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3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2月 12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4.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의회사무처소관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4분 개의)
○委員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희망찬 갑신년 새해 첫 회기를 맞아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및 집행기관의 업무보고청취 등 바쁜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일 당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에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3건의 일반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일괄하여 받은 다음 심사는 상정된 안건별로 각각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6분)
○委員長 金榮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심현영 부위원장께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議員 심현영의원입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들의 원만한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증액지원하고자 지난해 12월 18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국내외 여비 중 숙박비를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또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인용법령의 조문 해석상 혼선의 우려가 있는 일부 조문을 적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도출되었던 발전방안, 용어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문 등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건 중 2건의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정비로써 전국이 공통된 사항이며, 나머지 1건의 규칙개정안은 좀더 발전된 방향으로 정비코자 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榮寬 심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마찬가지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심현영의원님께서 각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의 자세한 내용을 해주셨으므로 그 부분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榮寬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별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신하여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林憲成 委員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정하는 내용 중 제69조에 보면「재적의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를「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1/3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미리'라는 말이 어느 시간대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한다.'고 했는데 그 '미리'에 대해서?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사무처장이 임헌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라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취지를 십분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하루 전날에 통상 의장에게 제출하면 사무처에서는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등 회의준비를 하게 됩니다.
원래 이 조문을 포함한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이유가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취지가 있는데 융통성을 기하기 위해서 '미리'라는 뜻은 유권적인 해석을 따로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상적인 개념인 상식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관련 의제가 상정되기 전까지를 말합니다.
○林憲成 委員 상정되기 전이라면 본회의 들어가기 전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을 해야 되겠지요.
○林憲成 委員 '미리'라는 얘기는 그렇다?
그러면 '미리'라는 얘기를 안 넣고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되는 것 아니에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그러면 갑작스럽게 돌출되게 상정을 해놓고 사후적으로 보완할 경우는 막을 방법이 없지요.
○林憲成 委員 아니, '미리'라는 말은 넣어도 안건 상정 전이라고 되어 있고 또 어차피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해도 안건 상정하기 전이 되는 것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봐서, 그렇지 않아요?
저는 '미리'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서 한계를 어떻게 정하나 하고.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미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시간적인 개념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사전에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내용이 변한다는 것보다도 다만 '미리'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기에 어느…….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회의규칙에 보시면 딱 부러지게 제한을 정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해석의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미리'라는 표현을 쓴 것이 비단 이 조문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미리'라는 얘기를 넣어서 어떤 내용이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미리'라는 말을 넣었기 때문에 어느 시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물어봤는데 지금 상징적인 의미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委員長 金榮寬 그것은 관례 같은 것으로 봐야되는 것 아니에요?
그 동안 해오던 관례로 봐야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林憲成 委員 관례는 '미리' 같은 얘기가 안 들어가지요.
관례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고 그냥 그 말이 들어가 있길래, 저도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미리'라는 것, 임위원님 충분히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관례라는 것도 해석할 때 중요한 판단의 근거는 됩니다.
○林憲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寬 진동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陳東圭 委員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요.
○委員長 金榮寬 그것은 끝났습니다.
○陳東圭 委員 예, 됐습니다.
○委員長 金榮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회규칙중개정규칙안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6분)
○委員長 金榮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경찬 총무담당관님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李京燦 총무담당관 이경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해 주시고 계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사무처에서 추진해야 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일반현황, 2004년도 의정의견과 중점시책,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도는 17대 총선과 3개 구청장 보선, 지방분권 등이 본격 시행되고 제4대 의회 후반기가 시작되는 해인만큼 우리 사무처직원 모두는 사명감을 갖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우리 시의회의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 실현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榮寬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16쪽에 간행물 발간 홍보에 있어서 연 4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배부를 하고 있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해당되는 11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유관기관 그러니까 집행기관과 교육청 또 구, 동, NGO단체 등에 배부를 합니다.
○沈鉉榮 委員 의원들에게는 몇 부씩이나 배부가 되나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현재 매회 1,000부 발간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기관에 배포를 합니다만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의원님들한테 한 10부 정도 배부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10부는 아닌데, 더 많이 주는데.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더 많이 드리고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예.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략치를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요.
○沈鉉榮 委員 이것을 말이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질의를 주신거요.
의원님 별로는 지금 자체계획으로는 30부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원하는 의원님들은 더 드릴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배부를 우리 의원들한테 주는 것을 적절히 활용하기가 힘들어서 배부하는데 지역구라고 하면 문제가 있고 세부적으로 배부하는 것, 먼저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의원들 방에 쌓여 있단 말이에요, 나누어주기가 뭐해서.
그것을 개선해 가지고 더 세부적으로 여기에서 나누어주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배포선의 확대 문제는 전체 발행한 배부 책자 수에서 제한이 되겠지만 만약에 의원님들이 주어진 30부를 배포하는데 애로사항 느끼는 측면 에 대해서는 배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연찬해 보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것을 개선을 해봐 가지고요, 본 위원도 그렇고 의원들 방마다 그냥 쌓여 있어요,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십시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제가 알기로 모자라서 더 달라고 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의원님들도 계신데 말씀하신 대로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것을 개선해 가지고 우리가 좋은 홍보물을 발간해 놓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의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알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寬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정진항위원님.
