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副市長 丘冀贊 행정부시장 구기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회에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9,019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7,445억 2,700만원보다 9%인 1,574억 2,8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중앙지원예산 등으로 773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과 도시철도 건설사업 등으로 800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소비와 투자심리의 위축 등으로 내수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기 진작시책을 위해서 중앙재원 추가확보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투자하여 침체된 지역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필요한 사업에 소요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으로써 도시철도 1호선 건설, 동서관통도로 건설, 동부순환도로 건설 등 계획된 현안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개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재원판단, 중점편성 내용, 세출예산 주요사업, 계속비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예산 추가 확보분과 순세계잉여금 및 자치복권 수익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574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가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는 774억원, 특별회계는 800억원이 됩니다.

이로써 우리시 총 예산규모는 1조 9,020억원으로 2조원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 방대한 시 살림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경제개발 분야에 508억원, 사회개발에 199억원, 일반행정 분야에 41억원을 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 359억원, 상수도사업 192억원, 도시교통사업에 148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도시철도사업에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 예산안 규모와 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의 일반회계 재원판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773억 7,200만원으로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413억 600만원, 도시개발공사 이익배당금 20억원, 자치복권 수익금 36억 4,000만원과 수영장 및 승마장 입장료 12억 6,100만원 등 534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동서관통도로 건설사업비 50억원등 104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난해 미송금분 79억 6,400만원등 86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바이오벤처타운 장비구입비 35억원 등 48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경비는 여성문화회관 운영비등 필수사업비 24억 3,800만원과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7억 8,600만원,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전출금 1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서관통도로 건설사업 60억원등 지방교부세 사업에 86억 9,900만원, 동부순환도로 건설사업 20억원 등 지방양여금 사업에 62억 3,900만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71억 1,700만원 등 국고보조사업에 20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신일동 소각로 증설 32억 1,000만원, 환경자원에너지사업소 운영 15억 4,600만원등 200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중점편성 내용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중점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79억 7,9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사업에 117억 1,700만원,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124억 9,700만원, 편안한 시민생활 안정화대책에 152억 100만원, 다음 SOC사업 및 시민숙원사업에 568억 8,900만원, 수준 높은 자치행정 수행 분야에 22억 9,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10쪽에서 22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3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는 동서관통도로 개설공사를 2005년도 준공을 목표로 공구별 투자사업비를 조정하였고 하수도사업 계속비는 차집관거 시설공사 용역결과에 따라 연차별 계획을 조정하고, 도로지하시설물도 공동구축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규로 계속비 사업에 추가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 계속비는 도시철도 1호선 1단계 및 2단계 건설사업비를 2005년도와 2006년도 준공을 목표로 단계별로 사업비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200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한 200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03년말 기금 이월액은 융자잔액, 재해재난복구비 재적립, 이자수입 증가 등의 사유로 당초 1,268억 7,400만원에서 441억 2,700만원이 증가한 1,710억 1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일괄 조정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증가에 따른 금년도 이자수입계획도 당초 53억 2,900만원에서 18억 7,400만원 증가한 73억 3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금별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재해구호기금의 경우 폭설피해에 따른 국고보조금 수입 3억원을 새로 편성하고 당초 재해구호비 지출계획 3억원을 8억원으로 5억원 증액하였으며, 원도심활성화기금의 경우 원도심경관조성용역비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등 세외수입과 중앙재원의 추가 확보분 및 직제개편으로 인한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 일부를 증감하고 과목변경을 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200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첨부서류

(이상 3권 별도보관)

·2004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4년도대전광역시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심현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연구원 기본연구과제 중에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 3년 동안 하게 된 사유가 서울시에서 이것을 추진했어요, 서울시를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하게 됐는데 서울시는 처음부터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10억원 이상을 들여서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시 사정으로써는 너무 큰돈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발전연구원을 통해서 몇 회 정도는 경험도 쌓고 실험적으로 하기 위해서 발전연구원을 시켜서 서비스만족도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만족도 조사결과나 타당성에 대해서 일부 문제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전발전연구원 자체가 시에서 출연한 시 출연기관이고 거기에서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 통계학 하는 분 한 분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사의 전문성이라든지 객관성, 이런 것들에 다소 이의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우리도 전문적인 여론조사기관에, 외부기관에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저희가 행정서비스헌장이 전체적으로 2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작년도에 행정서비스헌장에서 운영하는 것을 중앙에서 평가한 결과 우리시가 우수상을 받았어요, 국무총리상을 받았는데 상사업비로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 중에 특별교부세 집행기준에 행정서비스헌장 25개 중에 가장 잘못되고 있는 것 5개 정도를 용역을 주어서 어떻게 하면 이용률을 높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상사업비를 교부하면서 이 집행기준에 대한 용역을 하라고 하는, 그것에 따라서 5개 헌장을 1,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다릅니다, 조금 다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자부 주관해서 지침이 시달돼서 헌장을 제정을 했고 거기에 따른 성취도를 조사하는 내용이고 시민만족도 조사는 되도록 광범위하게 시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하는데 너무 갯수가 많기 때문에 다 하지는 못하고 일부 추려서 합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 관계라든지 하수처리 관계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의료서비스시스템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시정전반에 관한 것을 몇 항목을 추려서 거기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이라서 대상이 다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발전연구원에서 할 때 같이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항목이 다릅니다, 조사대상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하기 에는 실무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와 행정서비스헌장 조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조사기관인 갤럽이라든지 미디어리서치라든지 이런 쪽에 줄 요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선거 관련되어서도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고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외부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대학에 줄 수 있는 것은 못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발전연구원에서도 2003년도에 기본과제 11개, 용역과제 11개를 추진했고 2004년도에도 기본과제가 14건, 용역과제 7건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외주를 줄 수 있는 사안들은 기술용역이 따른다든지 발전연구원의 능력으로써는 해내기 어려운 사안들만 선정해서 외부용역을 주지 저희들로서도 발전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은 거기에 주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빼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뺀 나머지를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규모가 커지면서 다소 순세계잉여금이 양이, 금액이 커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행자위원회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통상 예산의 3∼4%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규모가 커지니까 잉여금도 다소 늘어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꼭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추세가 약간 늘어나는 추세는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중앙보다는 저희가 자발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미만일 때하고 100억 이상일 때 퍼센트를 정리해서 하는데 최근에 감채기금을 나름대로 성실하게 적립해 왔어요.

