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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4.02.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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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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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3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2月 6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기획관리실소관

나. 공보관실소관

다. 감사관실소관

라. 공무원교육원소관


審査된 案件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기획관리실소관

나. 공보관실소관

다. 감사관실소관

라. 공무원교육원소관


(10시 11분 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금일부터 2월 11일까지 4일 동안 집행기관의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시책을 심층분석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한 차원 높은 시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조직개편등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발전적인 시정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기획관리실소관

○委員長 姜弘子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은구기획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銀九 보고에 앞서서 1월 13일자로 인사 이동된 과장급 간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심기성, 서울사무소장 정병선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심기성 인사)

(서울사무소장 정병선 인사)

기획관 김은구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의 주요 성과, 금년도 업무방향과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姜弘子 김은구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먼저 2003년도 주요 성과에 나타나 있듯이 한국경영생산성 대상, 리더십부문 대상 및 지방재정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 대전광역시를 신행정수도시대의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과 정성을 쏟은 박성효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업무보고 15쪽 대전브랜드 가치창출을 위한 도시마케팅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대전 브랜드슬로건 네이밍 확정을 1월중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결정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박문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가 미리 만들어져서 제출된 관계로 1월에 네이밍을 확정하도록 보고가 되어 있는데 현재 그것이 몇 개 나온 것을 의견수렴중입니다.

1월의 날짜를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용역업체에서 현재 2명을 추천을 하고 브랜드슬로건 심사위원 4명을 해서 2월 중순 중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의견은 메인슬로건 하나를 설정하고 서브슬로건 2개를 추가해서 설정할 계획에 있고요.

앞으로는 기본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선정된 브랜드슬로건의 기본서체의 디자인을 설정하는 문제인데 3월 중순 중에 전문가의 심의를 거치고 시정조정회의까지 거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응용시스템은 수건, 시계 등 20종에 들어갈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그중에서 활용성이 높은 10종은 세부적인 디자인 작업을 수행하고 최종 성과품은 보고서하고 컴퓨터화면 바탕, 슬로건 홍보팸플릿, 브랜드슬로건 활용계획서까지 성과품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면 대전 브랜드슬로건에 대한 마케팅 계획은 브랜드슬로건 선포와 관련된 이벤트를 열어서 홍보를 강화하고 응용상품에 대해서는 선물이나 생활용품류 등에 대해 응용상품을 개발하고 대전시티즌이나 지역상품과 연계해서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네이밍을 최종확정짓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朴文昌 委員 이야기 잘 들었고요.

지역상품 발급 공동브랜드화로 우송대하고 산내포도, 옥토진미쌀의 공동브랜드를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옥토진미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좋은 농토에서 생산되는 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특별히 어떤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해서 옥토면 좋은 땅에서 나는 맛있는 쌀, 이름을 붙여볼 요량으로 계획하는 것이고요.

옥토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시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거들은 것이 묘자리를 만드는데 상토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상토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특별히 지원한 시책을 최근에 편 바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섬유의 도시 대구는 오래 전부터 공동브랜드인 쉬메릭을 개발하여 사용해오고 있으면서 인근 충북의 경우 유명한 가수 태진아를 앞세워 생명쌀등을 개발, 우리 대전시보다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96년도에 유관기관 실무협회의를 개최했었고 '96년도 5월 28일에 대구시 공동브랜드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96년도 12월 21일 국내상표 등록을 출원했습니다.

그것은 대구광역시 시장으로 출원했거든요.

과학기술의 도시 대전은 왜 이리 늦은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공동브랜드를 말씀하셨는데요.

특산품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물품이 저희 관내에서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경북에서도 실라리안이라는 상표를 해서 섬유제품들을 연계해서 공동브랜드를 했는데 크게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과학도시기 때문에 과학에 맞는 특성을 나타내는 브랜드를 설명을 해서 우리 제품이라든지 생산품들에 대해서 공동홍보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되지만 아직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면에서는 저희가 엑스포를 치르면서 꿈돌이라는 상징성을 확보를 했는데 그 부분도 현재 활용이 안 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새로 브랜드슬로건을 제작을 하면서 아울러서 꿈돌이라는 브랜드도 저희가 새로 재발견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공동브랜드화시킨 것은 아직 없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도 실장님을 비롯해서 정말로 다른 도시보다 특허라든지 모든 것을 앞서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쪽 시민위주의 법무행정 추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민본행정 구현을 위한 법무행정 수행을 위하여 보고서에 나와있는 것 말고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시민 위주의 법 해석이라든지 이런 자세가 우선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종 절차나 권리구제에 대한 사안이 있을 때 그것들이 시기를 서둘러서 해주어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이 나도록 해드리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출된 것이 한참만에 되고 오랫동안 불확실상태에 두면 그 자체가 시민들한테 권리구제하는 데는 상당히 불편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제기된 사안들은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내서 통보해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朴文昌 委員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토대는 올바르고 정확한 법령의 제·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우리 시의 경우 연간 조례 및 규칙 제·개정건수는 대략 얼마나 되는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작년에 기준을 보면 자치법규 정비를 72건 했는데 조례가 44건이고 규칙이 14건, 훈령이 14건입니다.

40여 건 정도가 연간 다루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朴文昌 委員 4대 의회에 들어와서는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집계를 아직 안 해봤습니다.

朴文昌 委員 4대 의회 들어와서 96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66건.

그러면 현재 법무담당관실에서 담당, 즉 계장을 빼고 실질적으로 조례 및 규칙제·개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몇이나 되는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을 전담하는 직원은 2명입니다.

조례와 규칙에 관계되는 것은 업무 관장 부서에서 초안을 만들고 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와서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법제적인 형식, 틀 이런 것을 주로 검토를 합니다.

대개 시에서 조례나 규칙을 정할 때는 업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검토를 거쳐서 시장의 결재까지 득한 다음에 법제화작업에 들어갑니다.

방향이 설정된 다음에 법제화작업을 하는 일에 있어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조언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남자직원이 1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바쁠 때는 옆의 동료가 분담도 하고 도와주겠지요.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였건만 '소귀에 경읽기' 였습니다.

물론 조직운영상 애로사항이 있겠지요.

