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3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3月 25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3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審査된 案件
(10시 18분 개의)
○委員長 沈鉉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을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안건심사와 현장방문등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당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호남고속철도 노선결정과 관련하여 지난해 3월 건설교통부로부터 신행정수도후보지선정과 연계하여 검토한다는 방심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오늘 당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대전분기노선의 당위성 논리개발등 향후 계획을 마련하고자 오늘 회의를 갖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20분)
○委員長 沈鉉榮 의사일정 제1항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추진사항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신만섭 도시건설주택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도시건설주택국장 신만섭입니다.
존경하는 심현영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회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우리 도시건설주택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호남고속철도 대전분기건설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부의 방침에 발맞추어 우리 대전이 신행정수도의 중심도시로서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신행정수도건설계획과 연계한 대전분기 당연 논리를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국가발전차원에서 의 대전분기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조성에 노력함은 물론 150만 대전시민과 시의회 및 사회단체등과 연대해 공동대응 해나가 반드시 호남고속철도대전분기건설이 관철되어 대전의 제2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궁긍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沈鉉榮 도시건설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한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호남고속철도대전분기건설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은 해 왔습니다만 특위활동이 조금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저 자신부터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3쪽에 보면 주요추진 상황에 신행정수도건설계획과 연계 검토를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지난 해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행정수도의 입지선정을 2004년 10월까지 한다는 발표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10월까지는 행정수도입지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 때까지 호남고속철도분기점을 대전으로 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한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우선은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여러 연구기관이라든지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고요, 그러면서도 지금 조신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4년 10월까지 신행정수도가 입지가 되면 아직까지는 신행정수도가 어디에 위치할지는 제 자신도 사실상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안을 만들었습니다.
비교안을 만들어서 오송분기점과 대전분기 그 다음에 천안분기에 대한 장단점 또 사업비 그리고 경제적 수송수요 이런 부분으로 개발을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적극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계획입니다.
○趙信衡 委員 신행정수도가 대략적으로는 충북의 오송 쪽이나 충남의 장기쪽 그렇게 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양쪽에 따른 그 노선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예측하기는 신행정수도가 오송으로 올는지 연기로 갈는지는 저도 자세히 모르지만 설사 거기로 온다 하더라도 대전에 이제 3청사라든지 육군, 3군 또 이러한 과학, 대덕연구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신행정수도가 예를 들어서 연기 쪽에, 공주 쪽에 간다 하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행정수도는 말 그대로 행정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학이라든지 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아 가지고 대전분기야 어떻게 되었든지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연기 쪽으로 오는 방안일 경우에 우리 대책 또 오송으로 갔을 경우의 대책 양쪽을 비교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연기로 갔을 경우에 호남고속철도가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라든지 요금이라든지 이런 효율성 문제가 대두되는 것과 또 당위성과의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어느 쪽으로 행정수도가 입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호남고속철도가 대전분기로 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전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굳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택할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논리 상위성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저희들이 대안별 8쪽에 보시면 대전분기안과 오송분기안 또 천안분기안에 어떤 경제성, 연계성, 정책과 기능성, 건설 운행조건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동그라미를 두 개 친 것은 가장 우수하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하나 친 것은 우수하고 삼각형을 친 것은 보통으로 했을 때 그래도 종합평가를 해보니까 대전분기 노선이 가장 우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이 부분이 충청남도도 마찬가지고 충청북도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도 자기네 지역이 좋다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고도의 어떤 정책적인 판단도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대안별 비교 평가한 것도 저희들이 검증받을 수 있으면 어떤 전문가로부터 검증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 번 중앙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 대안별 비교는 행정수도입지하고는 관계없이 지난 번 3개 노선안을 비교한 것이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신행정수도의 입지가 어디로 될지는 모르지만 예상되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도상 계획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거기에 따른 비교평가를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趙信衡 委員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鉉榮 안중기위원님.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지금 대안별 비교평가표를 봤을 때는 저희 대전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비춰지는 데요.
