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4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당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점 위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지난 5월 13일 안중기위원께서 출석요구한 행정부시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구기찬 행정부시장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예산심의를 시작하기 이전에 행정부시장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행정부시장 출석을 요청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 대한 예산안을 올리는데 있어서 너무도 시가 올린 안건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책임자이신 행정부시장을 모시게 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짚고 넘어갈 부분은 짚고 넘어가고자 하기 때문에 행정부시장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이라는 것은 우리 대전시민에게 빚을 얻어내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런 빚을 얻어내는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시의회의 협조와 양해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던 사례들이 밝혀졌고 5월 1일자 예산안을 올리면서 관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5월 11일자 행자부의 승인을 받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예산심의에서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이 여과되지 않고 12건이 재상정 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의회 회의기간 동안 수차례 걸쳐서 지적했던 K3i와 같은 문제도 자본잠식이 완벽하게 끝나갈 현시점까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그것에 대한 사후대책 보고도 몇 명의 실·국장님들 오셔 가지고 '정리를 하겠다, 대책을 세우겠다'고 해놓고서도 지금 자본잠식까지도 와 있습니다.

이런 한심한 실태 속에서 위원들이 예산 몇 가지를 놓고 심의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만이 사례가 아닙니다, 사례를 드리고자 하면 더 많은 사례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책임자이신 행정부시장께서 충분히 업무보고를 받고 계신 것인지 이 의회를 협상의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의회를 기만하고 시민을 속이고 이런 형태의 의회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행정부시장께서 이런 실·국장들의 현재 예산안에 대한 무례 행태에 대해서 책임 있고 소명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답변을 해주시지요.

○委員長 金載京 예, 앉아서 해주세요.

○安重起 委員 오늘 이 문제가 지방채 발행에 대한 단일적인 문제를 가지고 행정부시장을 모시게 된 계기가 아닙니다.

누누이 쌓여 있던 집행기관의 의회 경시풍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행정부시장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선례와 사례를 남기는 것이 과연 좋으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걱정과 염려를 많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의회가 현재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산건위 소속이 아닌 부분에서도 지금 마찰을 일고 있습니다만 집행기관이 충분히 조금만 배려와 협의를 구한다면, 이런 상생의 정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현실에 있어서 행정부시장께서 익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대전시정을 끌고 나가시는 전반적인 인사에 대한 모든 정책을 끌고 나가시는 행정부시장께서 과연 이런 문제를 알고 계신 것이냐 하는 의원님들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모시게 된 것입니다.

누차에 거쳐서 재반복이 되지 않도록 행정부시장께서 관리 감독을 해주시고 그런 실·국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도 해주시고.

지금 책임 있는 행정을 누가 합니까?

의원들이 여론화되기 전에 이미 지적한 사례도 고쳐지지 않고 그것이 완전히 자본 잠식된 그 이후에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의회에서 그 대안을 분명히 줬습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과 대안이 없이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누가 책임 있는 행정을 하시겠습니까?

3년 순환보직제라는 제도를 가지고 책임없는 행정, 피해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새로 왔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 전임자로서 후임자에게 부담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발언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공백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정말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의회에서도 고쳐나가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서 고쳐 나갈 것은 고쳐나가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민에게 빚을 안기는 행위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율도 없이, 지방채 발행이라는 것도 결국은 빚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빚입니다.

그런데 안일한 관행에 의해서 관행과 같이 처리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부시장 출석에 맞추어서 행정부시장께서도 좀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의회를 협의의 테이블에 같이 놓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일이 지방채 발행이라는 그런 단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도 의회에 대한 경시풍조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종과 또 앞으로 의회에 절대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행정부시장 출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사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다시 협상의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각오를 저는 듣고 싶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답변에 충분한가요?

○安重起 委員 예.

○委員長 金載京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행정부시장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대해서 많은 협조와 그리고 함께 시민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해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행정부시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黃珍山 委員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모든 조례안이라든가 예산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심의하고 협조를 해왔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黃珍山 委員 답변을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대전광역시에서 우리 행정부시장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문위원님, 우리 시의 조례 법전 분담역할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오세요.

행정부시장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답변해 주세요.

우리 시의 법령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黃珍山 委員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黃珍山 委員 답변 다 하신 것인가요?

○黃珍山 委員 공직에 오래 계신 분이 답변을 미흡하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정무부시장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黃珍山 委員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집행기관의 잘못된 방법론에 대해서 저희가 묻고 새로운 방향을 함께 모색을 하기 위해서 이틀 전에 출석을 요구했는데 그때 참석을 안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 중의 하나가 공식문서가 전달되지 않아서 참석을 안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黃珍山 委員 그것이 맞죠?

그러면 이틀 전 오후에 우리 상임위에서 의장 공문으로 출석요구를 어제 해달고 요구를 했는데 그때는 왜 참석을 안 하셨나요?

○黃珍山 委員 지금 우리 시의 정무부시장과 행정부시장의 자리가 150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그렇게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회는 항상 법과 원칙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임해야 되고 집행기관에서는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黃珍山 委員 사정에 따라서 구두로 의회 출석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150만 시민의 대표기관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식공문이 안 와 가지고 참석을 안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놓고 무슨 변화와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심히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주체가 되어 가지고 지방화 시대를 선도해 간다는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출석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黃珍山 委員 무슨 의회에 출석하는 것이 관행상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계신데 시장께서 아무리 좋은 생각과 아무리 좋은 정책방향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이 함께 일하는 공직자들의 협조가 없으면 성공의 완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좋은 지식과 사고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해도 학생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공한 교육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저희 위원회에서도 시에서 추진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를 했습니다.

또 함께 고민하고 공부해 가면서 짧은 기간 동안에 20∼30년 공직하신 분들하고 함께 토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공부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대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시고 시장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어떤 각오로 임하실 생각이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金載京 우리 행정부시장님 어차피 출석을 하셨거든요.

위원들 전체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가지고 하루종일 가겠네요.

○黃珍山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載京 예.

○黃珍山 委員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한 답변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잠깐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황진산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방금 전 안중기위원께서 지방채 100억의 발행에 따른 예산안 상정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행정부시장께서 행정의 책임자로서 잘못 되었다고 판단이 되시지요?

○黃珍山 委員 앞으로 행정의 책임자로서 신중하게 의회와의 창구 역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황진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우선 마이크를 당겨 가지고 잘 들리게 해 주세요, 잘 안 들려서 그럽니다.

○郭秀泉 委員 지하철건설본부 아니면 건설관리본부가 예산을 만들어 주면 하는 부서인지 아니면 스스로 나서서 본인들이 예산까지 챙겨야 되는 부서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하세요.

○郭秀泉 委員 협조보다는 주체는 예산 부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돈만 만들어 주면 사업만 하는 부서가 아니냐고요?

○郭秀泉 委員 예산 부서가 예산 투쟁하러 다닐 적에 지하철건설본부나 건설관리본부 직원들이 따라가서 배경 설명하는 정도 수준이지 본인이 나서 가지고 예산 투쟁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업무분장 내용이?

나는 그렇게 보는데 부시장 견해가 그렇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하철본부 예산서에 분명히 잘못된 것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장이 소명할 만한 자료가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 나와서 설명해야 할 내용이에요.

그런데 마침 '기획관리실장이 몸이 불편해 가지고 링거주사를 맞고 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그러면 좋다, 그러면 차상급자가 와라.' 이렇게 해서 부시장 출석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부시장은 여기 의회에 출석 안 하려고 계속해서 이리 핑계 대고 저리 핑계 대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시민의 대표기관이에요.

