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5.18 화요일)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

第135回大田廣域市議會(臨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錄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時 : 2004年 5月 18日 (火) 午前 10時

場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5回大田廣域市議會(臨時會)第3次委員會

1.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나. 산업건설위원회소관

審査된 案件

1.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나. 산업건설위원회소관

(10시 08분 개의)

○委員長沈俊洪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委員長沈俊洪 오늘은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龍甲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212쪽을 봐주시지요.

사업수입에서 양묘장 내 조경수목 매각대금에서 1,000만원 수입이 계상이 되었어요, 내용이 궁금해서 그런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그것은 환경국장님이시지요, 이따 질의를 하고요, 같이 해도 됩니까?

○委員長沈俊洪 예.

○朴龍甲委員 환경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環境局長趙燦鎬 환경국장입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묘장 내 조경수목 매각대금으로 금회 추경에 1,0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입을 잡은 이유는 저희가 묘목이 커감으로 인해서 밀식포지의 생장 적정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형이 좋은 조경수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정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밀식목을 속아내서 이것을 매각하는 대금이 한 905만원 정도로 세입을 잡았고 또 조경수의 생장에 저해되는 수목, 대상목은 목백합, 속성수가 되겠는데 수간이 넓어 가지고 이것은 다른 나무생장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제거를 해서 이 부분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81만원 정도를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도합 1,000만원 정도를 세입 잡은 부분입니다.

○朴龍甲委員 양묘장 내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밀식목을 제거해서…….

○環境局長趙燦鎬 밀식목을 솎아내 가지고 판다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朴龍甲委員 이해 갑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218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보면 순수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한 1억 3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렇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朴龍甲委員 그런데 이런 것들이 노인장애인복지과라든지 또는 어려운 곳에 사용되는 이런 예산인데 이렇게 남길 필요가 있었나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박용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저희 국에서 집행하는 예산들이 소외계층, 저소득층 이런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집행하면서 사업계획의 변경이라든가 사업물량의 감소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남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예산이 남는 걸로 인해서 지급할 데에 지급되지 않거나 지원해야 될 것이 지원되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다.

○朴龍甲委員 그렇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朴龍甲委員 그래서 1억원 정도가 이렇게 복지시설의 기금으로 쓰이는 것인데, 아니 돈으로 쓰이는 것인데 남아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11쪽을 봐주시지요.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요, 질의할 게 많이 있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1쪽이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증지수입 부분 중에서 공설납골당 사용료 2억 3,000만원이 잡혀져 있어요.

이것이 추가로 예산이 되는 사용료인지 아니면 당초 본예산에서 누락됐는지 궁금합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뒤에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화장장 사용료하고 납골당 사용료를 같이 세입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화장장 사용료만 계상이 되고 납골당 사용료가 누락이 됐습니다.

○朴龍甲委員 누락이 된 부분입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朴龍甲委員 이렇게 되면 예산부서 쪽에서도 이런 걸 못 챙겼지 않나 생각이 드는 데, 그렇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저희들도 책임 있고, 그 과정에 좀…….

○朴龍甲委員 이런 문제들은 계·과장님 선에서 철저히 업무를 챙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연유골 5만원씩 300위 해서 1,500만원 잡아있는데 이것은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무연유골에 대해서?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것은 무연 같은 것은 사업집행자가 있습니다.

○朴龍甲委員 사업집행자가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거기서 부담을…….

○朴龍甲委員 사업집행자가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朴龍甲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본 위원이 지난번 현장방문 시에 우리 납골당에 보면 추석이나 명절 때 일단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비 오고 춥고 눈 오고 할 때는 사실 보니까 굉장히 좁아요, 제사 지내는 데가.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실외에 이렇게 놓고 했는데 그런 시설은 어느 정도 갖춰졌는지 모르겠어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계속 그런 데에 대한 기능을 보강해 나가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제2납골당을 건축하면서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보완이 됩니다.

○朴龍甲委員 보완이 됩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朴龍甲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가봤을 때도 비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추석에 납골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러 갔는데 사실 안에 보니까 좁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이렇게 다 계단을 놓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좀…….

이런 시설이 우선 돼야 될 거 같아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朴龍甲委員 그리고 216쪽에 보면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육사업운영비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朴龍甲委員 이런 문제도 사실 매년 반복되는 예산인데 우리 계장님, 과장님 또는 이런 쪽에서 이런 실수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朴龍甲委員 사실 자꾸 이런 것이 반복된다면 이것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많은데, 다시 한 번 신경 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9쪽에 보면 우리 환경국장님 쪽이 되겠는데요, 수질관리과가 될 거예요.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지원 집행잔액 해서 78억 6,600만원이 남았어요.

○環境局長趙燦鎬 7,866만원이요.

○朴龍甲委員 7,866만원, 그렇습니다.

이것 반환되는 구체적인 사유는 뭔지 설명해 주시지요.

○環境局長趙燦鎬 예, 저희가 5개 구청에 공중화장실이 286개소가 있습니다.

286개소를 효율적인 관리로 인해서 저희 시책으로 민간위탁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구에다가 일정 금액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성구는 전액 집행이 됐고 그 외 4개 구청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4개 구청의 경우에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계산용역을 적시에 해야 되는데 원가계산용역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시행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7,800만원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연초서부터 집행돼야 되는데 8, 9월부터 동구는 8월, 중구는 9월, 서구는 7월, 대덕구는 8월 이렇게 해서 시기가 늦어짐으로써 집행잔액이 현재 발생을 했습니다.

○朴龍甲委員 이런 문제들이 어떤 시기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環境局長趙燦鎬 저희는 보조를 해줬는데 구청장이 원가계산용역을 해야 되는 데 용역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집행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을 한 거지요.

○朴龍甲委員 사실 보세요, 이런 집행잔액이 그대로 발생되면 돈이 그냥 홀딩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環境局長趙燦鎬 저희가 그래서 반납을 받는 것입니다.

○朴龍甲委員 반납 받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화장실이 지금 어디 공중화장실 가보면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環境局長趙燦鎬 예, 물론…….

○朴龍甲委員 그렇지요, 이런 걸 잘 하라고 예산을 내려줬으면 각 자치단체에서 도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지도감독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원목적대로 사용됐어야지, 지금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일본이나 선진국처럼 또 시간대 별로 청소하는 그런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라도 우리 시 주무관청에서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趙燦鎬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앞으로 구청 지도감독을 통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 보조사업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朴龍甲委員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43쪽에 보면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성주류화 실현을 위한 복지만두레 발전방안해서 46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朴龍甲委員 이 성주류화가 무슨 뜻이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남성, 여성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은 다르게 또 같은 것은 같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주류화라는 게 양성평등 차원에서 이런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인정되는 건 차이를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그런 걸 인정하면 안 된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朴龍甲委員 남여평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평등한 것이 아니라 남녀의 성의 어떤 특성을…….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차이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차별은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朴龍甲委員 공동연구자 원고료는 무엇이지요, 315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이것은 저희들이 성 인지적 관점에서 복지만두레의 방향 또 이런 현황실태 조사 또 제도적 방안 연구 이런 거에 대한 연구자의 원고료입니다.

○朴龍甲委員 원고료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朴龍甲委員 사실 여성정책위원회가 있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렇습니다.

○朴龍甲委員 여성정책위원회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없나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은 연구의 성격상 여성정책위원회 연구위원들이 단독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연구자에 대한 원고료입니다.

○朴龍甲委員 그렇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朴龍甲委員 그리고 지금 이 복지만두레 사업은 원래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렇습니다.

○朴龍甲委員 그런데 이것은 양성평등과에서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저희들 같은 국 내에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 이 업무는 저희들 양성평등과, 여성정책위원회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복지만두레는 복지정책과에서 주업무를 보지만 의사, 약사는 보건위생과, 또 노인, 노약자 이런 건 노인장애인복지과 이렇게 전부다 업무가 관련이 있고 분산되어 있습니다.

○朴龍甲委員 사실 복지만두레라는 것이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양성평등과에서, 이렇게 되면 어떤 업무의 연계성이 사실 잘 될까 그런…….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업무의 총괄, 이런 것만 하지 실질적으로 사업의 수행에 들어가서는 각 과에 어떻게 보면 시 전체에 이런 업무가 분산되어 있다고 보셔도 가능합니다.

○朴龍甲委員 알겠습니다.

사실 복지만두레, 아주 대전시에서 굉장히 역점을 두고있는 사업인데 너무 초창기에 방만하지 않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朴龍甲委員 그리고 246쪽에 보면 시청어린이집 공기청정기를 산다고 그래서 14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왜 구입하는 거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요새 이것은 아주 영아들이 보육시설에 있기 때문에 청소상태, 요새 특히 새집증후군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사회적 문제도 되고 있는데 실지 이런 영아를 전담하는 시설에 이런 청소기기 같은 것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朴龍甲委員 제대로 안 갖춰져 있나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朴龍甲委員 사실 이것이 꼭 필요하지요, 꼭 필요한데 시청어린이집에는 몇 명 정도 보육되고 있나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지금 64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朴龍甲委員 신청사 이전할 때 사실 어린이집이 필수는 아니었나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朴龍甲委員 우리 대전시가 신청사로 이전할 때 어린이집을 짓는 것이 필수는 아니었나요, 직장에 대한?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직장에…….

○朴龍甲委員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공기청정기가 꼭 필요하고…….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의무적은 아니고…….

○朴龍甲委員 신청사를 지었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환경이 열악한 거 같아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시에 있는 시립어린이집이요?

○朴龍甲委員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신청사를 지을 때 이런 문제까지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지었더라면 지금에 와서 이런 청정기니 뭐니 다시 이런 일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벌써 저희들 신청사 온 지가 한 4, 5년 됐기 때문에 기왕에 아마 청소기 같은 건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다시 보강하는 차원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어린이집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당초 구청사에 있을 때는, 많은 지금 사업소, 본부 이런 것이 같이 건물 내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게 없을 때는 아마 이런 규모, 이런 정도로 충분하다 해서 저희들이 운영했었는데 지금 집합해서 전부 같이 근무하게 되니까 시설규모나 이런 데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朴龍甲委員 많이 열악해요, 시설이.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렇습니다.

○朴龍甲委員 앞으로 좀더 확장하고 우리 자치행정국에 보면 좋은직장만들기도 해서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전시청 내에 있는 여성공무원들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셋째 자녀 보육비 문제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朴龍甲委員 그렇게 된다면 지금 당장 시에 있는 여성공무원들도 아이 때문에 굉장히 쩔쩔매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가능한 한 이런 거부터 잘 시설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시청어린이집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양성평등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여성공무원 위주로 이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성차별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해서 특히 남성공무원들도 아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성공무원들만 한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朴龍甲委員 그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되겠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래서 저희들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 직원이 얼마가 있는지, 그래서 한 100여 명 정도 추가로 희망의사를 가지고 있는 게 나와서 앞으로 내년도 정도에 지금 시설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청사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립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朴龍甲委員 알겠습니다.

더 확장할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朴龍甲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쪽에 보면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해서 3억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朴龍甲委員 타시·도 사례는 어떻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지금 타시·도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이런 데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朴龍甲委員 인천이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朴龍甲委員 다른 시·도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지금 광역단체가 그렇고 기초단체에서 나름대로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크고 작은 시책들을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朴龍甲委員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랬는데 이제는 오히려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정책이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朴龍甲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통 보면 셋째 자녀까지 해서 20만원 정도 보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렇습니다.

○朴龍甲委員 실질적으로 20만원 지원해 줘 가지고 증가가 되겠습니까, 출산장려가 되겠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20만원을 준다고 아기 날 사람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러나 지금 저희 시 경우도 매년 신생아가 2,000명씩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로 저희들이 1만 5,500명, 그전 지난해에 1만 7,149명, 그전에 1만 9,400명, 이렇게 해서 매년 신생아가 2,000명씩 우리 시에도, 우리 시는 시세가 커가고 인구가 늘어나는 데에도 불구하고 2,000명씩 신생아가 줄고 있습니다.

상당한 문제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출산장려정책은 이런 현 제도상 시스템상 지방정부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도 인구고령사회대책해서 테스크포스팀을 총리 직속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출산장려정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행시기를 보면 2006년도, 2008년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출산장려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출산이 확 늘어날 정도로 시책이나 정책은 아니지만 출산장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방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여기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아주 지원이나 이런 것이 미미하지만 이런 제도는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朴龍甲委員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20만원씩 지원해 주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보육시설 이용하는 사람한테만 우선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朴龍甲委員 우리는 보니까, 지금 몇 명을 잡았습니까, 500명입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저희들이 500명 잡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이거와 관련해서 구청을 통해서 셋째 자녀가 보육시설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는가, 이것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065명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한 500명 정도는 기왕에 저소득층으로 인해서 전부 보조비 지원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가 500명인데 이것을 금년도 1월 1일 출생한 사람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해 보자 이렇게 하니까…….

○朴龍甲委員 내용은 제가 압니다.

내용은 알고 실질적으로 타시·도와 똑같이 지금 사실 중앙 정부에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야될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타시·도하고 똑 같이 타시·도 하니까 우리가 같이 따라가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갈 수 있는 어떤 출산장려정책, 한발 앞서 갈 수 있는, 그래서 다른 데 20만원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꼭 20만원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우리가 앞서가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 이후 따져보니까 17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성립 전에 이런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시 전체적인 재정운영 형편 이런 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3억원, 구에서 3억원 하는 걸로 금액이 그렇게 조정됐습니다.

저희 업무를 실무를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속된 말로 이런 지원정책이 다다익선이지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朴龍甲委員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복지, 특히 여성복지라든지 장애인복지라든지 노인복지 이런 쪽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께서 애 많이 쓰시는데 앞으로 더욱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노력하겠습니다.

○朴龍甲委員 제가 일단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委員長沈俊洪 박용갑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용갑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 의견을 달리하거나 아니면 의견에 따른 보충질의 있으시면 우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셋째 자녀 표현이 셋째 자녀만 보육료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郭秀泉委員 우리 인구감소 추세를 보게 되면 셋째 자녀 이후에 전부를 보육료를 줘도 늘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표기상에 문제가 있는데 셋째 자녀 이후의 자녀들을 전부 우리가 보육료를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 말씀하세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러면 셋째, 넷째, 다섯째 이런 말씀이시지요?

○郭秀泉委員 그렇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당연히 셋째 자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郭秀泉委員 그걸 못 본 게 아니라 여기 표기를 셋째 자녀 이후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죄송합니다.

셋째 자녀 이후인데.

○郭秀泉委員 셋째부터 해서 열 명을 낳아도 지원해야 된다?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렇습니다.

○郭秀泉委員 여기 보면 꼭 셋째만 보육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전에도 보니까 성주류화하는데 무슨 성자 붙은 주류 판매 이런 건 줄 알았습니다.

그것도 성에 따라서 성분별, 이렇게 바꾸는 게 안 나아요?

성주류화, 우리 위원도 내용을 모르겠는데 다른 일반인인들 알겠어요, 성주류화라면?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이런 용어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전문가는 학자들에 의해서 행정용어로 그렇게 쓰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쓰고 있는데…….

○郭秀泉委員 학자들 때문에 나라가 근간이 서지만 또 학자들 때문에 많은 부분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가급적이면 공문시행이나 이런 데는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쉬운 말로 표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郭秀泉委員 셋째 자녀 이후로 그렇게 하시고, 결국은 타시·도의, 우리가 흉내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인구 정책상 우리는 큰 일을 앞에 놓고서 학교도 텅텅 비거든요, 대학교도 지금 통폐합해야 한다고 하고 초등학교도 가면 날로 반이 줄어서 반 정도만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OECD 회원국으로서 우리가 충실하기 위해서 한 30명 정도의, 한 반에 그 정도 유지해야 된다고 하지만 너무 인구가 급속히 줄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연간 17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170억원이라도 지원을 해야 될 입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구를 늘리지 않으면 고령사회로 가는데 이제 앞으로는 두 사람이 하나 먹여 살려야 하는 입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답이 나와있잖아요, 그럼 준비가 너무 늦었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은 아주 과감하게 많이 투입하지 않으면 앞으로 가서 크나큰 차질이 온다, 이겁니다.

물론 국장께서도 그 내용을 알겠지만 우리가 한정된 예산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어떤 게 우선순위냐, 앞으로 잘못되면 국력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형편없는 나라로 전락할지 몰라요.

우리 자원이 인적자원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우리 의회도 전적으로 동의할 테니까 많이 지원해서 이런 출산장려정책을 시민이 같이 공감하고, 이제 많이 나도 내가 애들만 많이 나서 기르면 나는 생활하는 데 지장 없다 할 정도 해줘야 돼요.

물론 그 외에 교육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사교육비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지만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다 다시 연구할 사항이고 이 부분만은 많이 늘려야 한다, 저는 이겁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그런 많은 격려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아주 대폭 신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郭秀泉委員 이것이 공식적인 답변보다는 내년에 수치를 제가 볼테니까 이렇게 해서, 물론 이 부분도 시장도 같이 공감을 해야 될 사항이고 나라 전체가 달려들어야 돼요, 지금 상황이.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렇습니다.

○郭秀泉委員 그건 그렇게 보충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沈俊洪 다른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근 충청북도 청원군에서는 셋째 자녀를 출산했을 때 출산장려비로 100만원씩 지급을 하고 교육비도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한번 더 현지 방문을 하셔 가지고 좋은 정책이면 입안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알기로는 출산장려의 정책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마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가 육아출산정책에 대해서 성공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실무공무원들이 현지출장을 가서 그 정책을 배워오시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요?

정진항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이 논란을 일으켰었는데 제가 하나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2004년도 1월 1일 출생자에 한해서 준다고 말씀하셨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1월 1일.

○鄭震恒委員 그렇다면 지금 현재 3억원이잖아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鄭震恒委員 3억원인데 5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1월 1일이면 6월까지, 그러니까 집행이 된다면 여기 6월까지 6억원에 대한 50% 3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50%는 구에서 또 부담하지요.