그러나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실장님께서는 제4대 의회 들어 철회된 안건이 몇 건이고 수정된 안건이 몇 건인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파악을 해놓은 것은 있는데 지금 자료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의회협력계를 통해서,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제출됐던 안건이 처리된 현황들을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때 좀더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조사해서 그 부분을 간부회의에서도 한번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숫자를 제가 외우고 있지는 못합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금번 제132회 임시회가 개최되기 바로 전날인 2월 2일에도 200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을 철회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업무 주관부서가 도시건설주택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안 왔는데 이것은 법제심사의 대상사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모르고 있는데 저도 간부회를 하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알텐데 딱 짚어서 어떤 것이라고 기억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철회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바로 전날 철회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 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러 건을 철회요청을 하고 철회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계제에 정말로 법무담당관실 인력을 보강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4일 조례안 심사 시에도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조직개편에 대하여 질타를 하였지만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실천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최소한의 인력으로는 현재 1명인 직원을 3명으로 증원시키고 즉, 현재 의회의 경우 3개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안건에 대하여 한사람씩 즉 3명의 직원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에 대해 실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인원수도 중요하지만 업무를 하는 사람의 자질도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직원을 배치하는 것은 관하 실장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삼아서 우수한 직원이 배치되도록 하고 그래도 애로가 생긴다면 배치 여부를 조정해서 보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지금 실장님이 사실 우수한 직원들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재 계신 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석·박사가 많이 있으니까 법학 전공하신 분들을 법무행정을, 특히 조례를 직접적으로 제·개정하는 업무를 당당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전문가시대입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전문가시대가 도래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전보인사원칙도 중요하지만 소탐대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말대로 빈대 무서워 초가집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의회직원들도 원칙을 준수하되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10년 아니 20년 재직하면 어떻습니까?

지방의회도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 조만간에 의회직렬도 생기리라 믿습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의회에서도 의회직렬을 신설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건의하신 바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전문화시대에 저희 시에서 인사와 관련돼서 별도의 의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획일적인 상한근무제를 두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어떤 부서는 오래 근무를 시켜야 될 부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획일적 기준에 의해서 그냥 3년이면 전보하는 이러한 제도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또 업무적인, 업무를 통해서 하는 것도 시에 법대를 나오거나 법학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원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거기다 배치할 때는 개인적인 선호부서나 아니면 인사관례상의 룰 때문에 다소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되도록 법률적 소양을 가진 직원들로 충원되도록 인사부서와 최대한의 협력을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작년 정례회 때 법령개정과 관련하여 일어난 사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사태예방을 위해서도 계제에 우리 의회사무처에 법제심사팀을 신설할 것을 또한 촉구합니다.

물론 현재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와 의장협의회를 통하여 중앙정부에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계제에 대전이 모범적으로 시의회에 법제심사팀을 신설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충남도의회의 경우 법제심사팀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文昌 委員 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과 단위 조직이지만 과 단위가 어려우면 담당 단위도 괜찮을 겁니다.

또한 정상적인 일반 공무원들로 구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니면 계약직 공무원을 별도로 채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의회에 대한 조직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의견을 내기보다는 의회사무처에서 먼저 검토를 거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정립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 있는 직원의 수가 저희와 똑같은 의원님들을 모시고 있는 다른 광역단체의 인원보다 절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의회사무처의 어떤 직제를 개편하는 문제라든지 이것들은 우선 사무처에서 먼저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朴文昌 委員 사무처에서 검토하고 난 후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먼저 검토를 해주는 게 순서 같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일단 의회사무처 내의 기구와 또 그런 일이기 때문에 다른 집행부서의 어떤 기구처럼 저희가 직접적으로 의견을 내거나 다루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朴文昌 委員 그래도 집행기관의 권한이 상당히 막강하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정원범위 내에서 직제를 바꿀 수 있는 협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 선 검토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실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과 단위라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전문위원이 있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文昌 委員 그렇지요?

법학박사인 이충일 전문위원 같은 분이 맡는다면 상당히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보고요.

어려우시겠지만 다시 한 번 본 위원의 제안이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하여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3월 임시회 전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질의하실 위원?

박용갑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방금 박문창위원님께서 대전 브랜드슬로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대전 브랜드슬로건 활용계획은 언제쯤이 될 것 같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개발을 거쳐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시스템이나 응용시스템을 3월 중순 정도에는 개발을 완료하려고 그럽니다.

朴龍甲 委員 3월 중순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래서 그것을 개발할 때도 활용될 대상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두고 개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식, 표찰류, 증서류, 홍보물, 차량 또 각종 사인류, 의류, 광고물 또 각종 기념품인 넥타이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전부 적용이 가능한 그런 것들을 구상해보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보관실에 보면 월간 종합소식지가 있지요?

창간을 4월부터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대전시에 더 효과적이지 않나 광고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좋은 말씀입니다.

朴龍甲 委員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2004년도 업무방향과 중점과제를 보면 신행정수도시대의 중심도시로 면모를 갖추는데 중점을 두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지방화 대전선언의 구체화를 위해서 시정을 기획 조정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잘 봤습니다.

올해 총선도 있고 또 행정수도의 입지선정 문제도 있고 상당히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서 타 시·도는 모르더라도 대전, 충남·북에서는 상당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대전시에서도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난해에 대전시 행정의 실적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정보화 부분에서 최우수를 받았고 또 지방재정 운영평가에서도 최우수를 받았고, 상당히 시행정을 운영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02년도의 성과와 2003년도를 좀 비교를 해보니까 2003년도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2002년도의 실적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다 잘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구조조정을 마무리해서 조직을 슬림화했다는 2002년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재정을 운용하는데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부분에 투자를 하겠다 했는데 그런 것도 좀 부족한 것이 있었고요.

시민편익을 위한 법무행정수행 부문도 좀 부족한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조조정을 해서 조직을 슬림화했다고 했는데 2002년도까지는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했는데 2003년도에 상당히 공무원 수가 늘었지요?

얼마나 늘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자료를 찾는 동안에 앞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아무튼 공무원이 증가한 부분이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었고요.

이러한 부분으로 공무원 수가 증가가 좀 됐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건전재정 운용부분에서도 신규사업을 억제한다고 했었는데 2003년도에는 또 신규사업을 많이 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어요.

그것도 1년 단위로 변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점 지적을 하고.

또 시민의 삶의 질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복지비 증가율, 사회보장비를 보니까 2002년도에는 2001년도 대비 114% 정도 돼 있고, 2003년도에는 2002년도 대비 112%, 조금 내려왔지요.