○鄭震恒 委員 의정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연 4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4회 발행하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20쪽에 나왔듯이 연 1회 발행하는데 44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총 예산 1,760만원의 예산액인데, 그렇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제일 상단에 보면 1,760만원입니다.
○鄭震恒 委員 1,760만원이란 말이에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연 1회 발행할 때 440만원, 그렇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많으면 많은 예산이고 적으면 적은 예산인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다시피 각 위원님들 방에 가보면 쌓여 있습니다.
물론 부족해서 더 달라는 의원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적절히 이용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의정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심사숙고 해서 잘 만들었고 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빌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어떤 것이든지 효과 없을 때는 발행을 안 하니 못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이것을 먼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모 기관에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에요.
모 기관에 보니까 보지도 않고 그냥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봤단 말이에요, 보지도 않는 것을.
그러면 이것이 예산낭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시정소식지가 나오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월 1회.
○鄭震恒 委員 월 1회 나옵니다, 8쪽에서 그렇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鄭震恒 委員 그래서 월 1회 해서 그 면을 우리가 2쪽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 집행부하고 틀리지만 의회 소식란을 해서 만들면 예산도 절감되고 모든 이것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이용할지 몰라요.
그것은 전부다 유관기관에다 아니면 각 단체, 통장 이런 데에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별도로 그렇게 만들면 예산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4쪽이라도 그것이 낫겠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 이 의정소식지가 직원들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한테 알리는 목적이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鄭震恒 委員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의 동정도 알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4년 동안에 월 1회씩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만약에 A의원에 대해서는 지면을 활용해서, 편법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의정소식지 같은 것을 만들잖아요.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계기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월 할애를 해서 그 지면을 이번 달에는 그 의원에 대해서 실어주고 물론 사무처에도 실어주면서 그 의원의 치중을 80%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물론 모든 것에 대해서 공평하게 해야 되겠지만 사무실 저기도 하고.
그래서 다 보내주면 대전시에 있는 사람들이 시정소식지는 다 보거든요, 거의.
그것은 다 집집마다 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분.
그래서 확대가 되면서 의정소식지를 더 넓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서로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이 의정소식지가 참 좋은 책이, 지금 보면 작년 것부터 쌓인 데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몇 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런 데에 대해서 좋은 책이 사장된다는 것, 그냥 보지도 않고 휴지통에 들어간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 또 좋은 의견이 이런 시간에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렇게 보완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저희 시정소식지를 배포선을 통한 배포 확대 문제는 하나의 아이디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시정소식지만 하더라도 한번 배포될 때마다 한 4만부씩 발간이 되고 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1,000부만 발간계획에 의해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균형이 안 맞아요, 의뢰를 할 때.
그런 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다가 얻어 가지고 배포를 하자면 같은 우편료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별도로 내야 된다는 그런 예산문제까지 같이 수반이 되는 거거든요.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운영의 묘인데 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의정란이 뒤에 별도로 한 쪽이 있어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의정소식지 내에 의원님들의 동정이라든가 의정소식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싣는 문제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서 항상 일정한 면 현재 두 쪽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소직지가 월 2회에서 1회로 줄어들면서 그 쪽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쪽수를, 의정관련 자료로 충당될 수 있게끔 그러면서도 우선 순위에 지면을 차지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 앞으로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를 잘 모르시는데 의정소식지가 발간하는 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이것이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간해 놓고 못 본다는 것에 대해서, 남들이 이용을 못 하고 그냥 사장한다는 데 대해서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책을 그냥 안 보고 사장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놔두기 위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도 보면 우리 직원들도 그렇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각 방에 수거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10부씩 다 나올 거예요, 작년 것부터.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정소식지는 지금 몇 만부가 발행이 돼요, 그러면 그 뒷면에 2쪽을 할애를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 시의회 것만 전적으로.
집행부 기관에 대해서 의정소식도 전하고 우리 시에서 이러한 것을 더 많이 할애 해서 할 그런 유대 관계가 없느냐 이거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런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만든 의정소식지가 아까 말씀드린 배포기관 외에도 경로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더 많이 읽힐 수 있는 그러한 배부처를 연구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자꾸 얘기하는데 이것을 넣어줘서 그냥 이것이 어떠한 우리 의정소식지에서 이것이 전통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줘도 안 읽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읽고서 쓰레기통에 들어간 것하고 가지고 있으면서 먼지 쌓이고 안 읽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베스트라고 하더라도 안 읽는 것은 필요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3류 소설이라도 많은 사람이 읽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활용면에 대해서 얼마나 활용을 적절히 하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지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의정소식지 여태까지 발행했으니까 꼭 전통에 의해서 발행을 해야 한다 이 논리라면 저는 빨리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예산에 대해서 1,760만원의 예산 편성을 그대로 하더라도 월 우리 시정소식지마냥 의정소식지도 그렇게 해서 1만부씩, 2만부씩 그것이 더 싸게 먹히면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영관, 심현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니면 이것이 2,000만원이 들더라도 더 활용성 있는 것을 하자는 얘기지요.
이것 지금 1,760만원 예산에 대해서 그냥 없어지는 것하고 2,000만원, 2,500만원 들여서 사람들이 많이 내용을 숙지하는 것하고 읽는 것이 어떤 것이 더 효과적입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집행부와 우리 동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안을 모색하자 이겁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좀더 좋은 의견을 저희들도 한번 수렴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으로 지금 정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이것이 기왕에 발간이 되었기 때문에 관례에 의해서 발간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많이 읽히기 위한 그런 측면에 초점을 두고 점차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것이 많이 읽히라는 얘기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겠는데요, 우리가 저번 본예산에 컴퓨터를 의원들에게 배부하기로 했잖아요?