○鄭震恒委員 그러니까 구에서 지원해 줘서 6억원인데 이것을 미리 소급해서 주는 것입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아닙니다.

소급 안 되고요, 예산이 성립이…….

○鄭震恒委員 되는 시점으로?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이달에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7월 1일부터 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鄭震恒委員 7월 1일부터 집행?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鄭震恒委員 월 20만원입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월입니다.

보육시설에 따라서 더 나가는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평균 2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할 때 소급해서라도 금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자를 전부 적용하자는 검토와 함께 예산요구를 했는데 재정형편상 예산성립 이후에 집행하는 것이 절차상 타당하다고 해서 예산이 성립하는 7월 1일부터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3억원으로 금액이 된 것입니다.

○鄭震恒委員 제가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들은 기왕에 받는단 말이에요.

또 자료를 보니까 농업인 자녀들은 또 혜택을 받고 있더라고요, 영·유아들은.

농업인들이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들도 여기에 들어가냐 이것이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저소득층 아니어도 셋째 자녀는 들어갑니다.

○鄭震恒委員 농업인들은 셋째 자녀도 들어갑니다,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중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것은 설사 그렇게 대상이 된다해도 이중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鄭震恒委員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료를 보니까 농업인 자녀들은 농업정책에 자녀들에 한해서는 지원해 주는 법이 있더라고요.

농업인 자녀들은 사실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별로 없어요, 토지를 가졌기 때문에.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렇습니다.

○鄭震恒委員 논이나 전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녀들도 500명에 속해 있느냐 이거거든요, 구에서 올라왔을 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저희들은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이 광역시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鄭震恒委員 우리도 대덕이나 유성이나 동구 쪽에는 있습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鄭震恒委員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沈俊洪 정진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沈鉉榮委員 좋은 정책이 있어도 홍보가 잘돼서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구상은 있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네, 지금 이것이 예산이 성립이 되고 확정되면 구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것을 전부 홍보하고 신청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沈鉉榮委員 현재 셋째 자녀를 가진 분들 말고 앞으로 셋째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렇습니다.

○沈鉉榮委員 도와주는 것보다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 아닙니까, 그렇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沈鉉榮委員 그러면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 자녀를 많이 낳아라 이런 좋은 홍보 같은 것을 구상을 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자녀에 대한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알겠습니다.

○委員長沈俊洪 심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 이명훈위원님, 여성이시니까 특히 관심이 더 많으실텐데 한 말씀하시지요.

○李明勳委員 없습니다.

○委員長沈俊洪 그러시면 곽수천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委員 235쪽 봐주세요.

복지만두레 홍보영상물 제작, 복지만두레 리플렛 제작, 복지만두레 뉴스레터 발행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복지만두레 시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해를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복지만두레 업무를 하면서 홍보영상물, 리플렛, 뉴스레터 이 세 가지를 홍보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우선 리플렛은 저희들이 복지만두레가 정착이 되고 확산되면서 많은 시민들, 복지공급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데에 참여할 의사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복지만두레에 대한 도입배경이라든가 개념, 활동방안, 참여방법 이런 것을 저희들이 리플렛으로 만들어서 일반 시민이나 시, 구, 동을 찾는 민원인이나 외부 문의기관들한테 배부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1년에 2회 정도 해서 5,000부를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뉴스레터 배부대상은 복지만두레 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만두레 회원들 서로 간에 정보교류, 우수사례를 전파함으로써 이 사람들에 대한 참여도도 높이고 자긍심 고취차원에서 1년에 3회 정도 3,000부를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郭秀泉委員 지금 실시한지 몇 개월 됐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금년 구성은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진 것은 금년 2월말, 3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郭秀泉委員 그간의 실적은?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저희들이 9,000여 명 정도 1대 1 결연해서 금년 말까지 100% 완료하겠다 했는데 지금 30% 정도가 결연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郭秀泉委員 여기 보면 243쪽에도 성주류화 실현을 위한 복지만두레 발전방안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도 복지만두레와 유사한 내용들 아니에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박용갑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은 성주류화 차원에서 복지만두레 참여발전방안을 연구하는 원고료입니다.

○郭秀泉委員 저는 현장에서 복지만두레가 그간에 몇 개월에 걸쳐서 그와 관련, 발족식도 있었고 관련해서 회원들이 움직이는 내용을 보면 이런 예산을 주어야 되는지 심히 걱정스러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연 앞으로 이것이 목적을 이루어서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현장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언젠가 여성특별위원회에서도 지적했지만 현장 내용은 다릅니다.

물론 실시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시작한 것 보니까 영 아니에요.

물론 예산을 주고 안 주는 것은 동료위원님들과 상의해야겠지만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복지국장께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예산에 대한 것은 바로 그런 문제점 때문에 만두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시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 참여에 대해서 집행하는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郭秀泉委員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236쪽에 복지만두레 평가회 및 워크숍 개최 같은 것도 내내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효과가 나올지는 몰라도 추경에 예산 요구하는 것은 급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 아니에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이것은 저희들은 급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두레를 시작하면서 워크숍 개최는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고 있지만 금년도 연말 정도 가면 이러한 제도의 실질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 개선할 방안이 무엇인가, 실질적인 참여자, 전문가, 시민들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해보고 발전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개선해 나가보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불가피하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郭秀泉委員 모든 것은 마음이 따라주어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서, 예를 들어 동으로 내려보내 주면 그 예산이 정말 허무하게 쓰여집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잘하는 곳은 물론 잘하고 있지요, 그것은 아주 극소수예요. 그 예산에 헛되이 쓰여지고 있어요.

아무리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부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에요.

이런 부분이 너무 허무하게 쓰여지는데 새로운 조직인 복지만두레 조직을 해서 예산을 세워주면 전부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현장에서 쓰여지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어림없는 상황에서 집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애당초 여기에서 삭감을 해주면 그런 사업 시행 자체를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서 과연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는지, 꼭 필요한 예산인지, 추경에 급하게 요구한 예산이 과연 잘 쓰여지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물론 하겠지만 지금 추경에 불가피하게 계상된 예산은 만두레로 내려가는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에서 집행하고 하는데 그럴 경우 그런 일이 없도록.

○郭秀泉委員 의사나 약사, 간호사 이런 분들이 나와서 도와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그런데도 회원으로 집어넣어 놨잖아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초창기고 제도적인 문제, 이해 부족이 되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郭秀泉委員 됐습니다.

236쪽, 영렬탑이전 보훈공원조성공사 시범굴착비 해서 3,200만원 예산요구가 되어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영렬탑 보훈공원 이전사업을 하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장소에 대한 지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에서 했는데 이 사업부지 내에 삼국시대의 도기로 추정되는 유물이 5점이 발견되었고 인근에서 고인돌로 추정되는 석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공원부지에 대한 것을 시굴을 하도록 판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지역에 대한 일정부분을 시범 발굴조사하는 사업비입니다.

○郭秀泉委員 고인돌이 나왔어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고인돌, 석판이라고 하는데요.

○郭秀泉委員 석판, 밑에 판?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郭秀泉委員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37쪽, 여기도 복지만두레가 걸립니다, 홈페이지 개발이.

그런데 서버구입비가 238쪽에 있지요, 3,000만원이?

그런데 여기에 또 8,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郭秀泉委員 이것은 홈페이지 개발비고.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이것은 홈페이지 개발비이고 저쪽은 서버기계, 장비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郭秀泉委員 복지만두레를 전부 합쳐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소외계층, 저소득층 숫자하고 비교하면 이런 예산은 이 업무를 보는 사람으로서는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郭秀泉委員 많다고 생각 안 해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郭秀泉委員 견해는 다 다른 것이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어느 정도 문제가 있지만 정착이 되고, 지금 초창기기 때문에 홈페이지 개발부터 DB 구축하는 것부터 사업이 초창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될 텐데 이런 것이 완전히 정착되고 시스템이 굴러간다면 이러한 예산은 앞으로는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郭秀泉委員 됐습니다, 그 밑에 봐주세요.

6·25 참전유공자회 시지부 사무실 장비구입, 사무기기 이런 것 전부 해줘야 되나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것은 우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郭秀泉委員 그 다음에 상이군경복지회관 기능보강, 주차장, 전기시설개보수 이런 것 다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郭秀泉委員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6·25 참전 관련해서는 법적으로는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6·25 참전지부장을 하는 분이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대여해 주고 했는데 그분이 회장경선에서 재선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기 사무실을 회수를 했습니다.

○郭秀泉委員 그동안에 사무실을 개인이 움직였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회장을 하는 분이 자기 사무실을 회에 임대해 주었습니다.

○郭秀泉委員 그러면 상이군경복지회관 기능보강은 어떤 부분을, 주차장하고 전기시설 개보수 이것입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이것은 주차장설해 복구는 지난번 폭설로 인해서 주차장 지붕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구이고, 전기시설 개보수는 상이군경복지회관이 '91년도 10월에 건축된 건물인데 이것을 일정기간 동안 전기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3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설비에 대한 옥내선하고 안전검검을 했는데 코드배선, 전기 기구, 접진지역 이런 것이 전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 관련이고 안전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예산에 계상해서 수선을 해야 됩니다.

○郭秀泉委員 그러면 '91년도 당시에도 우리 시에서 시설보조 해주어서.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렇습니다.

○郭秀泉委員 이것이 완전히 부실공사예요.

왜냐 하면 저 같은 경우에 '75년도 쯤에 전기시설한 집도 아무 개보수한 적이 없어요.

'91년도에 했는데 벌써 개보수해야 되고 전부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것은 그만큼 예산이 들어갔을 때부터 부실공사를 한 거예요.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15년 정도 됐기 때문에.

○郭秀泉委員 그러니 그때 당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부실공사라고는 보지 않고 상당한.

○郭秀泉委員 왜 부실공사가 아니에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지금도 내구연한 이런 것이.

○郭秀泉委員 배석하신 분들도 많지만 한 14∼15년 돼서 전면 개보수는 없어요, 가정집도 전면 개보수가 없다고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것이 들어온지 한 20∼30년 돼도 전기시설 개보수는 없어요. 이것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요?

돈 얼마 안되는 것 가지고 저런다고, 아니, 그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이 승인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공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명심하겠습니다.

○郭秀泉委員 제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委員長沈俊洪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龍甲委員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236쪽 보면 예산이 어느 것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1,92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1,210만원이 서있단 말입니다.

예산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복지만두레 평가회 및 워크숍 개최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사례발표집 5인 해서 50만원, 주제발표 4인 해서 120만원, 토론 10만원씩 5명 해서 50만원, 사례발표집 인쇄 및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해서 500만원, 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 700명 해서 700만원, 복지만두레 평가위원 실비보상 해서 500만원 해서 1,920만이 되어 있는데 복지만두레 예산서에는 1,210만원이 되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죄송합니다.

당초 제출한 자료에는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당시의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심의과정에서 금액을 조정했기 때문에 예산서 부기 내용이 맞습니다.

○朴龍甲委員 그리고 소식지를 만드는데 있어서 소식지 내용을 내내 각 79개 동사무소 복지사를 통해서 받는 것이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동하고, 회원이 한 2,000여 명 되는데 회원하고 그렇게 받습니다.

○朴龍甲委員 회원들이 직접 할리는 없고 동을 통해서 취합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물론 동을 통할 수도 있고 만두레 회원들을 통해서도 자료수집이 되고.

○朴龍甲委員 그렇게 된다면 결국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글이든 동향이든 소식이든 그분들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겠는가, 그런 데에는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일부 업무에 대해서 그런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봐서는 업무에 대한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파악하면서 소식지에 담을 내용을 계속 정리하고 자료정리를 해 나가기 때문에 크게 이 업무로 인해서 동직원들의 부담은 없다고 보는데 설사 있다면 그런데 신경쓰겠습니다.

○朴龍甲委員 지금 제가 동에 가보면 가장 바쁜 분들이 사회복지공무원입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렇습니다.

○朴龍甲委員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가장 바쁜 것으로, 물론 다른 분들도 바쁘시지만 그 분들이 가장 많이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중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분들의 어떤, 사실 일도 내가 신나고 해야 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도 너무 과중되면 짜증이 나지요.

이런 문제도 주무국장님께 염두에 두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 때문에 팀장, 과장이 동사무소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사회복지공무원제도가 도입이 되기까지는 시, 구도 그렇지만 일에 대해 전부가 참여하고 전부가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제일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공무원이 생기면서 사회복지하면 그 공무원만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 동사무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당 기준으로 저소득층에 배치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 애로를 겪고 있어서 개선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朴龍甲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식지하고 자문위원회회의 참석수당이 있지요?

3회로 잡았어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렇습니다.

○朴龍甲委員 우리가 이번 추경에 승인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예산이 6월에 집행되지 않을까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렇습니다, 그래서.

○朴龍甲委員 3회가 적절한가요, 2회 정도로 분기에 한 번씩 한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금년은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그간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연중 분기정도 계획을 하고 있지만 예산 성립된 이후에 3번 정도 금년은.

○朴龍甲委員 금년에 3번 정도 할 수 있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할 수 있습니다.

○朴龍甲委員 분기에 한 번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분기 항목이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 필요에 따라서.

○朴龍甲委員 자문위원회는 그렇지만 소식지 같은 경우.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소식지 같은 경우.

○朴龍甲委員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적절히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沈俊洪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委員 지금 현장상황을, 잘 하는 데는 잘해요.

꼭 예외규정을 둡니다.

벌써 만두레 모임을 갖자마자 돈 걷기 위해서 돈을 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그냥 순수하게 복지만두레를 실천하기 위한 순수한 경비로 쓰여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작용이 날 경우도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역에 가면 몇몇 유지들이 있습니다.

물론 동장이하 공무원들이 이분 저분 찍어서 이 모임에 가고 저 모임에 가고 대개 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동에는 100여 명, 작은 동에는 30∼40명, 20∼30명이 10개 조직이 있으면 10개 조직을 돌아가면서 중복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부작용이 많거든요.

많은데다가 이제는 이것까지 새로운 조직이 생겨서 거기 회비내고 돈을 걷어요. 이미 시작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복지만두레 차원을 조금 있으면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민자치가 지금까지 와 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그 몇 사람모여가서, 잘하는 데는 잘하고 있어요.

전체를 잘못한다면 절대 안 되니까, 잘하는 데는 잘하고 있지만 그런 부작용을 낳듯이 이것도 실질적인,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 그런 명분을 걸어놓고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봉사자세가 있는 사람이 몇 분이 없다는 것이, 다른 사람을 구성하려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장에서 일어나는 병폐를 전부 알기 때문에 심히 걱정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곽수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제일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두레라는 것이 돈을 걷으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당초 계획이 있습니다.

또 지역의 유지라고 해서 이 모임 저 모임 참여하는 것을 저희들이 배제했습니다.

일부 기초자치단체 의원들까지 항의를 표시하고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두 가지 문제는 만두레의 기본계획에는 완전히 배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부 현실적으로 참여가 되었고 그런 문제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이것을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長沈俊洪 답변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委員長沈俊洪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龍甲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221쪽을 봐주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인데 시도비 반환금 수입해서 화장로 보수공사 1억 3,591만 8,000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어요, 그렇죠?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朴龍甲委員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화장로 보수공사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네 가지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의 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이 한 7,100만원 또 이자하고 기타잡수입해서 2,100만원 또 자본지출이 위탁공사 집행잔액이 3,700만원, 화장로 보수 집행잔액이 540만원 전부 합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朴龍甲委員 집행잔액이 1억 3,500만원 남았다는 것이 처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 수치가 정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 보수공사 같은 것은 입찰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朴龍甲委員 244쪽에 보면 양성평등과 여성정책에 국제포럼 초청경비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이것은 지난번 여성정책위원회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를 심의하면서 대전시가 양성평등 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또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수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여성정책포럼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중·일 인근 국가하고 지방정부가 여성지도자들 국제교류를 통한 실질적인 여성기반을 마련해서 이런 정책포럼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우선 이 예산이 성립되면 금년에 한국에서 하고 나머지 일본, 중국 이렇게 교차해서 포럼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朴龍甲委員 초청은 일본, 중국 여성 지도자들이 오는 것입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성립되면 기본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朴龍甲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쪽을 봐주시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분야 중에서 공공 분야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지요?

이것이 과목조정이 된 것인데 자치행정과에서 넘어온 것인데.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朴龍甲委員 255쪽에 보면 공공분야 노인 일자리 과목조정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넘어온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사실 실버행정도우미 활용해서 노인들이 동사무실에 그러니까 전직 공직에 계시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동사무소에서 어떤 행정도우미를 하셨어요.

이것이 과목조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으로 넘어왔는데 여기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저희들은 우선 대상을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으로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근무는 하루에 한 3, 4시간 정도 일주일에 3, 4일 그래서 지급이 되면 월 20만원 정도 이내로 지급될 것으로 보고 인원은 이렇게 하면 한 연 인원이 1만 1,8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은 예산이 성립되면 5개월 정도에 거쳐서 노인일거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朴龍甲委員 좀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것하고는 사업이 많이 바뀌었겠네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렇습니다.

○朴龍甲委員 알겠습니다.

256쪽에 보면 장묘관리운영위탁 해서 예산이 한 5,000만원 정도 되어 있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朴龍甲委員 지금 예산보다는 시설운영에 있어 가지고 조금 궁금한데 우리 장묘사업소 화장장 같은 경우는 인원이 몇 명 정도 하고 있나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지금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朴龍甲委員 공익요원 포함하나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12명은 정규직만 그렇습니다.

공익요원은 없습니다.

○朴龍甲委員 화장장에 공익요원이 없어요?

있습니다, 3명.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3명 있습니다.

○朴龍甲委員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사실 화장장, 납골 이쪽에 근무하는 분들 사실 똑같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인데 상당히 기피 부서죠, 어떻게 보면.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렇습니다.