또 2004년도에는 2003년도 대비 109%로 해서 점차점차 사회보장비가 내려오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시민의 삶의 질 투자하는 게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시민편익을 위한 법무행정 수행을 잘 하시기는 합니다만 2002년도에도 자치법규를 186건을 정비했는데 2003년도에는 얼마나 정비가 됐는지 잘 모르겠고요.

올해 또 조례개정하는 것을 보니까 아직도 정비할 것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주요업무방향에 2003년도에는 이렇게 하겠다, 이를테면 조직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2004년도의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2003년도 실적에는 이런 조직기득권 포기 또 폐쇄적인 조직문화 개선에 따른 성과물이 지금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조신형위원님께서 아주 포괄적이고 방향적인 측면에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구조조정 마무리는 행자부에서 구조조정을 시작할 때 일정한 기간과 할당량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적인 범위 내에서 그게 마무리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신규로 새로운 행정수요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증원은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증원을 함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증원할 때는 승인을 받도록 하고 또 의회를 통해서 조례로 제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나름대로는 알뜰하게 운영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행정욕구가 아주 다변화되고 또 다양화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처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수가 점진적으로 늘게 됩니다.

따라서 필요 없는 것이나 적절치 않은 것은 민간에 위탁을 해주는 그런 업무들을 좀더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거꾸로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여성회관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많은 인사들이 그것을 민간에 지금 주면 안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동안은 사업소 성격을 둬서 체계를 잡은 다음에 검토할 일이지 바로 주면 안된다고 또 걱정을 하세요 운영상의 효율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그런 등등이 있어서 합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현실성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저희가 예산을 말씀드릴 때마다 늘 구두선처럼 해온 말씀인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로 마무리사업에 중점을 두고 신규사업은 억제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것도 방향성을 얘기하며 그러다보면 신규사업이 없느냐 하면 또 새로운 수요가 생겨서 신규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점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달갑게 받겠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도 좀더 신중하게 쓰도록 하겠고요.

법무행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일 죄송스럽게 느끼는 것은 시기를 놓친 그런 조례의 개정이 위원님들한테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점으로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안을 가지고는 각 실·과에 수없이 강조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이제는 문책하겠다 하는 것까지 해서 문책을 지시를 했더니 그 업무를 하던 사람이 퇴직을 해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문책효과를 못 거뒀는데, 관리실장 입장에서는 그것이 위원님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내용에 대한 문제인데, 아까도 박문창위원님이 전문성의 지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더 의회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지 않고 무난하게 조례제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을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달갑게 생각을 합니다.

또 삶의 질 측면에서 사회복지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비중이 늘 말씀을 하셔서 보니까 대상자가 줄어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보장비 이게 좀 줄어든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것은 큰 하드웨어적 사업이 완공이 되면 전년에 대비해서 그 포션(portion)이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그런 프로그램들은 사회복지적 프로그램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류를 어디에다 하느냐에 따라서 다소 그 총액적인 묶음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시책으로써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요 절대액들이 그리고 욕구도 좀 강해지고, 종사원들에 대한 욕구도 강해지고 또 자치단체에서 배려해야 될 대상들도 자꾸 커지고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대한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담입니다만 경륜장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갖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도 그렇게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어떻게 재정을 마련할까 하는 측면의 일환도 위원님들 아실 겁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도 전문적인 소양을 더 기를 수 있도록 챙겨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법무담당관실에도 과장과 계장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마음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이제 내년에 또 이렇게 될 때는 금년보다는 훨씬 개선이 됐다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조직의 기득권 문제 또 문화 개선하는 문제 부분도 많이 책자발간도 하면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이 부분도 노력할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또 원도심활성화조례를 통해서 지원도 하기 때문에 캐파(capacity)가 늘어난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목별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의 감소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방화대전선언을 구체적으로 시정에 반영을 하실 텐데 올해 예산에 반영은 얼마나 됩니까?

지방화대전선언을 이루기 위한 예산의 반영규모?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마 그것을 시정에서 그 분야에 딱딱 맞춰서 산정을 다시 해봐야 될 겁니다만 시정의 많은 부분들이 지방화대전선언에 포함된 업무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따져보면 이것도 좀 굳이 이렇게 꼭 분류가 가능할지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 아이템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종합해보니까 83건에 826억원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의 업무라는 것이 똑떨어지게 한군데만 연관돼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사업이 나온 것을 실·국에 조회를 해서 리스트업을 한 것이 금액으로는 83건의 사업에 826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신규부분입니까 전부?

계속되는 것도 포함이 돼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계속되는 것도 포함을 시키지요.

계속된 것을 누계를 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금년도 예산에 들어간 것만 쓴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전체 포함이 된 부분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趙信衡 委員 그리고 민선3기가 들어오면서 시장님께서 시민들과 약속된 사업이 있을 겁니다.

100대 사업도 있었는데, 2003년도에는 98개 사업에 대해서 세부실천계획 수립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진척도하고 완성도 부분 좀 설명해주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시장께서 시민께 공약을 드리고 당선이 돼서 공약사항은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 확정한 것도 일부는 공약을 하셨지만 적절치 않아서 공약에서 제외한 것도 있고, 다른 후보가 공약한 내용도 일부 포함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약항목으로는 98개지요?

趙信衡 委員 98개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98건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이미 완성된 부분도 있고 계속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어떤 진척도를 하나의 알기 쉬운 퍼센트로 표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대개 이것은 완료됐습니다, 이것은 진행중입니다, 이런 사안들이 구분은 되지만 그것을 저희가 그것을 산정을 해놓고 나서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설명드리는 데는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퍼센트로 몇 퍼센트가 됐다고 보느냐 이런 것은, 그래서 그 업무들이 우리 시정 전반에 흘러들어가 있어서 그 단위사업별로의 진척률을 따져봐야 되고 그것을 종합해서 몇 퍼센트 했는가 하는 것은 표시하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시정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도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요, 오늘 그런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어쨌든 시민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 당선이 됐고, 당선이 됐으면 충분히 시민들의 약속사업을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기 내에 다 완성은 못하더라도 어쨌든 시작하지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趙信衡 委員 어쨌든 기획조정업무를 하시는데 각 부서별로 목표관리에도 좀 적극적으로 잘 해주셔야 되는데, 목표관리제를 포함한 평가제도가 있지요 우리 시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趙信衡 委員 평가제도가 네 가지인가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趙信衡 委員 어떻게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평가업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이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일거리가 돼가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돈해서 좀 단순화시키고 업무의 효율을 높일까 하는 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고 그런 부분을 개선된 안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이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라는 게 하나 있고, 광역자치단체합동평가라고 정부에서 하는 게 있고, 시민만족도 조사하는 게 있고, 목표관리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업무 그 자체를 하는 당사자인 저희들로서도 이 부분이 너무 다기하다 해서 항목이나 방법 등을 다시 스크린해서 좀 슬림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저도 그 자체평가위원회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평가업무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되고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슬림화할 수 있고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평가업무를 한번 평가해봐야 될 것 같아요.