다른 시·도에 수범이 되도록, 그런데 꼭 그 비율만큼을 계속해서 적립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정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금에 적립하려다 보면 다급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운 애로가 있어서 기준은 있으되 기준액만큼 전액을 다 감채기금에 적립해 오지는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다 못 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불신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고, 순세계잉여금이 100억까지는 10%,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20%를 하자는 기준을 세웠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기준대로 다 적립은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금리도 많이 떨어져 있다는 외부적인 요소도 있지만 지하철이라든지 다른 각종 주요 재정적인 수요가 커가니까 그 부분을 감당하기가 우선적으로 급하기 때문에 감채기금을 기준대로 적립하지 못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현재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2000년도부터 조성해서 2003년도 말 누계가 329억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자도 있고 그러니까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일반회계, 특별회계 쪽이 있어요, 이자도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나중에 지하철등 대규모사업에 대한 민자유치에 따른 세무상환재원을 준비한다든지 그런 등의 목적으로 씁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딱히 연도를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2006년도부터 지하철 관련된 재정 압박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때를 지나봐야 판단이 될 것 같은데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이 23종이 있는데 정해진 요율대로 다 넣게 되면 저희가 가용재원을 거의활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그래서 기금의 목적이 여기 다 있지만 그대로 못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현실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적하셨다시피 칭찬해 주셔서 고마운데 OECD하고 IBRD자금을 썼는데 옛날 것이라서 금리가 높았어요, 엔화를 썼지만.

그 부분을 같은 엔화로, 현재 금리가 낮기 때문에 바꾸어서 상환하는 계획을 세워서 우리시가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도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3년마다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최근에 인터넷 보급이 빨라지다 보니까 실제로 행정지도를 활용해서 그 업무를 보거나 안내를 받는 사람이 많이 줄었어요.

이런 것이 전국적인 사안이 됐다고 판단이 돼서 행자부로부터 다시 권고가 왔어요, 최근에 인터넷 보급이 널리 돼서 행정지도를 별도로 만들지 않을 테니까 그것을 안 만들어도 좋겠다는 권고가 와서 삭감한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인터넷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시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사용권을 받아서 해마다 갱신했어요.

중앙서버를 통한 시와 사업소 사용자간의 바이러스 감염을 수시 감시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직접 대응을 실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사용권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정보화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정진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웹서버 랜카드는 지금 현재 인터넷 접속의 부분이 멀티미디어 간격으로 가면서 대용량으로 올라가고 았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것이 100메가바이트를 쓰고 있는데 인터넷 방송이나 동영상,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가바이트로 출입구를 넓히는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지금 현재 모델은 잡은 것은 없고요, 기본적인 사양으로 스펙을 결정한 것이고 사업이 결정되면 좀더 심층분석해서 모델을 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요구하는 분야가 시청에 10여 개 부서가 됩니다.

10여 개 부서를 별도로 장비를 사도록 하면 예산이 중복되거나 장비를 이용하는데 남용될 우려가 있어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전체 취합을 해서 통제해서 2대로 압축을 시킨 것입니다.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예.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현재는 저희가 이것이 꼭 어떤 모델이라고 하기보다는 IBM장비를 중심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예산을 뽑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가부터 고가까지 있는데 다만 이 정도면 운영하는데 현재는 지장이 없겠다는 차원에서 검토한 것입니다.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시청에 들어오는 출입자 수가 적게는 1만 2,000명에서 많게는 1만 7,000명까지 있습니다.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예, 하루에.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그런 부분 때문에 앞에서 웹서버의 랜카드를 증축하는 사업도 같이 하는 거고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현재 상황에서 크게 무리가 없겠다는 차원에서 예산규모를 정한 것입니다.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이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토리지가 기억장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일반적으로 디스크어레이 장치를 이용할 수도 있고 SAN 스토리지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 이유는 여러 부서에서 동시에 접속이 일어날 경우에 이것을 해결하기 에는 현재 SAN 방식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지적해 주신 말씀 공감하면서 저희가 검토한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3년 정도를 봤을 때 이 정도로 가면 예산낭비를 덜하는 것 아닌 가, 전자장비가 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발전사이클이 빠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무조건 대용량을 가지고 오는 것이 만사는 아니다 싶어서 중간정도를 했습니다.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검토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설명을 드릴게요.

도심하천의 생태공원화 사업은 지방화대전선언에 포함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대전시 3대하천을 살리는 것이 지역주민이나 도시개발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 파트를 저희가 4파트로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제일 첫 파트가 수량을 넓히는 것, 하천에 물이 흐르게 하는 것이죠, 수량을 넓히고 수질을 좋게 하는 것, 그런 파트가 하나 있고 하상도로와 관련해서 하상도로를 걷어낸다고 할 적에 어떻게 대안교통망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수부지와 관련해서 어떻게 친수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공간으로 만드는가 하는 고수부지와 비탈면들을 활용하는 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파트는 다 아시는 것처럼 중앙데파트와 홍명상가를 철거하는 대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4파트로 나눠서 각 업무부서 별로 연관된 팀을 만들어 주었고 이것을 총체적으로 끌고 가는 팀을 경영평가담당관실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할 적에 상황판을 관리한다든지 하는 업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업무가 4∼5개 실·국에 걸쳐 있습니다, 업무 자체가.

