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事擔當官 孫聖道 의사담당관 손성도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13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영관의원외 여섯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3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5건과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대전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는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모두 7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3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유보되어 계류중인 대전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은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재정지원 대상 중 보조와 융자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부실업체의 심층적인 경영개선등 전체적인 재검토를 위하여 4월 19일자로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획관리실장 박성효입니다.

존경하는 이은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저희 시 재정운용에 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수립의 개요부터 10대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본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이며 매년 연동화 계획에 따라 재정여건의 변화를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따라서 본예산 편성 전에 중기재정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에 재정계획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하기 위하여 종전에 하반기에 수립하는 시기를 상반기로 변경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경제전망입니다.

전문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세계경제는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하여 3%대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으며 국내경제도 수출증가와 내수의 완만한 회복세에 따라 4.3%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낙관할 수만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국가의 지방재정 지원방향입니다.

국가의 지역균형발전계획에 의해서 2005년도부터 국가의 지방재정 지원방향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먼저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되면서 그 동안 일반재정 보전과 도로정비를 위하여 지원되어 왔던 사업비는 교부세로 지원이 되고 농어촌지역개발 사업비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지원이 되면서 수질오염 방지와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형태로 변경되어서 지원되게 됩니다.

아울러 법정교부율이 현행 15%에서 18.3%로 3.3% 인상되며, 국고보조금 중 유사한 소규모 사업의 통폐합과 보조의 정비 등 국고보조금제도도 현실성 있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른 우리 시의 국가의존재원은 크게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변동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로 재정을 지원받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은 경제회복세의 둔화로 세입여건이 다소 정체될 전망으로 지방세입의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 추진과 어려운 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시책등 사회복지비 확대 그리고 다양하고 새로운 시민요구로 재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7쪽 재정운용 방향을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에 기조를 두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면서 예산의 집행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과학기술 혁신등 성장 잠재력 개발과 사회복지기반 확충 등에 대한 사업에는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부양과 시민생활 편익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재정규모입니다.

계획기간 중 우리 시의 총 재정규모는 10조 3,426억원으로 연평균으로는 2조 685억원 수준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8%인 7조 82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2%인 3조 2,598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간 전출입금 6,744억원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9조 6,682억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9쪽 수입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우리 시의 재원 구성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 수입이 41%인 4조 2,432억원이며, 세외수입은 28%인 2조 8,462억원, 국고보조금등 중앙지원예산이 28%인 2조 9,932억원, 지방채와 채무부담이 3%인 3,6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출계획입니다.

재정지출의 성질별 배분 내용은 인건비등 경상예산이 10%인 1조 826억원이며, 자치구 교부금등 지원경비가 30%인 3조 1,011억원, 채무상환이 8%인 8,570억원이며 투자재원인 사업예산에는 51%인 5조 3,01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총재원 중 경상예산과 채무상환, 예비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사업 분야에 투자되는 재원은 총 6조 8,070억원으로 시예산으로 5조 3,019억원을, 민자와 외자 등으로 1조 5,05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5년도에는 1조 5,54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투자재원을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도로교통 분야가 39%로 가장 많고 경제과학 분야에 14%, 문화체육 분야에 5%, 보건복지여성 분야에 18%, 환경녹지 분야에 14%, 도시주택 분야에 7%, 재난·재해예방 분야에 2%, 일반행정 분야에 1%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분야별 투자방향으로 먼저, 경제과학 분야입니다.

대덕밸리 성장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과학 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 9,749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5%, 중소기업지원에 13%, 과학기술진흥에 10%, 농업진흥에 4%, 산업단지 조성에 68%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14쪽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덕테크노밸리 조성, 바이오벤처타운 조성, 대덕밸리 R&D 특구육성 지원 등을 추진하고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지원, 지역경제 부양을 위한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15쪽 문화체육 분야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등 문화체육 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 3,048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문화예술 부문에 26%, 체육발전에 46%, 청소년 육성에 6%, 관광진흥 등에 22%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의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건립과 시민회관 리모델링 등 계획중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으로는 이응로미술관 건립과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보건복지여성 분야입니다.

복지사회 구현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대책과 양성평등사회 기반조성과 시민보건향상 등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 1조 2,408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1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일반 사회복지에 37%, 노인복지에 12%, 장애인복지에 6%, 여성과 아동복지에 11%, 의료보호와 보건 관리에 34%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영렬탑 이전 보훈공원 조성, 대전보훈회관 건립, 재향군인회관 건립, 기초생활수급자등 사회복지 관련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투자되며, 신규사업으로는 지역암센터를 충남대병원과 공동으로 350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환경녹지 분야입니다.

쾌적하고 친환경적 생활환경 도시건설을 위하여 환경녹지 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 9,647억원으로 전체 투자비의 14%를 점유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일반 환경관리에 4%, 청소행정에 18%, 공원녹지 사업에 22%, 상수도 관리에 24%를, 수질관리에 32%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20쪽,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금고동 위생매립장 조성, 신일동 소각로 건설, 제2매립장 조성 등 청소분야 사업 추진과 둔산대공원, 대전플라워랜드, 대덕밸리 IC 경관광장, 가양공원 조성 등 공원녹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석봉정수장 1단계 건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등 상하수도 관련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며, 신규사업으로는 도심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도로교통 분야입니다.

도시철도 1호선 건설, 교통기반시설 확충 등 도로교통 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 2조 6,431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2006년 개통 목표인 도시철도 1호선 건설에 52%, 도로건설에 32%, 교통관리개선 사업에 16%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22쪽의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과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건설, 동서관통도로 등 지역개발을 위한 도로시설 사업의 추진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LED 교통신호등 설치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23쪽 도시주택 분야입니다.

미래지향의 비전있는 도시계획과 원도심 활성화 추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주택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 4,920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도시개발에 27%, 주거환경개선에 48%, 기타 지역개발사업에 25%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의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소규모 임대주택 공급, 원도심 활성화와 역세권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신규사업으로는 학하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재난·재해예방 분야입니다.

재난·재해예방 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 1,420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2%를 점유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3대하천 정비등 재난·재해예방사업에 60%를, 소방 분야에는 40%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요 투자사업 내역으로는 갑천등 3대하천 정비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긴급구조 정보시스템 구축, 남부소방서 신축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됩니다.

다음은 27쪽,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지방분권시대의 자치역량 강화와 전자시정 기틀마련 등 일반행정 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 446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1%를 점유하고 있으며, 행정장비 확충과 전산화에 24%, 청사 시설관리에 19%, 기타 일반행정비에 57%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행정전산화와 장비보강 그리고 대학협력사업 등 계속사업의 추진과 신규사업으로는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건립사업과 지역우수인재육성 장학기금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10대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주요 10대 사업은 첫째, 도시철도 1호선 건설과 대덕테크노밸리 조성,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석봉정수장 1단계사업, 과학기술 창조의전당 건립, 바이오벤처타운 조성,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동서관통도로 건설, 대전플라워랜드 조성, 경륜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10개 사업에 3조 6,828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부터 수록된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단위사업당 총 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이 되는 주요 투자사업을 열거한 것입니다.

34쪽의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계획기간 중에 투자재원 현황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86건에 1조 6,590억원이며, 특별회계가 27건에 2조 2,910억원으로 총 113건에 3조 9,500억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늘어나는 재정수요 증가에 비해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보다 면밀하게 투자심사를 실시하는 등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효용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계획기간 : 2003 ∼ 2007)

(이상 1권 별도보관)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 (2003 ∼ 2007/요약보고)

(이상 1건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