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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제2차 본회의(2004.04.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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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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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3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4月 27日 (火)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13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本會議

1.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기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안

6.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8. 대전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도로)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 - 의사담당관 손성도

1.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대전광역시기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대전광역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6.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7.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8. 대전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도로)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議長 李殷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ㆍ 보고사항 - 의사담당관 손성도

○議長 李殷奎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孫聖道 의사담당관 손성도입니다.

제13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상임위원회별 활동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는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현장방문 활동으로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을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는 대전광역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안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시의 역점사업인 복지만두레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뒤에 이어 현장 방문 활동으로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을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으며 공사중인 (가칭)대전교육정보원 신축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안전시공을 당부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현장방문 활동으로 가수원교확장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추진사항 및 안전성 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4월 19일자로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된 대전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철회를 동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동 안건을 철회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議長 李殷奎 손성도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대전광역시기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05분)

○議長 李殷奎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기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갑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34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3년 8월 5일 설치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천관리등 제반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무 중 하천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현재 하천관리사업소의 조직으로는 3대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애로점이 있으므로 3대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가 금년 2월 1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재정표준화와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시범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한시정원으로 승인한 지방행정 5급 1명을 포함하여 모두 3명의 전담추진인력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확보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편익도모와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장사무 중 일부 사무를 구청장에게 신설 또는 삭제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기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시기등에관한조례의 용어, 영문표기방법 등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개정이 늦게 추진된 만큼 조례개정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기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박용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기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6.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0시 11분)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심현영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심현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시의 주요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전광역시의 발전에 대한 정책수립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자 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이나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중복 문제와 실효성 측면에서 검증할 수 없는 바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2006년 12월 31일까지 운영토록 부칙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수련 활동을 통해 대전광역시 학생들의 정서 순화와 진취적인 기상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을 충남 보령시 흑석동에 설치하고 대전교육연수원의 주소를 공부상의 지번과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심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8. 대전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도로)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17분)

○議長 李殷奎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도로)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경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議員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 후개발의 국토이용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종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전문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표 3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는 주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너비 10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으로 입지기준을 강화하여 수정하고 별표 7 내지 별표 9에서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동주택 중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써 주거비용 100분의 70미만을 100분의 80이하로 각각 수정하고 일반·근린상업지역은 주거용비율을 100분의 80이하로 하되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에서 정한 원도심 권역은 100분의 90미만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도로)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은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일원의 공설묘지와 진입도로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려는 사항으로 의견청취의건 중 도로부분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시행령 제22조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동묘지와 관련하여 장사시설 관련 종합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도로)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김재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도로)입안에대한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 업무지원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7일간의 회기로 열린 13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出席議員 19인
성재수박용갑임헌성진동규
이명훈곽수천이은규조신형
심현영강홍자박문창김재경
황진산정진항송인숙김영관
안중기송재용심준홍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염홍철
행정부시장구기찬
정무부시장김광희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경제과학국장한의현
자치행정국장김석기
문화체육국장박헌오
보건복지여성국장박환용
교통국장전의수
도시건설주택국장 신만섭
공보관김의수
감사관육근직
기획관김은구
소방본부장조성완
공무원교육원장노재근
상수도사업본부장김홍선
건설관리본부장유상혁
지하철건설본부장이강규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한밭도서관장안규상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감홍성표
부교육감김홍진
교육국장송희옥
기획관리국장신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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