그것을 총괄하기 위해서 경영평가담당관실에 업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흐르게 하기 위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닌데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하천관리부서에서 아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맞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국에서 다시 설명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생태공원화 조성사업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개천을 만들기도 하고 은제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내용을 담아서 구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기본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등천과 대전천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천이라는 것이 제한된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 가지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1차로 먼저 대전천과 유등천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생태적 측면에서 환경이 훨씬 더 열악한 것이 대전천과 유등천입니다.

그래서 1차로 대전천과 유등천 38㎞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2차로 갑천은 굉장히 길어요, 갑천 1개만 해도 한 40㎞ 됩니다.

갑천을 대상으로는 2차적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우선 급한 용역을 대전천, 유등천부터 용역을 추진해 가면서 그 경험을 가지고 나중에 갑천을 추진하는 이런 형태로 구상을 해서 아마 갑천이 여기에서 빠진 것으로 압니다.

아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선 급한 것 먼저 하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이 보니까 하천의 길이 이런 것들이 비용을 산정하는 기본단위가 되는 것으로 봐서 3개 같이 한다고 싸고, 2개 한다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따로 하기는 해야 될 사업입니다.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한밭도서관장입니다.

이명훈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공유재산임대료를 당초예산에 편성했을 경우에 예전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임대를 줄 경우에는 2004년도 1월달에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입찰결과에 따라서 7,600만원으로 입찰에 낙찰되었기에 증액한 것입니다.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산정근거는 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마 면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다보니까 경쟁이 많아지면 돈을 더 많이 내고 들어오는 업체가 생깁니다.

그렇다보면 수입이 더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추가로 더 잡은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이명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수영장이 당초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1월 1일자로 관리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이 되었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체육회에서 운영을 할 때는 저희 회계에 속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서 저희 회계에 속하게 되어서 저희 예산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시기가 당초예산을 잡을 때 대개 10월 말이나 10월중에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게 되는데 이 업무가 변경된 것이 1월 1일자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추경에 담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1월 1일자로 시설공단업무로 귀속시켰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공단이 세워진 시기가 각각이다 보니까 다소 공사·공단간의 보수체계 자체가 균형감각이 없는 경우가 있고 특히 공사·공단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지원센터 또 앞으로 하게 될 도시철도공사 이런 것들이 서로 연계가 되는 부분이 시에서 다 돈을 지불을 하면서 일부 보수체계가 서로 균형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상 우리 공기업에 대한 임원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다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또 경영평가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적자를 보는 공사 자체도 연봉은 계속 올라갑니다.

이런 특이한 사정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해 가지고 좀더 균형잡힌 보수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이 하기가 어려운 것이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한국자치경영평가원과 연계해 가지고 우리 공사·공단이나 산하기관에 대한 보수체계를 한번 점검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높은 경우도 있고 한 중간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꼭 비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9,000만원이 넘어갑니다, 어떤 공사는.

계속 그리고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정서에 근 1억에 가까운 연봉을 지출할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의문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지의 여부를 지금 시기에서 한번 점검해 볼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본 연봉과 성과급 연봉 체계를 구분해서 실적에 의한 급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시작해야 되겠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3개 공단에 대해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사장과 임원에 대한 봉급을 금년에는 일차적으로 동결시켰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넘는 데도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9,000만원이 넘는 공사 사장도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지금이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중소기업지원센터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보수 수준이 높아서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몇 개 첨단산업진흥재단도 있고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보수체제 상호간의 균형이 잘 맞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것이 책임경영의 체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좀더 옳은가 하는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많이 생겼어요 그 사이에도, 시에서 이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일반직원들을 대상으로 검토할 생각은 없고 간부들 이상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더 강화될 수 있도록 공기업 활동이 더 강화되는 측면으로 보수체계를 개선해 보는 것이 옳지 않는가 하는 판단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금년에 끝내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왜냐 하면 연봉계약을 연초에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시기는 조정해 볼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을 하게 되면 공사·공단이나 관련기관의 정관이나 규정을 고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이사들한테 결과에 대한 타당성들을 설명하고 사전협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것은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것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어제도 보니까 일부 금년에 이사 봉급을 동결했더니 부장이 월급이 더 많은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봉급체계를 검토하는 일이지, 거기에 따른 구조조정을 검토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생길 수 있다고도 보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보수체계 등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제 좋은 쪽으로 효과를 기대하고 이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깎일지 고정 수준에서 변화가 있을지 어떤 데는 더 들어갈지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결과를 봐야 알텐데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물론 포함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것은 설득을 해야지요.

예를 들면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시장 연봉이 7,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일부 공사의 경우는 9,000만원이 넘어가는 추세로 조만간에 1억원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의회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적절하다고 정서적으로 인정을 할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판단해 볼 시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체계 자체가 경영실적과 상관없이 등급을 받으면 또 거기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 이런 형태에 있어서 한번은 저희가 이제 짚어볼 때가 되었다, 공사·공단의 보수체계가 적절한 지의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공사·공단간의 균형에 대해서도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이 업무를 추진해 볼 것이고요, 결과가 나오면 한번 더 다시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비슷한데 꼭 같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성격이 좀 다르긴 해요, 공단하고 공사하고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공단은 저희가 주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뿐이고 공사는 수익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영성과라는 것이 나타나기가 훨씬 좋지요.

