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林憲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동안 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12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의 충청권건설은 이미 특별조치법으로까지 정해진 이상 흔들림이 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150만 시민들의 뜻과 힘이 한 데 모여 행정수도충청권이전건설이라는 대역사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憲成 의사일정 제1항 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안중기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행정수도충청권건설을 위해 그동안 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는 21세기 지방분권화의 시대를 맞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수도의 충청권건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대전, 충남·북 3개 광역자치단체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 공동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3년 4월 8일 충청권 광역의회 의장간담회에서 협의되어 2003년 4월 9일 제125회 임시회에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는 2003년 5월 16일 임헌성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이후 3차에 걸쳐 신행정수도이전추진상황을 청취하고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으며, 2003년 5월 30일에는 대전, 충남·북 3개 광역자치단체의회 의장과 특별위원회 위원 30명이 참석하여 행정수도이전지원충청권 광역의회협의회를 결성하고 행정수도충청권이전촉구 공동건의문 채택,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행정수도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삭발식 등 6차에 걸친 협의회와 실행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위원회의 노력과 500만 충청인의 뜻과 힘이 한데 모여 2003년 12월 29일 국회에서 신행정수도건설은 위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되는쾌거를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 바쁘신 의정활동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신행정수도의 충청권건설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를 아껴주시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林憲成 안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중기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신 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委員長 林憲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는 안중기 부위원장님이 보고해주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용갑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활동보고서 채택 건과는 별도로, 우리 행정수도특별위원회가 지금 3개 시·도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林憲成 예.

○朴龍甲 委員 그런데 지금 오늘 회의로 우리 대전광역시행정수도특별위원회는 마감이 되는 것인가요?

○委員長 林憲成 예.

○朴龍甲 委員 그러면 다른 시·도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委員長 林憲成 예, 지금 충청남도는 지난 3월 19일에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라고.

인원이나 또 위원장이나 기타는 그대로 두고 이름만 이전대책특별위원회로 변경을 했고 충청북도는 아직 그냥 당분간 현 특별위원회로 명칭 그대로 내용도 그대로 갖고 당분간 지속하다가 금년 하반기에 가서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번 간담회에서 결정했듯이 이번 회기중에 결과보고를 채택을 하고 보고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오늘의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면 오늘 마무리를 하고 앞으로도 충남이나 충북 이런 위원회들과 계속해서 어떤 연락이라든지 상호 정보교환이나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委員長 林憲成 그것은 충청남도에서 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동기는 아마 그분들이 아직도 행정수도가 특별법만 만들어지고 또 충청권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서 지원특별대책위원회라고 이런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다가는 이것은 소이기주의 소지역주의 쉽게 얘기해서 충청남도 사람들은 충청남도에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또 충북은 충북대로 아마 그런 속셈이 있는 것 같은 이런 의혹을 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전은 그것과 별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결과보고로 마무리를 하고 다시 충청권 이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다시 특별위원회를 내용이나 이런 것을 수정해서 다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특별위원회이 내용 가지고는 지원을 한다 이런 것은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고 앞으로 문제가 있다 또는 3개 시·도가 또 협의를 해야 하겠다면 다른 지원대책특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특별위원회 설치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우리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3개 시·도가 공조를 해야 된다면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일차적으로 일단 우리가 행정수도특별위원회 마감을 하지만 또 충남과 충북 추이를 살펴가면서 일단 특별법이 통과가 된 것 뿐이지 후보지 확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타시·도와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거기에 맞는 어떤 계획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委員長 林憲成 예, 박용갑위원님 말씀대로 본 위원이 위원장끼리는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위원회 우리가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의견 교환부터 해 가면서 무슨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다시 의회에 특별위원회를 만든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3개 시·도가 행정수도가 충청권에 이전될 때까지 공조를 하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그동안 위원장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憲成 이런 것들이 전부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또는 우리 대전시민 모두의 힘이라고 항상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민이나 기타 우리 대전광역시의원님들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는 그런 인사를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안중기 부위원장님이 보고해주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