아무리 여기 있는 사람이 시원찮아도 부시장께서는 시민의 대표를 상대하는 거예요.

전부가 하나의 10만 선량이에요.

"관행, 관행"하지만 그렇게 관행이 중요한 거예요?

관행은 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부시장이 못 나온 자리에 시장도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어디에 질의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과장을 부를 것입니까, 계장을 부를 것입니까?

나는 내가 만약에 행정부시장 자리에 있으면 의회에 나가 답변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알겠어요.

이로 인해 가지고 13일, 14일 지금 의회가 공전하고 파행을 이루고 있잖아요?

시민이 어떻게 보고 언론이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가급적이면 의회에 와서 목소리 높이는 것 싫어요.

너무 잘못 됐잖아요?

하나의 예를 들게요, 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공무원이 의회가 출석을 금지할 때 그 사람 생명을 잃습니다.

제가 그런 선례를 한 번 남겼습니다, 동구 의회 의장할 때.

나오기 싫은 사람 출석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옷 벗고 나갔어요,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지방자치가 도입돼서 13년이 흘렀습니다.

시장님이건 부시장님이건 의회에 출석해서 차하급자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을 상대해 가지고, 우리 개인을 놓고 보지 마세요, 시민을 상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잡아 주고 또 의회에 와서 설득을 시켜주고 이것이 지방자치의 집행기관과 의회의 사이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는 부시장님께서 왜 의회를 기피하는지, "관행"?

관행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를 들어 옛날 재래의 관행을 지키려고 보면 우리 묘소에 가서 3년씩, 6년씩 있어야 돼요.

다 무너졌잖아요?

시정이 발전하고 의회의 의정이 발전하려면 잘못된 관행은 자꾸 고쳐 나가야 돼요.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이번에 공채발행 못 한다, 원칙대로 해서.' 그렇게 되면 지하철 공사에 크나큰 차질이 오고 그 차질오는 것은 시민이 감래를 해야 되고 그것이 단순히 부시장을 나오라는 것을 출석 안 해 가지고 그로 인해서 공채 발행 못 하게 하고 이런 차질이 왔을 때 시민이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지 아세요?

의회에 나와서 잘못했다는 것이 그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郭秀泉 委員 해도 부시장께서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런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마지 못해서 답변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의원 개개인보다는 시민을 놓고 답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사죄를 해야지요,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법대로 '그것 안 된다. 의회의 승인없이 기채 승인 너희들 스스로 벌써 결정해 가지고 올라온 것 못 한다.' 하면 그 손해가 어디로 가냐고?

부시장께서 못 나온다고 해서 여기 시장이 나와서, 그 모양새가 좋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서로가 불편한 얘기를 하는 것 싫습니다.

2대 의회에서 염홍철 시장이 상임위 나가서 답변한 사례도 다 있습니다.

대통령도 나올 수 있으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위는 남이 만들어 줍니다.

본인 스스로가 권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얼마 못 갑니다, 짧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상당히 의회에 불만이 있습니다.

여기 국장님들 수시로 바꿔 놓습니다.

도시건설주택국장 같은 경우에는 바뀌어 가지고 오기만 하면, 수시로 바뀌어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양반이 업무연찬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다른 국장도 다 업무연찬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의회에서 다 양해사항으로 넘어가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것 덮어주고, 그러다가 1년 임기 끝나고, 2년 임기 끝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인사발령도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새로 오면 그분이 업무연찬 안 됐으나 양해를 하고 과장 세워놓고, 과장도 새로 바뀌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국장 하나에 무려 과장을 4명씩 다 바꿔 놓아버려, 일시에.

지금 이응노미술관 자리만 해도 그래요.

그것을 2월 19일날 각서를 교환해 놓고 우리는 그 내용을 4월 말쯤에 신문을 통해 알고 의회에다 올린 것은 5월 한 10일쯤 올려놓고.

그러면 그것 시민의 재산이에요, 우리한테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기념관을 지어서 주려면 의회가 사전의 이해가 안 따르면 안 돼요.

그런 것을 우리가 만약에 법대로 해 가지고 못 준다 했을 경우에 유족 측에서는 거기다 지어달라고 하고 그 귀중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그림을 못 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마음이 속에서 끓어도 그냥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얼마나 잘못 됐습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쫓아가려고 해도 차를 타고가다 사람을 치게 되면 가서 그 사람을 구해서 살렸더라도 친 과정의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둔산공원 전부 잠식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똑바르게 답변할 만한 국장들 지금 없어요.

그러면 부시장이 나와서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도 나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의회를 의도적으로 기피하면 그 사람 생명이 없어요, 바로 끝나는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 것이 바로 적극적인 해명과 소명, 이해를 의회에서 부여하려고 출석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와서 그 얘기를 의원들 앉은자리에서 과자나 차 먹고 있는 자리에서 '적당히 어물거리고 가려는' 그런 자세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기자분들이 다, 언론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보고 있고.

이런 데서 확실하게 소명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관행이 없으면 관행을 만들어 가면 관행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보고 "강성, 강성"하는데 저는 강성이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왜 강성을 합니까?

어디까지나 집행기관과 의회가 양 수레바퀴라고 하는데 잘 맞아서 소리없이 잘 가기를 바라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생각 하나 잘못 돼 가지고 13일, 14일을 공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도 지금 15일도, 우리 의회가 오늘은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시까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책임지실 것입니까?

우리가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하고 예를 들면 꼭 필요한 예산은 세워주되, 예를 들어서 넘나드는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승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인지라 감정이 어디로 작용 하겠습니까?

지하철공채?

'법을 무시했으니까 기채 못 해, 이번에.' 하면 그 차질이 오는 부분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잡아놓은 포로도 전쟁에서 제대로 대우 안 하니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법이 있어요, 법이.

우리가 법을 무시해서 의회에서 승인한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중차대한 법은 우리에게 그냥 양해하라고 하고 단지 부시장 나와서 소명하라니까 행사 간다고 안 나오고, 이게 있을 수 있냐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집행기관의 공무원 하나 출석요구하는데 의장 사인 받아서 절차를 밟아 며칠씩 기다린다는 것은 행정의 효율이 나오겠습니까?

의회의 기능이 살겠냐고요, 다 양해사항이지.

그래 의회가 부르면 '요식 행위 필요 없다, 절차가 필요없다, 내가 나가지.' 이런 게 원칙 아닙니까?

집행기관 쪽에 많은 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의원들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 우리 안 한다고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도 가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나름대로 시민을 상대해 가지고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고 또 우리가 좋은 의견 개진도 하고, 집행기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정말 상당히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진솔하게 듣고 싶습니다.

○郭秀泉 委員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세요, 여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가지고 많은 시민이 지켜보는 데서 부시장님의 인품도 있고 말씀 내용도 충분하고 그러니까 얘기해서 시민들도 공감하고 언론도 공감하고 의회도 공감하고, 왜 이런 분위기가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언성을 높이게 됩니까?

또 우리가 그냥 부시장 무조건 나오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나오라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과오를 범한 업무 질책과 문책성 질의 과정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관점을 달리해서 이번 행정부시장께서 상임위 출석에 대해 그 동안에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특히 선례를 남기는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내용들이 전개될까?' 하는 고심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또 지금까지 사회 각 분야에서는 누구든 좋은 선례를 남기기를 희망하고 또 좋지 않은 선례는 가급적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분야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 이번 선례를 남기는, 꼭 굳이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관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아마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이런 일로 해서 또 이번 일로 거울 삼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면서 보다 신중하게 이를 대처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오늘 행정부시장께서 출석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오히려 상당한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서로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만 갈 수도 있고.