그런 경우가 차이가 있고 또 엑스포공사는 다소 성격이 특이하죠, 계속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과 상관없이 보수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그런 등등의 모든 사안들을 모아서 분석해 가지고 결론을 낼까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이명훈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남경시 대전문화교류사무소 설치에 관한 말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경시와 우리 대전과 자매결연을 한 지가 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이면 10주년이 되기 때문에 지난해 시장님과 의원님 세 분께서 함께 남경을 방문하셨을 때 남경에 대전문화사무소를 설치한다고 하는 의견을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작년 11월부터 중국 남경 대전문화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남경시의 협조요청을 누차에 걸쳐서 하고 공문을 발송하고 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12일날 저희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실무적인 현지답사를 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마치고 지난 5월 2일에 남경시에 가서 양해각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라기보다 남경과 대전이 자매결연을 맺는 이후에 10년간 발전해 온 토대 위에서 좀더 10년이라고 하는 계기를 맞이해서 2단계 좀 더 친밀하고 실효성 있는 교류를 하기 위해서 현지의 사무소를 두는 계획을 합의한 것에 의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남경시의 건물을 저희가 임대를 해서 72평 쓸 수 있는 용도의 서로 합의를 한, 의견을 나눈 건물은 남경시에서 가지고 있는 남경시 문학예술계연합회 사무실 72평을 쓰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재원 1명과 현지인 1명, 주재원은 여기에서 6급 상당의 직원 한 사람을 보내고 현지에서 사무보조요원으로서 현지인 한 사람, 교포를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만 한 사람을 써서 남경에 한 사람을 두고 그 사무실에서 대전의 문화에 관한 것을 소개도 하고 남경의 문화에 관한 것을 수집도 하고 해서 양 도시간의 문화교류를 우선 원활히 하면서 문화 이외의 경제교류라든지 다른 사회, 문화 전체적인 교류의 기지를 삼아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된 예산이 사무실을 얻어서 사무실을 저희가 필요한 대로 거기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또 사무실의 집기를 배치하고 거기에 파견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면 지금부터 추진을 해서 당초에 약속대로 11월달에 남경시와 대전시의 자매결연 10주년 기념으로 사무실을 개소하도록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1억 3,000만원.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집기와 리모델링비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가 없게 되고요,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임대료 이것은 계속 필요하게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우선 저희가 전통적으로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화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경제가 들어가고 해오던 교류라기보다는 과거에는 문화점령수단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교류가 되겠죠.

그런 선례를 우리가 상기를 하면서 우선 경제교류나 사회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문화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나라의 문화를 그쪽에 알려야 그쪽에서 우리 나라에 대한 투자나 교류의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가서 번번이 실패를 하고 기업이 망하고 돌아오는 것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문화와 그 나라의 법 제도와 사회제도를 잘 파악하지 못한 데서 기인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남경과 대전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기지가 되고 또 남경을 중심으로 한 교류의 확대는 곧 중국 전역에 대한 교류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전의 경제 규모나 교류의 규모가 물론 거기에까지 얘기하기는 이릅니다만 앞으로 대전이 행정수도 중심도시가 된다고 하면 점점 더 확대된다고 할 때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 나간다고 하면 그와 같은 확대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기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사무실까지 설치한 것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남경시와 우리 시가 10년간 자매결연을 통해서 교류를 했기 때문에 그쪽의 이해나 또 저희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가장 접근이 용이하고 또 그쪽에 과학기술도시 우리와 같이 하는 여러 가지 문화 교류나 과학기술 교류가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쯤은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자립도라는 표현이 조금 특이한데요, 공단은 저희가 돈을 다 줘요.

공사는 자기들이 사업해서 수익을 내는데 도시공사가 위원님들 지난번에 동물원 때문에 적자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30 몇 억원을 보전해 줬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다시 20억을 저희가 배당 원금을 받았어요, 도시공사로부터.

그런데 회계상의 연차가 있지만 그래도 적자를 그렇게 내지 않고 흑자를 내가고있는 추세로 있습니다.

단지, 엑스포만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적자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비슷비슷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공무원보다야 많이 받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모든 것들을 한번 토털을 해 가지고 검토해 보려고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공무원하고 공사·공단 직원하고는 조금 달리 봐야 되겠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조직의 안정성이라든지 기타 다른 후생복지적 개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조금은 차이가 있고 통상 공무원이 좀 덜 받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들이 적절한지 안 한지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봉급체계를 한번 전반적으로 리뷰(review)를 하고 적정한 체계를 잡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구상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문화적 교류라는 측면에서 문화체육국이 더 관계가 깊어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협력하고는 관계는 되지만 협력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국제통상과에서 전 업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통괄적인 관리나 지원 서포팅을 해주고 문화원 관계는 문화체육국이 업무적으로 연관이 크기 때문에 문화체육국에서 추진하는, 그렇지만 물론 국제협력과의 지원을 받습니다.

통역이라든지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협조를 하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심현영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교류를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남경하고 대전하고 그동안에 단순하게 본다면 소모성 교류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간 교류를 해왔는데 교류를 한 것이 좀 어떤 면에서 발전의 속도가 상당히 늦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감 있는 교류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실적이 어떤 이득이 있다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얻는 그런 절차까지는 밟은 상태는 아니지만 새로운 교류가 아니라 그동안 교류를 해온 것에 대한 발전을 모색한다는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박용갑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전국규모 종목별대회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규모 종목별대회는 상당히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종목별 대회들이 전통적으로 해오던 매년 지금 제7회 한국실업양궁연맹회장기 양궁대회, 제24회 충무기 전국중·고럭비대회, 제33회 문광부장관기 학생사이클대회, 이런 식으로 20년, 30년 계속 되어 오던 행사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물론 지원금액이 적으냐, 조금 더 되느냐?