趙信衡 委員 그 평가 자체만 평가하는 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공감합니다.

趙信衡 委員 어쨌든 올해중에는 평가업무를 좀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방금전에 동료위원이신 조신형위원께서 자세한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삶의 질 최고도시와 관련해서요, 지표관리제를 추진한다고 그랬고 아마 예산도 얼마쯤 반영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돼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 시장님께서 관선시장을 하실 적에 삶의 질에 관련된 지표를 발표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민선시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때 일을 다시 상기를 하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지표를 새롭게 정돈을 해보고 그것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해서 행정을 추진해 나가자 하는 취지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담은 겁니다.

현재 8개 분야에 26개 항목을 설정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완성된 항목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시 수정하고 보완을 해야 됩니다.

현재 26개 설정된 지표 중에서 대부분이 시세, 저희가 시세가 다섯 번째로 큰 도시 아니겠어요.

시세의 이상으로는 순위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위지표는 1, 2위 하는 지표는 9개, 중위 그러니까 3위에서 5위를 차지하는 지표가 12개, 그런데 하위인 6, 7위를 차지하는 지표도 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한 것은 계속 보완해 나가고 이렇게 약한 지수로 표시된 것에 대한 보완의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하위지표를 좀 상위로 올리는 이러한 정책방향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정했고 그것을 실·국에 나눠주고 그 업무적 지침으로 삼도록 하고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도 우리 지표 관련해서 지금 숫자로 나열한다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또 말씀대로 현 시장님께서 관선시장 시절에 삶의 질 최고도시를 건설한다는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해본 성과 같은 건 어때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점에 대해서 저희가 대전시에 있으면서 자화자찬하는 것이라고 폄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삶의 질 최고도시라는 평가를 2년에 거쳐서 정부에서 평가받은 바가 있는 것은 아실 겁니다.

또 계수적인 측면은 아니지만 다른 도시에서 사시다가 우리 지역에 와서, 이사와서 사시는 분들이 대대적인 평판이 대전이 아주 살기 좋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아마 그 사이에 많이 변화가 돼서 대전이 살기좋은 도시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실감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욕구는 더 커질 것이고 또 삶의 질을 해치는 요소들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런 점에 더 착안해서 현재 느끼고 있는 삶의 질의 수준보다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나아질 수 있도록 시정의 방향을 잘 잡아서 열심히 추진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林憲成 委員 어쨌든 지금 각 자치단체마다 '자기 지역이 최고다' 뭐 '자기 지역이 삶의 질 최고의 도시다' 이런 얘기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 대전은 대전이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충남은 충남대로 자기 충남도가 제일 살기좋은 지역이다 이런 얘기들을 죽 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 대전도 여러 가지 지난해 2003년도 실적을 보면 최우수실적을 많이, 전국에서 많이 받은 바도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만족하시지 말고 우리 대전시민을 위해서 좀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 노력을 해주시고 또 지금 숫자로 나열해서 아주 하위권에 머무는 그런 부분은 많이 강화를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林憲成 委員 또 하나 15쪽에 보면 공기업 자율경영혁신도모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때마다 받아보는 것 같습니다.

경영 전반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겠다 공기업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항시 나오고 또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 뭐 그런 것 등등 나오는데, 이게 계속 나오는 이유가 아직도 경영 전반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많은 통제를 하고 있음으로 해서 더 자율권을 부여를 해준다는 얘기인지, 이게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리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공기업과 관련해서 늘 저희가 구두선처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경영에 대한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공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간섭할 수 있는 틀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서 사업 하나하나 우리가 협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공기업들이 좀 잘되는 방향으로 업무협조를 능동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사라든지 재정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간섭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자율권은 그런 측면에서는 최대한 보장을 시장께서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매년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점에 대해서 임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강조의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또 경영평가에 대한 책임도 평가의 등급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임금이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등지급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시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없는 것이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아쉬움입니다.

공사·공단에서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 점이 어떤 경우는 거꾸로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 점도 있거든요.

하다못해 업무의 성숙도가 낮아서 일반 행정처리를 한다든지 어떤 것 업무를 처리할 때 보면 상당히 미숙한 게 많아요, 많은 데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주면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다시 시정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약해도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 없어요, 거꾸로 어떤 때는 그런 게 아쉽기도 합니다 사실은, 조직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경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 나름대로는 공사·공단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林憲成 委員 물론 공기업들이 자율권을 가지고 나름대로는 지금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는 규제를 하지 않는다, 통제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모르겠습니다 이 공기업들은 나름대로 시에서 너무 통제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할지도 모르지요, 그럴 수 있는데 어떻든 경영 전반에 대한 자율권 부여 이런 것은 항시 업무보고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쓰는,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예, 똑같은 얘기니까, 어차피 해마다 올라오는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자율권을 많이 주고 있고 또 거의 자기들이 계획 세워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고, 다만 우리 시에서는 관리 감독하는 그런 측면에서 감독 좀 하시고 또 정이나 안 되는 것 있으면 또 통제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것을 또 안 하면 안되지 관리부서에서,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잘하고 계신다니까 잘 하고 계시는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쪽에 보면 신행정수도 중심도시 기반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날 국회에서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통과되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龍甲 委員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신행정수도와 관련된 특별법을 비롯해서 3대 개혁 입법안이 통과된 데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위 위원장이신 임위원장님께서는 머리까지 삭발하셨는데 근간에 충청민들이 이렇게 뭉쳤던 일이 없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특이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3개 시·도협의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나온 내용이 합동으로 건의하기로 했는데요, 법이 통과돼서 본과가 생겼으니 3개 시·도에도 업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도록 건의를 하고 중앙단위에서 신행정수도에 대한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추진해 나가는데 중앙단위의 입장에서만 보지 않도록 거기에도 4국 2명 정도를 각 시·도별로 파견해서 지방의견들이 초기단계에서부터 가미가 되도록 건의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후속조치를 저희가 할 것이고요.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했는데 아직까지도 신행정수도가 제대로 될 것인지 확신하는 사람이 퍼센트가 많지 않아요, 전국적으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개념으로 업무를 다시 조율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충청권에서는.