○朴龍甲委員 매일 슬픈 모습을 보고 생활을 하는데, 화장장에 화장로가 몇 개 있죠?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7개 있습니다.

○朴龍甲委員 여기에 소장님을 비롯해서 필요한 인원이 12명이에요.

12명인데 굉장히 업무가 가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도 보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갑니다.

가는데 보면 직원들의 업무가 굉장히 가중된 것 같은데 이런 쪽에 주무국장님께서 위탁기관과 협의를 해서 업무조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沈俊洪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龍甲委員 우리 환경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87쪽을 봐주시죠.

환경신문고 128시스템 시·구 회선사용료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環境局長趙燦鎬 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신문고시스템 운영관리비를 환경·오염단속장비 유지관리비에서 지출을 했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것은 유지관리보다는 공공요금 성격이 짙기 때문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朴龍甲委員 그렇습니까?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環境局長趙燦鎬 환경신문고 128이라는 것은 전국 통일된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환경부 예규로 정해져 가지고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환경오염행위 신고전화거든요.

그래서 시청하고 각 구청, 6개 기관에 이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대기나 수질, 폐기물, 소음이라든지 이런 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전화입니다.

○朴龍甲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떤 환경을 훼손한다든지 시민이되었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128로 해서 신고를 하면 된다 말이죠?

○環境局長趙燦鎬 128로 국번없이 하면 이것이 다 접수가 되어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朴龍甲委員 이런 것 홍보가 잘 되어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오존경고시스템 유지관리 해 가지고 한 32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사유는 무엇이죠?

○環境局長趙燦鎬 이것은 그동안에 오존경보시스템 관련해서 저희가 환경정책과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각 자료를 구축해 가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각각 썼는데 이것이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 내에 주 전산기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서 금년도부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가 통합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는 유지관리비가 불필요해서 이 320만원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朴龍甲委員 지금 시에서 하던 업무를…….

○環境局長趙燦鎬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이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체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비는 필요없다.

○朴龍甲委員 알겠습니다.

298쪽에 보면 젊음의광장 조성(수목원 2단계)사업해서 시설비 6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죠?

○環境局長趙燦鎬 예.

○朴龍甲委員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環境局長趙燦鎬 둔산대공원 대전수목원이 1, 2, 3단계로 2007년까지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1단계 미술관 뒤쪽하고 여기에서는 2단계가 광장 부분이어서 명명을 젊음의광장으로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금년도 11월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가 1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003년도하고 2004년도 12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이 재원은 행자부 특별교부세하고 시비 각각 6억원씩 해서 12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현재 4월말로 저희가 진도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까지는 이 사업을 1, 2단계를 같이 완공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사업비 6억원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朴龍甲委員 총 사업비 12억원 중에서 6억원은 행자부 교부세이고 12억은 시비입니까?

○環境局長趙燦鎬 그렇습니다.

○朴龍甲委員 그렇죠?

○環境局長趙燦鎬 예.

○朴龍甲委員 그래서 6억원 예산이 성립이 되면.

○環境局長趙燦鎬 11월 완공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부족사업비입니다.

○朴龍甲委員 알겠습니다.

21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 소관인가요?

214쪽하고 304쪽을 보면 쓰레기종량제 개선 및 원가산정 용역부담금해서 3,000만원이 214쪽에는 세입으로 잡혀 있고, 304쪽에는 쓰레기종량제 개선 및 원가산정용역 해서 6,000만원이 세출로 잡혀 있어요, 그렇죠?

○環境局長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朴龍甲委員 용역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環境局長趙燦鎬 쓰레기 종량제가 '95년도부터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종량제 시책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 쓰레기가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효과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저희가 5개 자치구하고 이것을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개선 및 원가 산정 용역에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5개 구청에서 50%를 부담하고 시에서 50%를 부담해서 3,000만원을 부담하는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6,000만원을 가지고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이라든지 이 봉투가격을 '99년도에 인상하고서는 인상이 안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매립장의 반입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현실화나 적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종량제봉투 한 면에는 분리배출이라든지 재활용품 배출요령 이런 것이 인쇄가 되었는데 이 면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또 현재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생분해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썩지 않기 때문에 생분해성의 경우에는 현재 종량제봉투보다 가격이 약 3배 정도가 비쌉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생분해성봉투를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생분해성 종량제봉투 도입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종량제봉투가 연간 한 3,100만 매 정도의 종량제봉투를 제작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종량제봉투의 유통 체계가 각 구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유통체계를 개선하는 방안 이런 등등의 용역을 통해서 제시받아 가지고 각 구의 통일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朴龍甲委員 사실 쓰레기 문제가 무엇보다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環境局長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朴龍甲委員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쓰레기봉투 값이 각 구마다 좀 다른데.

○環境局長趙燦鎬 지금은 같습니다.

○朴龍甲委員 지금은 같습니까?

○環境局長趙燦鎬 예.

○朴龍甲委員 그래서 그런 문제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環境局長趙燦鎬 예, 그동안에는 좀 있었습니다.

○朴龍甲委員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 값은 얼마입니까, 리터당?

○環境局長趙燦鎬 22원입니다.

○朴龍甲委員 22원.

○環境局長趙燦鎬 예,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구청장들하고 협약을 맺은 이유도 이것이 같이 비용을 부담해 가지고 용역을 해야 용역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에서 비용 부담을 해 가지고 용역을 하면 구청장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용역 성과물이 되기 때문에 구에서도 일정 부분 용역비를 부담하도록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朴龍甲委員 사실 우리 시에서 가만히 보면 용역이 많아요.

뭐, 꼭 필요하니까 용역을 하시겠지만 용역비가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 낭비성이 되지 않는 용역이 되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趙燦鎬 예.

○朴龍甲委員 30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동양환경 입지적합성 평가용역이라고 해서 4,000만원 계상이 되었지요?

○環境局長趙燦鎬 예.

○朴龍甲委員 동양환경은 무엇을 하는 업체이죠?

○環境局長趙燦鎬 동양환경은 3공단에 대덕구 문평동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의 지정폐기물 수집·처리업을 하는 이런 업종허가를 받은 환경업체입니다.

○朴龍甲委員 지정폐기물업체요?

○環境局長趙燦鎬 예, '93년도 금강청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주로 소각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朴龍甲委員 동양환경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이죠?

○環境局長趙燦鎬 동양환경이 현재 소각로가 3개가 있는데 지정폐기물소각로가 2개, 사업장 일반폐기물소각로가 1개 있는데 거기에서 쓰레기의 성상상 소각과정에서 악취가 난다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산업단지 내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계속해서 악취로 인한 생활피해가 있다는 민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입지적합성 평가를 한번 용역하고자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朴龍甲委員 동양환경은 개인기업이죠?

○環境局長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朴龍甲委員 개인기업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대전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입지적합성 평가를 한다는 것은 뭐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環境局長趙燦鎬 그것을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신일동에 소각로가 200톤짜리가 현재 가동중 에 있고 또 2호기 200톤을 현재 증설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지금 소각로 1호기라든지 또는 산업단지 내의 악취라든지 이런 배출하는 업체가 많아서 주민생활 피해가 많은데 2호기를 또 증설하는 것은 생활피해를 가중시키는 문제다 했기 때문에 한 2년 전에 2호기 소각로를 증설을 못하도록 집단민원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2002년도 5월 13일날 소위 그 지역에 공해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朴龍甲委員 국장님, 그 내용은 제가 잘 압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신일동 소각로는 우리 대전시에서 출연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혜택도 주고 거기에 협상도 하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동양환경은 개인기업입니다.

○環境局長趙燦鎬 제가 그 부분 설명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개인기업인데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해대책위원회하고 대전시장 간에 목상동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협약이라는 것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지적하신 동양환경 문제에 대해서 협약 내용을 그대로 제가 한 번 읽으면「동양환경 이전은 전문용역기관의 용역결과를 수용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한다. 또 용역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그리고 용역기관은 주민들이 추천한 기관에서 한다.」는 등등의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물론 사기업입니다만 동양환경에 대한 용역을 추진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가 대응해 나가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朴龍甲委員 주민들간의 협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시가 4,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말씀이죠?

○環境局長趙燦鎬 그렇습니다.

○朴龍甲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동양환경에서 시설개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環境局長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朴龍甲委員 시설개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이 구태여 필요한가요?

○環境局長趙燦鎬 그래서 기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양환경이 소각로가 3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만 시설개선을 약 7월달까지 마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저희가 2002년도에 동양환경 이전 문제를 포함한 환경영향조사를 하기 위해서 2002년도 5월에 4,000만원 용역비를 확보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공해대책위원회에서 용역업체를 저희한테 선정해서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용역업체 선정이 늦다보니까 동양환경에서 시설개선이 막바로 들어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4,000만원을 집행을 못 했습니다.

못 하고서 금년도 추경에 다시 4,000만원 정도를 반영해서 이 시설 개선이 끝나면 나머지 부분 시설 개선 안 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요구를 하고 그래서 시설 개선 후에 이 용역비를 집행하고자 편성을 한 것입니다.

○朴龍甲委員 그러면 동양환경에서도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시설 개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설보완이 된다고 했을 때는 주민들하고 어떤 마찰 관계도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環境局長趙燦鎬 그런데 객관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주민들은 무슨 얘기냐면 "시설 개선을 해도 지역주민들이 살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환경영향평가는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계속 저희한테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왕에 협약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이행하고자, 주민들이 계속해서 저희한테 제기를 하고 그래서 용역을 안 할 수 없는…….

○朴龍甲委員 좋아요, 좋은데 이것이 개인기업이란 말입니다.

그렇더라도 자기가 법적인 아무 하자가 없는데, 개인기업인데 사실 뭐 나가라 말아라 시에서 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 같은 것이 있습니까?

○環境局長趙燦鎬 그래서 그것이…….

○朴龍甲委員 만약에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委員長沈俊洪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자리에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박용갑위원님?

○朴龍甲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沈俊洪 다른 질의를 계속해서 해주시고 이 문제는 별도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龍甲委員 303쪽을 봐주시죠.

민간경상보조금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환경사랑음식점 선정사업해서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環境局長趙燦鎬 예.

○朴龍甲委員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

○環境局長趙燦鎬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가 청소행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물론 가정에서도 나옵니다만 업소에서 나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대전YWCA를 사업 주관으로 해서 그동안 매년, '99년도부터 환경사랑실천 우수업소를 선정 시상을 한다든지 또 음식물쓰레기 감량토론회를 한다든지 또 주부라든지 시민단체, 요식업주에 대한 교육을 하는 이런 등등 일련의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못 챙겨 가지고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하고 금회 추경에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朴龍甲委員 그러니까 YWCA 주는 돈이죠, 사업비로?

○環境局長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朴龍甲委員 알겠습니다.

304쪽을 보면 학술용역비 1억 3,000만원이 또 계상이 되었어요, 그렇죠?

쓰레기 종량제 개선 및 원가산정용역은 아까 했던 것이고 대덕테크노밸리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상수도 쪽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일단 환경국 쪽에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委員長沈俊洪 지금까지 우리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委員 있습니다.

○委員長沈俊洪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委員 쓰레기 문제를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 아니에요?

○環境局長趙燦鎬 그렇습니다.

○郭秀泉委員 맞지요?

○環境局長趙燦鎬 예.

○郭秀泉委員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環境局長趙燦鎬 저희도 객관적인 평가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郭秀泉委員 그래서 날로 인구 수에 비해서 당초 종량제 실시한 이후에 계속해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일반 쓰레기가 늘고 있잖아요?

○環境局長趙燦鎬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까지 통계에 의하면 쓰레기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말에 청소행정개선 7대 시책이라는 것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한 이후에 금년 4월하고 작년도 4월까지 동기 대비를 해보면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가 약 10.4%가 현재 감소는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쓰레기 줄이기라든지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시민홍보를 병행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郭秀泉委員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자기가 맡은 업무에 한 마디로 해서 충실치 못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본 위원이 예산부서에다가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각종 기초단체한테 지원하는 모든 예산을 차등지원할 것, 예를 들면 재원조정교부금 같은 것도 실사를 할 때 그런 이행을 잘못한 단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것 예를 들면 쓰레기 반입료 같은 것도 연도별로 체크해 가지고 계속 해서 이행이 잘 안 되는 구에 대해서는 반입료를 더 올려서 부과를 하고 잘 이행을 하는 구에다가는 아주 싼 값으로 반입을 하도록 하고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기초단체장 주민이 뽑았으니까 마음놓고 앉아서 주차단속도 안 하고 쓰레기 감량도 안 하고 돌아다니며 행사만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뭔가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을 줄여서라도 불이익을 줘서라도 그 감량효과를 노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같이 공감이 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趙燦鎬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소행정 개선 7대 시책을 내놓으면서 지금 계속해서 구청에…….

○郭秀泉委員 아니, 간단하게 본 위원이 얘기한 얘기를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그것 공감이 되니 하겠다든지 않겠다든지를 얘기해 보라니까요.

○環境局長趙燦鎬 제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가 금년도 청소행정 현장평가를 매월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적극적으로 구청별로 그 실태를 저희가 공표를 하고 이것을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주고, 못하는 데는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郭秀泉委員 인센티브도 구청장 자기 봉급이 깎이지 않는 이상 그거 별개 사항으로 취급하니까 우리가 생비닐을 공급하는데 그것이 3배 정도 값이 먹힌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그런 때에 우리가 대폭적인 지원을 해줘서 국민한테 이익을 직접 주고 국민들이 피부에 느끼도록 해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조금씩 조금씩 해 가지고 그것을 공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안 되면 청장 월급을 절반을 빼서 쓴다든지 뭐가 이것이 있어야 한다니까 앞으로, 그것을 연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도 봉급은 매월 타는 것은 똑같고, 잘 하는 놈도 똑같고 그러면 어떤 놈이 노력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아주 과감하게,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6급 공무원 몇 년차 하면 봉급이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環境局長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委員 이것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서울 예를 들어서 서초구에 세입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봉급도 비싸게 주고 노력하는 만큼, 이제는 노력 안하고 우리같이 제대로 쓰레기 감량도 안한 그 기초단체는 월급도 확 깎아줘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도입이 되어야 돼요, 빨리.

그러니까 우리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단체장이 전혀 그 부분에 일을 안 해요, 행사만 다니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그렇다고 하면 나한테 항의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우리가 과감하게 해야지 "인센티브, 인센티브" 하는 데 그 직접적으로 책임을 진 사람이 자기 불이익이 안 가면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다.

○環境局長趙燦鎬 그래서 저희가 부분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10% 이상 줄면 반입료를 감해준다든지 또 10% 이상 늘면 가산한다든지 이런 부분적인 잘 하는 데 잘못 하는 데에 대한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든지 재정적으로 역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구청에서 구청장이나 구청 조직이 쓰레기 감량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접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郭秀泉委員 지금 우리가 큰일 난 것이 우리 대전광역시 면적이 400㎢인데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이 당초에 쓴다고 하는 연한보다도 훨씬 앞당겨 가지고 지금 거의다 차가고 있어요.

앞으로 새로운 매립장을 어디다가 만들 곳이 없어요, 지금 대전광역시가.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이한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다고요.

이거 정말 본 위원이 확실히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잘 해야 됩니다, 이거.

○環境局長趙燦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郭秀泉委員 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하세요.

○環境局長趙燦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걱정을 해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공감을 하고 금고동 매립장은 저희가 2011년까지 매립기간을 정했는데 대략 한 55% 정도 매립이 되었습니다.

○郭秀泉委員 아니, 매립장을 생산하기가 어려우니까 저것을 하여튼 어떻게든지 쓰레기를 최소화해 가지고 매립장 면적을 계속 헐렁하게 남겨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환경국에서 각 구를 잘 단속해 가지고 불이익을 줘 가지고 상벌규정을 확실하게 하고 벌금을 아주 크게 먹여 가지고서 매립장을 계속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이것이 정책적으로 배려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環境局長趙燦鎬 그렇습니다.

기왕에 어렵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매립장을 조성했기 때문에…….

○郭秀泉委員 그리고 땅이 없어요.

○環境局長趙燦鎬 쓰레기를 줄임으로 인해서 매립장이 조금이라도 연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실 행정적인 시책을 펴 나가야 되고 근본적으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郭秀泉委員 적당히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環境局長趙燦鎬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沈俊洪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沈俊洪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龍甲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3쪽에 보면 급수수익 해 가지고 18억 9,758만 8,000원이 감액이 되어 있어요.

1, 2억원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돈이 감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上水道事業本部長金洪善 박용갑위원님 질의에 상수도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63쪽에 수도요금이 감액된 이유는 우리가 작년부터 수도요금 인상을 하고자 추진해왔는데 지난 132회 임시회에서 2004년 2월 14일날 요금인상이 확정되었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예산을 작년 12월달에 세웠기 때문에 3월부터 부과하는 것으로 봤는데 절차상에 늦어 가지고 5월부터 부과하다 보니까 2개월 분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朴龍甲委員 그렇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金洪善 예.

○朴龍甲委員 감액되어도 재정운용상 지장이 없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金洪善 예, 관계 없습니다.

○朴龍甲委員 그리고 181, 189, 202쪽 여기에 보면 긴급복구수선비로 해서 5개 사업소에 한 2억 4,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金洪善 저희 상수도사업에서 쓰이는 긴급복구비는 우리가 노후관에 긴급 돌발사태에 대한 그런 쪽에 써지고요.

두 번째 우리가 누수가 지상에 새는 누수가 있고 직접 신고하면 고쳐야 되고 또 하나는 지하에 누수되는 것은 계획적인 탐사에 의해서 누수를 발견합니다.

거기에 쓰여지는 예산인데 지난해에도 우리가 10억 8,000만원을 긴급복구비가 소요되었고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10억원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2억 5,000만원을 각 사업소에 세운 것인데 이것은 부족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朴龍甲委員 아, 부족분을 세우신다?

○上水道事業本部長金洪善 이것은 만약에 누수가 발생 안 하면 집행을 안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朴龍甲委員 작년에도 세웠었단 말이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金洪善 예, 계속 세우는 것입니다.