행사의 규모를 더 확대하느냐, 그대로 종전처럼 같이 하느냐는 있지만 행사를 대부분 다 준비를 해 오고 있는 행사들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저희가 새롭게 한 행사가 브이투어 2004 연고도시 리그전이 이제 새롭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브이투어 2004 연고도시 리그 배구대회입니다.

그것을 이제 개최를 하고 제39회 대통령기 태권도대회를 대전으로 유치…….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유치를 하고요.

그리고 제20회 교보컵 꿈나무 체육대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것을 금년에 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보컵 꿈나무 체육대회는 교보생명에서 숙박비라든지 대부분의 경비를 부담을 하고 저희가 지원예정 금액이 3,000만원입니다만 이 3,000만원은 이 대회를 치르는데 자원봉사 요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이 시설과 이쪽의 인원 운영비만 부담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교보생명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이 행사는 그 대구하고 광주하고 몇 개 도시가 유치를 하려고 경쟁을 해서 저희가 유치를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한 행사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물론 지난해 저희가 유소년축구대회를 한 경우에는 직·간접적으로 저희가 실리적인, 계산되는 실리적인 수익이 투자비의 10배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보컵 꿈나무대회는 금액을 저희가 산출을 안 해 봤지만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유치를 저희가 검토할 때 이 금액이 얼마만큼 근거가 확실하냐라는 것은 미지수입니다만 검토할 때 약 80억원의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이것은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있고 생활체육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총괄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통합방위업무와 관련된 사업비가 보조금 형태로 서 있었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방위협의회 서 있었는데 그중에서 500만원은 집행이 된 것은 할 수 없고 안 쓴 것 9,500만원은 삭감을 하고 그 성격으로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에 실링이 한 3,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행정지원과에서 2,000만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1,000만원을 줄이면서 자치행정과에 5,000만원 또 과학기술과에 1,000만원을 추가로 증액시켜 준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 과학기술과에 R&D특구라든지 이런 등등의 업무가 새로 많이 추진이 될 입장에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과학기술과에 1,000만원을 추가로 해줬어요.

그리고 행정지원과하고 문화예술과는 2,000만원, 1,000만원 삭감을 하고 자치행정과에 5,000만원을 세워준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총괄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이 14억 7,8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는 14억 4,800만원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3,000만원을 실링에 맞게, 실링에 토털 되게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그 내역은 행정지원과에서 시책추진업무를 위해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자치행정과에 통합방위업무 추진에 시책업무추진비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1억을 세워 가지고 통합방위업무에서 보조금 형태로 주는 것인데 이것을 격려금 형태로 썼는데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하고 통합방위업무추진을 시책업무추진비로 설정을 해서 세워줬고요.

과학기술과는 R&D특구와 관련된 업무추진이 새롭게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1,000만원을 세워줬고, 문화체육 관광업무가, 수요에 비해서 1,000만원을 조금 깎았습니다, 거기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실링을 3,000만원을 당초보다 추가로 더 세우게 된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말씀하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차량이 6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에 중형차량을 구입하겠다고 예산 올린 사정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4월 1일자로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까지 50분이면 갑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새마을을 타고 가도 1시간 40분이 걸리지요.

그런 형편에서 서울 가서 일 보는데 굳이 여기에서 승용차를 가지고 갈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님이든 또 의회 의원님이든 시의 간부든 서울 가서 일볼 때는 고속철도를 타고 가서 서울사무소 차량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시간적으로 이익입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소나타인데 '95년도에 구입한 차량이라서 고장도 잦고 또 의전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한번 그런 어려운 점을 홍시장께서 겪은 일이 있어요.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정지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구기간도 오래 지났고, 그래서 서울사무소에 차량을 개선해 줘 가지고 서울 가서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개인차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바꾼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저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꽤 오래 탔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중간에 또 미국에 갔기 때문에 타다가 남 준 적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어이구 알뜰하십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런 차이가 있어요, 개인이 혼자 쓰는 것하고 여럿이 쓸 때하고 운행거리라든지 이런 등등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청에서는 운행 거리가 많고 하다 보니까 조금 수명이 빨리…….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입찰과정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만 지금 산 지가 한 10년 되었어요, 서울사무소 차량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되지요.

서울사무소 것은 서울사무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전적인 입장에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사무소 차량을 새로 구입을 하고 이것은 대전 내려와서 또 써도 됩니다.

추가로 써도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다르게 봐야지요.

서울에 의전적으로 쓰는 차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구상하기는 지금 삼성 SM5 525 시리즈라고 해서 삼성에서 나온 차종에서는 외형은 같은데 2,500cc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계획하고 있고, 다른 도시의 서울사무소는 다이너스티, 그랜저 이런 것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사치스럽고 하기 때문에 삼성 525 그것을 구입할 요량으로 서울사무소 것을 해 놓았고요. 대전 것은 그렇게 2,500cc짜리까지는 못 사지요.

최대한 해봐야 2,000cc를 사든지 그 이하를 사든지 이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값이 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개 서울사무소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이 시장님이라든지 서울 가서 의전행사에 참여하시는 분 때문에 예우상 그렇게 하는 것이지 뭐 특별히 서울사무소 차라 그렇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배경은 박인경 여사, 이응노 화백의 미망인이십니다.

