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약동의 계절 그리고 물이 오른 가지마다 피어나는 푸른 빛 생명이 감동을 주는 완연하고 성숙된 봄입니다.

파란하늘 희망의 나라가 그리운 때입니다.

또한 국민축제의 장인 4·15 총선이 끝났습니다.

총선을 위하여 수고하신 공직자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와 복지시설 점검, 하계 방역대책 준비 만전 등 민생을 책임지는 데 다같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 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청 소관 조례안과 지난번 제133회 임시회시 심도 있고 속 깊은 심사를 위해 유보했던 대전광역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안을 심사하고 대전광역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만두레 업무에 대한 현안상황보고청취 및 사업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복지만두레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1항 현안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복지만두레 업무는 대전광역시에서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박환용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복지만두레에 대한 추진상황 및 배경 설명 및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박환용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보고한 복지만두레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보고 받은 대로 동단위로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왜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데 조례를 올렸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미리 처음에 시행할 때는 그런 것을 예측을 못 했었나요?

○沈鉉榮 委員 이것이 지원조례 같은 것을 미리 예측을 하셨다면 미리 조례같은 것을 차근히 준비를 하고 오시지 시행을 다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올려 가지고 의회가 거기에 좋은 사업이니까 그냥 따르라 하는 그런 느낌을 본 위원은 받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沈鉉榮 委員 이 제도를 누가 나쁘다고 하겠어요, 이런 제도가 빨리 뿌리 내려서 어두운 구석구석에 보살피는 이런 제도를 만든다는 자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집행기관에서 가끔 보면 해놓고 우리더러 조례를 만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어 가지고 말이지요, 의회가 그러면 의회무용론이지 집행기관에서 다 해놓고 "이거 조례 좀 고쳐주시오, 조례 좀 해주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의도적으로 의회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전략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루 이틀에 구상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하시지 않으셨을텐데 진작에 좋은 제도를 뿌리내리고 정착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이 너무 졸속으로 시행한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沈鉉榮 委員 여러 번 보고 받은 것은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우리 의회라는 것은 집행기관이 잘하면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해 가지고 좋은 것이 막 확산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의회인데 뭐 브레이크를 걸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모든 일이 있으면 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의회에서도 수긍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펼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항상 높이 평가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복지만두레라는 자체를 굉장히 저는 가슴에 와닿고 훌륭한 정책이고 상당히 가슴 뿌듯하게 하는 정책이지요?

이것이 지금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는 다른 제도하고 겹친다든가 그래서 우선 이렇게 만들 때만 이것이 굉장히 확대되어 가지고 잘 되는 것처럼 하다가 유명무실하게 된다든가 이런 일이 없게끔 계속적인 관리를 해주시기를 심심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요대상을 보면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이 우리가 채택이 되고 있지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대상자 중에서 노숙자는 보호가 따로 있지요, 노숙자?

○宋寅淑 委員 따로 있지요?

○宋寅淑 委員 노숙자들이 요즈음에 공원이 뭐 날씨가 더워지니까 동면을 했다가 깨어났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가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물론 노숙자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젊은 청년들이 노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적에는 너무나 큰 비애를 다같이 느끼지요.

그러면 노숙자들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취급을 합니까?

여기 노숙자들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宋寅淑 委員 여기 노숙자라면 또 하나 국장님 답변에 약간 의구심이 생기는데 우리 대전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노숙자다 그러면 이것은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폐합해서 취급해야 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겠네요?

○宋寅淑 委員 어떻게 생각하면 저소득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은 그래도 정부로부터 계속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노숙자를 우리가 제도상으로 이것을 굉장히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宋寅淑 委員 이분들한테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또 내지는 전염병도 만약에 예방할 수가 있는 그런 차원도 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것은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네요?

○宋寅淑 委員 여기 보니까 의사분들 약사분들 등등 그런 분들이 여기 복지만두레에 동참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분들한테 연계적인 사업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정동에서 노숙자 있으면 정동의 노숙자를 관할로 묶어서 관리한다든가 이런 제도가 꼭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宋寅淑 委員 그래서 노숙자를 일시적인 그런 것으로 취급하지 말고 그 노숙자들 관리도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 복지만두레하고 같은 맥락으로 엮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참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봅니다.

○宋寅淑 委員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동성 있는 인구다 이렇게 보이고 그렇지만 만약에 그 장소에 예를 들어서 정동이면 정동, 둔산동이면 둔산동에 있는 그 노숙자들을 그 동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宋寅淑 委員 어떻게 생각하면 이분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적에.