그 예산은 어디에 있지요, 언제 지급하나요?
7월달에 지급하나요, 아니면 내년에 지급하나?
그 내용이 없어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언제 지급하냐고요?
○鄭震恒 委員 예.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언제 집행하느냐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집행이나 지급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전산개발 관련은 아시겠지만 2,500만원 예산이 서 있고요.
○鄭震恒 委員 아니 컴퓨터를 하나씩 주기로 했잖아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鄭震恒 委員 그 예산이 없어요, 언제 지급되느냐 그런 내용이 없다는 얘기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하는 절차를 밟는 거거든요.
그래서…….
○鄭震恒 委員 그러면 시청 회계과에서 하고 있나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아닙니다.
우리 사무처에서 조달청의 구매절차를 밟아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가급적 물론 의원님들이 사용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鄭震恒 委員 지금 예산이 안 넘어왔습니까, 이쪽으로?
2004년도의 우리 그 예산이?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鄭震恒 委員 예산이 집행이 아직 안 되었나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달청에 구매의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밟아지는 대로…….
○鄭震恒 委員 조달청 의뢰하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려요?
지금 회기가 시작되고 지금 3월이 가까워 오는데.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산이 일단 성립이 되면 또 예산이 각 자금이 분배를 하는 과정도 있고 예산 자체 일련의 어떤 필요한 절차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그 집행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또 실제 이루어지는 절차가 있습니다만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달청에 집행의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이 되는 대로 바로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조달청에 의뢰를 해 놓았다는 얘기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예산이 우리 시로 들어와서 조달청에 의뢰한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본청에서 의뢰를 한 것입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우리 자체예산이고 우리 사무처에서 의뢰를 한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런 것은 의회 회기가 열리기 전에 미리미리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 하나에서부터, 언제 될지 모르고 지금 의회가 시작되면 먼저 갖다놓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 이것이 작년에 미리 예산은 다 편성 되었는데 그것을 빨리빨리 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위원님 지금 2월달입니다.
2월 초순이고 1월달에 사실상 신년도가 개시되자마자 지금 이 관련예산에 따른 집행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실은 물론 이번 회기에 못 쓴 것에 대해서는 잘 되었다고 얘기는 못 드립니다만 현재 쓰고 있는 노트북도 사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까지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었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한 이유는 이왕에 할 거면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9쪽에 보면 그 의원연찬회 효율적인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의원연찬회 교재발간, 강사수당, 회의장 임차료, 참석자 여비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연 1회 하는 전체적인 의원연찬회 말씀하는 것이지요, 19쪽에 보면.
19쪽에 보면 의원연찬회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이것은 그것이지요?
우리 19명 의원님들하고 다하는 그렇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鄭震恒 委員 여기에서 보면 교재발간, 강사수당, 회의장 임차료, 참석비 여비, 물론 이것이 예산액이 이렇게 나온 것은 미리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짰겠지만 늘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강사섭외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강사수급에 있어서 정말로 효율적이고 우리가 모든 의원들이 공감하고 그때 연찬회를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강사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좀 모든 것이 형식적인 것에서 탈피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찬회를 몇 번 했지만 틀에 맞추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런 강사는 연찬회만 꼭 해서 틀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좋지 않을까, 연찬회 한다고 그래서 강사들 가지고 하는 것이 뭐 있나요, 제도가?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강사를 선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강사의 어떤 수준 문제랄지 어떤 적용성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사무처에서는 가급적이면 전국 최고의 그런 강사를 초빙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무경험을 갖추고 또 정진항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강의를 또는 그 연찬회에 참석함으로써 뭔가 와 닿는,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할 수 있는 강사진을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강사진 선정되기 전에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세요.
그러면 같이 수렴을 해서 비교 검토한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늘 말씀하신 것인데 청사 옥상 의회마크 설치 1,6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은 지금 의뢰가 됐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언제끔 이행할 예정인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아까 컴퓨터의 경우에는 현재 의뢰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청사마크 관계는 아무래도 해빙이 된 이후에 시설공사하기 때문에 해빙 이후에 날 풀리면 할 계획이고요.
1,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전자조달 방식을 지금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시스템을 갖춘 다음에 그 시스템에 의해서 투명한 집행 절차를 밟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아무튼 3, 4월달에 구현되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우리가 가진 다음에 집행한다면 상반기 정도 되면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鄭震恒 委員 정면에 부착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여기 남문에 붙어있는 그런 것하고 똑같은 형식이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내내 같은 형식으로 보면 되겠는데요.
철근콘크리트 골조로, 건물 구조상 현재 남쪽에 설치되어 있는 그 의회마크하고는 조금 앉는 자리가 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대되는 지지시설이라든가 의회마크 질 자체가 조금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늦어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완공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런 것은 빨리 좀 시행을 해줬으면 합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김재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위원입니다.
지난 1년도 우리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우시느라고 고생이 많았는데 올해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우리 사무처 직원들에게도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쪽을 보시면 기구에 의사담당, 의안담당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역할 좀 알려주세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의사담당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특히 이제 본회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의사운영이 원활하게끔 하는데 에 뒷받침을 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물론 의사담당 내에는 속기록의 업무도 포함이 됩니다.