○朴龍甲委員 대비해서 이렇게 세워 놓는 것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朴龍甲委員 매스컴을 보면 종종 지하철공사라든지 각종 공사로 인해서 상수도가 파열이 되어서 그런 사고가 자꾸 일어나는데 이런 데도 우선 이돈이 사용되는 것인가요?

○上水道事業本部長金洪善 아닙니다.

원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을 시키고 이것은 원인자가 없는 경우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朴龍甲委員 원인자가 없는 경우?

○上水道事業本部長金洪善 예.

○朴龍甲委員 이런 건이 많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金洪善 누수가 많지요, 우리가 계획적인 탐사 해서 발견하는 것이지요.

누수를 막음으로써 유수율이 향상되는데 지난해에 3.4% 우리가 유수율을 향상시킨 바 있겠습니다.

○朴龍甲委員 아, 그렇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金洪善 예, 3.4%면 40억원 정도 됩니다.

○朴龍甲委員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沈俊洪 박용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260쪽 일반회계요.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어요.

내용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곽수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에는 대전정신요양원하고 신생원 2개 시설에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기능보강심의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한 후에 신생원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생원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 삭감액, 확정 내시에서 삭감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郭秀泉委員 그거예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郭秀泉委員 224쪽을 보면 재가노인 예산이 이렇게 지금 세입 부분이 잡혀 있는데 요즈음에 재가노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분들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재가노인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복지관을 통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그 내용은 제가 금방 답변 설명 드리지 못하는데 자료로 재가노인에 대한 관리, 지원대책 이런 것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郭秀泉委員 재가노인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도와줄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인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거든요.

예산은 남아서, 예산은 수입부분에 잡혀 있네요, 재가노인에 대해서 24쪽에 보면.

그분들을 도와줄 부분은 많은데 실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224쪽에 감액되는 것 말씀하는 것인가요?

○郭秀泉委員 아니, 그분들이 많은데 돈이 감액이 되는데 왜 감액이 되는지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도와줄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돈이 모자라면 몰라도.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이것도 복지국의 업무가 거의 국비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가내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확정 내시에 따라서 이 예산이 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郭秀泉委員 그런 내용을 어디 부기란에 적어 주면 되는데?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런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가내시에 의해서 본 예산 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하고 지방하고 예산편성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다음에 중앙예산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확정 내시가 오면 1회 추경 때에 다시 예산을 조정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감액되는 것이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량 변경이라든가 사업량 축소에 따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인보호시설도 시설보호 또 재가노인보호 이런 관련된 것이 전부 국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게 된 것입니다.

○郭秀泉委員 그래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郭秀泉委員 하여튼 재가노인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본 위원 구역에 그런 분들이 많이 사는데 자식들이 호적상이나 주민등록상에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식들이 많이 있어요, 공부상에.

그러다 보니까 어이없게도 정말 대책없이 굶는 사람들도 나온다는 얘기에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렇습니다.

○郭秀泉委員 사회복지사들은 그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사람은 이 공부만 보고서 도와줄 수 없다 이거지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말예요, 본 위원은 이렇게 하나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할게요.

각 위원회가 많아 쉽게 얘기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도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통장조직을 통해서 알아 가지고 오면 그런 주민등록상이나 호적상에 봐서 도저히 도와줄 수 없지만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기관단체운영 뭐 무슨 모임이라든지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인정해 주면 공부상에 도와줄 수 없게 되어 있더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전에도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냥 듣지만 말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돼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신 내용이 만두레의 역할입니다.

○郭秀泉委員 만두레가 제대로 안될 것 같으니까 그러는 것이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아닙니다.

확신을 합니다, 제가.

○郭秀泉委員 만두레를 지금, 오늘 점심 만두를 먹으면서 만두레는 듣지 말아야 겠다 했습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지금 곽수천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문제 때문에 만두레가 태생하게 된 것입니다.

○郭秀泉委員 이거 내가 잡혀 들어가는 것인가 지금?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지금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만두레의 역할 중에서도 제일 최우선 순위가 독거노인입니다.

우리 시에는 한 9,100명 쯤 이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4,300명 정도만 재산이라든가 보호자가 없다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관리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실제 자식이 있다는 이유라든지 재산이 기준 하한선보다 조금 넘어섰다는 이유로 이런 것으로 해서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복지보호 사각지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분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만두레입니다.

만두레가 앞으로 지금 한 9,000여 명 많게는 1만명 정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도 한 50% 정도가 바로 독거노인에 대한 대책입니다.

○郭秀泉委員 독거노인, 재가노인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다가 제가 말려들어간 것이네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별 말씀을.

(장내 웃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이런 변화추세 환경변화 이런 것이 다 감안이 되어서 복지만두레가 태동한 것입니다.

○郭秀泉委員 실질적으로 도움이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성공은 확신합니다.

○郭秀泉委員 성공을 확신한다고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郭秀泉委員 예, 그런데 본 위원의 견해는 달라요, 지금도.

시간이 없는데 계속 본 위원이 논쟁을 벌이고 싶지 않고 일단은 그 복지만두레 차원이든 일반 사회복지차원이든 간에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실태를 파악하고 나면 만두레를 통해서 도와주든 아니면 우리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도와주든 꼭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거기에 공무원들이 파악을 잘못한다든지 좀 게을리 해서 많은 분들이 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너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DB 구축하는 8,000만원 예산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郭秀泉委員 또 복지만두레입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그것이.

그래서 공무원들이 전출이 되거나 관리에서 또 내용에 대해서 변동사항을 게을리 하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공급자 수급자 이런 데에 대한 DB가 구축되면 그런 문제는 완전하게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郭秀泉委員 그런데 얼마만큼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일을 하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통장이 살고 있는 바로 옆에, 옆에 집에서 그런 사례가 있고, 막 죽어 나가도 결국은 파악이 안 되는 것이 요즈음의 말단기관의 행정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을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서 나가서 조사할 필요는 없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아주 확실하게 밝혀내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는 예를 들면 공직을 아주 높이 지냈다든지 옛날에 아주 기업을 통해 잘 살았다든지 그 동네에서 행세 꽤나 하던 분들이 지금 어렵게 되어서 바깥에 노출을 안 시키고 숨어서 엄청난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기 인격과 전직 때문에 전혀 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잘못 되면 목숨을 끊어요, 이런 부분까지 세세히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눈 크게 뜨고서 해야 한단 말이에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명심하겠습니다.

○郭秀泉委員 아까 255쪽을 보면 과목 지정 되어서도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 이거 아까 우리 박용갑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고 했는데 지금 이 노인일자리 때문에 예산이 동사무소로 전부 나오더라고요, 나오대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郭秀泉委員 나오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돼요, 그 부분도.

이것은 점검을 한번 잘 해보셨으면 해서.

왜냐하면 전혀 움직일 수도 없는 분들이 나와 가지고 명단에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한테는 4시간 일하고 1만원이라도 주면 좋지만 그것이 예산의 목적과는 동떨어지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구청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郭秀泉委員 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5쪽을 봐 주세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지요, 305쪽입니다.

이 비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 요구했는데.

천천히 하십시오.

○環境局長趙燦鎬 예, 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 저희 금고동 환경자원사업소 운영관리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4억 5,4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운영 관리에 저희가 10억 9,200만원을 반영해서 이 두 가지가 저희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郭秀泉委員 지원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지요?

○環境局長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委員 62쪽을 봐 주십시오.

○環境局長趙燦鎬 62쪽요?

○郭秀泉委員 예, 세입부분 62쪽요.

물론 이것은 도시개발공사 이익배당금이라고 해 가지고 20억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녀요?

○環境局長趙燦鎬 그것은 아닙니다.

○郭秀泉委員 그것 설명해 보세요.

○環境局長趙燦鎬 이것은 이제…….

○郭秀泉委員 도시개발공사가 돈이 남았다고 20억원 들어왔고 또 우리는 지원한다고 이렇게 돈이 나가고 있고.

○環境局長趙燦鎬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익배당을 저희 시한테 20억원을 했는데 도시공사가 작년도에 지방공사를 운영하면서 수익이 창출했기 때문에 대주주인 시가 전체적으로 주주입니다만 주주기관에다가 이익금 20억원 배당한 것이고, 저희가 금고동 환경…….

○郭秀泉委員 그러면 20억원 들여올 것 같이 쓰면 될 것 아녀요.

○環境局長趙燦鎬 금고동 환경자원사업소나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의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에서 지방공사한테 업무를 위탁해서 저희가 그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거 지금 20억은 자체사업으로 인해서 도시공사에서 수익이 창출된 부분을 시에다가 이익배당을 하는 것이고요.

○郭秀泉委員 아니 이거 불요불급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요구하는 것 아녀요?

○環境局長趙燦鎬 저희는 그렇습니다.

○郭秀泉委員 그렇잖아요?

○環境局長趙燦鎬 예.

○郭秀泉委員 그러면 돈 남은 것 있으면 이 사업을 했으면 될 것 아니냐고요.

○環境局長趙燦鎬 아니요, 구분이 있지요.

○郭秀泉委員 그래요, 구분을 지으면 구분이 지어지지 무엇이든지 다.

윗주머니 돈이나 아랫주머니 돈은 구분이 되지요.

○環境局長趙燦鎬 물론 공사로 들어가면 돈에 이름 써있는 것은 아니지만 똑같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저희 업무를 위탁하면서 비용을 대주는 것이고 예산에 편성한 것은,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이익창출한 부분을…….

○郭秀泉委員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글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인데, 한국은행에서 나온 돈도 윗주머니 돈하고 아랫주머니 돈하고 구분하면 구분이 된다니까 충분히.

○環境局長趙燦鎬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것이지요, 지금.

○郭秀泉委員 받을 것보다도 줄 것이 더 많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익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말장난인지 장부상 조작인지.

○環境局長趙燦鎬 그런 것은 아닙니다.

○郭秀泉委員 한 쪽에서는, 글쎄 그렇게 치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지만 제가 이것을 뒤져보면 또 그런 결론이 나와요.

○環境局長趙燦鎬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郭秀泉委員 이해를 해야지 어떻게 해요?

(장내 웃음)

지금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그렇잖아요?

지금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결국은 도시개발공사가 이익이 났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석연치 않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環境局長趙燦鎬 이익이 난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주로 아파트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함으로써 이익이 창출된 것이고요, 이것은요.

○郭秀泉委員 우리 공기관이 몇 군데 있는데 시설공단하고 이 양반들이 지금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보다도 더 많은 돈을 받고 있고, 매 경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어떻게 그렇게 너무 많이 나가는데도 이익이 났는지 예산서를 보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環境局長趙燦鎬 그것은 공기업…….

○郭秀泉委員 오늘은 감사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는 얘기에요.

○環境局長趙燦鎬 공기업의 성격에 따라서 시설공단이나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시설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는 돈 가지고 유지관리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수익사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는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수익이 창출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郭秀泉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생략을 하고.

본 위원이 아까 쓰레기 문제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금고동 매립장이 앞으로 얼마 안 남았고, 50%라도 얼마 안 남은 거지요?

○環境局長趙燦鎬 예.

○郭秀泉委員 기초단체가 쓰레기감량사업이라든지 그런 일을 게을리 할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을 꼭 줘야 되고 불이익을 주는데 적은 불이익은 안 되고 감내가 쉬운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연구해서 자료를 한번 내 주세요.

그리고 월별 목표로 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시보라든지 또 일간지에다가 계속해 가지고 각 구별로 성적표를 월별로 공개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環境局長趙燦鎬 월별로 예를 들어서 당장 어떤 수치로 이렇게 내놓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취약지라든지 이런 평가하는 부분은 매월 연중 계속해서 연말에 종합적인 수치를 내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월…….

○郭秀泉委員 1년에 한 번 정도요?

○環境局長趙燦鎬 예.

○郭秀泉委員 1년에 한 번 정도 해 가지고 누가 볼 시간이 없어요.

안 되면 분기별로 딱딱 내놓아 가지고 어떤 구가 그런 일을 게을리 하는지 확실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단 얘기에요.

○環境局長趙燦鎬 예,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전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 내 이익을 위해서도 그렇고 기초단체가 일을 안 하는 것을 확실하게 시민이 알도록 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국에서도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지도 감독이 쉬워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시민이 같이 공감하면서 우리가 가혹한 얘기를 해도 시민들이 같이 동조할 것 아닙니까?

지금 잘못하면 기초단체장이 선출에 의해서 당선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사업도 잘 안 먹히잖아요.

이것을 같이 공부하면서 시민 전체한테 여론을 형성해 가지고 우리가 일을 더 시켜야 한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맡은 일 안 하니까 이것을 뭔가 채찍을 가해야 되는 것 아녀요.

우리가 지금 이런 재원조정교부금부터 아주 불이익을 줘 버리고 그러고 거기에다가 덧붙이면 여기 오늘 교통국장 없지만 주차관리도 주·정차 위반하는 것도 그것도 분명히 기초단체에서 잘못하는 것을 같이 묶어 가지고 불이익을 줘야 한단 얘기에요.

그렇지 않고 어디가서 뭐 해 가지고 미담사례나 몇 개 들어 가지고 상은 여기에서 타는데 각 구별로 재원조정교부금 그런 것도 주차단속도 안 해도 다 같이 탔는데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막아야 한다는 얘기지요.

○環境局長趙燦鎬 예, 취지는 충분히 제가 알아듣고요, 이 무슨 재정교부금…….

○郭秀泉委員 아니 이것을 의회에서 막 지적을 하고 나오니까 담당 국에서도 이것을 업무에다가 대입시켜 가지고 실천에 옮기면 되는 거예요.

○環境局長趙燦鎬 예, 그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주차단속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 실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서 재원조정교부금을 지급할 적에 그것을 불이익을 준다든지 또 잘 하는 데는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또 조례에서 정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제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전에 저희가 제 업무 가지고 어떤 계수화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제가 연구를 해서 그 부분을 상의를 하겠습니다.

○郭秀泉委員 확실하게, 확실하게 하여튼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것을 자료로다 내 주시고 하여튼 연에 매월, 매월 어렵다 하면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분명히 공개를 해서 시민이 같이 공감하고 같이 공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趙燦鎬 예.

○郭秀泉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沈俊洪 예,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明勳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317쪽 수목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이번 추경에 6,445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趙燦鎬 이명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에 녹지사업소를 운영하다가 녹지사업소를 폐지하고 녹지사업소 기능하고 또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던 저희 수목원 여기를 같이 기능을 통합해서 수목원관리사업소를 금년도에 발족을 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관이 하나 생기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목원 무슨 현황판이라든지 또 수목원관리사업소에 대한 무슨 안내판, 이정표 또 수목원 관리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다가 기관신설에 따라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李明勳委員 그중에서 일반수용비에서 수목원 현황판 제작과 안내표지판 및 이정표 제작이 금년에 해야 되는 사업으로 올린 거지요?

○環境局長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李明勳委員 그런데 그 수목원 완공시점이 언제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環境局長趙燦鎬 수목원은 1, 2, 3단계로 구분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목원 1단계, 2단계는 금년 11월 완공목표로 하고, 수목원 3단계는 내년도에 물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만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2007년에 끝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은 2007년에 완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李明勳委員 그러면 현황판 제작이나 안내표지판 및 이정표 제작이 나중에 완공시점에서 다시 수정할 필요가 생기지 않을까요?

○環境局長趙燦鎬 이것은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은 현재 저희 수목원 현장에 수목원조성 현황판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좀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비하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 말씀하신 안내표지판이나 이정표는 수목원관리사업소 저쪽 정림동에 있는 사업소 위치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게 수목원을 표시하는 게 아니고.

○李明勳委員 사업소 위치예요?

○環境局長趙燦鎬 예.

○李明勳委員 그러면 그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현황판 이런 것도 이번 하는 것으로 다 완성이 되는 건가요?

후에 또 필요한 거지요?

○環境局長趙燦鎬 예.

○李明勳委員 후에 또 필요하지 않고 이번으로 끝나는…….

○環境局長趙燦鎬 후에는 나중에 여기 둔산에 조성하는 수목원이 조성됐을 적에 그것에 대한 이정표라든지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것만 가지고 됩니다.

○李明勳委員 그래서 본 위원도 느낀 것이 다니면서 물어보면 표지판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시민들이 아직 잘 몰라요.

○環境局長趙燦鎬 이것은 아직 그런 것까지는 조치를 안 했습니다.

○李明勳委員 잘 모르고 홍보도 아직 안된 사항이라 거기다 수목원을 조성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環境局長趙燦鎬 예.

○李明勳委員 예산이 조금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環境局長趙燦鎬 과하다고요?

○李明勳委員 예.

○環境局長趙燦鎬 적지요.

○李明勳委員 적어요?

알겠습니다.

○委員長沈俊洪 이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산업건설위원회소관

○委員長代理鄭震恒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沈鉉榮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연일 업무에 고생들 많이 하시고요, 150만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441쪽에 보면 대전천 유지유량 확보사업 시설설계비가 있지요?

안 나오셨습니까?

○委員長代理鄭震恒 건설방재과 소관이지요?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沈鉉榮委員 그 다음에 유등천, 대전천의 생태공원화조성 기본설계비가 7억 5,000만원 있지요?

○建設防災課長尹光吉 예, 그렇습니다.

○沈鉉榮委員 그 다음에 441쪽에 대전천 유량확보사업 실시설계비가 2억 5,000만원이 있네요?

○建設防災課長尹光吉 예.

○沈鉉榮委員 그리고 417쪽에 대전천 생태공원화에 따른 교통처리방안 학술용역이 1억 4,000만원 있지요?

○建設防災課長尹光吉 예.

○沈鉉榮委員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세 개가 있는데요 맨 위의 것이 설계비는 그게 12㎞ 하는 실시설계비지요?

○建設防災課長尹光吉 예, 그렇습니다.

○沈鉉榮委員 그런데 이게 1억 4,000만원하고 7억 5,000만원이 중복된 것 아닙니까?