다른 지역에 대한 홍보도 중앙정부와 같이 공동으로 해서 계속해야 되고요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어디에 위치했을 때 지역 내의 갈등요인들을 표출해서는 안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언행까지 조심해야 된다는 것도 3개 시·도가 합의를 했는데요.

그런 큰 틀 말고도 실무적으로는 행정수도가 어디에 오는 것을 예정하든지 말든지 간에 충청권의 공동적인 인프라를 위해서 공동계획을 세워서 중앙정부에 같이 건의를 해서 충청권 내의 인프라들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한 예로 청주공항 같은 것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저희로서는 청주공항의 접근로도 개선시켜야 되고 충청도 일원에서는 충청권을 엮을 수 있는 순환도로적 기능도 건의해야 되고 몇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정부 건의를 통해서 공동노력을 해나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朴龍甲 委員 별도로 우리 대전시, 충남도, 충북도 어떤 기구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단지 중앙에 2명 정도 파견해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 그것은 그대로 하고요.

우리 대전, 충남·북도 각각 조직을 별도로 설정을 하자 그것을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신규조직이 되다 보니까 중앙정부로부터 건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요.

자체조정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특별한 정부단위의 일이기 때문에 신규조직으로 건의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어쨌든 간에 어렵게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통과됐는데 여기에 맞추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수사령부등 이전기관 지원 및 외지기관 유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龍甲 委員 현재 군수사령부 이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군대 사안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홍보하거나 이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수사령부 이전동의를 받고 저희가 군수사령부 이전을 위한 종합지원단을 구성해서 추진해 주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군수사령부를 비롯한 육군 쪽에서 상당한 감명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토지와 관련된 민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율해서 민원이 완전히 해소가 됐고 저희가 앞에 진입도로가 있거든요, 군수사령부 예정지에.

진입도로도 벌써 설계비를 세워서 추진해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발빠르게 지원했기 때문에 군수사령부에서는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오면 1,000명 정도가 유입되는 효과가 있고요.

기업들이 군수사와 관련된 기업들이 기백 개가 있는데 실지로는 그대로 다 옮겨올지 아닐지는 모릅니다만 상당한 수의 기업들이 우리 지역으로 와야 되는 것이 아닌 가 아니면 최소한 우리 지역 인근이라도 와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朴龍甲 委員 이전이 완료되는 시기가 대강 언제쯤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2005년까지 다 오고 2006년부터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정돈이 될 것으로 봅니다.

朴龍甲 委員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관은 다른 기관은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미 보도가 났습니다만 국립문화재연구소하고 중앙매장문화연구소도 와 있고요.

군수사에서 요청한 또 하나는 간부들을 위한 주택단지를 조성해 주도록 저희한테 요구가 왔어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고.

朴龍甲 委員 이전기관의 간부들을 위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군수사.

그것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참이고 금년도에 예상되는 것은 한국한의학연구소하고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라고 만년동에 지금 하고요.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정부에서 245개의 중앙단위 기관과 공사·공단들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리스트업을 해 가지고 이 지역 성격이 맞는 것 예를 들면 여기에 3청사 업무영향이 크다든지 그런 우리 도시의 과학도시로서의 기능과 적합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노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발표시기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늦추는 것 같습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11쪽에 보면 건전한 계획재정운영이라고 되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龍甲 委員 11쪽 봐주시죠.

지방채 발행을 축소하고 감채기금을 지속적으로 적립하여 안정적으로 상환재원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을 보니까 2001년도 말의 부채규모가 7,962억원이었어요.

2002년도에는 7,597억원, 약 365억원이 감소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21억원 정도밖에 감소되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또 하나 2004년도에 418억원을 상환해서 부채규모 7,159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418억원 상환계획은 무엇이고 21억원밖에 감소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상환하는 해 금액하고 저희가 빌리는 금액하고 연도별로 차이가 나지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방침으로는 늘 빚은 새로 얻는 금액보다빚을 갚는 금액을 항상 더 많이 갚겠다 하는 기조 하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 취지 하에서 운영됐기 때문에 계속 내려가는데 어떤 해에는 조금 감소되고 어떤 해에는 많이 감소되는데 금년도에 418억을 더 줄이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한번.

朴龍甲 委員 좋습니다.

좋은데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금액관리가 다 되니까요.

'금년 말까지는 얼마를 갚고 얼마를 빌릴 테니까 그 차액이 되니까 418억이 줄어듭니다.' 하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면 안될까요?

숫자적인 것은 나오는데 지금 숫자만 말씀드리면 발행은 금년에 620억원을 하고 상환은 1,038억원을 합니다.

그 차이가 줄어드는 건데 발행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에 80억, 도시철도에 500억, 천변도로 지하사업에 40억 이렇게 세 군데 발행합니다.

나머지 1,000억 넘는 것을 상환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금년에는 빚이 줄어드는 형태로 가고요, 기본적 기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朴龍甲 委員 채무상환 기간이 도래되어서 상환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간이 되거나 연도별로 상환하거나 이런 계획에 의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상환을 합니다.

다 합치니까 1,038억원이 상환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틀은 아까도 강조했다시피 빌리는 돈보다는 갚는 돈을 늘 많게 하자, 그러면 총체적으로 빚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 하에서 운영을 합니다.

朴龍甲 委員 감채기금 적립도 마찬가지예요.

2002년도 말에 보면 254억이 적립이 되어 있었는데 2003년도에는 329억, 약 45억이 더 적립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360억원으로 약 60억원을 더 적립을 하겠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 300억원 이상이 되는 감채기금을 기존부채를 상환하지 않고 적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이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숫자 안에는 이자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원금을 출연하는 부분도 있고 그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총액으로 360억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빚을 갚는 것이 낫냐 아니면 놔두어서 계속 쌓는 것이 낫냐 이런 측면에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돈을 빌려오거나 신용도를 평가받을 때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대요.

이 돈을 싹 없애는 것보다 이 돈을 담보로 해 가지고 어떤 것을 빌리거나 할 때, 천변도로사업할 때도 이것이 큰 몫을 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이것을 갚을 돈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는 내용이 이자율이나 차용하는데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어서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왜냐면 지금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은행이자가 낮아 가지고 그것 하느니 갚아버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검토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으면서 유지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매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하철부채를 타겟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하철부채가 커지는 때가 2006년도 되면 저희가 부채상환 압력이 커집니다.