○宋寅淑 委員 그런데 신분노출이 안 되고 일단 환자는 치료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宋寅淑 委員 그런데 국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본다거나 그럴 적에는 전혀 혜택을 못 받고 그냥 죽어가고 이렇게 그런 경향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따뜻한 방에서 자고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못 느끼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이 먹은 분들 못지 않게 젊은 청년들이 여기에서 드러누워서 이런 것을 볼 적에 정말 이런 것은 사회적인 비참한 비애가 아닌가 해서 복지만두레가 이미 다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분들도 그 장소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꼭 좀 해주세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목사님들도 정신적으로 해서 그분들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들은 치료를 해주시고, 참 바람직한 복지만두레가 되겠네요?

○宋寅淑 委員 같이 연계하는 사업을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대전 복지모델, 복지만두레 추진상황에 대해서 잘 청취를 했습니다.

우리 복지만두레 관계에서 각 구에 의견 청취였습니까, 뭐지요?

각 구의회에 뭐 있었지요?

○成在洙 委員 없었습니까?

○成在洙 委員 예산 관련이지요?

○成在洙 委員 어느 지역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왔는데 그런 것은 왜 그렇게?

○成在洙 委員 아직은 그러면?

○成在洙 委員 안 했기 때문에 안 되었습니까?

○成在洙 委員 예산 관계라고는 하지만 사실 예산보다는 본 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成在洙 委員 예.

○成在洙 委員 이 만두레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 못하는 점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번 보고를 듣고 또 해서 충분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과연 뭐 이 제도가 좋고 또 혜택을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점 또 역시 또 하나의 관변단체를 탄생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점 또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잘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추진을 해봐야 알겠지요.

그러나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여러 가지를 잘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될 때 관변단체 얘기도 안 나올 테고 또 우리가 과연 성공할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복지만두레 추진상황을 보면 그 취지에 대해서는 아주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럭저럭 취지가 좋으니까라고 관심 깊지 않게 인정해 주고 호응해 주는 이런 것이 아닌가 본 위원도 좀 걱정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이것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우리가 전례로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복지국이 아닌 다른 국에 조례개정·제정에 대해서도 지적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만 이 복지만두레 문제도 다른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산하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하는 그 시책이 많이 있지요, 그런 데하고 중복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역시 또 그 제도는 뭐고 또 이 제도는 뭐냐? 그런 차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하고 비슷비슷한 것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자꾸 제도만 만들어 가지고 이쪽으로 이 문제를 국민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해 가지고 일원화하는 쪽으로 자꾸 가야지 뭔가 제도만 만들어 놔 가지고 또 그 시기에 그러니까 우리 염홍철 시장 시기에 관변단체 또 하나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의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하고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국민생활보장제도하고 이 만두레하고 그러면 또 다른 제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 제도하고의 중복되는 점 또 중복되지 않은 점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복되지 않는 점이 적다면 다른 제도를 자꾸 통합해서 일원화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앞으로 복지혜택을 어려운 분들한테 많이 주느냐, 이것을 제도를 하나 만들려면 시작에서 또 시행까지 가다보면 추진하는 부서장이 바뀝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추진한 사항이 아니니까 별로 관심을 안 두면 결국은 용두사미가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成在洙 委員 국장님 됐습니다.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냥 넘어가시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다른 제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도하고의 중복문제 또 이러한 다른 문제, 그 제도에 없는 제도가 이중에 들어 있어서 이것을 꼭 추진해야 된다는 당위성?

○成在洙 委員 됐습니다.

그러면 약간 본 위원이 이해를 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그 대상자가 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도와주는 돈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그 이외의 것을 만두레에서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이외의 것을?

○成在洙 委員 그러면 그 이외의 것을 하는 것이 그 외에 예산이냐, 돈이냐? 그러면 정신적인 위로냐?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成在洙 委員 됐습니다.

지금 다른 제도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이 제도에서 해줄 수 있는 제도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구 같은 경우 현재 보면 의사가 두 명으로 되어 있네요?

○成在洙 委員 그러면 의사 두 명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며, 또 지금 이것을 동 단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사실 동 단위에 의사가 많은 역 앞에 중앙동 같은 경우는 의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다른 농촌지역이라든지 대전시라고 해도 그런 데는 의사가 한 동에 전체 따져야 한 둘 있는 데도 있고 또 지금 조직이나 이런 것이 거의 동 단위로 다 되어 있다고 봐야지요?