지금 출석을 요구하게 된 동기부터 먼저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수차례 우리 의회에서 여러 부분에 대한 촉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않은 점, 즉 행정부시장의 지휘 감독이, 지휘가 100이란 숫자가 내려가면 감독도 100이라는 숫자가 내려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 시정의 움직임을 보면 지휘가 100이라면 감독은 10도 안 된다.

즉, 심하게 말씀드리면 어느 실·국 부서에서는 위에서는 맑은 물이 내려간다고 보지만 아래에서는 썩어 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제가 대전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을 짚자고 들면 아마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이런 데 와서 우리 행정부시장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잘 판단해서 그것을 시정에 반영하면 엄청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지금 어제그저께 출석을 요구해서 그때부터 어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시장께서는 서로,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지사지, 우리 의회의 입장을 너무나 모르지 않느냐, 지금 우리 의회라는 것은 시민들의 권한을 부여받아서 시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시와 의회의 관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즉,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정립되어야 되는데,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금방 해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쪽에만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그저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행정부시장께서 출석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잘못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宋在容 委員 인정하십니까?

오늘 이러한 일을 계기로 좀더 소속 직원들의 지휘와 감독이 철저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고, 이것이 각 실·국의 잘못된 부분이 계속 돌출되다 보니까 더 이상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출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무슨 행정부시장과의 관계에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어 가지고 출석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 출석을 시킨 요지는 각 실·국에 계속 촉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부시장께서 이런 점을,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이것을 앞으로 철저하게 그런 부분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출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이해를 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시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 이틀간 행정부시장께서 보여준 이런 행보를 보면서 위원장으로서 참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공무원의 고압적인 자세와 권위적인 행태가 불식되지 않았다는 사실 앞에 안타깝고 서운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행정부시장께서는 의회에 대한 사고가 전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위원장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부시장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심준홍위원님 질의를 먼저 해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운영에 미숙했던 점은 우리가 다같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66쪽 취업박람회 개최 행사지원비 있지요?

○沈俊洪 委員 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일반회계 366쪽이요.

○沈俊洪 委員 금액이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고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행사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상으로 하고요, 또 372쪽을 보시면 노보시비르스크 상설전시장 설치 운영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沈俊洪 委員 계속적으로 해서 했던 성공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을 생산한 내용이 그 도시에 가 가지고 그 국민들이 얼마만큼 구매의욕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나와있는 자료가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沈俊洪 委員 예, 그리고 381쪽을 봐주세요.

밑에 보면 대전영상위원회지원비가 있지요?

○沈俊洪 委員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이것이 엑스포과학공원에 위탁운영하는 것입니까?

○沈俊洪 委員 영상위원회를 한 번도 실시해 보지 않고 그냥 위탁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沈俊洪 委員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385쪽에 보시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이요.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설명을 해주세요.

○沈俊洪 委員 예.

○沈俊洪 委員 계상을 했는데 항상 시간이 있을 때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을 누누이 강조하기는 했죠, 했는데 예산이 이번에 감액되었단 말이에요, 2,800만원이.

우리가 얘기할 때하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럴 때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농촌생활개선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보다 적극성을 띠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준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366쪽을 봐주세요.

상단에 우량기업 유치 방송광고가 있는데 어떻게 광고를 한다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대덕테크노밸리에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한 광고인가요?

○宋在容 委員 방송광고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우량기업을 유치하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봅니까?

○宋在容 委員 대덕테크노밸리에서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宋在容 委員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안 찾아봤습니까?

○宋在容 委員 언론보도된 것에 의하면 대덕테크노밸리에서, 한화 그쪽에서 엄청난 비자금을 조성해 가지고 검찰의 조사를 받았지요?

○宋在容 委員 그만큼 이윤이 발생되니까 그런 비자금도 조성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대덕테크노밸리에다 이런 홍보를 하게끔 하는 것이 옳지 않나요?

○宋在容 委員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벤처타운 장영실관, 다산관 감정평가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를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宋在容 委員 근거가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5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매년 꼭 해야 되나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임대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그 근거로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매년마다 감정평가에 관련된 예산이 소요가 되겠네요?

○宋在容 委員 지금 임대료 징수액이?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366쪽 벤처국방마트 및 지상군 페스티벌 개최 지원, 당초예산액이 5,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 5,000이 증액되었죠?

○宋在容 委員 이런 예산은 국비를 보조받아서 해야 되지 않나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다 주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군에 관련된 예산액은 얼마나 됩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당초예산액이 5,000만원이고 이번에 증액예산이 1억 5,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2억을 주는데 육군본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 행사를 하느냐 이것이죠.

○宋在容 委員 우리 시민의 세금을 여기로 줘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얻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렇게 예상이 되면 이런 행사를 자주 치러야 되겠네요.

○宋在容 委員 다음 노총사업지원, 결론적으로 인력을 증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네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대체적으로 신규사업에 보면 법률상담 그리고 기존사업 예산해 가지고 노사정협의회 활성화 이런 부분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宋在容 委員 당초에 예산을 준 1억 7,000만원 예산 속에 노사정협의회 활성화라든가 한마음경진대회 이런 것도 다 거기에 포함되었던 것이죠?

○宋在容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2,000만원 추경에 예산이 계상된 것은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죠?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 인력이 어디에 사용이 됩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2,000만원의 예산은 그 사람의 월급이네요, 말하자면?

○宋在容 委員 그러면 몇 개월치입니까?

○宋在容 委員 6개월치예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1인당 6개월 보수가 1,000만원이네요?

○宋在容 委員 그 사람들의 자격요건은 대개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채용이 되지요?

○宋在容 委員 국장님, 보세요.

6개월에 1,000만원이면 쉽게 얘기해서 1년에 2,000만원인데 그 정도의 보수를 받고서 노동법률을 상담한다든가 생활법률 민사신청 사건이라든가 교육사업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채용할 수 있을까요?

○宋在容 委員 아니 그쪽에서 달라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1년에 연봉이 2,00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는 사람이 법률 상담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느냐는 것이죠.

○宋在容 委員 여보세요, 법률상담이 전문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람만 늘리는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가 되면 변호사한테 가서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인데.

○宋在容 委員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하면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할까 그것을 생각하셔야지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한 번 대전시민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것을 보고서.

그러면 여기에 올린 것은 자료는 허위로 올린 것입니까?

아니, 접수를 받기 위해서 인력을 채용한다?

○宋在容 委員 여기에다는 노동법률상담이라고 설명을 붙인 것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하루에 여기에 관련된 민원이 몇 건이나 됩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국장께서 그런 파악도 안 되고서 어떻게 예산에 계상을 시켜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7명이라고 합시다.

그 7명을 위해서 인원 2명을 증원시킵니까?

만일 국장께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7명의 민원을 가지고 2명씩 봉급을 주면서 직원을 채용하겠어요?

○宋在容 委員 차라리 그분들한테 다른 데로 안내를 해서, 노총 산하에서도 이런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참고자료에 보니까 2003년도 노사정 대화합 등반대회 개최해 가지고 사정공원에서 600명이 접수했다고 했는데 노사정이면 대개 '정'이란 데에서는 어느 분이 참석을 했습니까, 몇 분이나?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몇 명이나 참석을 했어요?