박인경 여사가 대전에 이응노 미술관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유치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박인경 여사가 본 여러 장소 중에서 그 자리가 가장 좋다 하는 그분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미술관이 500평 규모인데 500평 규모의 미술관을 단독으로 어디다가 또 따로 짓는다고 하면 운영에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영비용이라든지 어떤 상호 호환성 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미술관도 기왕에 규모가 적고, 시립미술관이 지금 2,500평됩니다만 다른 도시는 한 3,500평, 4,000평 보통 그런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시립미술관이 규모가 적은데 그 옆에다가 같이 지으면 새로 이응노미술관을 짓게되면 시립미술관에서 큰 전시가 있어서 공간이 부족할 때는 이응노미술관을 같이 쓸 수도 있고 이응노 미술관에서 큰 전시를 기획할 때는 시립미술관도 같이 쓸 수도 있고 이런 호환성이 있고 단독으로 운영을 할 경우에는 모든 기능을 독립된 기능을 해야 되지만 이것은 시립미술관의 분관형태로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술관과 문예회관과 같이 있음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미술관은 아주 좋은 미술관을 둔산대공원에 짓는다고 하면 둔산대공원에 보석을 하나 박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역별 소외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유감스럽습니다만 그런 이유에서 그 자리를 선택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문화시설은 둔산에 예술의전당이 있고요, 현재 도서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립미술관이 있고요, 평송청소년수련원이 있고요, 저희 시설로는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도서관은 거기 그 자리에는 아니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둔산지역에 전체 도서관이 없는데 도서관 계획은 따로 서구청에서 건립을…….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가장 중요한 부득이한 배경이 유족의 뜻을 저희가 수용한다고 하는데,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데 있었다는 점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다른 문화시설 이를테면 앞으로 지어야 할 박물관을 비롯해서 다른 문화시설들을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문화예술 중장기 계획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균형발전 또 문화적 정의의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면을 고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다만 지금 명분상 이응노미술관을 둔산대공원에다가 짓는다고 하는 그점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응노미술관이 차지하는 녹지의 규모 137평밖에는 안됩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우선 저희가 가장 염려했던 사항은 이응노 선생의 미망인이신 박인경 여사가 80세이신데 박인경 여사가 있지 않고는 이 사업 추진 결정이 어려웠다 그리고 박인경 여사가 자신의 생전에 이 사업을 이루려고 하는 소망과 저희도 박인경 여사가 있어야 협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빨리 하려고 하는 저희 계획이 함께 이 사업을 빨리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과 맞물려 있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저희가 이 일을 성취하기가 어렵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이 일을…….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계획하는 입장이 충분히 대전에 도움이 되고 또 정당성이 있다고 인정해 주실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합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물론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심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체국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기증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 그렇게 된 점을 이해하시고요.

또 다른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권역에 고루고루 배치되도록 하는 노력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것은 기증자가, 주는 사람의 의견을 존중을 안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것이 어떤 독립적으로 시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응노 화백이라는 세계적인 거장의 작품들을 저희가 받는 입장이고 그런 주는 조건으로 옵션이 걸려있는 일이라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시민들 공모과정을 거치고 또 개발업체를 선정해서 개발해 가지고 현재 '잇츠 대전(it's DAEJEON)'이라고 하는 것으로 확정을 하고 여기에 그것을 디자인 작업을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홍보하고 알려야 하기 때문에 선포식은 6월말이나 7월초 아니면 새롭게 민선이 시작되는 후반기 시작되는 계기로 해서 선포식을 가질 계획이고요.

그 밑에 있는 사업은 이 브랜드 슬로건을 응용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진 소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이 브랜드 슬로건이 이렇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활용됩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민간인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도의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도하고 저희는 다르다고 봅니다.

도는 기초단체들 자체가 역사성이나 정체성을 더불어 가지고 있는 시·군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는 광역시 안에 도시생활권 안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나 하면 그것은 다른 기초간에 어떤 관계에서 갈등요인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브랜드 슬로건 사업 자체가 서울시가 한 것을 벤치마킹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 사례등을 가지고 저희가 배워 가면서 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지역을 알리고 상품성과를 높이는데 활용할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이 우리가 어떤 시가 개발해서 파는 것은 아니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제 우리가 개발한 브랜드 슬로건을 가지고 하다 못해 우리 시에서 쓰는 기념품에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업체가, 인증 받은 업체가 이것을 활용하겠다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도 주고 이렇게 해서 알리는 기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문서라든지 모든 행정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우리가 설정한 브랜드 슬로건을 활용해서 널리 알리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 정도 하면 추가로 들어야 될 예산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절대 아닙니다.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연관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절대 아닙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엑스포노조에 대한 대책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노사간에 정리할 일이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실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관련된 경영연구원, 그런 업무를 주로 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서 위탁해서 용역비를 주고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공사·공단이 서로 각각 만들어져서 각각 시스템에서 보수체계가 운영되고 있고 또 나중에는 그것이 이렇게 될 줄 모르고 하다가 경영등급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수가 생기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수체계가 적당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가 시작이 돼서 그 부분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로서는 업무 범위가 공사·공단을 다루고 산하 단체에 대한 조직체계에 따른 그런 보수체계를 검토하는 일이고, 일단 예술분야나 이런 쪽을 검토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휘자라든지 예술의전당 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다루어서 여기에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도시개발공사는 지금까지 흑자기조를 유지해왔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지요, 우리가 100% 투자한 기관이거든요 공사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해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정황이 다르리라고 봅니다.

공사·공단을 조성시켜 놓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수체계니까 우리가 검토를 하지 그것을 해체할 것 같으면 검토할 이유가 없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도시공사를 시에서 운영한 적은 없는데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공사·공단을 시에서 운영한 적이 없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처음서부터 출연재단으로 돼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처음에 초창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출자, 출연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우리가 하던 것을 떼어줘서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공단만 그랬지요.