○建設防災課長尹光吉 그게 생태하천조성 학술용역이 끝난 후에 사업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에서 이 전체 사업을 총괄하지 못하고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는데 4개 팀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는 생태 관계를 맡았고 그 다음에 도로과에서는 하상복개도로 철거 관계 그 연계된 도로교통망 이것을 맡았습니다.

맡아서 하는데 우리는 이것 생태복원과 관계된 학술용역을 끝냈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설계비로 7억 5,000만원을 계상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팀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교통국에서도 사실 하상도로 철거와 관련된 교통망하고 연계된 학술용역 용역비로 계상이 이렇게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상도로 철거도 또 하천 생태복원과 맥을 같이 하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생태복원 기본설계에 도로용역설계를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양국에서 합의점을 이루었습니다.

○沈鉉榮委員 그러면 도로과에서 1억 4,000만원인가 올린 것은 포기를 한다는 그런 얘깁니까?

○建設防災課長尹光吉 예, 그 대신에 거기 학술용역을 우리 생태용역에다가 기본설계에다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沈鉉榮委員 그러면 액수가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建設防災課長尹光吉 액수는 7억 5,000만원으로 저희들 기본설계 올린 금액으로 예산을 계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沈鉉榮委員 예산을 올리는 과정이 몇 단계로 어떻게 되지요?

이런 기본예산을 여기 올리는 데는 실무자가 기안을 해서 몇 단계를 거쳐서 여기에 올라오는 겁니까?

○建設防災課長尹光吉 예산부서로 제출을 해서 예산부서에서 사정을 한 후에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沈鉉榮委員 아니, 시장의 결재, 국장 결재가 없어요?

○建設防災課長尹光吉 있습니다.

○沈鉉榮委員 그러니까 그게 몇 단계입니까 이게?

○建設防災課長尹光吉 실무가 있고 담당이 있고 과장, 국장님 해서 부시장님 거쳐 시장님 결심을 맡는데요.

이 관계는 사업이 방대하다보니까 사업을 파트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일어났는데, 사실상 이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순수한 생태용역 기본설계였고 교통국에서 하는 것은 하상도로 철거하는 건데 철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해서 연계되는 교통망 그 업무가 아주 대단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지적이 계시고 이런 바람에 그러면 도로학술용역을 생태하천 기본설계에 통합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합의를 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沈鉉榮委員 이게 2003년도에 3대하천 생태계조성 학술연구용역을 준 일이 있지요?

○建設防災課長尹光吉 예, 그때 2003년도에 끝났습니다, 2002년도에 줘서.

○沈鉉榮委員 그러면 이것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建設防災課長尹光吉 그건 학술용역이고요.

이 전체적인 흐름을 윤곽을 잡은 거고, 이건 기본설계입니다.

○沈鉉榮委員 그러면 이게 생태계조성이라고 그러면 환경국에서 말이지요 어떤 기본 조성을 한다고 또 이렇게 내면 그것도 또 되는 거 아닙니까?

○建設防災課長尹光吉 이게 4개 파트인데요, 우리가 생태관계고요, 도로과에서 하상도로 관계고 또 하나는 건축과에서 홍명상가하고 동방마트 철거관계 또 하나 수질관리과에서 비점오염 차단관계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서 추진을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 생태하천 기본설계에 모든 용역사항을 포함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沈鉉榮委員 2003년도 12월 3일에 생태조성학술연구용역이 그때 얼마 들었습니까?

○建設防災課長尹光吉 2억 8,700만원 들었습니다.

○沈鉉榮委員 이게 무슨 말이지요, 용역이다 뭐 이것 돈 들어가는 게 말이야 같은 맥락에 우리가 볼 때는 거의 뭐 전문가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맥락이 비슷한데 말이지요 이게 이름만 바꿔서 올라오는 이런 형태 아닙니까 이게?

벌써 도로과에서 학술용역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위원들이 안 짚으면 이것 다 그냥 집행이 되는 것 아니에요?

○建設防災課長尹光吉 학술용역이라고 하면 전체 하천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의 윤곽이고, 기본설계라고 하면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할 사업들을 구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沈鉉榮委員 도로과장 나오셨지요?

○交通局長全義秀 교통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沈鉉榮委員 이것을 포기하신다고 그러는데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올려서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 포기한다니 말이지요.

○交通局長全義秀 심현영위원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윤 과장이 답변한 대로 당초에 생태공원을 하기 위해서 대체교통으로 하상도로를 철거할 경우에 대체교통수단이나 또 아니면 대체도로 확보나 아니면 주차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셨고 해서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협의를 해보니까 도시국에서 하는 용역에다 저희들 과업을 같이 줄 경우에 용역비가 조금 부족한 그런 결과가 초래는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쪽 용역과 함께 용역을 수행할 수도 있겠다고 하는 실무 판단이 있어서 또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沈鉉榮委員 그러면 7억 5,000만원 플러스 1억 4,000만원을 플러스해서 준다는 겁니까?

그러면 1억 4,000만원은 빼고 이쪽에서 용역을 같이 담당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것 확실히 얘기 좀 해보십시오.

도로과에서는 1억 4,000만원이 올라왔고 건설방재과에서는 7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통합한다면 1억 4,000만원이 빠지는 겁니까?

○建設防災課長尹光吉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7억 5,000만 계상해 주시면 도로과 용역은 저희들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설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억 4,000만원을 빼는 거지요.

○沈鉉榮委員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늘 걱정하는 것이, 용역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고무줄 용역이에요.

이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1억 4,000만원 플러스 7억 5,000만원을 합해야 될 텐데 이것 빠져도 될 수 있는 용역,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새도 좀 용역에 대한 것을 계속 따지고 넘어가는데요, 용역이라는 게 이게 무슨 7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게 생태계공원조성화를 위한 기본설계비인데, 제가 보기는 교통처리방안 생태계하고 포함된 게 더 많아야 되는데 여기도 도로과에서 올린 게 대전천 생태공원화에 따른 교통처리방안 학술용역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는 생태계만 하는 데 7억 5,000만원이고 여기는 두 가지를 합해서 1억 4,000만원이란 말이에요.

○交通局長全義秀 아닙니다.

417쪽에 있는 교통처리방안은 대전천을 생태공원화하기 위해서 저희 국에 부여된 것이 하상도로를 걷어내고 주차장을 걷어내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교통처리방안만 학술용역하는 게 1억 4,000만원입니다.

생태는 아닙니다.

○沈鉉榮委員 그런데 왜 여기는 그렇게 나왔어요?

○交通局長全義秀 이게 생태공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다 이렇게 좀 서술적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沈鉉榮委員 그러니까 대전천 생태공원화에 따른, 공원화에 따른 교통처리방안 학술용역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떤 게 지금 우선입니까 이게?

주된 것은 교통, 하상도로 그것을 들어내는 건데 여기 올라온 것 보면 대전천 생태공원화에 따른 교통처리방안 학술용역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交通局長全義秀 위원님 보시기에 표현상의 이해하시기 나름이겠습니다만 더 좀 적절하게 표현하자면 대전천 생태공원화를 위한 교통처리방안 학술용역 이렇게 하면 얼른 이해가 되셨을까, 지금보다는 좀더 쉽게 이해하실까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생태공원화를 만들면서 하상도로를 걷어내야 되겠는데 그것을 걷어내면 그러면 대체 도로나 대체 주차장 확보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용역을 하기 위한 부분이 1억 4,000만원입니다.

○沈鉉榮委員 그러면 대전천 생태공원화조성 기본설계비는 이 7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천문학 숫자인데, 요새 차떼기로 몇백억씩 갖다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7억 5,000만원이 애 이름 같은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도 한 반절 깎아도 되긴 되지요?

○建設防災課長尹光吉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단가를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요.

○沈鉉榮委員 지난 일이라 말씀드리는데, 계족산 기본용역을 주는데 구청에서 한 11억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여기 시에서 올렸을 때 8억원인가 얼마인데 6억 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내려왔는데 말이지요, 11억원 짜리가 5억원에도 해요 보니까.

이것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서 7억 5,000만원이라면, 이것 한번 좀 설명을 해보세요, 어떤 사항에 이렇게 7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지?

○建設防災課長尹光吉 이번 계획은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아주 장기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1단계는 유지유량, 초지조성 등 하도정비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수림대 조성, 실개천, 어도, 산책로 또 그리고 3단계는 비점오염 및 기타편익시설 등 여러 가지 한 22개의 사업유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고 간편한 설계가 아닙니다.

○沈鉉榮委員 공무원들께서 잘 하셔서 대전이 이렇게 전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도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만 간단한 예를 들어서 오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집 공사를 하나 하는데 견적을 넣으라고 하니까 350만원을 넣었어요.

그래 또 다른 사람을 갖다 댔더니 200만원의 견적이 나왔어요, 그래 200만원에다 맡겼는데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용역이 7억 5,000만원이라 정말 저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금액인데, 공원조성이지요 말하자면 공원, 그렇지요?

○建設防災課長尹光吉 예.

○沈鉉榮委員 다른 게 아니고 천변에다 공원을 조성하는 기본설계용역이지요?

○建設防災課長尹光吉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환경과 관련된 사업이 한 22종 되는데 범위와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沈鉉榮委員 그러면 2003년 12월 3대 하천 생태조성학술연구용역의 성과가 뭡니까 이건, 2억 8,000만원 들인 성과는?

○建設防災課長尹光吉 그러니까 앞으로 하천을 어떻게 관리해서 운영해 나갈 것이냐는 하나의 비전이라고 볼 수 있지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沈鉉榮委員 이것은 비전이고 이것은 실시설계비고?

○建設防災課長尹光吉 예, 기본설계비입니다.

○沈鉉榮委員 이름만 바꾸면 뭐 그냥 돈이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네요?

2003년 12월에 줄 때 여기다 조금 더 더해서 아주 기본계획까지 했으면 안 되나요?

○建設防災課長尹光吉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야 그 드러난 윤곽에 의해서.

○沈鉉榮委員 그 회사에다가 돈을 이렇게 7억 5,000만원을 더 주지 말고 2억 8,000만원에다가 한 3억만 더 줘서 이것까지 하라고 하면 몇 억이 이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따로 떼어서.

○建設防災課長尹光吉 사실은 그 합한 금액이 9억 6,000만원인데요, 학술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이번에 기본설계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沈鉉榮委員 그리고 대전천 유량확보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2억 1,000만원인가?

○建設防災課長尹光吉 예.

○沈鉉榮委員 이것은 실제 유량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설계비지요?

○建設防災課長尹光吉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실시설계비입니다.

○沈鉉榮委員 이런 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한다면 좀 예산절감이 안 되나요?

○建設防災課長尹光吉 예산이 그렇게 한번에 대량으로 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밖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개 하천이 대전천은 지방천이지만 기타 하천은, 갑천이나 유등천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비를 저희들이 한 50%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도 무한정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일정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우리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도 분할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예산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沈鉉榮委員 그리고 이 7억 5,000만원이라는 게 대전천만 되는 거지요?

3대 하천이 다 아니지요?

○建設防災課長尹光吉 대전천하고 유등천입니다.

○沈鉉榮委員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 것 같던데요?

대전천의 생태공원화 조성하는 기본설계라고 그랬는데, 다른 천 할 때 또 들어가지요?

○建設防災課長尹光吉 유등천에 같이 포함해서입니다.

○沈鉉榮委員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441쪽, 대전천, 유등천, 그러면 3대 하천이 있지요?

○建設防災課長尹光吉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에 3대 하천 중에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 년도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는데 1차에 대전천하고 유등천을 금년부터 내년까지 하기로 하고요 또 갑천은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2006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沈鉉榮委員 그러면 하나 빠진 하천은 또 해야 되겠지요?

○建設防災課長尹光吉 예, 그렇지요.

갑천이 남습니다.

○沈鉉榮委員 여하튼 도로과에서는 1억 4,000만원을 안 하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국장님?

○交通局長全義秀 글쎄요, 위원님들께 송구하고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만 당초에 실무판단을 저희들이 별도의 용역을 1억 4,000만원 가지고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사실상 상임위원회에서까지 심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런 말씀드리기가 사실 면목이 없고 죄송한 생각만 듭니다.

일단 실무적으로 그런 판단을 기술진들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1억 4,000만원은 일단 저쪽 기본설계용역에다가 합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沈鉉榮委員 이상입니다.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수고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까지 떠안아 가지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시고요.

○建設防災課長尹光吉 예, 알겠습니다.

○沈鉉榮委員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을 사전협의를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建設防災課長尹光吉 감사합니다.

○沈鉉榮委員 여기는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鄭震恒 잠깐만이요.

먼저 위원장이 집행기관에 하나 이 자리에서 건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주택국장님이 지금 외유중이시지요?

○建設防災課長尹光吉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鄭震恒 지금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르실 때 주무과장님들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이명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明勳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65쪽입니다.

경제과학국 소관 비전임 계약직, 벤처기업 자문하는 이 비전임 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를 1,400만원 계상하였는데요.

그러면 이 계약직 직원의 근무방법은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이명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방법이 비상근입니다.

○李明勳委員 그러면 주당 며칠 하는 건가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주 3일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李明勳委員 그러면 만일 예산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채용을 할 예정입니까?

○經濟科學局長韓義鉉 7월부터 채용할 예정입니다.

○李明勳委員 7월부터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李明勳委員 그러면 우리가 이게 7개월 분인가요 인건비가?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李明勳委員 그러면 이 비전임 계약직이 수행할 직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저희들이 814개의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판로개척도 하고요 또 수출전략에 대해서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또 앞으로는 대전상품 대표브랜드를 발굴하는데 협조를 할 거고요.

또 벤처기업에 가장 큰 문제점이 경영마인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제고시킬 건가 이런 데 대해서 자문을 할 겁니다.

○李明勳委員 그러면 그 자문을 하기 위해서 학식 있는 우수한 벤처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李明勳委員 그러면 월 200만원 인건비 가지고 그런 우수한 전문가를 채용하는데 지장이 없는지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 예산심의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조금 적다고 그때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서 월당 100만원 해서 2,100만원으로 증액을 해주셨습니다.

○李明勳委員 증액을 했다고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李明勳委員 그러면 증액해서 2,100만원, 월 300만원.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월 300만원.

○李明勳委員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이지만 그 정도는 줘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었다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李明勳委員 알겠습니다.

406쪽에요, 교통국 소관입니다.

운전자 푸른 쉼터 조성에 7,400만원을 계상하였거든요.

○交通局長全義秀 예.

○李明勳委員 이번에 7,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그 푸른 쉼터를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떻게 조성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全義秀 이명훈위원님 말씀에 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내를 운전하는 택시 운전기사들을 주로 대상으로 운전 도중에 잠깐 쉬어야 될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라든지를 대비해서 각 구별로 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한밭종합운동장 부속건물에다가 한 40평 규모로 해 가지고 화장실, 샤워장, 휴게시설 또 간단한 운동기구 등을 준비해 가지고 그쪽이, 다른 데 사실 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적당한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에 그만한 공간이 있어서 거기는 차들을 대기도 좋고 그쪽이 마침 버스도 3개 노선이 거기에서 회차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李明勳委員 그러면 기존에 지금까지 조성된 운전자 푸른 쉼터가 또 하나 있지요?

○交通局長全義秀 예, 월평동에 하나가 작년에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李明勳委員 그러면 월평동 자동차매매시장 앞에 있는 푸른 쉼터를 조성 한 후에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반응 어떤 거기의 편의성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交通局長全義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작년에 설치를 해놓고 저희들이 지나면서 관심있게 또 가끔 가면서 고장이 난 것은 없는지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거기에 이용자들이 몇 사람이 이용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을 조사해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개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지나면서 관심있게 보면 하절기 같은 경우에 자동차들이 한 예닐곱 대 씩은 도로가에 서 가지고 그쪽에 잠깐 쉴 수 있는 의자도 있고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용변을 보고 하는 것을 목격할 수는 있었습니다.

○李明勳委員 그러니까 대기하면서 이분들이 쉬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交通局長全義秀 예, 자판기도 있습니다.

○李明勳委員 잠깐 쉬는 공간이지요?

○交通局長全義秀 그렇습니다.

○李明勳委員 그러면 그 한밭운동장이 약간 변두리라고 볼 수가 있는가요, 괜찮은가요?

○交通局長全義秀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이게 도시 한복판에다가 이런 것을 만들어놓으려고 하면 땅도 마땅하지가 않을 뿐더러 또 차들이 그렇게 6∼7대 내지 10대씩 서 있으면 다른 교통에 큰 지장을 주기 때문에 푸른 쉼터는 어차피 조금은 외곽으로 나갈 수뿐이 없을 것 같고, 기사분들이 이런 시설이 있는 것이 널리 홍보가 되면 필요한 경우에 잠깐 쉴 수 있도록 활용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계획을 했습니다.

○李明勳委員 그런데 변두리보다는 도시 한가운데가 이 분들은 편의성으로 따지면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交通局長全義秀 물론 옳으신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을 한 20평 내지 30평 확보한다는 것이 도시, 예를 들어 대흥동, 은행동 이쪽 둔산 쪽에서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면적 확보하기가.

그래서 불가피하게, 당초예산에도 예산이 한 2,500만원 서 있습니다만, 이것은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대덕대교 건너서 그쪽에다가 하나 하려고 하고 이것은 중구 쪽에다 하고, 두 개를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李明勳委員 요즘 보니까 택시 운전자들이 손님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많이 운행을 하는 것보다는 기름을 절약하기 위해서 어느 정차장에 계속 서 있더라고요, 다니지를 않고.

○交通局長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李明勳委員 그래서 이런 운전자 쉼터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구마다 한 개씩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交通局長全義秀 일단은 구마다 하나씩 설치를 해서 구청단위로 부지만 확보되면 당해연도에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겠는데 구청하고 택시기사 단체 대표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다니면서 위치를 골라봤습니다.