○宋在容 委員 아니, 전체 5, 6백 명인데 '정'이란 부분에서 몇 명 참석했느냐고요?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서 참석한 분이 어느 분입니까?

○宋在容 委員 같이 등반했습니까?

○宋在容 委員 같이 등반했어요?

○宋在容 委員 367쪽을 보겠습니다.

상설테크노마트 정보교류센터 운영 대덕밸리 첨단산업의 육성과 상설테크노마트 정보교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라고 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 주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이런 예산을 당초예산에다 계상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요?

○宋在容 委員 공사준공이 지난해 12월 23일날 준공했다고 했는데 그 동안 뭐 했나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준공은 지난해 12월 23일날 하고.

○宋在容 委員 그 동안에 인테리어 이런 작업을 했습니까?

○宋在容 委員 367쪽입니다.

대덕밸리기술거래센터 운영, 이 부분도 대덕밸리 산학연에서 개발된 최첨단 기술제품 기술 이전 등을 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 사업비라고 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宋在容 委員 367쪽입니다.

둔산동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보수공사 당초예산 1,000만원은 어디에 필요했던 거지요?

○宋在容 委員 건물 도색은 했습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1,000만원 예산을 줬잖아요, 미리?

○宋在容 委員 왜 바로 안 썼어요?

집행을 바로 왜 안 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폭설 피해로 인해서 연기됐다 이거지요?

○宋在容 委員 폭설 피해가 어느 정도였나요, 한번 가보셨습니까?

○宋在容 委員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담당 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그 폭설 피해가 어느 정도였나요?

○宋在容 委員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정문에 들어가면 어느 부분부터 피해가 있었습니까?

담당 과장 갔다 왔습니까?

○宋在容 委員 세상에 이런 예산을 계상할 수 있어요?

과연 이 예산 가지고 폭설 피해, 폭설 피해를 다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폭설 피해에 대한 복구가 가능한 지 이런 것도 가서 살펴봐야 될테고, 가서 눈으로 봐야 알 것 아닙니까?

눈으로 보지도 않고 무조건 예산부터 계상시킵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둔산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여기에서 수천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점심 시간에 잠깐 갔다올 수도 있는 거리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시민의 세금이 쓰여지는 일이라면 당연히 주무 과장으로서는 갔다 와야 될 사항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한번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宋在容 委員 이런 식으로 하면 과연 집행기관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어떻게 신뢰를 하고서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돈 준다고 하면 과연 거기에서 어떠어떠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 가서 확인 안 하고 돈부터 내줍니까?

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과장, 자리에 복귀해 주세요.

○宋在容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근 거리에 있으니까 주무 과장이든 아니면 국장께서 잠깐 갔다와서 피해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되는지 한번 그것을 검토해 주고,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여기에 대해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371쪽입니다.

외국인의 집 임차료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니까 외국인의 집 운영 기본계획수립을 2004년도 2월달에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몇 명 정도 됩니까?

○宋在容 委員 주로 그분들이 어느 동에 많이 주거하고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분들의 가까운 쪽에 하는 것이 옳지 않나요?

○宋在容 委員 좀 더 검토를 하고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宋在容 委員 372쪽에 02 민간경상보조에서 외국인의집 위탁운영비가 5,000만원이 되어 있지요?

○宋在容 委員 이 운영비는 몇 개월치입니까?

○宋在容 委員 운영비는 매년마다 예산에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지요?

○宋在容 委員 어떻게 보면 원도심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외국인들의 지근 거리에 이용이 편리한 쪽을 택한 게 아니라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한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기본계획수립이 금년도 2월달에 수립이 됐는데 너무 빨리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 좀더 검토와 심층적인 분석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宋在容 委員 외국인이 6,500여 명이 2003년, 2004년 갑자기 외국인 거주하게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 위탁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宋在容 委員 이것 보면 대학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372쪽에 환황해권 경제활성화 네트워크 구축해서 6,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지요?

○宋在容 委員 이것을 왜 당초예산에다가 계상 안 시켰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이 예산을 어디에 주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용역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면 갑자기 대학의 교수님들한테 예산이 많이 나간다는 말이지요.

우리 대전시의 교수님들 잔치 벌였어요, 지금.

심지어 모 교수는 '이러이러한 용역비 좀 의회에서 잘 챙겨달라.' 그런 얘기도 있고 말이지요.

글쎄,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흔전만전 줘도 되는 것인지?

○宋在容 委員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냐고요?

한번 예산서를 한 2000년도부터 죽 보세요, 한 번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372쪽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이번에 5,000만원이 증액됐네요?

○宋在容 委員 금년에는 행자부에서 교부세 지원계획이 없어 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어떠한 실효를,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으로 인한 어떠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교부세 지원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계속 자체적으로 이것을 해나가야 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앞으로는 행자부의 교부세는 아주 없어지는 것인가요?

○宋在容 委員 그 동안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효과를 얻었나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宋在容 委員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내내 외국인의집 시설비가 외국인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나와 있는데 지금 외국인의집을 어디로 하기로, 이제 예정되어 있나 보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건물 칸막이 설치, 인테리어 해서 3,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시켰어요?

○宋在容 委員 374쪽입니다.

05 민간위탁금 투자유치에이전트 자문료 및 활동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계상 사유를 보니까 에이전트 비용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민간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한 투자유치 활동 전개 그리고 대덕테크노밸리 외국인 기업전용단지에 외국기업의 효율적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지요?

○宋在容 委員 이런 부분 대덕테크노밸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나요?

○宋在容 委員 대개 이 예산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宋在容 委員 어디에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투자를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것도 별도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380쪽입니다.

로봇 올림피아드 지원 이것도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총 사업비가 4억에서 우리 시는 1억을 지원하라고 되어 있는데 3억은 어디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380쪽에 전국창의력경연대회, 이게 본예산에 계상됐다가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거지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 해 가지고 다시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대덕 R&D 특구지정 대중화 사업에서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도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 사업별 세부계획을 보니까 대덕 R&D 특구 홍보물 설치, 두 번째 대덕 R&D 특구지정 염원 걷기대회 및 사생대회, 세 번째 대덕 R&D 특구 심포지엄 및 설명회 개최, 거의 행사 이런 소비성으로 쓰여지는 예산인데 이것 꼭 필요한가요?

○宋在容 委員 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렵고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행사 쪽에, 어떤 소비성 쪽으로 많은 예산이 치우쳐지는 것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절제를 해서 다른 쪽으로 예산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특히, 경제과학국 쪽에도 상당히 행사성 예산이 많네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12시 30분까지 오전 상임위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10분간 교통국 소관 계속 질의하실까요?

(「오후에, 정회하고…….」하는 위원 있음)

이따 하실래요?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경제과학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예산서 46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일반회계요.

교통안전시설 설해응급복구 사전 사용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건설관리본부 것인가요?

○安重起 委員 특별회계 391쪽 환승주차장 부분을 봐주세요.

○安重起 委員 391쪽이요.

○安重起 委員 이것도 지하철 것인가요?

○安重起 委員 죄송합니다.

교통정책과 도시물류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요.

해마다 해온 사업이죠?

○安重起 委員 이해가 되었고요, 대중교통과 40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자꾸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비전임계약직, 지난번 본예산 때 4월달까지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야, 그 이후 예산이?

○安重起 委員 현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재상정한 것인가요?

