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李殷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議長 李殷奎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殷奎 손성도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소관 위원회별로 시와 교육청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게 될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는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게 될 각종 사업들이 올바르고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李殷奎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심현영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議員 심현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상정된 3건의 조례, 규칙개정안은 2004년 1월 30일 본 의원외 5인으로 발의되어 2004년 2월 2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132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의원들의 원만한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증액 지원하고자 지난해 12월 18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국내외 여비 중 숙박비를 상향조정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또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인용법령의 조문변경과 해석상 혼선의 우려가 있는 일부 조문을 적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돌출되었던 발전방안과 용어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 및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문 등을 변경 또는 수정하여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건 중 2건의 조례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정비로써 전국이 공통된 사항이며, 나머지 1건의 규칙개정안은 좀더 발전된 방향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심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시민옴부즈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등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갑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32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일부 하부기관의 관할구역등을 조정하고 문화체육국의 문화산업에 관한 업무를 경제과학국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문화체육국의 문화산업 업무가 경제과학국에서 분리된 지 1년여 만에 경제과학국으로 다시 환원되는 것은 너무 단기적인 조직개편이므로 향후 보다 장기적인 조직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말부터 연차적으로 준공예정인 지하철 1호선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지하철공사설립기획단 별정직 한시정원 20명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과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시장사무 중 107개 사무를 구청장이나 사업소장에게 위임하고 소관부서를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종합정보시스템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추진을 위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제2조와 제8조에서 용어의 정의가 중복되어 있어 관련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시민옴부즈만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시민옴부즈만운영규정을 대폭 보완하여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객관적으로 평가·비판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감사청구의 실효성을 위하여 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 15인 이상으로 정한 감사청구 연서의 수를 1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등 감사청구제외대상 사항을 동조 제3항에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부터 중학교의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중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조정하고,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대전광역시지부의 명칭 등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원법의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기관인 국가안전기획부의 명칭이 국가정보원으로 변경되어 이에 맞게 명칭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하는 사항은 큰 문제점이 없으나 상위법의 개정된 내용이 늦게 반영되고 있으므로 향후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신속하게 조례안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위촉직등의 상근인력정비계획에 따라 상임위원 제도가 폐지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큰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촉직등의 상근인력 정비계획에 따라 상임위원제도가 폐지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큰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용료 반환 및 사용제한규정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완화하고 민간위탁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조항등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용료 반환 및 사용제한규정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완화하려는 사항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마을의 시설별 사용료를 명문화하고, 사용료 감면 및 반환규정을 마련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예진흥기금모금사업이 2004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2월 30일 학교급식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마련되어 우리 농산물에 대한 학교급식 지원을 원활히 하고 나아가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의 해석과 적용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에서 협조요청한 WTO 협정상의 의무위배 소지가 있어 용어등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시민옴부즈만운영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박용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시민옴부즈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議員 의석에서 - 발언 있습니다.)

심준홍의원 말씀해주세요.

○沈俊洪 議員 심준홍의원입니다.

금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議長 李殷奎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議長 李殷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대전여성문화회관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 등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심현영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심현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 법동에 여성문화회관이 건립됨에 따라 여성회관과 여성문화회관의 시설사용 허가는 여성회관장이 하도록 하고 여성문화회관을 분관으로 하고자 하며 본관 및 분관분실의 일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시청각실 및 전시실의 사용료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문화회관을 건립함에 따라 영유아보육시설 확대 차원에서 여성문화회관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성적 적자 상태에 있는 상수도 사용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업종별 평균 14.81%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독립채산성 확보 차원에서 상수도 사용요금을 인상하려는 본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나 서민생활 및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상수도요금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정용 요금에 대하여 당초 26.16% 인상하고자 하는 사안 중 2%를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및 동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인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3월 1일 개교 예정인 학교 중 교명개정 요구가 있는 대전신선초등학교와 대전신선중학교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인근학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절대다수가 교명 변경을 원하고 있어 대전신선초등학교를 대전느리울초등학교로 하고, 대전신선중학교를 대전느리울중학교로 학교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에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에게 의정활동비로 매월 지급하는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를 종전의 월 7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고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를 인상하는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여성문화회관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여성문화회관 내에 시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게 됨에 따라 관내에 소재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여성문화회관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심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전여성문화회관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전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황진산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황진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동료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은 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 수 20호 이상이면서 호수밀도가 1㏊당 10호 이상인 집단취락 152개소 325만 2,000㎡를 지난 2003년 7월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한 이후 주택 수가 10호 이상이면서 호수 밀도가 1㏊당 10호 이상인 집단취락 51개소 680호 63만 2,000㎡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와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집단취락지구로 용도지구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에 대하여 건축물의 이축, 건폐율, 용도변경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 도모를 위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황진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업무보고등 의정업무지원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올해 추진하게 될 주요업무를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한 업무보고는 150만 시민에 대한 시정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의회에 보고한 업무내용과 함께 의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모든 시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2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