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개정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姜弘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자치행정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김석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먼저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은 언제 개정되었는지요?

○朴文昌 委員 사무관리규정은 12월 26일 아니에요?

○朴文昌 委員 16일이 아니고.

시행규칙이 작년 7월에 개정되었는데 이제서 개정을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요?

○朴文昌 委員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구광역시는 12월 20일에, 부산광역시는 12월 24일에 동조례를 개정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거든요.

○朴文昌 委員 우리 대전광역시는 본 위원이 늘 지적하는데도 조례개정작업이 늘 늦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금년도 업무보고 시에도 기획관리실장한테 업무행정부서 인력보강을 요구했는데 시민서비스헌장만 만들어놓으면 뭐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께서는 금번과 같은 사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시급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것이 작년 7월 14일날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되었는데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12월 20일 해서 200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늦어지는 겁니까?

○朴文昌 委員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한 사항인데 조례를 개정할 때는 당해부분만 검토하지 말고 조례 전체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할 테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조례 제2조1항에 대전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고 한다) 소속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이 있고 금번 개정조례안 제2조제2항에 대전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 소속행정기관이 있는데 대전광역시장소속행정기관이 맞는지 대전광역시소속행정기관이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왕이면 "대전광역시장소속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朴文昌 委員 "소속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전광역시장소속행정기관".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은 그 판단이 맞는다고 볼 수 있어서 한번 기대해봤습니다.

그리고 8쪽 제4조에 괄호속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인은 제외한다"에서 공인인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자 하나 더 들어가지 않았나.

"공인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朴文昌 委員 시정해 주시고요.

○朴文昌 委員 그리고 다음은 제9조에서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시장도 처음에 "대전광역시장"이라고 표기하는 것처럼 법적 논란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전광역시가 발행하는 공보인 시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文昌 委員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지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대전광역시장"이라고 표기하는 것처럼 법적논란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전광역시가 발행하는 공보인 시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文昌 委員 예.

○朴文昌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조제2항의 말미에서 10쪽에 "자료관에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자료관을 대전광역시자료관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10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사항이지만 제11조제3항에서 개정안에 "삭제"라고 표기되어야 하고 같은 사항으로라면 2쪽에서 제11조제2항에 "다음의 제3항은 삭제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朴文昌 委員 그것도 삭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까, 이것은요?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조례안 1쪽에 보면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맞추어 취득세등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서 의무불이행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과오납 부분이 있지요?

○朴龍甲 委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자에게 과오납 부분만을 그냥 환원해 주는 것입니까, 거기에 다른 무슨 시중금리라든지 무엇을 가산해서 다시 돌려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朴龍甲 委員 그러면 돌려줍니까?

○朴龍甲 委員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잘못 과오된 부분에 대해서는 10만분의 12를?

○朴龍甲 委員 그래야만이 형평성의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조례 59조3항에 보면 현행 "주행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20으로 한다"로 되어 있지요?

○朴龍甲 委員 지방세법에 보면 1,000분의 115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1,000분의 120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거기에 "1,0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지방세법에 1,000분의 115로 되어 있는데 120을 부과했습니다, 그 내용 아세요?

그런데 지방세법에 1,000분의 15가 되어 있으면 가감할 수 있다는 되어 있어요, 1,000분의 30으로.

가능한 한 납세자한테 1,000분의 10 정도 해도 되고, 1,0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으니까요.

○朴龍甲 委員 맞추다 보니까 1,000분의 120으로 한 것인가요?

○朴龍甲 委員 본 위원 생각은 사실 1,000분의 115면 1,000분의 10 해도 되고 1,000분의 5 정도 해도 되고 했을 텐데 왜 납세자에게 부담이 더 되게끔 1,000분의 115로 지방세법은 되어 있는데 1,000분의 120으로 했느냐, 그러면 납세자한테 부담을 더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자동차 출고할 때 부과되는 거지요?

○朴龍甲 委員 그렇다면 100분의 30이면 100분의 20보다 더 많이 해도 관계가 없었겠네요?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또 한 가지만, 참고해 주십시오.

조례안 25쪽에 보면 오타가 있는데 이런 오타는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보면 178조에 "부족세액 100분의 20"인데 "부"자를 "불"자로 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잘 검토해 주시고 이런 오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적부심사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구태여 5급 이상의 공무원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될 텐데 5급을 넣은 특별한 이유, 오히려 5급을 안 넣는 것이 폭넓지 않나 생각됩니다.

○林憲成 委員 계장급 이상?

○林憲成 委員 구에서는 과장 이상인데 5급 이상이라면.

전문지식 있는, 오히려 전문지식은 6급 공무원도 전문지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그 기관에 5급 이상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고, 5급 이상의 상위직으로 넣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것을 조례에 5급을 넣을 필요가 있는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폭넓게 공무원이라고 하면 될 텐데.

○林憲成 委員 준칙을?

○林憲成 委員 그리고 여기에 보면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세법에 보면 지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방세법 시행규칙 36호의3에 보면 과세적부심사위원의청구절차등에 나와 있어요, 내용이 이것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명하고 임명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林憲成 委員 지명하고 임명하고는 같은 내용이다?

○林憲成 委員 큰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林憲成 委員 같은 내용이면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괄호를 넣어놨는데 "(외부인사 4인 이상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구태여 괄호를 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괄호를 안 넣고 그냥 시행규칙에 나와 있듯이 매 회의마다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 4인 이상을 포함 운영한다고 하면 될 텐데 괄호를 넣었거든요.

○林憲成 委員 내용은 충분히 감지를 하고 이해를 하는데 왜 괄호를 넣고 외부인사 4인 이상을 포함한다고 했는지.