○成在洙 委員 되어 있다고 보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을 다루고 있는 본 위원도 무슨 동장이 와서 이것을 상의를 했다든지 얘기를 했다든지 하는 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에 보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시에서 우리가 시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구 단위 가면 구 단위 우리 공직자들이 시 단위 위에 분들 말 듣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실시를 한다면 동장들이 잘 움직이고 잘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아주 탁상에 앉아 있는 시행착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굉장히 수혜자나 이런 분들이 광범위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연 여기에 참여하는 조직원들이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다른 관에서 직접 추진하는 일도 조직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민간단체에서 해서 이런 것이 걱정스럽고요, 또 앞으로 예산 절대 예산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큰 일을 하는데 절대 예산이 뒤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전체적인 것을 계획을 제대로 해서 우리 의회에 조례 제정까지 의결과정까지는 좀 빠르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계획서부터는 협의가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나중에 가서 우리 의회에다가 "예산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니까 또 조례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으니까 승인해 주시오." 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조례승인을 안 한다든지 예산 통과를 안 해 준다든지 하면 지금까지 수고한 것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이, 일반적인 것이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나 여러 동료위원들이 걱정하는 사항입니다.

어떻든 이 문제에 대해서 취지는 좋은데 과연 성공할 것인가, 사실 본 위원도 회의적인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정말로 확인을 하시면서 성공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아, 의사입니까, 다?

○成在洙 委員 동의 회장이 의사가?

○委員長 陳東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복지만두레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직원 여러분, 특히 복지만두레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대전형 복지만두레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시민들이 공감하고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으로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건복지여성국과 우리 교육사회위원들이 서로 협력하여 복지만두레가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같이 모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복지만두레와 관련하여 특히 요즘 대두되고 있는 노인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한 노인정책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요 이 노인복지제도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필수적으로 따라야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타시·도와 비교해서 노인인구 수에 비례한 우리 시의 노인복지 예산은 어느 수준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그 예산이 물론 노인에 대한 혜택이 국가에서 정한 그런 교통비 보조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예산이 좌우되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시가 어느 수준인지 정부에서 정한 틀에 박힌 지원책에 불과한 건지 아니면 우리 시 나름대로 어떤 색다른 노인정책에 대한 예산지원이 배려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지금 기초생활수급 있지요, 국가에서 정한 그런 제도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상황이 전부 틀리잖아요, 탄력적인 그런 기초생활 수급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닌 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앞으로 새로 된 국회의원들이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쪽에 부양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치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물론 시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복지만두레 사업과 관련하여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동사무소를 수차례 드나들면서 복지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느낀 점은 복지사의 수가 너무 적지 않나, 혼자 있는 동도 있는데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그런 업무량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배려가 돼야 될 그런 소외계층이 잘 파악이 안 되고 배려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그에 대한 혹시 충원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사회복지공무원의 인턴제라는 거는 그냥 수습기간으로 해 가지고?

○李明勳 委員 적은 보수를 주고요.

○李明勳 委員 본 위원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에 제가 병원단위로 특히 간호사들이 그 지역 병원이 있는, 거주하는 지역의 인근 주민들 동사무소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모·부자가정돕기라든지 또 독거노인돕기, 노인정에 가서 겨울에 난방비를 도와준다든지 혈당·협압 체크를 해준다든지 또 결식아동돕기 또 어려운 환자 돕기 등을 어떤 구좌를 만들어서 모금을 하고 저금통을 해서 모금을 해 가지고 이런 불우한 소외계층의 이웃을 돕는 역할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실은.