지금 오송분기안이나 천안분기안은 각 지역별로 이런 자료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랬을 때 이 도별로 제시하는 우수평가 기준이 다를 것이란 얘기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安重起 委員 그랬을 때도 우리 대전분기안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안이 나오고 있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물론 이제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남은 천안, 충북은 오송, 자기네들 나름대로 자기네 지역이 제일 낫다고 평가를 했는데 저희들도 우리 대전이 분기하는 것이 경제성이라든지 연계성 이런 부분에서 다 우수하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이것은 고도의 정책적인 배려내지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安重起 委員 가령 우리 대전의 인근지역에 신행정수도가 왔을 때 그것과 연계된 어떠한 대체 교통수단에 대한 대안 같은 것은 검토해 보지 않으셨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저희들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공주 쪽에 오든 연기 쪽에 오든 거기와 우리 대전시와의 직결될 수 있는 경전철이 됐든 BRT가 됐든 이런 부분도 입지가 확정되면 별도 연계성 관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상은 하고 있지만 아직 자료로써는…….
○安重起 委員 그런 것을 구체화 했을 때 시가 재정적으로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것은 이제 양개 도가 걸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국비지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지금도 현재 지하철 같은 것도 60%까지 국비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행정수도가 거기 있다면 대전 150만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대중교통 시스템도 별도로 연계가 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공주나 장기 이런 쪽 정도면 저희 교통수단을 저희 지하철을 더 연장한다든가 하는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그렇지 않고 천안을 경유해서 나가는 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체수단 확보하기에도 상당히 재원이 많이 들 것으로 비춰지거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런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옛날이 도시개발과장을 할때 충남 헬기를 빌려 가지고 공중에서 한번 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홍선기 시장님을 모시고 계실 때.
저희들은 항상 교통개발연구원 측에서도 "헬기를 타고 한번 가봐라." 그 터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숫자로 셀 수 없을 정도로.
그 사업비가 저도 지하철을 해봤습니다만 일반 개착식 공법보다 지하철 터널로 하면 최소한도 공사비만 해도 30% 이상이 들거든요.
그것으로서는 노선 자체도 길어지고 해서 저희들이 대전까지는 기왕에 경부고속철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전에서 분기 또 150만 시민을 버린다는 것은 수송수요 측면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하튼 행정수도가 천안에 입지한다고 그러면 별도 또 대체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고 다만 대전에서 가장 가까운 정거장이 어디가 될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어떤 교통대책을 별도 마련해야 됩니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것이 꼭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는 것도 원안이겠습니다만 좋은 어떤 경제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인근지역에 했을 때 우리가 대체시설도 무엇인가를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지 않는다면 좀 제가 봐도 아까 제시해 주신 비교 평가같은 것을 보면 대전에서 했을 때는 대전이 가장 우수하다고 했을 테고 오송에서 했을 때는 오송만큼 적지가 없다고 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현재 경제성을 볼 때는 대전을 경유하는 것이 가장 옳지만 이것이 중앙정부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저희가 설득하기가 어렵다면 대체시설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鉉榮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갑위원님.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호남고속철도분기점이 우선 천안은 거치는 것 아닙니까?
천안에서 갈라지는 것이 아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아니지요, 분기를 충남에서는 천안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고 다만 호남고속철도가 대전으로 와도, 분기가 대전으로 와도 천안을 거치는 것이지요.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朴龍甲 委員 그렇게 되니까 천안은 어차피 우리가 대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 서울에서 천안 거쳐서 대전분기를, 만약에 대전이 분기점이 된다면 천안은 거치지 않습니까, 쉬지 않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천안은 쉴 수가 있지요.
○朴龍甲 委員 쉴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천안은 어쨌든 간에 거치는 것 아니겠어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천안에서 주장하는 것은 공주로 직접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공주로 해서 논산으로 직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朴龍甲 委員 그러면 서울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는 천안도 거치고 대전으로 직접 왔으면 좋겠다, 오송 쉬지말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천안에서는 직접 공주로 해서 신설 노선을 만들어 가지고 익산으로 빠지려고 하는 것이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朴龍甲 委員 그렇다면 오송 쪽에서는 천안 거쳐서 오송으로 와서 다시 익산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아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朴龍甲 委員 이제 천안이나 충남에서는 충북하고 협조하고 그런 것 있나요?