○林憲成 委員 아니, 그것은 안다니까, 아는데.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나와 있듯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시행규칙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 운영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괄호 안 넣고.

그러면 여기에는 맨 똑같은 내용인데,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괄호를 넣었단 말이에요, 내용은 똑같아,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 괄호해 놓고 "외부인사 4인 이상을 포함한다"로 구성 운영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행규칙처럼 괄호를 안 넣고 그냥 해도 될 것을 왜 괄호를 넣었느냐는 말이에요.

왜 구태여 번거롭게 괄호를 넣었느냐 이 얘기에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林憲成 委員 똑같은데 그렇다면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를 4인 이상 포함한다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괄호할 것 없이.

그런데 왜 구태여 괄호를 했느냐는 거예요.

그 내용은 충분히 아는데 괄호를 넣지 말고 그럴 바에는 6인의 위원으로 하고 외부인사를 4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될 것을,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괄호를 넣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맥이 좀 끊긴 감도 있고 이래서 묻는 거예요, 내용 자체를 틀리다고 하는 건 아니고.

내용은 같은데 왜 괄호를 넣었느냐 구태여.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항을 별도로 만들어, 물론 규칙에는 항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어요.

하지만 구태여 회의라는 내용을 같이 넣을 바에는 항을 안 만들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회의를 따로 넣을 바에는 규칙처럼 항을 만들어 따로 넣으면 되고, 어차피 회의가 들어가 있어, 그럴 바에는 항을 안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이렇게 해도,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것도 이해하는데, 항을 어차피 회의 항을 별도로 넣지 않고 같이 2항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렇다면 이 괄호도 없애줘도 큰 문제는 없다 이 얘기예요.

○林憲成 委員 같은 내용이고 길지도 않고 어차피 똑같아, 그게 여기 들어가 있고 길지도 않고 그렇거든.

○林憲成 委員 포함 구성 운영한다든가, 큰 문제는 없단 말이에요.

○林憲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임헌성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0인 이하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돼 있지요?

그중에서 6인을.

○朴龍甲 委員 회의 때마다 6인을 지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朴龍甲 委員 예, 소집해서, 그러면 외부인사 비율하고 내부인사 비율하고 어떻게 되지요?

왜냐하면 6인 중에 4인은 외부인사가 포함돼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朴龍甲 委員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朴龍甲 委員 그러니까 열 명 중에서 외부인사 다섯 분하고 내부인사 다섯 분?

○朴龍甲 委員 그러면 여기서 외부인사가 네 명이 항상 들어가니까 외부인사는 한 명이 빠지는 결과입니다.

거기에 내부인사는 부분.

○朴龍甲 委員 그러면 내부인사는 5명이.

○朴龍甲 委員 계속 못 들어간다는 얘기…….

○朴龍甲 委員 그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3 대 3, 여섯 명 중에서, 외부인사, 내부인사 여섯 명씩 이렇게.

○朴龍甲 委員 여섯 명이 세 명씩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외부인사가 여섯 명 중에서 네 명 들어가니까 내부인사는 두 명밖에는 계속 못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朴龍甲 委員 외부인사 비율이 조금 더 높아야만, 외부인사 들어갔던 사람이 계속 한 명 빠지고는 계속 들어가는 건데, 어떤 공정성의 차원에서 본다면 외부인사가 조금 더 있어서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공평성을 기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을까?

○朴龍甲 委員 여섯 명 중에 네 명이 들어가고 50 대 50 비율이라면.

○朴龍甲 委員 그런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시세조례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공무원의 비율이 20%가 훨씬 넘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방금 박용갑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의 비율이 높으면 어떠한 객관성 부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인사를 많이 넣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포함해서 각 위원회 별로 보면 위원장들을 전부 행정기관에 계신 분들이 하고 있어요.

이 조례에서도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다른 조례에도 보면 거의 행정부시장께서 위원장이 되는데, 요즘의 추세는 이렇게 행정기관에 계신 공무원들이 장을 하는 게 아니고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돼 있습니다 많이, 그런 추세인데, 이것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한다는 내용으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물론 자치행정국장을 맡고 계시니까 각 위원회별로도 민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바꿔나갔으면 좋겠고요.

안 11조에 납세고지방법이 나오는데요.

내용은 이해를 합니다.

부재중인 경우도 많고 또 반송시 반송료 부담도 있고 해서 일반우편으로 송달을 해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때 납세자들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 이런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지 않나요 혹시?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때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趙信衡 委員 30만원 미만의 납세자가 비교적 얼마나 되나요?

소액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제가 느낄 때는 인구비례로 보면 훨씬 많을 것 같은데요.

○趙信衡 委員 이상이요?

○趙信衡 委員 이하는 얼마인가요?

○趙信衡 委員 30만건, 그러니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용부담도 있는 것은 사실인데, 납세고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못 냈다 이런 항의가 올 수도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한 대책이 좀 있으신가 해서요.

○趙信衡 委員 구보나 시보 이런 데에 사전홍보, 사전홍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절감되는 비용으로 홍보비용을 써서 충분히 고지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 조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방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지난번에 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이 신설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101%요?

○趙信衡 委員 기동팀이요?

○趙信衡 委員 대단한 실적이네요?

○趙信衡 委員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께 다 전달 좀 해주세요.

다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니까.

○趙信衡 委員 실적이 참 좋은데, 그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았을 수도 있고 또는 능력이 뛰어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수가능한 부분만 회수한 건지 또 회수가능하지 못한 것을 잘 회수를 한 것인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박용갑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개정조례안 제8조 과세적부심사위원회의 체계적인 조문축조를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하오니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내역서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방금 박용갑위원께서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용갑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용갑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용갑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용갑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