본 위원이 각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돕기 운동을 하고 있는 현황을 전부 파악해서 그것을 네트워크하고 연결을 시 측이나 동사무소 측에서 해 가지고 결연을 맺어주고 하는 사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그 현황을 제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지 않아 그 현황이 나오면 그런 거를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촉매제가 될 것 같고요, 또 12쪽에 보면 복지만두레 홍보 안내책자 제작배부에서 리플릿을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1만 부를 1,000만원 예산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복지만두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이나 협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1만 부 정도 가지고는 부족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부수를 늘리면서 예산도 증액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할수록 이것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1만 부 가지고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明勳 委員 저는 각 기관과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사회의 협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李明勳 委員 앞으로 하여튼 복지만두레 사업이 보건복지여성국뿐 아니라 전 시청, 구청, 동사무소 또 관계 민간단체 이런 단체들과 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적극 협조하고 또 잘못된 점을 지적해 가면서 이 사업이 빨리 정착돼 가지고 소외계층이 혜택을 받는, 전국의 어느 시·도보다 가장 모범적인 그런 복지만두레를 정착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몇 가지 그냥 질의를 하고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런 게 나타나는데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마음은 콩밭에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잘 새겨들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만두레가 21세기형 새로운 복지 서비스를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례제정이 우선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왜 그러냐 하면 조례가 제정되고 통과되게 되면 제약도 있을 것이고 지원이라는 사업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조례제정을 해서 제약이 있으면 있었지 어떠한 지원혜택이라는, 물론 예산이라는 것을 밑바탕에 놓고 시작하면 모르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로써 조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2월 14일날 실시해서 이제 출발한 지가 만 3개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도 많이 했구나,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너무 모든 사람들이 좀 잘 됐구나' 하는 사항이지만 1년 아니면 6개월 정도 두고봐야 될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복지만두레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복지 사각지대와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자는 뜻이 가장 큰 뜻이고 두 번째는 민간분야의 복지 공급자가 가지고 있는 지원을 발굴해서 나누어 갖자는 그런 뜻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이 맞는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뒷받침만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시장님이 당초에 이것을 하고자 했던 것은 말 그대로 민간이 주도적으로 해서 정착화를 시켜보고 정말로 자율성을 최대한 살려서 수혜대상자가 일부 제한을 받지 않게 하고 또 자생단체로써 전락하지 않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우리 국장님께서 추진사항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너무 회의적이고 낙관적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궁금한 점은 우리 복지만두레의 모든 형성을 하면서 너무 이렇게, 물론 지금 초기단계라 그런 지는 모르지만 포장을 하고 이것을 자꾸 소문을 내야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누르고 또 감추고, 물론 은폐는 없겠지만 감추고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제가 지역에서 이렇게 복지만두레, 왜냐하면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그럴지 모르지만, 다 그렇다고 봅니다.

복지만두레에서 구의원들이나, 모르겠어요, 구의원들이 아니면 동장들이 구청장들이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보고 복지만두레가 지금 우리 시에서 재정이 되는데 어떠냐고, "지금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면 전부 다 은폐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지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단계적으로 어디서 이것이 잘못된 건지 이것은 큰 잘못이다.

이것은 정말로 행정적으로 가는 것뿐이 안 된다, 민간자생으로써는 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장이 예를 들면 누가 이것은 무슨 통신보안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지만 "안 됩니다, 밝힐 수 없습니다." 왜 밝힐 수 없냐 이거예요, 이것이.

이건 우리 결연해서 찾아서 발굴하고 안 되면 도와주고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하루 빨리 뜯어고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대상자가 대전시 전체에 9,154명이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결연자가 2,419명으로 26.4%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3개월 동안에 저는 본 위원이 참 많이 했다고 봅니다.

참 큰 성과라고 봅니다, 3개월 동안에.

그런데 이것도 여기에서 9,154명 중에서 여기 대상자들도 기초생활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맞지요?

○鄭震恒 委員 그렇다면 국민기초생활대상자는 현재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복지만두레를 하는 큰 뜻은, 복지만두레의 큰뜻을 살려서 국민기초생활대상자의 혜택을 받는 사람 외에 정말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그 사람들 발굴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현재는 1 대 1 결연이 가장 중요하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1 대 1 결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지금 보면 소년소녀가장 쪽에는 벌써 50%가 넘었어요.

저소득층 독거노인도 한 36.5%, 저소득층 장애인은 지금 16.8%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저소득장애인은 기피하는 건지 안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소년소녀가장이나 저소득층 독거노인은 도와주는 데가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지만 모 동사무소에 제가 뭐를 갖다주니까 전화를 해서 가져가라고 얘기하니까 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또 가지고 가라고 전화를 합니까?" 내가 방문해 봤어요, 정말로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들은 쌀이 없어서 라면 끊여먹고 있는데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대상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그렇게 많이 갖다줬는지 쌀이 5포, 6포 먹을 것도 많고 김치도 갖다주고 김도 많고 이것을 발굴하는 것이 우리 복지만두레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참 이런 거 하면서도 가슴이 참 아파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자문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처음이라고 그렇게 하지만 저는 자문위원 구성을 단적으로 표현합니다.