○安重起 委員 비전임계약직 문제, 당위성에 대해서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의견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교통체제에 대한 확실한 어떤 전반적인 계획수립이 미흡하다 보니까 자꾸 중간중간에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교통정책이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시는 편인데 교통체계에 대한 장기계획수립 이후에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수립이 자꾸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데 어떤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본 위원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교통체계 때문에 지하철에 관련해서 지하철 1호선만 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 2, 3호선에 대해서 건설비용이나 여러 가지 유지비용 때문에 경전철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교통정책자문위원으로부터 BRT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온통 도시의 교통 흐름이 다시 또 BRT로 가는 듯한 그런 인상이 주어지고 그렇다보면 한 사람의 자문력 가지고 대전시의 전체적인 교통량을 잡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잦은 정책틀의 변화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위원님들이 불안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하고 있고 또 BRT 부분이 시민운동으로부터 전개되는 듯한 인상으로 비춰져서 전반적인 교통 흐름에 대해서 분명한 계획이 없이 중간 중간에 노선변경이 너무 빠르단 말이죠.

소위 얘기해서 시내버스 노선이 지금 우리 교통정책처럼 자주 노선 변경이 되면 시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새로운 교통자문관이 와서 중철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되면 교통정책이 또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대신 전문가라는 것을 빙자해서 여태까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 정도로 하시고 328쪽 특별회계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安重起 委員 아니요, 지난번에 반환금도 상당히 생겼고, 이 사업실적 현재 어떻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현재 더 확대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安重起 委員 현재 그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들어본 것이 있나요?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우선 토요일인데 노고가 많으신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黃珍山 委員 지금 동료위원이신 안중기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질의를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비전임계약직에 대해서 안중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전임계약직에 누구를 임명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黃珍山 委員 지난번에 있던 사람은 아니죠?

○黃珍山 委員 그리고 우리 시에 교통 문제를 전담으로 다뤄야 될 부서를 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교통에 대한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한 60∼70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고 누차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黃珍山 委員 그리고 우리 시에 주차요원이 각 구별로 포함해서 전체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黃珍山 委員 예, 단속인원.

○黃珍山 委員 시 전체가요?

○黃珍山 委員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주차단속에 대해서 실효성을 기대보다 못 하고 있잖아요?

○黃珍山 委員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시에도 주차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을 도입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또 더군다나 앞으로 우리 시에 저상버스다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이런 저상버스들이 다니려고 하면, 이따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불법주차가 계속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차들이 운행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이 주차관리공단 설립하는 것?

○黃珍山 委員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도입하는 것도 좋은 행정 중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黃珍山 委員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黃珍山 委員 내집 주차장갖기사업 예산, 아까 우리 안중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당초 150면을 310면으로 더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黃珍山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대전시에 소방차가 통행하기 곤란한 지역이 몇 군데 있나 아시죠?

○黃珍山 委員 약 한 13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재가 났다든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못 들어 가 가지고 상당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일으킬 소지가 많아서 이것도 우리가 개선을 해야겠다는 얘기를 누차 강조해 왔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집 주차장갖기사업을 그러한 소방차 진입 곤란한 도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홍보를 해서 배려해 주면 우리가 화재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당국에서는 그것을 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黃珍山 委員 특별회계 323쪽에 보시면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20억원으로 10억원이 추가가 되었지만 아직 11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올해 들어올 돈이.

○黃珍山 委員 우선 주차장 예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이 이렇게 찔끔찔끔 편성되는 사업도 있어야 될테고 아니면 한꺼번에 편성을 해야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주차장사업을 찔끔찔금 해 가지고 과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주차정책에 문제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지금 공영주차장 하나 건설하는데 부지매입에서부터 주차장 건설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黃珍山 委員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주차장 부지를 구입해서 만드는 시기까지 한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지난번 기획관리실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확답을 얻음으로 해서 주차장 종합계획,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서 실행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주차장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黃珍山 委員 우리 국장이나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하실 때 보면 지금 하상에 건설되어 있는 주차장에 대형트럭, 이삿짐센터 차량 그 다음에 중장비 이런 것들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야적장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었습니까?

○黃珍山 委員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단속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黃珍山 委員 주차면도 없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단속을 하지 않으면 불법주차 문제 근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송촌에 있는 송촌정수장 앞에도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본 위원이 가보니까, 오늘도 제가 심의하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 가지 일을 보면서 주차장을 돌아봤을 때 거기에도 이미 사다리차라든가 15톤 덤프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차료를 징수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천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도 심지어 이 지하에 화장실에서 물 떠다가 세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질서하게 주차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주차료 징수를 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黃珍山 委員 예, 시청도 그렇고 다른 외부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黃珍山 委員 5월 30일까지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특별한 세부사항이 오지 않을 때는 본 위원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일반회계 406쪽을 봐주시면 저상버스 도입비 12억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黃珍山 委員 앞으로 저상버스 도입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黃珍山 委員 그러면 지금 건교부 방침대로 앞으로 10년 동안 시내버스 10%를 교체한다고 하면 우리 시의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나요?

○黃珍山 委員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에 지금 버스업체하고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黃珍山 委員 이 저상버스를 지난번에 한번 가져다가 시승을 했지요?

○黃珍山 委員 그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黃珍山 委員 어디에서 시행을 했나요, 그것을 시민단체에서 했습니까?

○黃珍山 委員 굴절버스가 BRT 도입을 위한 것이지요?

○黃珍山 委員 그러니까 BRT를 지난번에 있던 비전임계약직 박용남 씨가 주장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의 정책은 시에서 입안을 하고 시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시민단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黃珍山 委員 그렇지요?

○黃珍山 委員 그런데 이런 것을 시민단체에서 시에다가 건의는 할 수 있어도 시민단체에서 이 BRT를 계속 시민단체를 통해 가지고 주장한다는 것은 우리 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黃珍山 委員 아니, 솔직히 얘기 한번 해보시라고.

○黃珍山 委員 아니, 반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제안을 하면 시에서 의회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시 주관으로 이런 것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왜 시민단체가 돈이 어디 있어서 굴절버스를 가져다 행사를 하고 합니까?

돈을 대주니까 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

○黃珍山 委員 지금 BRT를 가지고 언론에 흘리고 또 시민단체를 이용해서 BRT를 계속 시행토록 강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대전 실정에 BRT가 맞지가 않을 뿐더러 또 BRT를 우리가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6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지금 그 경전철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黃珍山 委員 그 용역에 몰두를 해야지 거기에다가 우리 시에서 첨부를 해 가지고 BRT에 대해서 용역도 같이 한번 겸하도록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지금 기이 1호선 지하철이 건설이 되면 2호선까지 기본으로 가고 순환선까지 간 후에 그때 BRT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도 충분한데 지금 이런 것을 시민단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렇게 이해할 때가 아니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해할 단계면 제가 이런 자리에서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저상버스를 도입하게 되면 소유권과 또 재정지원 문제라든가 또 차가 들어와서 운행을 하게 되면 차가 노후돼서 수리를 해야 되고 이런 감가상각비 문제라든가 또 유지보수비 문제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할 생각을 갖고 계세요?

○黃珍山 委員 그러면 버스의 소유권은 버스회사로 넘겨줍니까?

○黃珍山 委員 우리가 관여를 안 한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차를 예를 들어서 험하게 쓰면 3년 쓸 것을 2년밖에 못 가는 경우도 생길 테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결국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이 1∼2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과연 시민들을 위한 일인지 또 시내버스 업체를 위하는 일인지 충분한 검토를 가지고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리고 장단점이 있겠는데 장점은 지금 자체가 얕지 않습니까?