충북하는 이렇게 맞아 가지고 오송 쪽으로 해서 가는 방법.
지금 3개 시도가 유치하려고 하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지난 번에 한번 말씀을 들으니까 충북에서는 오송 거쳐서 신설노선 놓아 가지고 익산으로 빠지려고 하는 것이고 천안에서는 공주로 해서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朴龍甲 委員 가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비교표에서 봤듯이 일단은 우리 대전이 최고 우수하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충남이나 또는 충북에 행정수도입지후부지가 선정이 된다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노력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朴龍甲 委員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문단이 있지요?
호남고속철도 유치를 위한 어떤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7회 정도 자문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朴龍甲 委員 대전분기 당위 논리개발을 위한 7회 정도 자문을 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데, 행정수도 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朴龍甲 委員 이런 문제, 이런 자문단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논리를 내놓은 것은 있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아까 18명으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朴龍甲 委員 예, 3쪽에 있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교수 이런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사람들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행정수도 후보지가 우리 대전이 되면 좋겠지만 대전이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 또 충남이나 충북의 어디가 되었을 경우 그렇더라도 호남고속철도는 대전에 유치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다가 이 자문단이 현재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자문을 구한 적이 있는지?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자문을 일곱 번 정도 저희가 실시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연구·조사한 레포트가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자료를 한번 제시를 해 주시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제시를 하겠습니다.
10시 40분 임 끝.
이어서 신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위원회 10시 40분 교대로 시작 11시 04분 산회까지
○朴龍甲 委員 그 자료가 있어요?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제시를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다면 혹시 또 하나 우리 호남고속철도의 분기점을 대전에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겠어요?
그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산은 저희들이 자문수당 정도 했지 무슨 뭐…….
○朴龍甲 委員 원고비라든지 이런 건 세워놓은 것 없나요, 홍보?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런 것 있지요?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나 되나요 대강?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얼마 되지 않는데요, 금년같은 경우 400만원 섰다고 그럽니다.
○朴龍甲 委員 400만원이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동안에 전체 2002년도, 2003년도까지 다 치면 그동안에 지출된 게 한 3,267만 1,000원이 됐고요.
○朴龍甲 委員 3,200만원이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것이 심의수당하고, 대략 심의수당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심의수당이 거의 있다는 말이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거의고요.
○朴龍甲 委員 자문위원들 심의수당.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팸플릿 인쇄비하고 세미나개최, 회의비용 이런 정도입니다.
○朴龍甲 委員 올해는 지금, 그동안에 그렇고, 올해는 한 400만원 정도?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400만원 섰는데 아직 신행정수도하고 맞물려서 아직 집행을, 이제 인쇄만 했습니다 팸플릿 인쇄만.
○朴龍甲 委員 본 위원 생각은 사실 그렇습니다.
신행정수도 후보지 결정이 올 10월에 결정이 된다고 그러는데, 물론 추경도 있겠지만 이런 예산 가지고 우리가 호남고속철도 분기점을 대전으로 유치한다는 것은 조금은 너무 형식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좀더 적극성을 가져야 되지 않나, 예산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세우고,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에는 전라도 쪽에서도, 호남 쪽에서도 분기를 천안에서 해야 된다고 충청남도 손을 들어줬습니다.
○朴龍甲 委員 예, 그랬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래서 염시장님이 특별히 지시를 해서 우리 과장, 국장들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전남도의회라든지 광주시의회 또 집행기관 가서, 리플릿을 가지고 가서 설명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은, 약간 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우리 쪽으로 좀 기울은 것 아니냐, 왜냐하면 대전의 당위성을 조달청이라는 게 특수한 시설도 있고 3청사, 군, 과학단지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지금은 조금 시간적으로 그 사람들 충청남도에서 개발한 것으로 보면 우리는 천안에서 조치원을 거쳐서 대전에서 이렇게 가다보니까, 앞장에 도면에 있습니다만 돌아간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데 그것이 불과 몇 분 안 걸리거든요.
10분 이내입니다.