그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비해서 계속 적립해 나가는 취지에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언제까지 적립을 계속 할 것인가요?

적립목표액이 따로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언제까지 적립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제일 먼저 추진해 왔는데 재정여건에 따라서 어떨 때는 많게 적립하고 어떨 때는 적게 적립하는데 지속적으로 적립을 해가고 지하철과 연관된 부채가 크게 상환될 시기에는 일부 이 자금들도 활용해서 상환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 자체는 '저금을 해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朴龍甲 委員 부채가 갑자기 증가되는 때에 이 적립금을 가지고 상환을 하는 계획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2006년부터는 좀더 어려워 질 것입니다.

빚도 갚으면서 저금도 해두고 동시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朴龍甲 委員 업무보고서에서 지난번에 감채기금에 대해서 131회 제2차정례회 주요업무보고 때에는 330억원 정도 적립을 한다고 했어요, 2004년도에.

그때가 11월 26일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30억이 늘었어요, 360억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출연재원에 따라서 원금이 좀 늘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요, 지난 추경에 이 부분을 늘렸어요.

2003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에 늘렸습니다.

朴龍甲 委員 정리추경에서 늘어난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 전에는 구상하고 있지 않다가 정리추경 때 늘렸습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쪽에 보면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방법이 바뀌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龍甲 委員 주관 부서별로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원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은 어떻게 구성된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해당 소관 실·국장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자율적으로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龍甲 委員 자율적으로 하게 되는데 심의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단체들 간에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하거나 점검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소관 국장들이 그에 대한 우려를 다 하고 한두 번 시달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적절하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기대가 되고요.

금년에는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만 소관 위원회별로 한두 분씩 뽑아서 전체 위원회를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실링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적절한가 다루게 되거든요.

자기 소관위원회에다가 많이 넣으려고 하는 데에서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朴龍甲 委員 위원회 중에 상임위원회를 또 구성을 하는 거군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전체 위원회.

거기에 보면 위원이 속해있는 위원회에다 실링을 많이 늘리려고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적절하게 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회에 위원님들도 참여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朴龍甲 委員 예산도 2003년도에는 16억 8,600만원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18억 8,600만원으로 2억원 정도가 늘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잘 운영해 보고요, 개선할 점이 있다면 연말에 수정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보조금을 주면서 단체들간의 갈등, 불협화음 이런 것이 우려되는데 좀더 이점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龍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세부 추진사항은 위원님들께 사전설명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1분 회의시작)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보관실소관

○委員長 姜弘子 계속해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의수 공보관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金義洙 공보관 김의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공보관실에 깊은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96쪽에 대전시정소식지 배부대상 및 부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姜弘子 김의수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김의수 공보관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업무파악 다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公報官 金義洙 하는 중입니다.

朴龍甲 委員 업무보고서 93쪽에 보면 시보명예기자 말씀하셨지요?

○公報官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시보명예기자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존 6개 분야에서 30명이 활동하던 것을 8개 분야에 40명 확대 개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 11월 제131회 제2차정례회 때 업무보고서에서는 현재 시보명예기자 가 39명으로 되어서 3개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어요.

팀별 13명씩 해 가지고 39명으로 되어 있는데 11월 26일날 업무보고한 것하고 지금 업무보고한 것하고 차이가 나요.

그래서 밑에 실무진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현재 시보명예기자가 정확하게 몇 명이 있어서 몇 명을 할 것인지 그런 것 좀 실무진들께서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시보명예기자를 이렇게 증원을 하는 것은 시보명예기자 활동이 그동안에 많은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증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활성화시키는 방법?

○公報官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분들의 주 활동방법과 수당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公報官 金義洙 활동방법은 저희들이 시정소식지에 이분들의 의견을 싣고 또 저희들이 필요한 정보를 문의 좀 하고 여론도 수렴을 하면서 저희 시정소식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시정소식지에 이분들이 취재해온 내용들을 많이 싣고 또 잘못된 사항들을 각 실·국에 통보도 하고 하나요?

○公報官 金義洙 잘못된 사항이라기보다는 저희 시정소식지를 읽고 개선할 점이라든가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될 방향 그런 것을 저희들이 모니터를 하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5쪽에 보면 지역언론 활성화방안으로 1가구 1지역신문 구독 및 지역방송듣기운동사업으로 지난 본예산 때 예산이 2억 2,000만원인가 책정이 됐지요?

○公報官 金義洙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현재까지 실적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우리 시 공무원들부터도 우선 솔선해서 1지역신문보기운동 캠페인을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公報官 金義洙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자치행정국에서 그것을 추진합니다만 5급 이상을 자율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한 70명 정도가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70명 정도?

○公報官 金義洙 예, 그런데 이게 개인적으로 돈을 부담해야 되는 면이 있어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朴龍甲 委員 시민들께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公報官 金義洙 시민들한테는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참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한 30만 명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쪽을 먼저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간단하게, 94쪽에 보면 업무보고에서 시 간부들이 부서별 현안이슈에 대해서 주 4회 정도 기자들과의 어떤 브리핑이 있습니까?

○公報官 金義洙 주 4회는 아니고요, 저희 실·국별로 돌아가면서 주중에 계속적으로 매일 회의를 합니다.

월요일하고 토요일만 빼놓고 계속 돌아갑니다.

朴龍甲 委員 왜냐하면 사실 어떤 큰 이슈거리가 없고 계속 진행되는 업무인데 했던 브리핑을 계속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

○公報官 金義洙 그러면 각 국별로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는 됩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시정홍보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시정홍보 해서 92쪽에 나와 있는데요.

홍보는 정확하고 또 적절하면서도 적시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러한 측면에서 인터넷을 통한 시정홍보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될 텐데요.

시 홈페이지 활용을 해서 인터넷 홍보하는 방법은 우리 대전시가 상당히 잘하고 있고 우리 정보화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되고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한, 그러니까 시민들이 인터넷을 홈페이지에 들어와야만 볼 수 있는 것이 홈페이지인데, 그것 외에 시에서 시민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 중에 본 위원이 공보관실 업무보고할 때마다 강조하는 사항입니다만 아직도 잘 안되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직접 좀 시정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작년에도 한 300여 명밖에 안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시민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 중의 하나인데, 웹메일시스템이군요.