○黃珍山 委員 얕고 또 램프가 들어오고 하니까 노약자나 장애인, 어린 학생들이 타기가 편리한데 지금 우리 시의 버스 정류장하고 여러 가지 상태가 양호하다고 보십니까?

○黃珍山 委員 관심을 충분하게 갖고 고려해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일반회계 415쪽을 한번 보세요.

동서관통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동서관통도로 건설사업이 건설된다고 말이 나온 지가 한 10년쯤 이상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무리가 되어야 될 시점인데 예정 준공일이 언제인지, 또 현재의 진척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세요.

○黃珍山 委員 지금 동서관통도로가 개통이 되면 물론 낙후된 동부지역에 개발촉진과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재동 쪽에서 대전역 앞으로 진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黃珍山 委員 이렇게 되면 차가 일시적으로 몰리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지금 우리 시에서 대비를 해봤습니까?

○黃珍山 委員 지금 동서관통도로가 개통이 되면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원도심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도움이 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나 지금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삼성로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가 교통체증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또 현재 상태에서도 대전역에서 도청 구간의 차량이 상당히 많이 밀립니다.

○黃珍山 委員 그렇게 되면 이 교통량이 상당히 늘어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준공일을 앞두고 충분하게 대비를 하고 장기적인 항구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黃珍山 委員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철저하게 어떻게 교통량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때 가서 하지 말고 미리 예측을 하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동감을 하시지요?

○黃珍山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황진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우선 황진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부터 드리고요.

저상버스 도입 12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당 구입 가격이 1억 9,000만원 정도.

○宋在容 委員 그러면 9,000만원 정도는 각 회사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것이 50 대 50이라든가 무슨 비율 이런 것은 없이 그냥 1억씩 주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서울에서는 준공영제를 현재 도입하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서 준공영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 교통국에서 적자노선이라든가 그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노선을 우선 준공영제를 도입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면 우리가 다른 시내버스 회사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는가 해서 그 일부 노선만이라도 우선 준공영제를 한번 도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언제까지 한다든가?

○宋在容 委員 매번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적자노선이든 흑자노선이든간에 일부를 예를 들어서 한시적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 뭔가 해봐야 알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말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뭔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용의가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 계획을 다음 회기까지 해줄 수 있나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7월달이면 되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 가지고 안을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준공영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하면 그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하는 것도 다 검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약속을 하시지요, 어떻게 7월 회기까지, 2개월인데?

○宋在容 委員 예, 큰 흐름만.

○宋在容 委員 그러면 7월달까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406쪽에 운전자 푸른 쉼터 조성, 위치가 한밭종합운동장 부속 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속 건물에다가 지금 화장실, 샤워장, 휴게시설 이런 것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과연 운전자 푸른 쉼터를 한밭종합운동장 부속건물에다가 시설을 했을 때에 운전자의 이용이 기대가 됩니까?

○宋在容 委員 그래서 405쪽에 보면 운전자 푸른 쉼터 도서 구입이 있어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공공요금 및 재세가 있고 관서운영비가 있고 내내 이것이 운전자 푸른 쉼터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지요?

○宋在容 委員 도서를 구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들이 거기를 이용하면서 거기에서 책을 보기 위해서 도서구입을 하는 것인데, 글쎄 운전자들이 쉬는 날 거기를 와서 이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운행 중에, 운행 중에 책 볼 리는 없을 테고요.

○宋在容 委員 장소가 한밭종합운동장이라고 하면, 주로 이게 택시 운전자들을 위해서 한 거지요?

○宋在容 委員 글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밭종합운동장 쪽으로 시민이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위치적으로?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이 한밭종합운동장 쪽 방향으로 많이 이용을 해야만이 택시가 그쪽으로 많이 다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한밭종합운동장 쪽으로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물론 일부러 거기까지 가서, 쉼터에 일부러 가는 사람이 없을 것 아니예요?

○宋在容 委員 운행하다 쉰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宋在容 委員 차라리 서구 1개소를 월평동에, 저도 거기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 이용하는 운전자는 상당히 많은가요?

○宋在容 委員 현재 운영실태 이런 것을 얼마만큼 이용하고 있나 이용실태 같은 것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시설을 해놓고서 운전자들의 이용실태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관심을 갖고 하여간 그 이용실태를 파악한 것은 없지요?

○宋在容 委員 이런 예산을 계상할 때는 그런 기본적인 것이 파악된 후에 하는 것이 안 낫나요?

○宋在容 委員 415쪽에 국립대전현충원에서 학하동간 도로개설이 있는데 거기 4억이 지금 보상비가 줄어서 감액된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당초예산에 20억원이 보상비만의 예산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비와 같이 포함되었던 것이죠?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건설비하고 보상비하고 같이 합쳐서 세웠던 것이죠, 20억원이?

○宋在容 委員 그 당시에 보상비를 얼마 예상했던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8억원 예상을 했는데 4억원이 남아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보상비 8억원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것을 건설비로는 못 쓰나요?

○宋在容 委員 사업예산이 계속사업 아닙니까?

계속사업이죠?

○宋在容 委員 계속사업이면 그냥 그쪽에 쓰지 감액을 해요?

거기까지만 하고 안 할 거예요?

○宋在容 委員 417쪽입니다, 학술용역비 대전천 생태공원화에 따른 교통처리방안 학술용역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宋在容 委員 용역개요가 대전천 하상도로 철거에 따른 대안교통마련이라고 했는 데 대전천 하상도로 철거를 언제쯤 시작합니까?

○宋在容 委員 국장님, 제 질의에 간략하게 핵심만 답변하세요.

언제부터 하상도로를 철거할 계획인가.

○宋在容 委員 계획이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언제부터 할 계획이다?

○宋在容 委員 안 되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대전천 하상도로 철거에 따른 대안교통마련이라고 해 가지고 교통처리방안에 대한 학술용역을 지금 하는 이것이 앞으로 몇 년 있다가 또 해야 돼요.

저희 4대 의회의 임기가 끝나면 5대에 가서 이런 유사한, 뭐 같은 맥락에서는 안 하겠지만 글자만 몇 자 바꾸어 가지고 용역을 또 합니다.

이것 여러 번 우리가…….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대전천 하상도로에 국한된 용역이죠, 전체적인 용역이 아니고 그렇죠?

○宋在容 委員 이것이 시급한 사항은 아니네요?

○宋在容 委員 아니, 하상도로 철거계획이 언제부터 한다라는 것도 없는데, 그렇지 않나요?

몇 년씩 걸리는 것도 아니고. 417쪽에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등 5개소,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것인가.

○宋在容 委員 구거?

○宋在容 委員 농수산물도매시장등 5개소라고 했는데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데는 어디어디인가요?

○宋在容 委員 대개 각 복개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宋在容 委員 복개 폭이요?

○宋在容 委員 정밀안전진단 하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네요, 4억 6,000만원이네요?

○宋在容 委員 정밀안전진단을 대개 어떻게 합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우리 시의 장비가 어떤 관로 들어가서 찍는 것, 뭐라고 하지요?

○宋在容 委員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 장비가 가격이 어느 정도 가나요?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서 우선 한 대만 가지면 꼭 이곳 아닌 다른 곳도 CCTV로 찍어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꼭 이것을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장비만 있다고 한다면 우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육안으로 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죠.