의안담당은 의사일정의 흐름중에서 창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집행기관으로부터 어떤 의안이 온다든가 또는 일단 전 의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배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원활한 의정활동 및 회의준비 운영지원 이것은 어디에서 하지요?
그리고 의회와 집행기관 및 시민과 유기적인 연결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어디에서 담당이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처음에 질의하신 것이 무엇이지요?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은 의사담당과 의안담당의 역할이 의정활동 및 회의운영을 지원하는 것에서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집행기관과 의원과 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결기능을 하는 것을 의사담당이나 의안담당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사무처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어디에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역할은?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의정활동 보좌가 상당히 넓은 개념인데…….
○金載京 委員 광의의 해석입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사무처의 모든 부서가 실은 의정보좌를 하는 곳이지요.
직접적으로는 전문위원실에서 하고 있고 그것을 또 지원해 주는 그 부서는 총무담당관실이나 의사담당관실로 이해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기관에 비유하자면 현장부서는 전문위원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을 뒤에서 뒷받침 해주는 여러 가지 인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재무라든가 등등 분야를 뒷받침 해주는 지원부서 개념으로 총무담당관실이나 의사담당관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회기중에 의회에 나와서 활동하는 것을 의정활동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비회기중에도 의원이 각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의정활동으로 보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비회기중에도 물론 의원님들이 의정과 관련된 활동이라면 당연히 사무처에서 뒷받침을 해 드려야 되지요.
○金載京 委員 그렇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다만 주안점은 회기 중에 물론 더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비회기중에도 의원이 의정활동에 대한 공식적인 행사는 활동으로 보시지요, 뒷받침도 되어야 되겠고?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서 물론 여기 보니까 상용직이 6명인데 부족하다면 상용직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의원이 어떤 그 지역구 행사, 그러니까 집행부서에서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그런 행사에 참여할 때 본 위원이 몇 번 참여를 해도 항상 느끼는 점이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
3대 의회까지 그런 것이 관례고 통례적이었다면 이것은 개선해야 될 문제인데 의원의 자리 배석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집행부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산건위 소속에서 실·국장한테도 그 해당 의원을 초청했으면 최소한의 어느 자리에 앉으라고는 그 정도까지의 어느 자리 배석 정도는 기본적인 얘기가 아닌가, 그런데 그것이 없습니다.
많아요, 그런 경우가.
그래서 사실 의정활동을 기능을 보완하고 보조하는 역할이 의회사무처 직원의 역할이라고 그러면 인원이 없다면 우리가 상용직이라도 보강해서 집행부나 어떤 행사 때에 자리만큼은 우리 의회에서 나가서 의원들을 보좌하는 것이 좀 아름답지 않나 하는 그런 것을 좀 주장하고 싶어요.
그것이 불가능합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인원확보 문제는 비단 우리 사무처 뿐만 아니고 전국 의회사무처의 공통사항이고 또 요망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제도적인 건의를 통해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봐지고요.
실제 운영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전사항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감지를 하고 있어요.
최대한 의장님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위상에 걸맞게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문제는 인원확보하고도 물론 관련될 수 있지만 또 무관하게 해결을 하면 어느 정도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봐져서 이것은 의원님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그런 사항으로 보아져서 앞으로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의정과 관련된 모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이 시민을 대표한다는 그런 측면을 강조하고 의원님들 간에 미리 사전에 조율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분명히 비회기중이라도 시차원의 어떤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분명히 의정활동으로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께서 그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승진문제에 집행기관과의 어떤 유기적 관계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승진문제에 있어서 우리 의회가 많이 배제를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보니까 우리 여기 두 분의 전문위원들은 별정직이시니까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두 분은 현 우리 집행기관 대전시청의 공무원이십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집행기관 과장자리로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희들 상임위 때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강력하게 건의하는, 의회차원에서는 없습니까 대처가?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저희 의회사무처의 위상문제라고도 해석이 되어지고요 또 김재경위원님께서 우리 사무처 간부 직원의 승진문제까지 걱정해 주시고.
○金載京 委員 걱정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사기 측면에서 볼 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인사의 예를 보면 사무처에서 요구를 해서 집행기관에 불만이 나올 정도로 대부분 괜찮게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담당관 입장에서 본청 국장으로 직접 가는 그런 예도 있었고요.
하지만 물론 그 모든 것 다 만족하게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런 점까지 감안이 된, 좀더 사무처를 거쳐가면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입장에 서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보직이라든가 승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점은 사무처장 혼자만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의장님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같이 협조를 해주면…….
○金載京 委員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제 말씀은 의회 인사독립권이 지금 관철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고, 방금 말씀 중에 어폐가 있는 게 감시통제기관을 의회에서 하지 무슨 사무처직원이 합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전문위원뿐만 아니라 6급, 7급, 8급, 9급까지 모두가 다 의회에 대해서 경시하는 그런 추세로 돼 있습니다.