○朴龍甲 委員 6∼7분 정도.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10분 이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대전이 더 낫겠다는 우리 방향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들도 다시 한 번 호남 쪽에, 전라남·북도, 광주시의 집행부서하고 다시 어떤 유대를 가져가면서 당위성을 다시 한 번 설명하고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지금 현재 행정수도문제 때문에 다 답보상태로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럴 때일수록 비록 행정수도가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되는 것과 관계없이 또 우리 시가 아닌 타 도에 유치가 된다면, 인근에 어디 된다면 거기에 맞게끔 그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고, 좀더 많은 예산을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적극적인 어떤 유치노력이 없으면 대전은 어떤 형식적이고, 우리한테 안 오리라고 생각하고 또 안 하면 이상하니까 어떠한 형식적인 그런 모양만 갖추기 위해 어떤 행정보다는 적극적인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알았습니다.
○朴龍甲 委員 물론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나, 대전이 전국 교통의 중심지 아닙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전 국민이 다 인정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예산도 보니까 400만원 가지고 뭐 호남고속철도 분기점을 대전에 유치한다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조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도 좀 열어서 이렇게 됐을 때 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런 계획을 해서 자꾸 보고서도 내고 또 건의도 하고, 지금 이 시점에 사실 뭐 전남이나 광주 또는 전북 이런 쪽에 가서 먼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신 대가로 해서 우리 쪽으로 많이 돌아왔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아, 이것은 충분히 대전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앞으로 이런 예산 올릴 때 위원님들이 특별히 잘 좀 배려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게 해서 적극성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沈鉉榮 김재경위원님.
○金載京 委員 김재경위원입니다.
이미 동료위원님들께서 대전분기점에 대한 대안은 좋은 말로 다 제시를 해주셨고요.
저는 이 대안노선들을 보면 오송역은 이미 건설돼 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천안역도 돼 있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金載京 委員 우리가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3도가 응집해서 결정을 해서 관철을 시켰습니다 충청권으로.
천안은 충남이고 오송은 충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자기 지역에 대한 어떤 혜택은 다 간 것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굳이 대전이다 뭐 충남이다 이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충남·충북·대전은 이미 대전역 분기점을 확정지었을 때는 충분한 혜택이 다 골고루 주어진다고 봅니다.
물론 고속철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고속이어야 되겠지요.
전라도 쪽에서는 천안까지의 직선노선을 원하는 것이 바로 좀 빠른 운행을 위한 이런 연구를 찾는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할 때는 6∼7분, 대전으로 돌아갔을 때 6∼7분 더 지연된다면 우리 대전의 아까 얘기했던 국방의 도시이고 과학의 도시고 그리고 또 철도라는 것은 어떤 수요측면에 있어서 경제성을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철도가 적자운행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만큼 수요측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당위성을 논할 때는 정말 대전이 150만 도시고 앞으로 신행정수도가 대전 인근에 건설이 된다면 200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발전적인 도시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한 명분논리로 좀 내세우시고, 이미 천안과 오송역이 확정돼 있다면 3도가 이미 골고루 혜택이 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박용갑위원께서 얘기하듯이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사실 우리 충청도 지역의 인사들이 별로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이익도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사람들을 접근해보고 자문단도 중앙 쪽에 있는 자문단을 우리가 영입하셔서 그분들에게 우리 대전지역에 필요한 이런 분기점에 대한 확고한 관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하는 그런 방안이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선거철도 있고 어수선하고 혼란한데 추진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정말 우리도 위원장님께 한번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추진위원회가 좀더 적극적으로 자주 회의를 개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국장께서도 그렇게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대략 보면 충북에서는 오송을 주장하는 것은 강원도 춘천하고 연결해서 경부선하고 호남선을 오송을 가운데 놓고 엑스(X)축으로 하자는 논리거든요.
그 논리하고, 충남같은 경우는 천안에서 공주를 이용하려고, 공주하고 논산을 같이 이용하려는 그런 논리입니다 이게, 대략 보면.
