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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4.05.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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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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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3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5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5月 17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5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5次委員會

1.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審査된 案件

1.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ㆍ 계수조정및의결


(12시 45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5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안건심사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바쁘신 지역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당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지난 토요일 오후 늦게까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당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였으며 합의결과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1.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ㆍ 계수조정및의결

(12시 46분)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마련된 최종 계수조정안을 안중기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기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벤처기업자문을 위한 비전임계약직은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700만원을 증액하고 불요불급한 사업과 재정운영상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대전천 생태공원화에 따른 교통처리방안학술용역 등 10억 2,800만원 삭감한 후 삭감한 차액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본 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 추진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수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방금 안중기위원으로부터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설명과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안중기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서 부족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효과도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일반안건 및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행정부시장의 출석요구와 함께 의사일정 변경등 위원회의 운영이 매끄럽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기 계시는 실·국장님들의 책임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의회 의결 또는 승인사항인데도 사전 보고도 없이 집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사후에 의결 또는 승인절차를 거치는 사례라든지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해 놓고 연찬등이 미흡한 것이 이번 일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를 초래하였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국장님들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욱 많은 연찬과 책임있는 행정을 펼치는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出席委員
김재경황진산곽수천안중기
송재용심준홍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충일
○出席公務員
경제과학국장한의현
기업지원과장강홍철
과학기술과장양승찬
교통국장전의수
교통정책과장차준일
대중교통과장서명길
도로과장채수창
도시건설주택국장    신만섭
도시계획과장이상용
도시개발과장박월훈
건축과장김광신
지하철건설본부장이강규
건설관리본부장유상혁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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