웹메일시스템 활성화를 한다고 하는데, 통·반장이 한 2,000명 되고 또 맞춤정보서비스가 1,800명 정도, 타메일계정 이렇게 했는데, 웹메일에 가입한 현황이 약 1만 7,000명 정도가 돼요.

이 사람들이 메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지요?

○公報官 金義洙 예.

趙信衡 委員 이분들에게 시정홍보를 간략하게나마 지금 1주일에 한 번씩 한다고 했으니까 시정홍보를 직접 메일로 전달해서 홍보를 하는 시스템이 좀 필요할 것같은데 그런 계획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말씀해주시지요.

○公報官 金義洙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정홍보매체가 주 1회 정도 시정의 뉴스를 간략하게 적어서 인터넷에 띄워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메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인터넷신문을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터넷신문에 시민들이 들어와서 자기 의견을 집어넣고 또 개진도 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볼 때는 시정뉴스 1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 그것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장기적으로는 인터넷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도에 계획을 해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우리가 시 공무원들이 볼 때 대전시에 바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실제 설문조사해본 결과로는 우리 시청 홈페이지를 활용한 정보습득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저조합니다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메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또 월간지로서 개선이 되면서 상당히 시각적인 정보전달기능도 좋아지고 보관효과도 좋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그에 비해서 적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이메일로 홍보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金義洙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감사관실소관

○委員長 姜弘子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육근직 감사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陸根直 감사관 육근직입니다.

존경하는 강홍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감사관실의 감사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적극 보살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지난해 업무성과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성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姜弘子 육근직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09쪽에 공직자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 제정 운영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취지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등 적극적인 신고유인제도가 없고 시민들의 고발정신 부족으로 인하여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과연 올바른 처방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어느 정도의 효과와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였는지요?

○監査官 陸根直 박문창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민의 소리라든지 민원부조리신고센터,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등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제보를 받고 있습니다만 공직자비리,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실적이 전무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주고 또 신고자에 대해서 상당부분 보상을 해줌으로 인해서 깨끗한 공직풍토가 조성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 사항이 지금 현재 16개 시·도 중에서 서울에서 운영을 하는데 상당부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구분해서 극히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비리를 신고해서 부조리 척결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는 50만원을 보상을 해주고, 다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비리가 시정되는 계기가 된 경우에는 30만원 그리고 기타 부조리 사안을 신고해서 시정발전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만원, 그래서 세 가지로 분류해서 50만원, 30만원,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신고자를 봐가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만 지금까지 신고가 없었는데 이 제도가 생겼다고 해서 상당부분 신고가 될 것으로는 안 보기 때문에 한 500만원 미만으로 해서 우선 실시를 해보고 더 추가가 소요되면 추경에 확보하는 이런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50만원, 30만원, 10만원을 준다고 신고하는 분들이 본 위원 생각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큰 효과를 사실 기대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다시 한 번 본 조례가 시행된다면 시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이며 공무원들 스스로가 부조리가 있다고 인정하는 처사일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감사관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監査官 陸根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 월간지로 발행되는 시정소식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또 하급 자치단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참여가 있을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는 발상보다는 근본적으로 공무원 부조리가 발을 붙일 수 없는 근무분위기 조성 및 공직자들의 정신교육이 중요하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에 대한 감사관의 의지를 듣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監査官 陸根直 저희가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시범기관 신청을 금년에 시장님 의지를 받들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시범기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대시민 홍보라든지 또 지금 공직부조리신고보상금제도도 하나의 그런 것을 여러 각도에서 뿌리내리도록 해서 클린시티를 조성하는데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2003년도 감사관실은 각종 비리예방과 민본행정,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고 또 깨끗하고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열심히 했다 또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자체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 한해 동안 우리 대전시에는 그렇게 큰, 물론 조그마한 사건은 있었습니다만 큰 사건 또 큰 비리는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우선 부정부패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방에 힘쓴다는 얘기도 죽 나와 있습니다만 예방에 힘을 써 주시고 또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보면, 열심히 일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약간의 실수로 인해서 어떤 부조리가, 부조리라고 할 수 없지만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줘야 될 줄로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료에도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잘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107쪽에 보시면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폐지하고 시민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하셨거든요.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지금까지 지난해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지난해에는 주민감사청구 건수가 하나도 없어서 한 번도 회의를 안 하신 건지.

○監査官 陸根直 예, 실적이 없었습니다.

주민감사청구 자체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타 시·도도 전혀 주민감사청구제가 없었고 우선 주민이 불만사항이 있으면 시위로 연결돼서 했었지 감사청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300명이 되어 있는 제도가 있으나 타 시·도의 예를 보면 1,000명까지 연서를 받아야 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전에 위원님 중에 100명으로 해야 가능하다고 해서 조정이 되었는데 주민감사청구심의만 하는 기구가 있는 것보다는 주민감사청구제 심의업무도 흡수하면서 자체감사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감사중에 불합리한 법령이라든지 제도개선까지도 포함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한 단계 발전하는 위원회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전의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는 주민감사청구가 왔을 때만 심의하는 것이었습니까?

기능이 그런 임무밖에 안 했습니까?

○監査官 陸根直 그 임무 하나를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주민감사청구를 심의하는 기능만 있었습니다.

林憲成 委員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각종 위원회 때문에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감사심의위원회 이것은 주민감사청구에 한해서만 심의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난해에 한 번도 실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각종 위원회가 어떻든 지금 시민감사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로 설치해 놨으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쯤은 소속감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또는 자기가 그 위원회 위원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정홍보 겸해서.

비록 업무가 없더라도.

위원회를 만들어만 놓고 위원들을 위촉만 해놓고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에 한 번도 회의를 안 해, 위원회만 위촉장만 받아놓고 회의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해촉이 되는 각종 위원회가 많다는 말이에요.

주민감사청구심의회도 감사청구가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안했다고 하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분들한테 소속감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시 홍보나 또 시의 신뢰도 있는 것 아니에요?

위촉만 해놓고 회의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 위촉받은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위원회 무엇하러 가지고 있나 회의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 위촉만 받아놓고."

대전시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해서 시민감사자문위원회로 바꾼다고 하니까 시민감사자문위원회는 기능을 보면 1년에 한두 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설사 위원회에 어떤 일이 없어서 1년에 한 번도 위원회를 하지 않는 그런 위원회가 없도록 감사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감사실에서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같은 경우도 한 번도 안 했다 하더라도 일이 없어서 열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속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은 회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감사자문위원회는 물론 기능으로 봐서 1년에 한 번쯤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다행스러운데 혹시 시민감사자문위원회도 한 번도 할 일이 없다고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陸根直 명심하겠습니다.