그렇다면 그것보다도 우리 대전에서도, 그렇다고 우리 대전 150만 시민이 어떻게 됐든지 고속철도라는 것은 사람을 수송하는 여객열차거든요, 수송열차가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150만 시민, 사실 어떤 승객을 버린다는 그런 논리인데, 여하튼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더욱 부각시켜가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고속철도하고 고속전철하고 이것은 의제와 관계없는 사항인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고속철도라는 것은 열차가 시속 200㎞ 이상 주행하는 철도를 고속철도라고 하고 또 고속전철이라고도 있지 않습니까?
고속전철은 150∼170㎞.
○金載京 委員 그러면 지금 호남선 그게 고속전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고속전철입니다.
경부선이 고속철도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委員長 沈鉉榮 답변이 됐습니까?
○金載京 委員 예.
○委員長 沈鉉榮 정진항위원님.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보면 여러 동료위원들이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호남고속철도의 역사 분기노선 결정하는 문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또는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한마디로 정치적인 관점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모든 대안을 놓고 보면, 큰 대안을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그후에는 정치적인 놀음이지 사실은 뭐라고 뭐 말할 수 없는데, 그렇지만 이 고속철도의 분기점은 21세기 국가철도망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그런 분기점을 정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누구나 다 알다시피, 초등학생들도 논리로 따진다고 그러면 대전분기노선은 교통, 물류의 중심도시를 통과함은 물론 우리가 호남선과 영남을 잇는 축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호남과 충청을 잇는 축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호남과 충북을 연결할 수 있는 노선이 될 수 있는 게 대전분기점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최적지의 순서라고 보는데, 오송과 천안역사가 생겨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그 지역 사람들은 경제성이 뒤떨어지면 접근성을 얘기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면 시간성을 얘기하고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을 보면, 그런데 천안분기노선의 경우는 호남과 대전의 축을 이탈하는 것이라고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보면은, 이탈하지 않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리고 영남과 충북을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7분이지만 사실은 아까 김재경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7분이라는 그 연계성을 따질 때는 어마어마한, 7분이 단지 늦지만 우리 대전을 경유함으로 해서 호남사람들이 누리고 또 그것을 연구한 것은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집행기관에서 광주나 목포 이 지역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이 고속철도와 관련해서 전담하는 부서 아니면 직원은 있는지 우선 여쭤보고 싶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전담부서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 도시국에서 그냥…….
○鄭震恒 委員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은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장님이 연초에 와서는 복지만두레도 생겨서 복지만두레 계가 생겼습니다.
전담하는 계가 거기 보면 여섯 명인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것은, 이것도 무척 중요하고 물론 우리 시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게 일개 직원이 이것만 전담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다른 것도 병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로서는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런데 전담직원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계장부터 직원들은 물론이지만, 계장부터 저희 시장까지 다 여기에 대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鄭震恒 委員 제가 볼 때는 심혈을 기울인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실무적으로 무슨 기안을 하고 한마디로 해서 무슨 계획서를 만들고 하는 것은 큰 뭐는 없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논리개발을 하기 위한 자문단을 구성해서 그것을 주기적으로 이용을 하고 그런 거지 뭐 의지는, 이것은 의지사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鄭震恒 委員 국장님 전혀 이건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전으로 오든 천안으로 가든 오송으로 가든 우리 시에서는 정책적으로 생각할 뿐이지, 일개 우리 국에서 담당부서 부원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관심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예 중앙에서 되는 대로 하겠지 이런 마음이지, 사실은 우리 지금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신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에서 조그만 것도 그보다 크고 국에서 계로다가 담당부서가 전담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대안으로 우리 시에서, 우리 대전시에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 전담위원이 없고 물론 뭐 아까 보다시피 예산도 400만원이라는 그런, 이것은 400만원 예산도 없는 거고 사실은 몇 천만원 예산 들여서라도 의지만 있다면 한 두세 명이 계에서 만들어서 중앙에 쫓아다니고 광주, 목포 가서 한번으로 이 얘기 나올 때만 그뿐이 아니고 광주, 목포를 가서 끊임없이 얘기도 한번 해보고 중앙에서 건설교통부에 가서 무슨 정책이 나오나 그런 것도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돼야 된다고 보지 않아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적절한 말씀이신데, 충북도 그렇고 충남도 그렇고 거기에 따른 별도 부서결정을 한 것은 없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다른 도는 얘기할 게 안되는데 우리 시에도라도 내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적극성을 띠자는 얘깁니다.