과거같은 경우는 의회를 선호하고 의회에 어떻게 하면 좀 자리를 할까 하는 그런 견해가 많았다는데 지금 완전히 바뀐 이런 풍토가 이것은 진짜 사무처장부터 시작해서 간부진들의 어떤 각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것 아세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사무처를 오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의 정도가 과거보다는 변화가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金載京 委員 그것은 사무처장님이 바뀌고 나서부터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향에 대해서 제 입장을 좀 말씀드리자면 사무처에 오는 것이 단순히 편안하고 그리고 의원님들의 어떤 후원에 의해서 좀더 승진 시에 개인적인 그런 인사문제에 있어서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와서 새로운 경험을 쌓고 또 의사결정에 깊숙이 개입되고 의원님들을 직접 보좌함으로써 어떤 정책의 영감을 도출시키는 그런 또 보람된 일도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적극적인 사고에 의해서 오고 싶어하는 뜻이라면 그것을 길이 살려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 때문에 오고 싶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좀더 많은 인원들이 또 인적자원들이 사무처에 오고 싶어해야 저희들 입장에서 좀더 좋은 자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고 또 저희 권한이 증진된다고 봐서 그런 측면에서의 직원들 사기문제 또 인사 때마다 좀더, 지금 각성을 요구하셨습니다만 좀더 노력을 해서 좋은 자원이 올 수 있게끔 동기를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위원들의 인사문제는 사무처장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에 의정발전자문단 운영 이것을 새로 한다는 겁니까?
기구를 새로 발족한다는 겁니까?
아까 총무담당관님께서 발표하신 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저희 의정자문단 운영은 연초에 각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것은 좋은 생각이다'라고 해서 채택이 된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金載京 委員 그런데 명칭 자체를 '자문단' 그러면 자칫 의원들 위에 옥상옥으로 비치기 때문에 저는 의회발전협력위원회가 어떨까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의회자문단이라는 것은 조금 위상에 걸맞지가 않고요, 그것은 전에도 없던 거고 그래서 의회발전협력위원회 이런 식으로 명칭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진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진동규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능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원활한 의정활동이 아니라 활발한 의정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회의운영 지원을 위해서 사무처장을 비롯하여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제4대 의회가 2002년도 6·13지방선거에 들어오고 난 후에 주요업무보고는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처음 받습니다.
2003년도하고 차이점이나 특별히 특색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업무에?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일단 기본적으로 경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4년도에는 2003년도와는 달리 많은 정부외적인 정치일정이 있습니다.
지금 4·15 총선이라든가…….
○陳東圭 委員 그게 특색이 아니고 우리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안에서 좀 2003년도하고 특별히 특색있는 것 또 다른 시·도와 다르게 특색있게 어떠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하여튼 뭐 제가 아까 드리던 말씀을 마저 드리자면 외적인 이런 변수가 많기 때문에 자칫 좀 들뜨기 쉬운 그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어서, 특히 사무처가 올해는 안정적으로 의원님들을 뒷받침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하에 실은 업무보고 계획을 짰었고요.
그래서 7쪽의 헤드에 그러한 내용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러한 정신으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업무, 아이디어도 모아보고 계획을 수립해봤습니다만 2003년도와 다른 특색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대라고 말씀하신다면 물론 의회사무처가 무슨 사업소나 집행기관의 그런 실·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특색을 자꾸 요구하면 조금은 솔직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습니다.
○陳東圭 委員 좋습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아까 그런 생각, 노력은 했어요.
그래도 뭔가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나온 것이 아까 총무담당관이 설명드렸지만 주부의회교실 운영이라든가, 실은 아까 의정발전협력위원회로 명칭을 바꿔보면 어떻겠느냐 김재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점도 실은 기왕에 우리가 예산에 어느 정도 뒷받침될 수 있는 제도였는데 우리가 활용을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우리가 열린의정이라든가 전자의정에 같이 부합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보강을 해서…….
○陳東圭 委員 간단하게 빨리빨리 하세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보강을 해서 인터넷에 내놓은 민원도 바로 인터넷으로 답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시대의 흐름에 부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를 보완도 하고 개선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를 짜서 내놓은 것이 지금 오늘 업무보고의 그 내용들입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면 세 가지 특색이 있다는 것이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한 예를 자꾸 들으라고 해서 몇 가지 예를 든 것입니다.
○陳東圭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기본적인 것을 자꾸 물으시기 때문에 이것은 평소에 이런 공식적인 좌석이 아니라 평소에 서로 이심전심으로 풀어질 수 있는 문제를.
○陳東圭 委員 상식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가 의회 의원들한테는 항상 집행기관에 대해서 체크 앤드 밸런스(checks and balances), 견제와 균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정책결정을 하는데 정책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의원들의 역할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책대안이라는 것은 조례 제정도 많이 하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어떠한 민원, 지역에 있는 우리 민의의 대변인이 돼야 되는 것이 시의원들의 역할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하신 것이 참 안정적이고 또 안정적인 것은 전부다 모든 그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그래서 앞으로 이 업무보고를 할 때도 좀 다르게 작년 2003년도하고 이런 것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진전되고 나아진다는 것을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틀에 박힌 것 하지 말고 2003년도보다도 달라진 점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런 것을 딱 해줘야 '아, 무엇이 달라졌구나' '한층 더 발전되고 진전되고 성숙된 의회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3쪽의 기구표를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분과라고 하지만 작년도에는 산업건설 전문위원실에 인원수가 한 명 더 늘어났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그렇습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면 올해도 교육사회 전문위원이든 행정자치 전문위원회에서도 또 운영 전문위원실도 좋습니다만 이런 데서도 어떠한 특정, 특수 분야에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교육사회 전문위원실에 환경직을 한다든지, 안되면 교육청에 있는 파견관을 하나 요구한다든지 그 다음에 행정자치 전문위원실에서 회계를 잘 하시는 분을 어떠한 전공자의 공무원을 파견을 요구한다든지 이러한 용의는 없으신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용의가 있습니다.