무조건 몇 개소 정해 가지고 정밀진단해서 용역을 4억 6,000만원씩 든다는 것은…….

○宋在容 委員 법으로 꼭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한번 법조문을 하나 주세요.

○委員長 金載京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준홍위원님 해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간단 요약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송재용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전자 푸른 쉼터 조성 관계를 시비를 들여서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여의치 않지요, 대전시내에?

○沈俊洪 委員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안이라고 한다면 우리 국장님이 유성 인터체인지 부근에 만남의 장소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대전 인터체인지에 거기도 유사한 만남의 장소가 있습니다.

시내 외곽 지역에는 인터체인지가 많지요, 지역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전 인터체인지, 신탄진, 북대전, 유성, 서대전, 남대전, 안영리 죽 있습니다.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인터체인지가 있는데 아마 그런 데는 설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 도로공사나 각 지자체하고 우리 시하고 공동출자를 해 가지고 이런 데다 설치를 해놓고 꼭 운전자들만 가는 장소가 아닌 시민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한번 구상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대안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드린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沈俊洪 委員 시내권과 그렇게 거리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항상 외곽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용을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공사에도 협조를 부탁하고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투자를 한다면 이 이상의 어떤, 꼭 그런 쉼터의 기능만이 아닌 더 좋은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沈俊洪 委員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02쪽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을 하고 있었죠?

○沈俊洪 委員 지금 몇 개소를 설치했습니까?

○沈俊洪 委員 앞으로는 전체 학교에 다 할 것 아니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알겠습니다,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있지요?

○沈俊洪 委員 그 내용이 지역교통환경과 조화를 이루게끔 해야 되는데 계획에 의해서만 하다 보니까 주민들과 마찰도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완하셔 가지고 할 그런 사항으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리고 407쪽에 보시면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沈俊洪 委員 130억이요, 지금 어느 정도?

○沈俊洪 委員 다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꼭 연수원을 건립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시설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좀 시설이 충분한, 위탁교육도 하고 그런 것이 현실적이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沈俊洪 委員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준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곽위원님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특별회계 330쪽, 교통구획선 도색 3억원 요구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요구를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몇 년만에 한 번씩 다시 해요?

○郭秀泉 委員 부실공사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이것이 보니까 우리말에 죽 떠먹는 자리 표 안 난다는 말이 있듯이 이 구획선 긋는 것이 부실공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첫 번에 발랐을 때는 똑같지요,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 바로 벗겨지고 갈라지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만 시공이 되면 수명이 길텐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짧은 기간에 훼손될 수 있도록 미리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추측이 아니고 도색한 것을 보게 되면 제가 타시·도를 많이 다녀요, 우리 대전이 제일 많이 훼손이 된다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제가 증거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안 되었으니까 이번 예산은 안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부터 준비하면 내후년도나 답변이 나올텐데 뭔가 예산이 나가지 않아야 확실한 문제 제기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그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부터 집행되는 과정까지 전부 다 아주 투명하게 밝혀져야 우리 의원도 납득이 가지요.

○郭秀泉 委員 주민생활하고 밀접하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어요, 다 있지.

알았습니다, 됐고 그 위에 329쪽, 331쪽에 보면.

○郭秀泉 委員 아니, 제가 329쪽을 보라고 했는데 331쪽을 보게 되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있어요.

아래, 위 해 가지고 한 1억 정도가 반환이 되었는데 이것 왜 반환이 되었어요?

○郭秀泉 委員 329쪽을 보게 되면 위험도로개선사업 해 가지고 진잠길, 계백로 죽 있는데 위험도로개선사업 할 곳이 그렇게 없었어요?

예를 들면 잔액이 남을 수 있지만 어느 한 곳을 선정해 가지고 소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합쳐 가지고 못 쓰고?

○郭秀泉 委員 교통사고 잦은 곳을 선정할 때는 어떤 방법을 써요?

○郭秀泉 委員 결국 교통사고가 난 건수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구조상의 문제를 찾아야 되지,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것도 데이터상에 잡힐 수 있겠지만 구조상의 문제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29쪽 이것이 특별회계인가요?

○宋在容 委員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이 자료를 보니까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가 있는데 유성구는 누락된 것인가요, 원래…….

○宋在容 委員 그러면 유성구에서 요구를 안 한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앞으로는 없습니까, 계획이?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도 유성구에 이런 계획이 없어요?

○宋在容 委員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에 유성구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본 것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유성구에 근무하는 교장선생님들의 관심이 부족하군요, 이것이.

○宋在容 委員 자료에 보니까 공영주차장 건설 문제에 있어서 327쪽 선화동 공영주차장 건설해서 예산이 4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비하고 9억원이죠, 예산이?

○宋在容 委員 면적을 보니까 585㎡, 주차면수는 23면인데 이게 너무 적잖아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토지매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宋在容 委員 가장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14면인데, 146.1㎡인데.

○宋在容 委員 지금 대전시내 어느 곳이든간에 공영주차장 건설해 놓으면 이용하는 것이야 충분히 하지요.

○宋在容 委員 하지만 14면 주차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게 너무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宋在容 委員 지금 우리 시에 분기별로 내는 자동차세 있지요?

○宋在容 委員 자동차세가 그게 지방세지요?

○宋在容 委員 그 자동차세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의무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로 인해서 걷어들이는 세금은 그쪽으로 써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요?

○宋在容 委員 지금 대전시에 2003년도의 자동차세 총 액수가 어느 정도 되나 아시나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것은 시간 관계상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것은 뭔가 심도있게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호체계를 양신호하는 것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디 계획한 데 있습니까, 양방향으로 신호체계, 좌회전 없이?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지금 어느 4거리 체계를 양방향으로 할 것인가 그런 계획도 현재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자료로 받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자료로.

○宋在容 委員 그리고 자꾸 번복돼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하여간 그 자료 받고서 제가 거기에 대한 서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서남부개발이 바로 시작이 되지요?

○宋在容 委員 그쪽에 보면 유성파출소 4거리 거기가 지하철 온천역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宋在容 委員 그 온천역 환승주차장으로 해서 서남부개발 지역에다가 공영주차장을 1만평 정도를 떼어야 되겠는데, 공영주차장.

○宋在容 委員 아니, 공영주차장.

○宋在容 委員 예.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1만평을 떼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 한번 말씀해 보세요.

○宋在容 委員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주차장 확보지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앞으로 점점 주차장에 대한 심각성이 더해 갑니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우리 교통국에서 도시건설주택국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1만평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宋在容 委員 예, 환승주차장.

○宋在容 委員 그것을 요구하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도시계획을 도시계획 전문가가 하니까 둔산지구도 그렇고 노은지구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합니까?

시민이 하는데, 둔산도 이 개발 자체를 실패작이라고 하고 노은 끝나자마자 실패작이라고 나옵니다.

즉, 도시계획에 관련된 전문가가 도시계획을 하면 성공을 못 하고 꼭 실패로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국장께서 욕심을 내세요, 주차장 확보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개발되는 그쪽 지역에다가 큰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할게요.

○委員長 金載京 예,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주차장, 물론 재원도 마련하기가 어렵고 주차장은 필요하고 또 쓰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도 주거지역 내에 주차장 시설을 하려면 어려움이 따르지요, 예를 들면 땅도 안 팔려고 하고.

○郭秀泉 委員 그래서 보면 돈은 여기도 23면, 46면, 13면, 14면 이렇게 해 가지고 조그맣게 만들기는 만드는데 이것은 형식만 취하는 거지 실제 효과는 크게 없어요.