이것부터 고쳐야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금 대전시청의 자문위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문위원회.

하지도 않는 자문 구성도 또 많아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이것이 또 제약을 받고 또 어떻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참 훌륭하신 분들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지만두레 만큼은 민간으로 전향하고 자율적이라면 우리 공무원들은 뒷받침을 하기 때문에 몇 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료 하는 사람들이 자문해 줄 수 있고 이렇지만 정말로 자기 시간을 내서 할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것도 해야 되고 복지사회단체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자문보다는 보조를 해줘야 될 거예요, 후원.

받아가는 것뿐이 아니라 또 자기들 것을 나누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 내가 여기 이창기 교수님을 여기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왜 꼭 우리, 제가 판단하니까 우리 지금 대전시의 79%, 근 80%가 왜 교수들이 거의 다 위원장을 해야 됩니까?

왜 이끌려 다니느냐, 이론적인 것은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복지만두레는 실전입니다, 이론이 아니고.

숫자놀음하고 계산적으로 한다면 이것이 맞아요, 그런데 복지만두레는 실전입니다, 산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1년에 죽 보면 사회봉사자들, 사회에서 참 어렵게 해서 그 사람들 못 배웠어도 그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은 실전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되는구나' 우리가 발굴하면 많습니다.

교수들 6명, 나 이거 불만입니다.

왜 그러느냐,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노인복지 등 한두 명은 좋아요, 자문해 줄 수 있는 역할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위원회도 하다 보면 환경이다, 그리고 무슨 여러 가지 있어요, 복지 여기도 있지만 노인이다 이러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굴 한 번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지 그대로 나눔과 상부상조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탈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TV를 봤어요.

우리 대전지방에도 있더라고요, 뇌성마비 걸린 어머니가 16년을 아이를 길러서 부모가 정말로 사랑과 또 저기를 해서 정상인처럼 변해서 마라톤대회에 가서도 1등그리고 자폐증 걸린 아들을 둔 어머니가 정말로 사랑과 또 여러 가지 사회 격리에서의 눈총과 그걸 다 감수하며 배우고 글로 쓰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넣자는 것입니다, 찾아서.

많습니다,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 정말로 관이 관여하지 않는 민간인 주도의 좋은 아이템도 나오고 민간인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아이템이 나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3개월밖에 안된 이 제도가 지금은 우리가 초기단계니까 관에서 협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정책화가 되면 정말 민간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터 줘야 된다,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지원이 된다면 예산에 대해서는 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만 모색해 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이것이 우리 인터넷을 보니까 이 복지만두레가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에 다 퍼졌어요.

복지만두레 탁 치면 대전시청에서 주관하는 복지만두레, 쭉 이것이 우리가 우리 위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 공무원들도 이제는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잘 되면 전국적인 모델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물론 이것이 있으므로 해서 국장님 피곤하시겠지요.

왜 이것이 하나하나 생기는데 왜 안 피곤하시겠습니까?

하나가 일이 늘어나면 피곤하고 일이 많아지면 더 복잡하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 복지만두레 주관하는 관계 공무원도 서너 명으로 알고 있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정말로 밖에서 보는 시각과 안에서 보는 시각이 다른 정말로 밖에서 보는 이 복지만두레의 시각이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아, 이 복지만두레가 정말 좋은 취지구나!' 해서 자발적으로 형성하고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1대 1 결연이 되고 추석 때나 설 때, 무슨 어버이날 되어서 돈 몇 푼 내고 사진 찍어가는 그런 결연이 아니고 1 대 1 결연이 되어서 정말로 돌보고 경찰과 소방서와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지원이 된다면 뭐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독거노인, 혼자 사는 노인 아니면 장애인들, 벨이라도 하나 늘려줘 가지고 정말로 119나 위급한 사항에 누르면 금방 출동할 수 있는 이런 제도, 전화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 바로 눌러서 할 수 있는 그런 1 대 1 결연이 우리가 말하는 21세기 복지만두레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우리 대전시가 이번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복지만두레거든요.

그래서 좋은 모델이 되어서 우리 대전시에 견학을 와서 우리 국장에게 조언을 받고 또 이 모델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정말 나눔과 두레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 정말로 이것이 잘 되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잘 되어야지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것을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지원이 나오고 어떠한 그러한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잘 될 수 있고 좀더 적극적이고 그런 것을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간단하게 하세요.

○宋寅淑 委員 여기 자문위원회 임기는 얼마로 잡았습니까?