용의가 있는데, 그 말씀 드릴게요.
저희 이번에 기술직을 한 명 증원한 것도 사무처장의 위상을 봐서 해주겠습니까?
의회의 주인공은 항시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입니다.
의원님들의 위상이라든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조금 더 격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지원도 하고 배려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들 사무처장 이하 모든 우리 사무처 직원들 일심으로 의원님들의 정책보좌를 하고 좀더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항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용의는 항시 갖고 있고 지금 전문위원실의 인원이 보강되어야 되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대전시의 사무처뿐만 아니라 전 시·도의 사무처에서 다 갖고 있는 공통된 그런 문제점입니다.
그것을 과제로 보기 때문에 지금 전국시·도운영위원회협의회라든가 전국시·도의장협의회 등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건의되고 있고 또 앞으로 보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어떤 전체적인 안에 넣고 분위기 조성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陳東圭 委員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아니 이런 전문위원실에서도 우리 직원을 한 명 더 요청할 그런 용의가 없으십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겠습니다.
○陳東圭 委員 요청하겠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또 혁신을 한다면 이것 우리 전문위원님들한테 욕먹을 짓인지 모르지만 정말로 전문위원님들도 밑의 직원들이,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과 함께 평가를 받는 거예요.
전문위원 같으면 거기에 전문가가 돼야 되는 겁니다.
박사가 아니라 대박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의 직원들한테, 전문위원들이 4급이지요?
그러면 4급 이하, 4급도 좋습니다.
서로 동료간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의회에서 우리들만큼은 뭔가 전문성과 독립성과 뭔가 우리는 생동감과 활력감을 얻기 위해서 직원들로부터, 그런데 무슨 무슨 분과만큼은 거기에 물어보면 전국에서 그분한테 물어보면 다 통할 수 있게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공부하는 그런 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시간 때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4급일 것 같으면 5급 이하 전 직원들이 전문위원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 요즘 교수들 교수평가를 하거든요.
동료간의 평가, 제자들도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제안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그 필요성이랄지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저희 앞으로 그 행정이라는 것이 단순히 상식행정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전문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도 의회의 위치에 걸맞게 좀더 전문 능력을 보좌하기 위해서 그런 점은 강조를 하겠습니다.
○陳東圭 委員 처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우리 의원들만 그냥 민의에, 각 지역구 필드에 내주지 말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구현 같으면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우리 그런데 무슨 무슨 민원이 있다면 함께 그것을 고민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사무처장도 평가를 받고, 여러분 스스로 항목을 만들어놓고 자기 스스로도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전문성이 있다, 내가 모자라다 자기 스스로 평가를 하고 그 점수를 데이터 내고 또 무슨 무슨 전문위원들도 전직원들이 '아, 그분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부하를 사랑한다 또 우리가 앞으로 승진 이런 것을 떠나서 그분의 전문성만큼은 정말로 길이길이 평가를 참 높이 평가한다' 다른 분들이 자체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도입할 의사가 없으신가 여쭤본 겁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많습니다만, 여기에 18쪽을 한번 보십시오.
18쪽에 "내부결속과 직장화합의 행사" 돼 있는데, 직장화합체육대회 연 2회 했는데요, 작년도에 체육대회를 했습니까?
별도로 체육대회, 의정캠프 가서 그냥 거기서 오후에 시간때우기 위해서 체육대회가 아니고 별도로 우리 정말로 체육대회를 한번 해본 적이 있나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때 진동규위원님 안나오셨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래서 직장화합체육대회 연2회 두 번 다 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작년에 전반기 때는 자체계획으로 했었고요.
하반기 때는 마침 시에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같이 연대해서 치렀습니다.
○陳東圭 委員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좀 주관이 돼서, 우리가 '안'입니다.
우리 대전시의원하고 충남도의원하고 충북도의원하고 서로 한번 무슨 시합을 한번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대전시의원하고 집행기관하고 서로 어떠한 것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언론사들과의 서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지금 대전시티즌이란 말이지요, 대전시티즌이 관중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른 게 없습니다.
이것 문화공보실에서 관계될, 그런 안이라도 제안해 주세요.
하기 전에 뭐 한 1시간 전이든 2시간 전이든 우리 시의원들이 온다면 그 지역 주민들도 다 오지 않겠습니까 저절로?
지역주민들 바라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관심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하고 국장들이 하든지 언론사 기관들하고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개발할수록 좋은 겁니다.
안되면 그 옆에 보조경기장에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면 저절로 되는데, 저건 그냥 '화합' 이랬는데 그냥 우리가 마치고 나서 술 마시고 어울리고 이런 게 아니라 시민들이 정말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냥 토요일 오후에 적당하게 이렇게 하지말고, 그냥 체육대회를 하기 위한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뭔가 실질적이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달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보세요 여러분, 시청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보문산, 우리 의회 출입기자들이 안 왔단 말입니다.