감사청구심의회의 회원에게는 양해를 구하고요.

본인 승낙을 하면 이 분들이 시민감사자문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전부 있으면 본인이 희망하면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다시 위촉을 하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렇게 하세요.

왜냐면 주민감사청구심의회 1년에 한 번도 안 하고 2년에 한 번도 안 하고 위촉장만 받고 가만있는 이런 심의위원회로 생각을 하면 시민감사자문위원회도 하라고 그러면 "위원회 해야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회의도 안 하는 위원회 무엇하러 위촉만 받고 있느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양해를 구하시고 또 여기에 필요한 분이라면 재위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監査官 陸根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監査官 陸根直 예,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공무원교육원소관

○委員長 姜弘子 계속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노재근 교육원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공무원교육원장 노재근입니다.

존경하는 강홍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기쁨이 앞섭니다.

공무원교육원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3일자로 임용된 공무원교육원 신영섭 관리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신영섭 인사)

지금부터 2004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 2003 성과, 2004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금년도 주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21세기 대덕의 기적 을 이룩할 전문행정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姜弘子 노재근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업무파악이 다 되셨나 모르겠네요.

공무원교육원 강사는 주로 외래강사에 의존하고 있지요?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자체강사 활용이 굉장히 미미한 것 같은데 현재 자체교관 6급 이상 강의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전체로 볼 때 한 13% 됩니다.

朴龍甲 委員 자체교관을 좀더 교육훈련을 시켜서 외래강사보다는 자체교관 비율을 높이는 방법은 없나요?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현재 여건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교관도 우선 할 수는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교육사항을 파악을 해보고 저도 작년에 장기 1년 짜리 교육을 받아봤는데 강사가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해야 전달받는 수강생들이 이해도 되고 그러는데 변동이라든지 전문분야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강의가 끝나면 강의한 것에 대한 설문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적인 강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강의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는 실정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려면 앞으로 자체강사에 대한 관계를 좀더 신경을 써서 저희가 아무래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실정을 서로 겪었고 아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실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은 자체강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에 우수한 공직자분들 많이 계시죠, 많이 계시고 현장 행정을 하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제적으로 현실을 다 겸비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히려 훈련이 돼서 강의를 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위원장님의 견해를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117쪽에 보니까 일반 시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서 2003년도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2회 정도 실시했어요, 316명.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2004년도에도 이러한 운영계획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주민자치위원 계획은 없습니다.

朴龍甲 委員 주민자치위원이라고는 되어있지 않지만 시민을 위한 교육은 되어 있더라고요.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예, 시민교육은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시민들을 위한 교육이 되어 있는데 주로 대상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저희가 시보라든지 시홍보라든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서 하는데 작년에 처음 해본 것이 시민의 건강관리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주일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주민자치교육을 했고 그것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선정하는 데 에도.

그래서 금년에는 그 교육을 대신해서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1주일짜리 반을 개설해서 1회 실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전시에서도 5만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할 예정이다 그런 계획도 있고 한데 각 동에 보면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이웃사랑회 등등 각 지역에서 장애인을 돕는다 또는 독거노인을 돕는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일상적으로 돕는 방법이 있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강제적은 아니지만 동의 추천을 받아서 장애인을 도울 때는 어떻게 돕겠다 또는 소년·소녀가장은 어떤 방법으로 돕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하는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저희가 시민교육과정에 자원봉사자 중에서 앞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게 되면 교육을 안 받는 것보다는 받고 내가 지역에 나가서 하나라도 더 알고 봉사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용갑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17쪽과 1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시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서 2003년 주요성과에 나타난 것을 보면 주민자치위원 과정이 있었고 시민정보 정보화교실 운영, 자원봉사자 교육 등 3개 과정이 있었는데 금년도 계획에 보면 시민컴퓨터교실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민건강향상 과정이 추가되었고 2개 과정이 없어졌는데 지면상 보고서에 담지 않았는지 폐쇄했다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폐쇄조치 되었는지?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이 자원봉사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 관계를 다른 과정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늘려놓았습니다.

朴文昌 委員 작년에 131회 제2차 정례회 때 29쪽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시민컴퓨터교실도 교육기간이 2주에서 3주로 해달라고 해서 해준 바 있고 한데 이번에 보니까 나열이 빠져있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29쪽에 보면 일반시민 교육과정 설문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을 보면 시민컴퓨터교실은 교육기간이 2주에서 3주로 연장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2004년도 교육계획 수립 시 검토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원봉사자 교육은 교육시간을 연장, 주민자치센터 임원반 과정은 교육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건의가 되어 2004년 교육계획 수립 시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노재근 공무원교육원장님 처음에 와서 잘 모르실 텐데 지난번에 들으신 분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양해해 주신다면 교학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교학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學科長 宋寅斗 교학과장 송인두입니다.

시민컴퓨터교실은 작년에 시행했을 적에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금년에는 확대운영할 계획이고요.

朴文昌 委員 저번에 2주에서 3주로 해달라고 건의를 하셨지요?

○敎學科長 宋寅斗 예, 금년에 휴강기 때 여름하고 겨울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위원은 작년에 했었는데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위원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분들이 생업이 대단히 바쁘고 와서 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설문 받아본 결과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아서 금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위원과정을 개설을 안 했습니다.

朴文昌 委員 잘 알았습니다.

확실하게 업무보고에 해줬으면 이해가 됐을 텐데 안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교육훈련 기반 못지 않게 사회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대인 만큼 시민교육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아까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공부를 더해서 업무파악을 하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교육의 추세가 자체도 중요하지만 시민과 함께 하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서 앞으로는 다양한 교육계획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1월 1일자로 부임해서 아직 경솔하게는 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교육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만 시민교육을 하는 데가 본청에도 그런 교육을 하는 데가 있고 각종 여성회관이라든가 시내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복을 피해 가면서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다음 번에라도 회의 때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아무쪼록 시정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철저한 민본행정 의식을 가지고 공무원교육원이 운영되길 기원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出席委員
강홍자박용갑박문창김영관
조신형임헌성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기획관김은구
예산담당관송광섭
정보화담당관유명준
경영평가담당관이택구
법무담당관심기성
서울사무소장정병선
공보관김의수
감사관육근직
공무원교육원장  노재근
관리과장신영섭
교학과장송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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