공단이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사업들을 하수특별회계 이런 것으로 하던 것을 떼어서 공단으로 관리를 한 거고요.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설립이 될 때부터 공사가 있었고 또 재단을 별도로 그 목적으로 만들었던 거지 시에서 하던 업무를 재단으로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랬지요.

그것 성립될 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출자를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신보같은 데는 보증재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주고, 표현을 출연이라고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도시개발공사, 엑스포, 시설관리공단.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하여튼 거기에 예산이 지원된 내역 그렇게 정리를 한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어떠한 예산에 성립돼서 지출하게 되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가사공모비하고 작곡료는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응원가기 때문에 이게 예술가곡이나 또는 순수음악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아니면 이게 효과 있게 연주할 수가,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사공모라든지 그 과정에서도 서포터스나 이 응원을 직접 하는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본 연주자들에게 맡기려고 하는 겁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녹음료, 예.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녹음실 대관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녹음실은 없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대통령상이 걸린 합창행사가 대전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합창경연만, 그러니까 합창단만, 전국에서 참여하는 합창단만 와서 경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적인 축제로 승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합창만 하루종일 듣다보면 아주 지루한 감이 있기 때문에 참여가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축제화하면서 당초에 1일 하던 것을 2일로 연장을 하고 야간축제까지, 저녁이벤트까지 겸해서 하나의 축제로 승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제9회니까 지금 아홉 번째 하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1억 500만원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하루 했던 것을 이틀로 늘리고요, 시민들의 참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축제로 좀 승화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러니까 합창 한 가지 종목만 가지고 전라도팀, 경상도팀, 경기도팀 계속 하니까 반복되는 음악에 대한 지루함 때문에 관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축제형태의 중간 세리머니를 많이 넣고서 축제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지금 협의를 해서 기획위원회를 만들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우선 프랑스에서 활동을 한 한국의 화가고 프랑스에서의 명성을 중심으로 해서 갖가지 미술관련 자료들이 수록이 돼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는 지난해 12월부터 계속해서 다양한 형태의 가능한 계획들을 검토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계획은 유족의 동의가 성립이 되지 않고, 유족과의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계획이 확정될 수가 없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우선 유명한 미술관이 하나가 서면, 외국에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이나 서구의 노르웨이나 많은 경우에 미술관이, 유명한 미술관이 정말 잘 하나가 서면 그 주위에 부수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일본의 야마나시 현 같은 경우에는 밀레의 작품 하나를 전시를 해놓고 미술관을 짓고서 그 도시 전체가 하나의 축제도시로 이렇게 발전한 사례도 있고 이게 상당히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응노미술관을 우리가 짓고 나면 지금까지 저희가 저희 지역에서 가지고 있었던 미술에 대한 어떤 지명도보다도 가장 중요한 지명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홍성은 기념관을 만들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갈 수도 있겠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이응노미술관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미술관 건립이 프랑스에 한 군데 있는 것을 제외하면 한국에서는 대전에 지을 미술관이 정식 미술관이 될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저희가 환경단체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쪽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167평만 차지하는 것을 그쪽에서 정확하게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개발면적이 49%까지 가능한데 그 안에 들고요.

실질적으로 167평을 가지고 명소를, 명당을 지어서 공원 전체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면 누구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45억.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당초에 기본계획상 전체 사업비가 45억으로 했는데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미망인이 요구하기를 세계적인 설계자가, 세계적으로 지명도 있는 설계자가 설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상당히 이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 10억하고 감리설계보상비 2억이 추가가 돼서 57억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45억보다 증가가 됐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중기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계획을 하고요.

매년 연동화계획에 의해서 수정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신청을 금년에 하고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추진일정이 예정돼 있어서 금년도 사업비로 시비를 우선 7,000여 만원을 추경에 담은 겁니다, 업무추진을 위해서.

그래서 본격적으로 건축하고 그런 부분은 추후에 들어가겠지요.

목표연도는 2006년으로 돼 있습니다, 준공시키는 것은.

그리고 그 준공시점도 미리 기증자의 의사를 고려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문제는 이응노 화백의 작품을 기증하는 사람의 의사에 달려있는 거니까요.

그 사람의 기증의사에 맞지 않으면 갑니다.

가면 이건 완전히 백지화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망인이 당신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데 연세가 80이 넘어서 건강도 안 좋고 위태롭고 그러니까 이 업무를 부지런하게 했고, 우리가 이응노 화백의 작품을 전시해놓는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면서까지도 이것을 확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거지요.

그래서 그분도 자기 남편에 대한 어떤 애정이 있으니까 적절한 위치와 적절한 장소, 적절한 건물 내에 짓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이응노 화백 탄신일인 언제까지 마무리해다오 하는 주문이 협상조건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 되었다면 이리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을 참고를 좀 해주세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시민회관 리모델링.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턴키방식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150억원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죄송합니다.

이 설계에 해당되는 부분은 140억원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턴키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가를 계산을 해서 한 건데요.