우리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적극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막말로 우리 집안에서 계획없이 자식이 돈달라는 데 돈을 주겠습니까?
모든 게 가계부도 계획 있게 쓰는 거고 계획이 있어야지 한번 고려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정책이 올라올 때마다 그때그때뿐이고 그때그때 뭐 있으면 그때 와서 질의만 하면 되고 그때 와서 보고만 하면 된다는 그런 식의 정책입안이 돼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나 저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직원 하나 늘려서 이것 전담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도 그 안에서 테두리에서 하시는 것도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당연히 신행정수도가 위치가 결정된다고 그러면 전담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鄭震恒 委員 신행정수도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게 신행정수도.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시기적으로.
○鄭震恒 委員 신행정수도 오기 전에 이게 논란이 됐던 건데.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중앙에서부터 그것을 그것과 같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鄭震恒 委員 그렇게 이게 정치적인 놀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어떻게 천안, 이 고속철도가 신행정수도가 오기 전에도 생겼던 건데 이제는 신행정수도가 오는 것을 보고 한다, 이것은 아예 덮어두고 없었던 것으로 하고 그냥 정책으로 오면 받고 안 오면 마는 거고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나은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게 고속철도라는데 이게 신행정수도와의 논리에, 그러면 신행정수도 안 온다면 이것도 안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는 논리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저희들은 신행정수도 어차피 충청권에 오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가 오든, 예를 들어서 공주가 되든 연기가 되든 대전에 150만이라는 수요가 있습니다.
고속철도라는 게 수용수요지, 인원수용이지 승객이 대전에 있는데 그것을 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나름대로 지금까지도 그런 논리를 개발해서 자문위원회 거치고 해서 중앙에 건의도 있고, 그것은 단 지금 그렇게 하다보니까 중앙에서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각 3개 시·도가 너무 팽팽하다보니까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저희들도 태스크포스(task force) 팀을 별도 예를 들어서 부서가 신설이 못된다고 하면 어떤 티에프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한시적인 인원이라도 이것만 전람할 수 있는 부서가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이것 고려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鉉榮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행정수도의 위치는 오송하고 장기뿐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제 입장에서는…….
○委員長 沈鉉榮 아니, 그냥 뭐 떠도는 말에 의하면?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저희들도 언론에서만 접했습니다.
○委員長 沈鉉榮 그 두 군데뿐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대전도 포함이 되지요 거기에.
○委員長 沈鉉榮 논산이니 뭐니.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委員長 沈鉉榮 그런 것도 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沈鉉榮 그리고 제가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고요, 타 도시 활동상황 그리고 그 주장하는 내용.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저희들도 그 사람들이 자료.
○委員長 沈鉉榮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저희들한테 이게 좀…….
○委員長 沈鉉榮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활동한 내용과 향후 계획을 좀 두가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충남이나 충북에서는 그런 자료 얻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저기기 때문에 안 주려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입수해보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구두로, 말로만 충북에서는 춘천까지 연결되는 엑스축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는 하는 게.
○委員長 沈鉉榮 출장같은 것을 말이지요 좀 이렇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요약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沈鉉榮 타 도시 활동상황과 그들의 주장 그리고 우리 시가 그동안 특위가 활동한 것과 향후 계획, 우리 특위요.
그것 좀 그렇게 정리 좀 해주시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沈鉉榮 그리고 정진항위원께서 말씀하신 전담부서도 좀 깊이 고려해 주시고, 그것은 뭐 꼭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깊이 생각을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상황보고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상황보고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남고속철도가 대전을 경유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차원이 아닌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윈윈(win-win) 국책사업이므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出席委員 |
심현영안중기박용갑김재경 |
조신형황진산정진항 |
○出席專門委員 | |
전문위원 | 이충일 |
○出席公務員 | |
도시건설주택국장 | 신만섭 |
도시계획과장 | 이상용 |
도시개발과장 | 박월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