이 종합운동장도 사실은 이명훈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조금 외곽에 있는데 그분들을 데리고 시내를 아무리 답사해 봐도 마땅한 땅이 없어서 부득이 그런 상황에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동부터미널 같은 데 가보면 터미널 입구에서 이쪽 대로까지 택시가 쫙 서 있습니다, 손님들 기다리느라고.

그런데 그쪽에다가 또 이런 시설하려고 그러면 땅이 확보가 안 돼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구 단위로 하나씩을 설치하는 것을 기본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李明勳委員 그러면 7,400만원 예산은 어떤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갔지요?

○交通局長全義秀 아닙니다,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밭운동장 차량등록사업소 옆에 한밭종합운동장의 시설로서 일부 사무실로 쓰던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를 한 40평 활용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샤워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소파도 놔주고 또 간단한 헬스기구도 한두 개 놔주고 그럴 계획입니다.

○李明勳委員 앞으로 이런 운전자들의 쉼터를 더 확장시킬 때는 기사들의 편의성 또는 이용실적이라든가 기존에 되어 있는 쉼터의 이용실적이나 거기에 대한 편의성 같은 것을 조사를 하셔 가지고 기사들이 불편함이 없이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交通局長全義秀 예, 좋으신 말씀으로 알고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鄭震恒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沈鉉榮委員 운전자들이 그렇게 손님을 기다리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있나요, 현실적으로?

○交通局長全義秀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을 우선 말씀드리면 운전기사들이 손님을 싣고 가든지 아니면 빈차로 가든지 하다가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될 급한 상황이 생기는데 그게 마땅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이 저희 시측에 건의가 되고 '시에서 이런 쪽으로는 배려를 해달라.'.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개방 화장실이라고 시내에 큰 건물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그 주인들이 개방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운전기사단체에서 노동조합이나 개인택시조합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되는 것이 그러지 말고 자기들이 잠깐이라도 커피 한잔 자기네끼리 만나서 자판기 커피라도 한잔 뽑아먹고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을 시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어서 그런 운전기사들의 애로사항이 충분히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일단 구별로 하나씩 해보자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沈鉉榮委員 그런데 사후 관리는 어떻게?

○交通局長全義秀 사후 관리는 지금 월평동에 있는 것은 서구에 관리위임을 시켰고 한밭종합운동장에다 만들어지면 한밭종합운동장을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손이 안 갈 것이고 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도록 위탁할 계획입니다.

○沈鉉榮委員 그러면 운전자들이 거기 있다고 하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습니까, 거의?

○交通局長全義秀 그 대표들이 와서 자기들도 거기가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인정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것을 조성해 놓으면 자기들끼리의 소식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금방 전파가 돼서 활용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沈鉉榮委員 활용도를 잘 보시고 꼭 필요한 사항이면 더 확장을 해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交通局長全義秀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당한 땅만 있으면 진짜로 필요한 요소에 하나씩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마땅한 땅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이 사업 추진의 어려움입니다.

○沈鉉榮委員 글쎄, 진짜 필요한 것은 땅이 넓어서 여럿이 알고 거기 가서 휴식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아마 수요를 한번 잘 측정해 보십시오.

○交通局長全義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沈鉉榮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鄭震恒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龍甲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업무가 많아요, 그렇지요?

세입 부분에서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建設防災課長尹光吉 집행기관석에서 - 예.)

○委員長代理鄭震恒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龍甲委員 간단하게, 443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중 3대 하천 하도준설사업비 1억 3,247만 9,000원이 남았어요, 342쪽.

그렇지요?

○建設防災課長尹光吉 예.

○朴龍甲委員 1억 3,2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국고보조금.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建設防災課長尹光吉 이 관계는 3대 하천 하도준설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 받고 시비하고 합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중에 시민단체에서 생태와 연관지어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이치수에만 너무 치중해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일부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남아 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朴龍甲委員 시민단체에서 환경에 대한 문제 때문에 결국은 사업을 제대로 안 하고 축소해서.

○建設防災課長尹光吉 '너무 하천변에 콘크리트만 해서는 안 되고 환경에 적합한 방법으로 해라.' 해 가지고 '또 안 할 부분도 있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강력한 건의에 의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돼서 남은 부분을 반납한 것입니다.

○朴龍甲委員 본예산은 얼마였어요, 사업예산은?

○建設防災課長尹光吉 본예산은 총 사업비가 64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61억 7,900만원을 쓰고 2억 2,000만원이 남았는데 그중에 국비 1억 3,200만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朴龍甲委員 그렇습니까?

○建設防災課長尹光吉 예.

○朴龍甲委員 그러면 거의 다 사업을 하신 거네요?

○建設防災課長尹光吉 예, 거의 했는데 부분적으로 조금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朴龍甲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있지요?

그것도 343쪽에 있습니다, 1억 8,294만 2,000원요.

○交通局長全義秀 박용갑위원님 말씀에 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도로개설에 따른 시비보조금을 구청에 줬다가 5개 구청에서 집행하고 남은 것을 저희들이 세입을 잡는 것입니다.

○朴龍甲委員 2001년부터 2003년까지 2개년간 모으게 되어 있어요?

○交通局長全義秀 왜 그런가 하면 2001년에 돈을 줬는데 당해연도는 명시이월시키고 또 그 이듬해는 사고이월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것은 당해연도에 사업이 끝나서 저희한테 반납오는 것도 있고, 이래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전체로 5개 구청에서 들어오는 게 1억 8,200만원입니다.

구에서 사용하고 설계해서 공사 입찰하다 보면 남은 그런 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朴龍甲委員 그렇습니까?

○交通局長全義秀 예.

○朴龍甲委員 사업하라고 돈을 줬는데 돈을 다 안 썼군요.

절약해서 안 쓴 것인가요?

○交通局長全義秀 입찰하다 보면 입찰 차액 같은 게 생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朴龍甲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방재과장님이 다시 한 번, 도시건설주택국장님이 안 계셔서, 질의를 할게요.

351쪽에 보면 도시건설주택국 예산이 감액되었어요, 예산서 보게 되면, 한 15억 1,3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서 351쪽에 보면 산업건설위원회 해 가지고 나옵니다.

○建設防災課長尹光吉 도시계획과장님이 나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朴龍甲委員 예, 도시계획과장님.

○委員長代理鄭震恒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課長李相鎔 박용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보다 한 15억원 정도가 감액 편성됐는데 그 이유는 저희 도시계획과 예산 중에서는 우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가 본예산에는 행자부의 예산내시액을 기준으로 해서 65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95억원 정도가 금년 4월달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30억원 정도를 더 받아왔는데 그 30억원 중에 가양공원하고 세천공원 공원조성사업비로 한 4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사업등 기타 순수 주민지원사업비로는 약간 감액이 된 사항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국고는 한 30억원을 더 받아왔는데 이것을 공원 쪽하고 분리해서 편성하다보니까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건축과에 35억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래 금년 말까지 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완료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중에 사업기간이 1년간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금년하고 내년으로 배분되어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금년 말까지 당초에 받으려고 했던 사항이 내년도로 이월돼서 배정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금년분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내년 말까지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다 못 받고 내년에 국비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유로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朴龍甲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鄭震恒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朴龍甲委員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代理鄭震恒 예.

○朴龍甲委員 360쪽에 보면 경제과학국장님 소관이 될텐데, 출연금 중에서 대전첨단산업진흥재단 운영비가 1억 1,000만원 정도 증액됐지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359쪽 아래입니다.

○朴龍甲委員 359쪽에서 360쪽 넘어가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지금 하는 것은 일반회계 쪽에 주로 하고 이따 특별회계 쪽에는 특별회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韓義鉉 박용갑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첨단진흥산업재단이 금년 1월 1일 발족이 됐습니다만, 경상운영비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본부장이라든가 단장, 특히 경영지원단장 또 일부 직원 그리고 재단공통운영비 이런 것을 총 망라해 가지고 1억 1,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朴龍甲委員 이게 2004년 1월 1일 발족이 된 거지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朴龍甲委員 그 동안에 본예산에서 이런 것이 다 세워지지 않았었나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당초에는 2억 900만원이 세워졌는데 그동안에 경영지원단장이 공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만, 7월 1일부터 기술거래소라든가 상설테크노마트 이것이 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인원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朴龍甲委員 알겠습니다.

365쪽에 보면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에서 공공근로사업비가 3억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朴龍甲委員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이 3억원은 지금 실업률이 한 3.7% 정도 대전시가 됩니다만, 특히 청년실업률이 9.3% 정도 됩니다.

이들에 대한 실업률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 해서 청년공공근로사업을 저희들이 생각해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인데 한 139명 정도 채용해 가지고 3개월 동안 이들을 활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한 3억원 정도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朴龍甲委員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려면 시 홈페이지에 모집을 합니까, 지원을 받습니까?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공개모집을 합니다.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활용합니다.

○朴龍甲委員 하루에 얼마 정도나 계산이 되지요, 노임단가 주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韓義鉉 2만 7,000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朴龍甲委員 3개월 정도 예산을 세운 거지요, 이게?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3개월 정도, 한 사람 채용하는.

○朴龍甲委員 앞으로 계속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청년…….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일단 3억원으로 확보를 해서 활용을 해보고 더 필요하다면 다음 추경에 또 계상할 예정입니다.

○朴龍甲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366쪽에도 보면 우량기업유치 방송광고 라디오하고 TV 광고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광고를 하나요, 1억 8,000을 세웠는데 예산을?

○經濟科學局長韓義鉉 대덕밸리 지역에 아직도 기업유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또 타지역의 우량기업 이런 것을 대전지역에 유치코자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가지고 저희 시장님께서 직접 출연해 가지고 홍보를 하면 효과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해서 이번 라디오 또는 TV 이런 것을 활용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朴龍甲委員 타지역의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광고비를 들여서 광고를 하는데 우리 대전에 있는 기업들 활성화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보면 그렇다고요, 우리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에서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고 한데 외국기업 유치하려고 애를 쓴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타지역의 어떤 우량기업 유치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중요한데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과연 실태가 어떤가,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가져줘서 우리 기업들을 활성화시키고 살리는데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수상품을 개발해서 또 전국적으로 홍보를 함과 동시에 또 우수사업을 한 10여 개 선정을 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광고도 해주는 등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朴龍甲委員 그래서 우리 지역기업들이 사실 좋은 상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판로개척이 제대로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발굴해서 홍보해 주는 것도 우리 시에서 굉장히 큰일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經濟科學局長韓義鉉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朴龍甲委員 그리고 366쪽에 보면 노총사업지원비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朴龍甲委員 2,000만원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한국노총을 말하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한국노총을 말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노총에는 지금 4명이 있는데 이들이 관장 또 사무처장 또 총무부장 이렇게 간부들만 있고 실질적으로 법률상담이라든가 교육에 활용될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2명을 인력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상임위 예산심의 시에 1명만 확보하라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2,000만원 중 1,000만원이 삭감이 됐고 1,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朴龍甲委員 지금 한국노총 산하에 있는 각 개별 노동조합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經濟科學局長韓義鉉 한 170여 개 정도.

○朴龍甲委員 그렇지요, 170여 개에서 한 2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조원은 한 3만명 정도 되고.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朴龍甲委員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사실 요즘 좀 조용하지만 이 노사문제가 우리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지 않습니까, 항상?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朴龍甲委員 이렇게 됐을 때 지금 3만명 노조원을 하는데 지금 몇 명이 근무한다고 그랬어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4명이.

○朴龍甲委員 4명인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상담하고, 법률상담 이렇게 전문적인 그런 사람들인가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아닙니다, 간부 직원들입니다.

○朴龍甲委員 그렇습니까?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朴龍甲委員 그랬을 때 민원과 또는 어떤 법적인 문제, 어떤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그래서 저희들이 채용기준도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5년이 경과한 사람 또 법률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부족해 가지고 법률상담이라든가 생활법률 이런 데에만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잘못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꼭 있어 가지고 앞으로 노사안정이라든가 또 노조원들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 이런 것을 순조롭게 하려면 2명 정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朴龍甲委員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366쪽에 보면 취업박람회 개최라고 그래서 5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朴龍甲委員 본예산에 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네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朴龍甲委員 그런데 과연 취업박람회 개최하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형식에 끝나고 마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자꾸 주는데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취업난이 굉장히 심각한 실정으로 이러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개최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도 이러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실질적으로 한 170명 정도 취업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500만원도 실질적으로는 대전지방노동청에서 주관을 해서 총 예산이 한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저희들은 순수하게 행사에 관련된 홍보비 또 내부에 설치되는 인터넷 설치비 이런 것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반영을 해주시면 나머지는 다 지방노동청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朴龍甲委員 노동청에서 주관은 하는군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朴龍甲委員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鄭震恒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沈鉉榮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일반회계 380쪽이요 전국창의력경영대회가 지금 몇 회까지 나갔지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6회입니다.

○沈鉉榮委員 6회지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沈鉉榮委員 그런데 1회에서 4회까지가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했고 5회, 6회가 전국인가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전국적으로.

○沈鉉榮委員 5회, 6회가 전국적이지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沈鉉榮委員 그런데 2004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삭감이 됐었지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沈鉉榮委員 다시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이것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전시가 과학도시를 표방하기 때문에 이런 대회는 지속적으로 개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국내대회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국제대회로 확대하는 계획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沈鉉榮委員 2002년도 본예산에서는 4,000만원을 요구하셨고 2003년도에는 1억원으로, 금번에도 1억원을 요구, 매년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한 5,000만원으로 축소해도 가능합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작년 수준으로 보면 1억원을 확보해야만 전국대회 규모로 치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沈鉉榮委員 그리고 그 동안 실효성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꼭 해야 되는지?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저희들이 우선 우리 과학도시라는 위상을 전국에 알릴 수 가 있고요.

또 전국에서 한 361팀 한 1,500명 정도 오기 때문에 이들이 많이 여기에서 자고 또 비용을 여기서 쓰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과학이미지 강화에 큰 기여를 한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沈鉉榮委員 또 과학도시로서 위상을 알리는 다른 홍보방법도 있는데 꼭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국비도 또 확보가 되지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국비는 내년에 저희들이 국제대회로 확대하면서 지금 한창 국비 신청기간이라 1억원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沈鉉榮委員 그런데 국비가 확보가 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아니, 그것은 내년 대회고요, 이번에는 지방비로 순수하게 저희들 개최할 예정입니다.

○沈鉉榮委員 지방비로 순수하게 치릅니까, 전국대회를?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沈鉉榮委員 그러면 내년에는 국비를 1억원하고 하면 내년에는 적게 우리가 해도 됩니까?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아니,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외국학생이라든가 과학자,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비례해서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沈鉉榮委員 1억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이런 데에 자꾸 혈세를 과연 써 가지고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의심스럽고요, 될 수 있으면 하여간 이런 걸 하실 때 정말 재정에 들어간 만큼의 어떤 실효를 거둘 수 있게 아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하셔야지 어떤 하나의 행사로써 이렇게 겉치레한 행사는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66쪽이요, 벤처국방마트는 지원이 1억 5,000만원이 계상됐네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沈鉉榮委員 그런데 본예산 대비 무려 300%가 인상이 됐지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沈鉉榮委員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經濟科學局長韓義鉉 그래서 당초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추경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예산을 다른 예산도 많이 계상했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꼭 반영을 해주겠다 그 약속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沈鉉榮委員 2002년도에도 5,000만원 지원했지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沈鉉榮委員 2003년도에도 5,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1억 5,000 이거 300% 올라간다는 하는 건 납득이 가나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이것이 벤처국방마트 개최하는 데 1억원하고 또 지상군페스티벌 이 사업도 육군본부와 공동으로 기획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억원 해서 한 2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작년에도 실질적으로는 보조를 1억원을 했습니다.

○沈鉉榮委員 그리고 '벤처국방마트'에서 '벤처국방마트 및 지상군페스티벌'로 명칭을 변경했지요, 그 사유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벤처국방마트는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하게 되고 지상군페스티벌은 육군본부와 공동기획해 가지고 이 사업을 벌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디펜스 아시아겸 지상군페스티벌 그리고 벤처국방마트 이 3개 사업을 공동으로 개최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沈鉉榮委員 제출된 자료를 보면 벤처국방마트 개최지원 1억원, 벤처국방마트 국제화 추진 1억원, 동일자료 밑에 보면 벤처국방마트 국제화 추진이 아니라 지상군페스티벌 엑스포 캠프행사 지원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韓義鉉 벤처국방마트 비용은 전시홍보비라든가 또 장치비, 인건비 또 해외바이어 유치 이런 데에 주로 소요가 되고 지방군페스티벌은 청소년 군사관련된 과학기술 경영대회 또 청소년들의 미래탐험 초청행사 또 대형공연기획 비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沈鉉榮委員 그러면 국방부에서도 어떤 금액을 지원합니까?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전체적으로 이 행사를 하는데 21억 3,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2억원을 지원해 주고 육군본부에서 7억 4,000만원 또 대전무역전시관에서 2억 5,000만원 또 코트라에서 8억원, 엑스포과학공원에서 1억 4,000만원해서 총체적으로 21억 3,000만원이 드는 대형행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0만 정도 이렇게 관람객이 왔는데 금년에는 10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沈鉉榮委員 그런데 청소년 참여 행사 및 벤처국방마트 국제화에 1억원을 투입하지요, 과다하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韓義鉉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육군본부 실무자하고 그 동안에 사전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지금 산출기초가 위원님 자료에는 조금 개괄적인 것만 나왔습니다만 세부계획에 의하면 그러한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沈鉉榮委員 그런데 이번에는 국비를 받나요, 국비 못 받지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7억 4,000만원 이런 것은 사실 국비나 마찬가지요, 육군본부에서 7억 4,000만원을 투자를 하니까요.