시의회에서 주관을 하는 것 같으면 좀 가겠다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좀 주관적으로 돼서 정말로 집행기관과 기자단, 언론사와 우리 시의원들과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슴을 열어놓고 흉금없이 풀 수 있는 그런 직장화합체육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열린의정이 됐습니다, 우리 대전시의회가 그렇지요?
열린의정이 됐는데 갑자기 또 어떤 중앙정당이, 열린 또 무슨 당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같은 맥락인줄 시민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민의의 의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시민들의 수준이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시민들이 건전한 상식으로 균형있게 판단하리라고 믿습니다.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14쪽 보십시오.
시의원들의 소양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서 저명인사를 초빙한다, 참 이게 우리 스스로 얼굴 깎는 겁니다.
기업인 데려오고 발명왕, 연구원들 와서 무슨 소양교육을 하는 겁니까?
적어도 우리 직원들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니에요?
한다면 스마일교육, 저 아시아나항공이든지 대한항공에 이런 스마일교육 이것 자체부터 참말로 잘되는 거예요.
기업인, 발명왕 연구원은 각 언론사에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 각 언론사에서 하는 것 TV 그것만 틀어봐도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데 돈을 쓰려고 합니까?
한다면 스마일교육이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하십시오.
아까 동료위원들도 지적했잖아요, 아까 강사수당 한 것 있지 않습니까?
무슨 무슨 아카데미 무슨 무슨 다 쓸데 없는 겁니다.
본 위원이 잘 알아요, 여러분 전국에서 제일 최고로 좋은 강사 데려다 하는데 남은 게 있었나요?
그 사람은 중앙정치, 국회에서는 최고입니다만 우리 대전광역시뿐만 아니라 시의 그러니까 지방분권 내지 지방자치에 대해서 거기의 전문가를 데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자체도 되고 또 직원들 중에서도 거기서 우리 앞으로 의회가 어떻게 했으면 대전시 발전이, 시의회가 어떻게 발전될 것이냐 또 하다못해 인간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특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급수는 따로 놓고, 우리 자체 의원님 중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해야지 맨날 강사 다른 데서 데려와 가지고 이 필요없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그런 데는 앞으로 소모하지 맙시다.
그리고 아까 우리 청사도 말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대전시의회 여러분들 택시 한번 타보십시오.
대전시의회 가자면 잘 몰라요, 시청 옆에, 시청 가자면 그때서야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상징성이 심볼이라는 게 마크가 문제가 아니라, 양철이 있답니다.
지난번에 사무처장님 답변하실 때는 하중이 어떻고 건물구조가 내벽이 있다는데 그것 방청하는데 그것 충분히 올려놔도 된답니다.
다시 검토해서 적어도 시의회의 정말로 심볼이라고 할 수 있는 돔을 한번 구상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김재경위원님.
○金載京 委員 동료위원이신 진동규위원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원보강에 대해서 몇 급이 오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6급입니다.
○金載京 委員 6급으로 확정됐습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金載京 委員 기능직이지요 6급?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기술직입니다.
○金載京 委員 기술직 6급,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여섯 명 위원 전체가 토목직을 원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알고 있고요.
○金載京 委員 또 보고한 것도 알고 있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金載京 委員 예, 말씀하십시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
○金載京 委員 아니 우리 산업건설에 대해서.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문제는 조금.
○金載京 委員 여기서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대답 물론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 오해의…….
○金載京 委員 한번 대답해보세요.
사무처장님의 개인적인 사견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金載京 委員 우리 의원들이 정말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필요한 직급이 토목직이기 때문에 전체가 토목직을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관철이 되지 않는 지금 현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사견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얘기해보세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사견이요?
○金載京 委員 예, 왜 그게 관철이 안됐는지?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사견입니다 그러면, 다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직 인사가 확정이 돼서 발표가 안된 마당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 제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金載京 委員 그러면 발표가 안됐으니까 답을 하지 마시고 다음 우리 운영위원회 때 우리 위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이 안됐을 때 그 대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강홍자위원님 말씀하세요.
○姜弘子 委員 강홍자위원입니다.
여기 11쪽에 보면 주부의회교실운영이라고 있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姜弘子 委員 이게 이번에 다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이번에 처음 마련이 된 겁니까, 이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이것도 아까 진동규위원님이 많이 이해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실은 이것도 새롭게 시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의원님들한테 한번 그 선을 보였는데요, 일단 좋다고 별 이의가 없으시면 올해부터 특히 사전에 준비를 해서 두 차례에 걸친 정례회의 때 이 주부의회교실을 운영을 할까 합니다.
○姜弘子 委員 그런데 예산이 보니까 200만원이 잡혀있네요, 200.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제일 뒤에요?
○姜弘子 委員 예,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4∼5명씩.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姜弘子 委員 지역구 거주 주부를, 그런데 이것이 문제라고 나는 좀더 이것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도 우리 연찬회 때 초청을 하는 각 단체장, 여성 단체장들이 있었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姜弘子 委員 그래서 정말 와야 할 사람은 안 오고 계속 보면 오는 사람이 맨날 와요.
그런데 이 단체장이라고 해도 회원이 없는 단체장 또 회원들이 있고 정말 이 사람이 꼭 와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단체장은 참석을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물어봤어요, 어느 단체장한테 물어봤더니 거기는 위상이 떨어지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가는 단체장하고 같이 참여를 하면, 그러니까 그러한 인식이 불식되도록 추천을 받되 조금 질을 높여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저도 적극적인.