○宋寅淑 委員 2년?

○宋寅淑 委員 그러면 여기 이창기 교수님이 위원장으로 선출이 그날 호선해서 되셨다고 하는데 우선 이분이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고 만약에 이분이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복지만두레 운영상 맞지 않다면 또 바꾸시고 다음에 다른 분이 하시고 그것을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네요.

○宋寅淑 委員 인구 비례로 볼 적에.

○宋寅淑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마칠 것입니다.

우리 심현영위원님께서는 바쁘신 모양이지요, 나가셨네요.

시정 질의를 하는데 왜 또, 복지만두레 중요한 것인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염홍철 시장님께서 이끄시는 시정은, 시정이 그래도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천만그루나무심기운동,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대하천살리기운동, 그 다음에 세 번째 처음에는 뭔가 이상하다 했지만 그래도 복지만두레가 점차적으로 시민들에게 인식이 되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뭐냐하면 이 제도가, 복지만두레 할 적에 '만'자가 무슨 '만'자입니까, 국장님?

○委員長 陳東圭 그러니까 순수한 한글입니까, 한문입니까?

○委員長 陳東圭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복지만두레라는 것은 이것이 쉽게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쉽게 쉽게끔 설명하셔야 됩니다.

자꾸 길게 하면 중구난방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복지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치과의사와 한의사와 약사들이 그 동네에서 부자들이 정말로 도와 주시고 있는 어떠한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 그 동안에 시간적인 뭔가 제약이 있어서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동참을 시키자는 거예요.

특히 치과의사는 우리가 틀니라든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서비스를 하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우리 아까 법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수혜자들은 계속적으로 받는다 이거요.

그러나 법 적용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할머니하고 손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하고 며느리가 주민등록상에 있기 때문에 수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이런 수혜자를 골라내기 위해서, 그래서 복지만두레가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자꾸 구걸구걸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복지만두레 각 동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시청에서 힘들이게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는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타파를 시키라는 거예요, 공무원들에게.

그러면 복지만두레 구성원도 민간이 하다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졸지에 또 더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수 민간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 동 직원들 이야기가.

그러다 보니까 또 뭐냐, 동 직원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들하고 지역주민들은 잘 압니다.

앞으로 복지만두레도 전과자들 이런 사람들이 참여 안 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전과자도 무슨 가벼운 경악범은 되는데, 경범쯤 되는데 흉악범도 들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좀 하란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지역주민들이 참여합니다.

"아, 그 사람이 회장인데 내가 뭐 하느냐? " 이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동 기능 전환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도 지금 또 있는데 또 다시 이것도 뭔가 복지만두레도 동 기능 전환을 하는 무슨 이상한 위원회를 만들지 않느냐라고 하거든요.

동 기능 전환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공무원들만 자꾸 일합니다.

전부다 동사무소 기능이 전부다 구청에 직원들이 다 가버렸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일은 안 된다 이거요.

또 다시 복지만두레까지 한다니까 복지사들이 일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노인들 시티투어 있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시티투어하는 데 이런 데도 신경을 써 주세요.

이것이 바로 복지만두레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들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역사가 누구냐?

어르신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우리 대전시내에 명소를 갈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 예산담당관실한테 얘기해서 시티투어제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는 복지만두레 아까 자문위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마 처음부터, 처음이다 보니까 이론적이고 어떠한 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아마 교수님께서 된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한 가지 불만이 뭐냐하면 오늘 여러분들 보고서를 잘 만들었는 데 과거에 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이러이러했는데 복지만두레는 뭔가 차원이 다르다, 구별된 차이점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복지만두레 구성 위원들이 있는데 위원장만 되어 있지 나머지 공무원 일곱 명 누구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한테 명단 줘 봤습니까?

사회복지단체 여섯 개, 보고 해봤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적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제가 조금 더 잘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宋寅淑 委員 잠깐!

○委員長 陳東圭 예, 또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질의라기 보다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흉악범이 여기에 동참을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흉악범도 만약에 자기 죄를 뉘우치고 복지만두레에 동참해서 좋은 일을 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동참을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약간 의심이 나서 질의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실제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이것을 공식적인 데에서 지적을 하시면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흉악범이라는 사람도 어느 사항에 대해서 죄를 범했지만 죄를 뉘우치고 종교인들하고 접촉해서 죄를 완전히 뉘우친 다음에 동참하고 싶다고 그러면 동참시키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 우리가 지적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