턴키방식으로 하게 되면 안내서 작성해서 모든 복안 제시를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규정된 수가대로 계상을 한 겁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저희들이 지금까지 어린이날이라든지 과학축제라든지 또 칠드런엑스포 등 각종 행사 시에는 어린이들에게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안전에 대한 관련 사진을 전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자재들이 저희들이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소방안전협회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임대를 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성이라든지 사실성이 좀 떨어졌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라든지 사건 사고 등을 바탕으로 해서 전시용 사진을 제작하기 위해서 영상작품을 모집하는데 거기에 따른 시상금입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응모대상이 우리 소방공무원이다 보니까 동기부여 차원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정진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아까 박용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 1억 8,000만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해서 저희가, 전국 규모 대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이투어 2004 연고 리그하고 대통령기 태권도 대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체육을 제외해놓고 시민건강을 생각할 수도 없고 체육을 제외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체육도시라고는 안 하지만 체육을 제외해 놓을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견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내릴 수 있겠지만 저희 도시가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과하다, 안 하다 하는 것을 단정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대회를 모범적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종목의 선택이나 대회의 유치에 있어서도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을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체육 분야에서는 중장기 계획 설립한 선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체육발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는 필요성을 체육계에서는 상당히 많이 검토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체육이 단순히 무조건 활동할 수 있는 대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체육 인프라도 각 지역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안배가 되어야 된다, 어떤 지역은 소외되고 어떤 지역은 넘치고 하는 것이 안 되도록 가능한 한 모든 시민들이 함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체육,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골고루 설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체육의 종목이라든지 방법도 과학적으로 어떤 계층에는 또 어떤 부분에는 남자에게 필요한 것, 여자에게 필요한 것, 우리 지역인에게 필요한 것 또 연세, 세대별로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런데 위원님, 운동을 했다고 해서 체육발전 정책이나 체육발전 과학이나 이런 분야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근에 체육과학이 상당히 회자가 되고 있지만 체육과학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기관에 의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체육과학연구원이라든지, 주로 문광부 산하의 체육과학연구원 같은 데가 현재 가장 권위 있는 연구기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 부분도 양해하시면 저보다 훨씬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정보화담당관이 설명드리는 것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정보화담당관 유명준입니다.

이명훈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이라고 하면 요즘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각종 동영상을 방송에서 보는 것과 똑같은 상태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방송하는 것처럼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자 하는 부서가 의회를 비롯해서 예술의전당, 시립연정국악원, 공무원교육원, 농업기술센터 여러 군데에서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하게 그냥 놔둬야 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해서 하나로 가게 만들어야 할 것인지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그냥 놔둘 경우에는 약 10여 개 부서에서 요구했는데 유사한 내용이 중복으로 투자될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총괄해 가지고 공동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러한 채널을 만들자 해서 2억원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정진항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이 된 내용인데 그와 같은 관점에서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하기 위한 기반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예.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지금 현재 이 내용은 저희가 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장비를 저희 정보화담당관실에 놓고 각 부서에서는 각각 자기 업무를 자기가 처리해 가지고 서버로 디지털해서 올리면 그 서버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비스되도록 구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본 예산이 확정되면 금년도에 사업을 해서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인터넷 방송 유형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송국의 방송 프로그램같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데 초기 단계에서는 거기까지 투자하기는 과잉투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부서별로 만들어지는 각종 행사나 동영상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일단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를 해가면서 앞으로는 방송하고 통신이 융합해 가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변화의 추이하고 맞춰서 방송의 폼을 바꿔가는 쪽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그 부분은 저희 시청 방송실에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카메라나 방송자료를 디지털로 컨버전할 수 있는 장비들은 이미 일반 방송실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를 서로 공유하면 돈을 덜 들이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매력이 있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부산시, 서울시, 경기도 대부분의 시·도가 인터넷 방송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동영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은 기획의 차원과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폭이 달라집니다.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그 진행되는 과정은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저희 시의 위상에 맞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배관 파이프 길이가 한 860m 정도 되고.

○消防本部長 趙成琓 860m입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평수는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배관 파이프가 860m이고 그 다음에 급탕 탱크하고 펌프가 6대, 그 다음에 난방 및 온수보일러가 2대입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죄송합니다.

중부소방서가 '77년도에 준공이 돼 가지고 지금 한 30년 가까이 된 노후된 건물입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중부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있는데 개원이 '97년도에 됐다고 그럽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일부 보수할 부분이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97년도.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94년 10월에 건립이 됐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건축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동춘당의 경우에는 국가지정 보물 209호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랑채 건물에 뒤틀림 현상이 발생해서 이것을 보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비에 있어서 이게 전통적인 한식 건물이면서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설계업자에게 설계를 하고 문화재 수리업자가 수리를 하기 때문에 일반 건축보다는 상당히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1억 5,000만원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이게 시지정 문화재 제4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면적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동제 기와가, 동제를 재축하다시피 동제를 다시 하는 것이고, 동제 서재가 있는데 동제 부분을 전면적으로 해체를 해서 다시 하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게 집행할 수가 없고 문화재 수리는 문화재위원회와 문화재청의 허가, 여러 단계의 검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단가를.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당초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 보수 계획을 할 때 문화재 전문가, 저희가 고건축 담당자가 저희 시에 문화재계에도 있고 또 문화재청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검토를 해 가지고 책정을 합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런데 문화재 수리업자가 원형을 고증을 거쳐서 시와 문화재청의 지도하에 수리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청에서 허가하는 업체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많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입찰을 해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 그점은 당연합니다.

이게 문화재 수리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업체들이 공개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몇 사람은 아니고 전국적으로는 수 십명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전통, 위원님께서 별도로 한다는 식으로 들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단가의 사례 같은 것을 혹시 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추진해 온 문화재 수리 경우의 단가 사례를 몇 가지 자료로 제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맞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금년부터 체납액에 대해서 건당 700만원짜리 이상은 시에서 직접 징수한다고 시세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시 세정과에 체납징수기동팀을 신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 체납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안에서 조회도 해야 되고 전산관리하고 여러 가지 분석, 자료 이런 정리하는 일용인부가 하나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무과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