○姜弘子 委員 처음 시행하는 것인 만큼 그것을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15쪽에 보면 정보화를 선도하는 전자의정구현이라고 돼 있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姜弘子 委員 전자의정구현의 궁극적인 목적은 참여의정의 실현에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다양한 컨텐츠의 개발 자체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그렇습니다.
○姜弘子 委員 따라서 단방향적인 홍보를 위한 컨텐츠보다는 시민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분야적 개발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기능의 역할 그리고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의회와 관련된 사항을 퀴즈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시상을 하는 방안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최근 소방본부가 홈페이지에 소방상식에 대한 퀴즈를 내서 큰 호응을 받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姜弘子 委員 그래서 의회에서 딱딱한 일반적인 정보의 공유보다는 의정상식에 대한 퀴즈·이벤트 등을 개발해서 시민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의회를 시민과 좀더 친근히 다가가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인터넷등 이런 서비스 추진과 더불어 이런 컨텐츠와 함께 개발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전자의정 구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우리 의정에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강홍자위원님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본적으로 좀더 많은 시민들이 친근하게 우리 의정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내용도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보강할 때 같이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회가 정말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면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진동규위원!
○陳東圭 委員 한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도 앞으로의 개선방향입니다.
지금 벌써 2월 중순경이 됐는데 앞으로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모두 통감을 해야 할 것이 다음부터는 집행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도 올해는 구정이 1월 며칟날 있었는데, 바로 끝마치자마자 할 수 있는,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날짜를 바꿔야 되는데.
벌써 2월 중순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컴퓨터 구입에 있어서도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적어도 올해 1월달 들어서자 한 2월달 돼서, 조달청이고 뭐고간에 여러분들이 빨리 신속하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워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어떻게 의원들을 보좌해 준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작년부터 준비해서 서둘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의원들을 옆에서 보좌를 잘 한다고 해놓고 보좌는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컴퓨터 하나도 제대로 빨리빨리 신속하게 못해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다른 업무는 둘째치고, 물건 하나 사주는 데요?
요즘 경로당에도 컴퓨터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신속하게 해주세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아까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답변을 드릴까요?
○陳東圭 委員 조달청이라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한다면 이런 것은 충분한, 여러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 아니에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아까 같은 질의인데요?
○陳東圭 委員 예,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2월달까지라든지 적어도, 아직까지 남았습니다, 3월 초까지는 늦어도 우리 의원들한테 보급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지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은 이미 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공히 조달청으로 넘어가 있어요.
거기서 구입이 되는 대로 바로 지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陳東圭 委員 19대가 넘기 때문에 조달청에 가는 것입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액수로.
○陳東圭 委員 전체적인 액수로?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액수가 일정액수 이상이 되면 조달청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다 통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통감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정말로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아직까지 아쉬운 것이 독립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전문직을 한다면 여러분들 거기에 직원들의 어떠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의회의 회의라든지 어떤 전문에 대해서 그래도 아마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직원들이 갑자기 연한에 의해 가지고 자체, 우리가 정한 우리 스스로의 그게 연한 아니겠습니까?
또 항상 거기에 5년이 지났다, 몇년 이상 바꿔야 된다, 그것을 집행기관 따라갈 필요가 없고 우리가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 사람만큼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의 신축성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스스로 전문성을 안 짚고 그냥 있다가 의회 있는 사람들이 그냥 집행기관에 5년 됐으니까 가버려야 되고, 어쩌면 사실은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집행기관에 가 있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새로 신규 들어온 직원들한테도, 그 사람들 능력이야 있지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진동규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은 교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인사 시에 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런 배려와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문제도 아까 인사문제와 관련되고 아직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그것을 공식석상에서 자꾸 말씀드린다는 것이 그렇고 별도 시간에 진동규 위원장님이 원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하나 더, 18쪽에 사회복지시설등 1일 자원봉사 활동 참여 했는데, 현장체험이 우리 의원님들 하고 포함된 것입니까, 직원들만 포함된 것입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아닙니다.
우리 사무처 자체의 계획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陳東圭 委員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신다고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좀더 많은 횟수를 투입하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현재 각 부서별로 계획을 받아본 결과 일단 1회 정도 하고, 너무 처음부터 욕심내 가지고 했다가 제대로 실천이 안 된다면 뒷감당 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실천 가능한 계획을 짜본 것입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면 나가실 적에 홍보 활동 그런 차원에서 띠를 두르고 대전광역시의회라고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띠를 두르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해 주세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계획을 집행할 때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효과가 100% 가게끔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陳東圭 委員 계속적으로 적극적이고 그리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의원들과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돼 가지고 정말로 민의를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이하 전 직원은 오늘 보고한 내용과 더불어 평소 의원님들의 관심 사항을 성실하게 실천해 나감으로써 4대 의회가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모범적인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좌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주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덕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3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出席委員 |
김영관심현영정진항김재경 |
임헌성진동규강홍자 |
○出席專門委員 | |
전문위원 | 안문환 |
○出席公務員 | |
의회사무처장 | 박상덕 |
총무담당관 | 이경찬 |
의사담당관 | 손성도 |
행정자치전문위원 | 한봉전 |
교육사회전문위원 | 권태환 |
산업건설전문위원 | 이충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