○沈鉉榮委員 그건 기관이고 국비 직접 받는 건 없지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직접적인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沈鉉榮委員 이런 모든 행사가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어떤 실효성은 있는데, 이거에 대한 큰 실효를 우리 시에서 얻는다면 어떤 걸 얻습니까?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100만 명 정도가 우리 시에 내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숙박을 한다든가 또 음식 경비 이런 걸 계산을 하면 1인당 3만원씩만 계산을 해도 300억원은 우리 시에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沈鉉榮委員 간접적인 효과가 물론 있다고 하시는데 직접적으로 우리 시에 이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건 별로 없잖아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군수산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과 또 그분들이 오면 국방마트 이런 데 지상군페스티벌만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단지 이런 데도 관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치름으로써 지역경제도 많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沈鉉榮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鄭震恒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龍甲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일반회계 368쪽에 보면 지역특화산업단지조성타당성조사용역비라고 되어 있어요.

경제과학국장님?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朴龍甲委員 그런데 이것이 특별회계 쪽에 보면 전출금인데 특별회계 쪽으로 전출을 했어요, 371쪽에 보면 있습니다,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朴龍甲委員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조성한 3, 4산업단지, 또 테크노밸리 129만 2,000평 이렇게 있습니다만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일부 연구단지가 타지역으로 이전을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이번에 3억원을 계상을 해서 관내에 소지한 지역으로 한 곳에 30∼50만평 규모 산업단지 4∼5개소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비를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朴龍甲委員 지금 방금, 연구단지가 포화상태예요, 연구단지는 아니지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연구단지가 포화상태지요.

○朴龍甲委員 우리가 타지역의 우량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시지 않습니까, 공간이 있어야 유치할 거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아니, 지금 테크노밸리에 120만 2,000평이 있는데 이것은 2단계까지는 거의 완료가 됐고 또 앞으로 3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 포화상태라 이거지요.

○朴龍甲委員 단지조성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시지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朴龍甲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373쪽에서 374쪽을 보면 국제통상과에서 하는 일인데 민간위탁금해서 투자유치 에이전트 자문료 및 활동비에 3,00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어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朴龍甲委員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이번에 국내외 컨설팅사라든지 또 투자유치전문회사를, 거기에 투자유치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촉을 해서 민간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자 그런 취지에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朴龍甲委員 그렇습니까?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朴龍甲委員 이것이 그분들의 어떤 활동비?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활동비 성격입니다.

○朴龍甲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언스페스티벌도 경제과학국에서 하시지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朴龍甲委員 사이언스페스티벌2004국제화해서 1억을 했었는데 1억 6,000으로 6,000만원 증액이 됐어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몇 쪽인가요?

○朴龍甲委員 381쪽입니다, 일반회계.

그런데 사이언스페스티벌 매년 하는 걸 가끔 저도 보는데 과연 그것이 어떤 실효성이 있나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그것도 매년 개최를 합니다만 한 15만명 정도, 연간 관람객이 되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엑스포과학공원에 줘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과학도시 위상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朴龍甲委員 2004 국제화라고 되는데 그 동안에도 사실 사이언스페스티벌을 할 때는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와서, 외국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고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에서 1억 6,000만원으로 6,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經濟科學局長韓義鉉 국비가 한 4,00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우리 돈 1억 2,000만원 이렇게 해서 한 1억 6,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료관람객이 한 15만 명 또 외국인이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개최를 합니다만 과학기술도시 이미지 제고하는 데 아주 굉장히 필요한 행사가 아닌가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朴龍甲委員 38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청소년영화제 있지요, 과목정정을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과학기술과로 왔는데 문화예술과에서 했었지요, 청소년영화제 3,500만원 계상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아십니까?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이 업무가 문체국에 있다가 저희들로 소관이 변경이 돼서…….

○朴龍甲委員 업무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시지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저희들이 건전한 청소년 영상문화를 육성한다 그런 뜻에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朴龍甲委員 계속 4회째 하기 때문에 예산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예산을 한 것인지?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아니지요, 그 조직의 변경되면서 자연적으로 과목 정정을 한 것입니다.

○朴龍甲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402쪽에 보면 일반회계 학술용역비 중에서 도시물류기본계획수립용역비 해 갖고 1억 1,8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交通局長全義秀 박용갑위원님 말씀에 교통국장이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도에 도시물류기본계획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2003년도 11월달에 용역계약을 했는데 그때 총액 계약액이 2억 6,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 추경에 5,000만원을 세워주셨고 본예산에 1억원이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1,800만원이 모자랍니다, 계약금액에 비해서 줘야될 돈이.

연말에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만 이 용역은 뭐냐하면 우리 대전시의 1년간의 물류유통현황을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부족한, 계약금액보다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채워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朴龍甲委員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나요?

○交通局長全義秀 그렇습니다.

○朴龍甲委員 알겠습니다.

교통국장께 다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06쪽에 보면 일반회계 자치단체자본보조 해서 시내버스승강장 대기소 설치 비용으로 해서 8,40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交通局長全義秀 저희들 시내버스 승강장 그러니까 승객대기, 유개승강장이 없는 데가 있어서 그것을 구청장들한테 신청을 받았는데 훨씬 많은 42개소를 신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사정상 부득이하게 21개소만 구청 단위로 보조를 하고 50%는 구가 부담을 해서 버스 타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朴龍甲委員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交通局長全義秀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朴龍甲委員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런 대기소는 있어야 되는데 또 여름에 더울 때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은 좀더 점차적으로 늘려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交通局長全義秀 위원님 성원해 주시면 다음 추경에도 더 많은 금액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龍甲委員 알겠습니다.

406쪽에 민간보조해서 저상버스 도입이 있지요?

○交通局長全義秀 그렇습니다.

○朴龍甲委員 이것이 1억원씩 해서 12대에 12억원 잡았어요, 국비가 물론 6억원 정도가 이렇게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저상버스 한 대가 가격이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交通局長全義秀 저상버스가 한 대가 약 9,000만원 나가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계획은 앞으로 전체 시내버스의 10%를 저상버스로 해 가지고 임신부나 노약자, 장애자, 소위 얘기하는 교통약자들이 버스를 타고 내리기 쉽게, 이것이 턱이 보도와 차이가 17㎝ 정도 나는데 타고 내리기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게 10%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금년도에 교통부에서 6억을 주면서 저희 시가 6억을 부담하고 그래서 12대를 사는데 각 회사에서는 9,000만원 부담해야 됩니다.

○朴龍甲委員 9,000만원이요?

○交通局長全義秀 예.

○朴龍甲委員 그러면 각 회사에 이 저상버스 구입비용을 대주는데 그 기준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12대밖에는 안 되는데.

○交通局長全義秀 신청을 받고 대폐차 되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순수한 증차는 저희들이 시켜줄 수가 없고 금년도 대폐차 되는 차에 대해서 이 차로 바꾸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朴龍甲委員 대폐차 예상을 해서 12대를 정한 건지 아니면, 우선 시범적으로 12대 정도만 하는 거지요?

○交通局長全義秀 예, 시범적으로 하는 거지요.

14개 회사가 있으니까 일단 한 회사에 1대 내지 2대씩 돌아갈 거 같습니다.

○朴龍甲委員 그렇습니까?

시내버스 회사가?

○交通局長全義秀 14개 있습니다.

○朴龍甲委員 알겠습니다.

교통국장께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328쪽에 보면 LCD 신호등 교체 100개소 해서 이것이 한 20억 5,200만원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交通局長全義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위 지금의 신호등은 전구식 신호등인데, 이것이 발광초자형식이라고 저희들 LED를 영자로 표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네거리가 전체가 680개소가 있습니다.

○朴龍甲委員 680개요?

○交通局長全義秀 예, 그 중에서 약 한 100개소를 LED 발광초자 전등으로 바꾸게 되는데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은 이것을 하면 연간 신호등에서 나가는 전기요금이 80%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朴龍甲委員 80%가요?

○交通局長全義秀 예.

그리고 내구연한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 약 4,000 시간으로 보면 LED 신호등의 경우 약 4만 시간, 10배의 연장 수명효과가 있고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거기 보시면 14억원이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받아서 설치하는데 설치문제는, 위치선정문제는 충남지방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朴龍甲委員 우리가 마음대로 더 할 수는 없는 건가요?

○交通局長全義秀 예?

○朴龍甲委員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지요?

○交通局長全義秀 교통문제는 시가 일방적으로, 단독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교통체계 관리가 경찰청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요.

○朴龍甲委員 현재 사거리가 한 880개에서 한 100개 정도 설치를 하는 것이지요?

○交通局長全義秀 680개 중에서.

기왕에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20개소 됩니다.

○朴龍甲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 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鄭震恒 심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沈鉉榮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일반회계 417 쪽에 보면 복개구조물정밀안전진단용역이라고 해서 4억 6,000만원인가 있지요?

○交通局長全義秀 예.

○沈鉉榮委員 이 안전진단용역을 줄 때도 입찰형식으로 하지요?

○交通局長全義秀 물론입니다.

○沈鉉榮委員 용역이 안전진단하는데 보문교 하나 하는데 7,20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까, 이것이?

○交通局長全義秀 그것은 설치 10년이 넘으면 저희들이 안전진단용역을 하는데 그 다리 규모하고 설치연도를 이런 걸 감안해서 산출기본등식이 있기 때문에 그 등식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沈鉉榮委員 오정동농수산물센터 그 앞의 도로 그런, 복개한 그것을 말하는 건가요?

○交通局長全義秀 위원님 보시면 교량정밀안전진단용역 해 가지고 보문교를 하는데 7,200만원이고요 또 그 밑에 복개구조물정밀안전진단은 농산물도매시장 앞에 등 6군데가 되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사업은 뭐냐하면 옛날에 시내를 흐르던 구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복개가 돼 가지고 도로로 쓰여지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10년이 넘어 가지고 오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의 방법은 직접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육안으로 부식 정도도 보고 경우에 따라서 시료 채취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붕괴위험이 있다면 저희들이 바로 보수하는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의무조항입니다, 10년이 넘으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안 했다가 사고가 나면 인재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질타를 받습니다.

○沈鉉榮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법령상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4억 6,000만원이라면 이것이…….

○交通局長全義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오정동 같은 경우는 길이가 790m입니다.

또 한밭대로 쪽의 영진로얄 입구에 있는 데 그것은 550m이고 도마동 막골길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1,700m가 됩니다.

그래서 연장이 또 가정로 같은 데는 1,075m, 문화여중 쪽에는 930m 이렇게 구조물이 크기 때문에 이런 예산의 판단이 나옵니다.

○沈鉉榮委員 산출하는 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되지요?

○交通局長全義秀 산출하는 근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沈鉉榮委員 이런 것은 위원들이 행정감사할 때 감사할 수 있지요, 어디에 제대로 썼는가는?

○交通局長全義秀 예.

○沈鉉榮委員 이런 것은 끝까지 짚어볼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용역비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4억 6,000만원이라면 현금으로 쌓아놓으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런데 용역비, 4억 6,000만원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실제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交通局長全義秀 저희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沈鉉榮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鄭震恒 박용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龍甲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님이 462쪽 일반회계 교량부속물 및 구조물 긴급보수공사(98개교)해서 1억원 정도 예산이 계상이 되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建設管理本部長劉相赫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필요한 예산은 3억 5,000만원이 필요했습니다 즉, 시 관내에 교량부속물의 구조물 긴급보수공사로써 99개교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번 본예산에 쓴 것은 2억 5,000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그래서 70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29개소에 해야 될 1억원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朴龍甲委員 1억원 예산이 반영되면 다 되는 것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劉相赫 예, 그렇습니다.

○朴龍甲委員 현재 있는 교량부속품이 부식되고 빠지고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는 것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劉相赫 그렇습니다.

○朴龍甲委員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432쪽을 봐주시지요.

○委員長代理鄭震恒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龍甲委員 도시관리계획정비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용역 해서 2억 7,200만원이 계상되었지요?

○都市計劃科長李相鎔 예.

○朴龍甲委員 밑에 보면 대전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정비결정·지적고시 용역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각각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都市計劃科長李相鎔 박용갑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화등 정비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용역비 2억 7,200만원은 국토이용체계를 그동안 국비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라고 하는 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됨에 따라서 종전에는 저희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비도시구역이 있습니다.

서구로 말하면 평촌동, 동구 같은 경우에는 하소동이라든지 상소동 지역, 그런 지역이.

○朴龍甲委員 이것이 비도시계획구역이란 말이지요?

○都市計劃科長李相鎔 예, 시에 있던 구역이면서도 도시계획구역이 그동안에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을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고정관리지역 등으로 용도를 세분화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말까지 법적 시한이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관리지역을 세분화해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朴龍甲委員 그렇습니까?

○都市計劃科長李相鎔 예.

○朴龍甲委員 대전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정비결정·지적고시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都市計劃科長李相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은 목표연도를 향후 20년을 잡고 있습니다.

가장 상위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광역도시계획, 그러니까 대전을 포함해서 대전 인근지역 충청남·북도, 대전을 둘러싸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 지역까지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대전권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데 금년 6월경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대전권광역도시계획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라고 하는 행정구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2021년도를 목표로 하는 그런 저희 시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동안에 계속 시행해 왔습니다만 이것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수정될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면 금년 하반기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용역이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부족한 비용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朴龍甲委員 용역이 진행중에 있다는 말이지요?

○都市計劃科長李相鎔 예, 그렇습니다.

○朴龍甲委員 이것이 부족한 부분입니까?

○都市計劃科長李相鎔 예, 그렇습니다.

○朴龍甲委員 그러면 위에 도시관리계획정비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용역하고는 성질이 다르다는 말이지요?

○都市計劃科長李相鎔 예, 성질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朴龍甲委員 이것이 2021년까지 도시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都市計劃科長李相鎔 밑에 부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는 용역이 2021년도를 목표연도로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용역이 되겠고 위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비도시지역으로 있던 부분에 대해서 용도 지역을 세분화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朴龍甲委員 이해가 가는데 2021년도까지의, 아랫부분요, 부족한 부분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이 실시가 되면 2021년이 아직도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또다시 변경하고 또다시 용역하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때 가서 또다시 용역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都市計劃科長李相鎔 도시계획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계획 재정비라고 해서 법적으로 매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 5년 단위로 재정비용역을 시행해야 됩니다.

○朴龍甲委員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都市計劃科長李相鎔 총사업비요?

○朴龍甲委員 예, 부족액이 5,000만원인데.

○都市計劃科長李相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정비용역은 그동안에 총사업비가 10억 1,500만원입니다.

○朴龍甲委員 알겠습니다.

○都市計劃科長李相鎔 그동안에 죽 투자가 되어 왔고 이번 5,000만원이 마지막으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朴龍甲委員 그러면 2021년까지의 도시기본계획이 다 나오는 것입니까?

○都市計劃科長李相鎔 예, 그렇습니다.

○朴龍甲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鄭震恒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朴龍甲委員 그리고 하천관리사업소는 어느 분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하천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셨나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鄭震恒 하천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河川管理事業所長李玟宰 하천관리사업소장 이민재입니다.

○朴龍甲委員 일반예산서 458쪽을 봐주시지요.

○委員長代理鄭震恒 건설방재과장님이 나오셔서 이야기하실 수 없나요?

○建設防災科長尹光吉 건설방재과장 윤광길입니다.

○朴龍甲委員 간단합니다.

458쪽에 보면 국가하천수문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3,00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그리고 그동안에 안전진단 같은 것은 없었나요?

○建設防災科長尹光吉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씩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朴龍甲委員 그렇습니까?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데 이번이 하는 해입니까?

○建設防災科長尹光吉 예, 수문은 여름 수해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하면 상당히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朴龍甲委員 안 할 수는 없겠지요.

국가하천수문이 어디에 몇 개가 있습니까?

○建設防災科長尹光吉 하천에 25개가 있습니다.

○朴龍甲委員 25개안전진단용역하는데 3,000만원이라는 말이지요?

○建設防災科長尹光吉 25개가 3,000만원이 아니고 그 중에서 5년 이상 된 4군데, 관평수문, 봉명자동수문, 전민2수문, 탑립2수문 이렇게 해서 4군데 용역비입니다.

○朴龍甲委員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지요?

○建設防災科長尹光吉 예, 안전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朴龍甲委員 진단비이지요?

○建設防災科長尹光吉 예, 안전진단비입니다.

○朴龍甲委員 알겠습니다.

또 하나 그 위에 보면 손해배상금 해서 5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손해배상금 50만원이 무엇인가요?

○建設防災科長尹光吉 3대하천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서 사고발생시 우리 시에서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朴龍甲委員 보험금입니까?

○建設防災科長尹光吉 예, 자기부담금이 있고 해서 건당 10만원씩 했습니다.

○朴龍甲委員 그렇습니까?

손해배상금 해서 50만원이 잡혀있는데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鄭震恒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沈鉉榮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일반예산 348쪽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금번 추경에서 주민사업비 13억원을 감액하고 공원조성사업으로 43억원이 증액조정 되었네요.

○委員長代理鄭震恒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科長李相鎔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沈鉉榮委員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이 조정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都市計劃科長李相鎔 세입부분인데 아까 대략적으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당초에 행정자치부의 국비 가내시금액이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업비 정부지원액이 65억 200만원으로 내시가 되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노력을 해서 금년에 건설교통부에서 최종 국비보조분이 확정되기를 95억 8,026만 4,000원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가내시 받았던 금액보다 30억 7,795만 7,000원이 증액돼서 예산을 통해 국비로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동구 쪽에 있습니다만 가양공원하고 세천공원 조성사업비로 43억 9,000만원을 공원조성사업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비용을 가지고 도로개설등 주민편익사업비에 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沈鉉榮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鄭震恒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여러 동료위원들이 하신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예산문제가 아니라 주관부서의 문제인 것 같아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영평가담당관실에 도심하천생태공동화사업 해서 25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교통국에 대전천 생태공원화에 따른 교통처리방안 학술용역이 1억 4,0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도시건설주택국에 유등천, 대전천 생태공원화조성 기본설계에 7억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총괄적이고 종합적인 부서가 선정되지 않고 체계적 사업추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종합적인 부서가 정해진 후에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명훈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65쪽에 보면 비전임계약직 벤처기업자문에 1,400만원 잡혀있습니다.

경제과학국 소관이지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委員長代理鄭震恒 현재 전국 벤처기업수 및 대전의 벤처기업수가 얼마나 됩니까?

○經濟科學局長韓義鉉 현재 우리 시의 벤처기업수는 814개고요, 전국규모로 봐서 3위입니다.

○委員長代理鄭震恒 그러면 현재까지 벤처기업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등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 등 실태조사를 해본 것이 있는지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현재 준비된 자료는 없고요, 분석된 자료는 있습니다.

○委員長代理鄭震恒 실태조사는 매년 합니까?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자료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鄭震恒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여기 지금 비전임계약 벤처기업자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도 7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비전임계약직이 다방면의 자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委員長代理鄭震恒 다방면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에 적합한 인물이 현재 있는지, 아니면 1명이 감당하기에 무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지금 확정된 사람은 없고요, 이번에 추진 대상이 되면 여기에 관련된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물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채용방향으로는 산학연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혁신성과 유연성을 겸비한 경영마인드를 갖춘 사람, 또 대덕밸리와 관련한 벤처기업의 CEO중에서 학식있고 덕망있는 우수벤처 전문가 등 여러 사람들을 놓고 어떤 사람이 적합한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委員長代理鄭震恒 본 위원이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현재 1,400만원 갖고서 비전임계약으로 채용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생각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700만원이 증액됐는지 모르지만 아까 국장께서 얘기할 때 6개월분 이라고 하셨지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사실은 7개월분 입니다.

○委員長代理鄭震恒 7개월?

7개월분이라면 더욱 그런데 7개월분이라면 2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200만원이 조금 넘네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 계산은 1,400만원이니까 곱하기 2하면 200만원이고, 상임위 예산심의에서 700만원을 증액해서 월 300만원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委員長代理鄭震恒 일단은 경제과학국에서도 지금, 405쪽 잠깐 봐주실래요?

지금 이것은 부기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교통과에 비전임계약직에 나와서 1인 12월 해서 딱 떨어진 부기가 되어 있거든요.

○交通局長全義秀 예, 저희들 것은 월별로 표시했습니다.

○委員長代理鄭震恒 아니, 교통국에 묻는 것이 아니고 경제과학국장님, 부기에 예산에는 1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봉인지 5개월인지 미리 이것은 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鄭震恒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고요, 지금 내정이 안 되어 있다면 기왕에 자문을 받으려면 어제인가 신문에 나왔듯이 카이스트 총장공모에 스탠포드대 교수인 노벨물리학상 수상자가 지원한 것은 알고 있지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委員長代理鄭震恒 그러면 세계화시대에 벤처의 원조인 미국 실리콘밸리나 하버드대학의 벤처전문 유명교수의 자문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대덕밸리를 키워 나가고 대전을 R&D구축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참 좋으신 말씀인데 우선 저희들은 대덕밸리를 잘 아는 사람, 또 300만원으로 계상해 주셨습니다만 이 임금에 적합한 사람으로 채용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으로 하면 아마 이런 돈 가지고는 태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초기에 이러한 사람을, 적합한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을 해보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또 추가해서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해 나가면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委員長代理鄭震恒 이왕 채용하려면 비전임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람을 선임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委員長代理鄭震恒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1년도 5월에 그당시에 대전시의 정무부시장께서 실리콘밸리를 방문한 적이 있더라고요.

접촉 시에 산호세시 스탠포드대하고 실리콘밸리 한인IT포럼과의 교류한 내용과 교류한 것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사항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한 교류를 했다는 이야기는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委員長代理鄭震恒 제가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경제과학국 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다 그런데 한번 외국가서 그런 데를 보고서 조약만 맺고 시와 외국과의 자매결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시가 추진하는 모든 것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도 보면 어차피 우리가 대덕밸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벤처기업을 살리려고 하는 자문이라면 일례로 어제 카이스트에 터만홀 개관기념식에 국제심포지엄 초청된 스탠포드대 부총장 밀러교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한번 자문위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능력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위원장님께서 매우 고마운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는 생각을 못했고요, 이것이 2,1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주신다면 이 사람이 월 300만원인데 한달 내내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주 3일 정도 근무하는 것이거든요.

○委員長代理鄭震恒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주 3일 근무가 얼마나 자문을 해주겠느냐 말입니다.

타 위원회도 비전임계약하고 전임계약이 많습니다.

얼마나 어떠한 자문을 해주는지 모르지만 이왕 채용하는 것 제대로 된 자문을 받자는 이야기입니다.

○經濟科學局長韓義鉉 그래서 저희들은 판단을 300만원도 어떻게 보면.

○委員長代理鄭震恒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700만원 증액해 준 의미가 그런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자문을 하자 해서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미국 측은 실리콘밸리의 경우 벤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험이에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委員長代理鄭震恒 모험과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과 경영은 분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委員長代理鄭震恒 그러면 투자자는 투자만 하고 기술자는 기술제공만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업을 하게 되면 판로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별도의 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그런 것을 전부 총체적으로 자문을 해주는 사람이 비전임계약직, 벤처기업에 자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委員長代理鄭震恒 이것은 본 위원이 비전임계약이 너무 남발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짚은 것이고, 지금 보면 국제통상과에서도 비전임계약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국제통상과에, 371쪽 잠깐 볼게요.

국제통상과에 비전임계약 중국어, 일어 통역이 비전임계약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委員長代理鄭震恒 중국어와 일본어 통역에 1명씩 채용계획이지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委員長代理鄭震恒 그동안 통역은 어떻게 활용했나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저희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관내에 있는 통역원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1회당 10만원씩 주고 활용을 했습니다.

○委員長代理鄭震恒 1회당 1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연간 따져본 비용이 얼마정도 들던가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연간 따진 것이 통역료가 200만원 정도, 번역료가 100여만원 이렇게 됐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굉장히 팽창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때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사람이 대기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비전임계약직으로 활용하면 더 원활하게 운영될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委員長代理鄭震恒 비전임계약도 전부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간에 나와서 3일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韓義鉉 그런데 외국의 손님이 온다든가 하면 언제 올는지 또, 어떠한 시간대에 올는지 이런 것이.

○委員長代理鄭震恒 계획에 다 있지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계획있게 움직이는 것이지 어떻게.

○經濟科學局長韓義鉉 1주일에 22시간 정도만 근무하면 되는 것으로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委員長代理鄭震恒 1주일에 22시간이면 이분이 외국에서 사람이 오면 통역해주고 할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委員長代理鄭震恒 연 300만원 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동안에 연간 빠져나간 비용이 300만원이라면서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委員長代理鄭震恒 그러면 그것이 더 싸지, 어떻게 그것이 비전임계약이라면.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순수하게 통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委員長代理鄭震恒 번역료까지 합해서 300만원이라면서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번역도 그렇지만 여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 보낼 시정홍보책자를 제작한다든가 또 단순히 통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루종일 외빈안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해외도시를 저희들이 가끔 갑니다만 예를 들어 1주일이라든가 장기간 그분들을 활용할 기회, 여러 가지 편의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고, 타시·도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광역시는 전부 2∼3명씩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鄭震恒 그러면 계산상으로 따지면 월 166만원 정도거든요, 급여가.

자격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韓義鉉 비전임계약직 가급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6급 상당인데 대학교 정도의 전문학과 출신자 이런 사람으로 우선 자격요건을 두고 저희들이 회화라든가 필기시험, 면접시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면밀히 그 사람들 채용기준을 정해 가지고 능력있는 사람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委員長代理鄭震恒 지금 시 공무원 중에서 활용할 사람은 없습니까?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이런 정도의 수준은 없습니다.

외국어라는 것이 1∼2년 외국도 나갔다온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주로 영어권에 갔다온 사람들이고 일어, 중국어, 지금 이 비전임계약직이 일어, 중국어인데 거기에 능통한 공무원들은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왔습니다.

○委員長代理鄭震恒 그러면 이 계제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전 인재나 전문성 함양 차원에서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례로 일본 및 미국에 파견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왕 채용하는 것?

지금 영어 전담 계약직은 한 명 있지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있습니다.

○委員長代理鄭震恒 그러면 조급하게 채용하지 말고 기왕이면 전임계약으로 해서 박사급 수준으로 채용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우리 시 앞으로의 장래를 위해서요.

그래서 채용방법을 변경해서 2005년부터 채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366쪽 잠깐 볼게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안 짚었는데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366쪽.

기업유치심의위원회 심의수당, 대전대표브랜드선정위원회 심의수당, 공공기관 구매촉진협의회 참석수당.

이 위원회가 언제 구성이 되었어요?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經濟科學局長韓義鉉 기업유치지원조례가 작년 11월에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委員長代理鄭震恒 그러면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經濟科學局長韓義鉉 그때는 미처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委員長代理鄭震恒 이것도 본 위원이 보니까 대전대표브랜드선정위원회 심의수당 하셨는데 대전의 대표브랜드선정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이것은 아직 확정을 안 했는데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해서 관련 디자인이라든가 중소기업체 저명한 인사들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委員長代理鄭震恒 그러면 어떤 분야라든지 품목상품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委員長代理鄭震恒 어떤 선정을 할 계획입니까?

아직 안 정했다고 하니까.

○經濟科學局長韓義鉉 대전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 한 50개를 선정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식료품라든가 공산품 여러 가지 중에서 앞으로 전망이 있다 이러한 상품을 선정해서 이들을 종합적으로 카탈로그를 제작한다든가 그 중에서 대표브랜드는 방송이라든가 선전도 대신 우리 시에서 비용을 부담해 가지고 홍보를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委員長代理鄭震恒 그러면 농축산물은 어떻게 선정할 거예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농산물도 가공된 것, 예를 들어서 고추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것입니다, 1차 가공된 것이요.

○委員長代理鄭震恒 가공된 것은 여기에서 심의하고 한다는 얘기죠?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委員長代理鄭震恒 그 위에, 우리 박용갑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량기업유치 방송광고, 366쪽.

우량기업유치 방송광고가 1억 8,000만원 상정이 되었는데 전에 시장께서 라디오광고를 한 적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委員長代理鄭震恒 광고 분량이 몇 초입니까?

○經濟科學局長韓義鉉 20초.

○委員長代理鄭震恒 금액은 얼마예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그때 한 5,800만원인가 6,000만원 정도.

○委員長代理鄭震恒 6,000만원이요, 20초에?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委員長代理鄭震恒 그러면 광고 후 우수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을 몇 개 유치할 생각입니까?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우수기업이라고 하면…….

○委員長代理鄭震恒 우량기업이라고 하셨으니까.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우량기업.

지금 저희들 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지구에 한 60% 정도 입주를 했는데 거기하고 3단계 지역 또 저쪽 연구단지 내에 한 9만 2,000평의 공지가 있습니다.

그런 곳도 앞으로 기업유치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委員長代理鄭震恒 라디오하고 TV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광고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지?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이렇게 함으로써 전국에 홍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많은 우량기업이 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鄭震恒 라디오광고에 20초에 6,000만원 들였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러면 TV에 광고효과를 내려면 금액도 문제겠지만 시간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돈이 비싸도 시간대를 조정하는 것이 광고효과를 보거든요.

이 광고를 다 직장에 나가 있는 시간에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시간대를 어느 시간대로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라고요.

18억원을 들여도 광고효과가 있으면 해야죠, 그런데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어느 시간대에 하느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그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골든타임이 오후 8시부터 9시라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우선 저희들은 그 타임에 광고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鄭震恒 이 광고는 일단 예산이 1억 8,000만원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것인데 시간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대를 잘 맞추어서 정말로 전국에 다 알릴 수 있는 광고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鄭震恒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371쪽에 보면 외국인의 집 임차료 있지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委員長代理鄭震恒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외국인의 집 위탁운영비 372쪽, 5,000만원.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예.

○委員長代理鄭震恒 이것이 지금 원도심지역에다 하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韓義鉉 1차적으로 외국인의 집을 설치하려고 합니다만 설치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대전역 주변이라든가 으능정이 주변 또 연구단지 주변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은 가급적 원도심활성화 일환으로 중구, 동구 쪽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委員長代理鄭震恒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장님께서 최초에 발표하신 원도심활성화조례를 했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원도심 주변에 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얘기를 들으니까 연구단지 쪽의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 원도심활성화 방안을 해놓고 원도심활성화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시에서 전혀 없어요.

그래서 원도심활성화 측면에서도 으능정이거리라 해서 발굴하는 것도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經濟科學局長韓義鉉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좋은 곳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鄭震恒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06쪽의 교통국, 박용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상버스를 우리 시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처음으로 12대를 도입하는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全義秀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鄭震恒 이것이 도입되면 잘 이용이 되어야 되겠죠?

○交通局長全義秀 예.

○委員長代理鄭震恒 우리가 얼마 전에 시승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승식이 아니라, 저기…….

○交通局長全義秀 점검을 했습니다, 운행점검을.

○委員長代理鄭震恒 그런데 도입과 관련해서 저희가 12억원을 들여서 처음으로 해보는 만큼, 좋으면 또 들여와야 되겠죠, 그렇죠?

○交通局長全義秀 예.

○委員長代理鄭震恒 그러면 이것을 들여와서 어때요, 잘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까?

○交通局長全義秀 글쎄요, 운행하는 시간대가 어떨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어느 노선에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한다는 통계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들어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별로 한 대, 큰 회사가 두 대 정도 배정될 것 같은데 이용을 하다보면 상당히 호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委員長代理鄭震恒 저는 이런 버스는 돈이 있으면 120대를 들여와도 아깝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국에서 이것을 들여오면서 지원해 줄 사항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제일 큰 것이 뭔지 아세요?

○交通局長全義秀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요?

○委員長代理鄭震恒 예.

○交通局長全義秀 우선 지적을 해주시죠.

○委員長代理鄭震恒 갓길이 전부다 주차장입니다.

이것은 갓길에 세우지 못하면 무용지물한 버스예요.

지금 불법주차 단속을 하지 않고서는 들어오는 12대 무용지물로 못 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시뿐이 아니라 각 구청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자체가 되어서 민선이 되다보니까 각 구청에서도 뒷짐만 지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도로를 넓히면 뭐합니까, 항상 갓길은 주차장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집 앞 주차장 갖기 운동을 하면서 200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이것보다는 200만원씩 그런 데 하지말고 사람을 더 쓰더라도 세 수입도 그런 데 들여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불법주차는 하루빨리 없애야 된다, 그래야만 12대라도 쓸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이것 정말 무용지물합니다.

다 좋아요, 장애인이 탈 수 있고 임산부가 탈 수 있고 그런데 갓길에 접근하지 못하면 무용지물한 것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유념하셔서 지속적인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交通局長全義秀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委員長代理鄭震恒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많은데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관계된 것이라서, 지하철건설본부 것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392쪽 특별회계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안 짚어서 제가 한 번 짚어봅니다.

우리 시설비에 탄방역 환승주차시설 150면 실시설계비가 있고요, 그 밑에 구암역 환승주차장설치비 145면 실시설계비가 얼마 되지 않은데 이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을 짚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면서 예산서를 보니까 좀 이상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환승주차장 설치면적은 어떻게 산출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李鋼圭 환승주차장 설치면적은 그 지역에 외지나, 외곽지역에서 와서 차를 놓고 탈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고 이 환승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委員長代理鄭震恒 그러면 외곽지역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탄방역의 경우 둔산 도심과 인근거리에 있습니다.

과연 도심까지 들어오는 사람이 차를 놓고 환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것이 궁금하네요.

여기 집행기관에 많은 분들이 있지만 탄방역에 주차해 놓고 환승할 사람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李鋼圭 탄방역 환승주차장은 여기가 바로 시청이고 앞쪽이 되겠습니다, 남쪽으로요.

○委員長代理鄭震恒 알고 있어요, 그런데…….

○地下鐵建設本部長李鋼圭 거기 면적이 구청 소유의 땅이 있기 때문에 환승주차장을…….

○委員長代理鄭震恒 구청 주차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승주차장을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예측을 조사해 봐야 되고,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환승주차장은 영동 쪽, 옥천 쪽, 공주 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지하철을 탈 수 있는 환승주차장을 만들어주고 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지하철 이용 시 환승주차를 얼마나 이용할 것인지 그쪽 지역 사람들한테도 설문을 조사해 보는 것이 우선일 것 같고, 꼭 필요한 용역인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는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탄방동 150면 설치장소는 확보되었다는데 그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탄방동 주차장 소요예산이요.

○地下鐵建設本部長李鋼圭 여기가 소요예산은 주차사업비가 14억 3,000만원이 듭니다.

○委員長代理鄭震恒 14억 3,000만원이요?

○地下鐵建設本部長李鋼圭 예.

○委員長代理鄭震恒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은 10시에 속개하여 계수조정과 심사의견을 조정한 다음 의결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出席委員

심준홍심현영정진항이명훈

곽수천박용갑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안문환

○出席公務員
행정부시장	구기찬
기획관리실장	박성효
예산담당관	송광섭
공보관	김의수
감사관	육근직
자치행정국장	김석기
공무원교육원장	노재근
소방본부장	조성완
문화체육국장	박헌오
문화예술과장	정하윤
체육청소년과장	한상섭
시립연정국악연구원장	김진호
한밭도서관장	안규상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환용
복지정책과장	남승균
환경국장	조찬호
환경정책과장	김연풍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홍선
업무부장	서민식
기술부장	이운영
보건환경연구원장	한인수
관리과장	김영선
경제과학국장	한의현
경제정책과장	김창환
교통국장	전의수
도로과장	채수창
도시계획과장	이상용
건설방재과장	윤광길
지하철건설본부장	이강규
관리부장	이병호
시설부장	차영선
기전부장	김동수
건설관리본부장	유상혁
건설1부장	김동택
건설2부장	이석영
시설관리부장	서문범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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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5.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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