물론 도시계획 입안할 때부터 접근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공영개발할 적에 접근해서 당초부터 주차장 부지를 떼는 것이 맞는 것이고, 지금 동구, 중구, 서구 일부, 대덕구 이쪽에 지금 현재 차량이 많이 몰리는 곳 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또 재래식 건물들이 많이 있는 곳은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가 주차장이거든요.

○郭秀泉 委員 물론 예산이 적어요.

그러니까 한 데 합쳐 가지고 주차장답게 만들어야지 여기 23면, 14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큰 게 45면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요.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고요.

물론 부득이할 경우에 하지만 하다못해 100면, 200면 정도는 할 구상을 가지고 달라들지 않으면 이 주차난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인접해서 만드는 것도 좋지만 보통 한 500m 정도는 걸어가서 주차하고 집에 갈 수 있는 정도까지는 폭넓게 생각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옆에만 건설하고.

○郭秀泉 委員 물론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노파심으로 말씀드린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계획 자체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전부 합쳐보면 주차면수 확보한 것은 있지만 효용가치는 뚝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하여튼 조금 대규모로 해야 일을 추진하기도 쉽고 또 주차장이 그래도 주차장답고, 그렇지 않고는 진입하는데 복잡해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체증현상만 더 일으키는 결과가 오니까 한 블록을 딱 떼어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방안을 생각해 보시도록 해야 합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본 상임위에 속한 추경예산안 심사는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꼼꼼하게 잘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교통국 소관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국장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대전광역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본 위원이 발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은 것 알고 계십니까?

○委員長 金載京 지금 비공식으로 본 위원에게 통보된 사항을 보면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다음 회기까지는 되겠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본 조례안이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하는 이런 조례안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불편이 없도록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다음은 도시건설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도시건설주택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엑스포교 야간경관 조명 보수공사, 찾으셨나요?

○黃珍山 委員 '93년도에 엑스포다리를 건설해 가지고 지금 조명시설이 노후가 됐고 또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것을 대전의 상징적으로 야간경관 조명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용역보다 우리가 현상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黃珍山 委員 이렇게 건설되는 것은 대전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관심을 가지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432쪽 봐 주세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20% 감액되었지요?

그 사유가 왜 감액이 됐는지?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441쪽, 찾았습니까?

○郭秀泉 委員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관련해서 예산 요구하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이게 상당히 많지요 금액이, 전부 해주려면요?

○郭秀泉 委員 지금 현재 보상하는, 예를 들면 선보상,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어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접수된 게 많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연간 보상하는 이 템포로 보게 되면 얼마 정도 있으면 다 보상이 끝날 수 있어요?

○郭秀泉 委員 그래요?

○郭秀泉 委員 지금 신청한 것은?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거의 다 금년 내에는 완전히 끝낼 수 있어요?

○郭秀泉 委員 그 외에 신청 안 하고 있는 사람 많지요?

○郭秀泉 委員 그 밑의 시설비에 보면 대전천 유지유량 확보사업 실시설계비 해 가지고 2억 1,000만원 예산 요구했잖아요?

○郭秀泉 委員 이게 추경에 요구할 만큼 급한 것인가요?

○郭秀泉 委員 이게 공사가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수준의 물이 흐를 수 있어요?

○郭秀泉 委員 3㎝?

○郭秀泉 委員 그 기준이 땅에서 3㎝예요?

○郭秀泉 委員 종전 수면보다 3㎝ 정도 더 올라온다?

○郭秀泉 委員 연간, 예를 들면 월간도 나오겠지만 전력비가 엄청 나올텐데요?

○郭秀泉 委員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모터 웬만한 마력 가지고는 안 될텐데요?

○郭秀泉 委員 우리는 설계가 안 됐더라도 계산을 해보면 하류에서부터 상류까지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단계별로 몇 번을 거치나 아니면 한꺼번에 올라가서 내려오나?

○郭秀泉 委員 도시건설주택국장님은 기술자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정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그 물을 받아 가지고 도로 올리는 거지요?

○郭秀泉 委員 보 있지요.

○郭秀泉 委員 이런 사업을 한 타시·도 사례가 있어요?

안영천 있나요?

○郭秀泉 委員 저는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는지 하는 의구심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괜히 용역비나 자꾸 쓰고 나중에 별효과 없다고 하면 당초부터 설계비 같은 것 세워주지 말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싶어 가지고.

그것을 기본 설계비하면 많이 진행된 것 아니에요, 벌써?

○郭秀泉 委員 이게 심히 걱정이 돼요.

그리고 그 밑의 유등천·대전천의 생태공원화조성 기본설계비 해 가지고 7억 5,000만원 예산 요구를 했거든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할 사업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거의 "생태공원" 많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생태하천 가보면 전부 동태하천이고 명태마냥 바싹 말라있고…….

○郭秀泉 委員 전부 "생태" 소리를 많이 쓰는데 가보면 내용이 별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동태, 명태는 안 맞는 거지만 "생태" 소리를 하도 쓰기는 쓰는데 가보면 다 죽은 하천이고 별볼일 없는 하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글쎄 이 예산이 과연 꼭 줘야 될 예산인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향수를 되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郭秀泉 委員 건설본부장, 지난번에 우리 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3대하천 모이는 데 호수공원 하나 만들자고 했는데 그것 얘기가 어떻게, 그 후에 뭐 진행이 됐습니까?

○郭秀泉 委員 없지요, 전혀 없지요?

그것 불가능한 사항인가요?

○郭秀泉 委員 그래요?

전주에 가면 덕진공원인가, 거기 그런 도시 내에 호수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서 '어느 쪽에 큰 연못이 하나 있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 부분적으로 이렇게 돈 쓰지 말고 한 군데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1쪽에 보시면 전입세대를 위한 안내문 및 도로명 주소 안내도 제작을 한다고 했고 또 도로명 주소 홍보만화 인쇄를 해서 배부한다고 했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 배부처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관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직접 실수요자들한테 나눠주는 것입니까?

○沈俊洪 委員 예산을 볼 때는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과연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참고하겠습니다.

혹시 하천관리사업소장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沈俊洪 委員 제가 얼마 전에 전화드렸던 내용 알고 계시죠?

○委員長 金載京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沈俊洪 委員 아닙니다, 참고로.

아닙니다, 그냥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천관리사업을 하는 과정에 사역인부들을 채용해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지자체에서는 거의 3만 3,100원 정도의 임금이 지불되는데 우리 하천관리사업소에 나가는 돈은 2만 3,100원인가 지급이 되는 것으로 차액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래서 형평에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이 형평에 맞게끔 지급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물론 지침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달리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만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 가지고 똑같은 작업양을 하면서 퇴근시간까지 같은 내용인데, 단순노무지만 그래도 일 하려는 의욕이라든가 아니면 작업을 지시하는 분들도 그 사람들한테 어떤 관계성을 부여하기도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침을 굳이 따진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또 어떻게 보면 지금은 농번기이니까 농촌 일손이 바쁩니다.

거기에서 2만 3,000원 받고 여기에 나와서 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농한기에 또 이렇게 가닥을 잡을 수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같은 취지에서 일을 하면서 차등을 뒀을 때 인건비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허탈한 감을 느끼는 그런 일부의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형평에 맞게끔 임금이 지급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沈俊洪 委員 이런 것은 언제쯤?

○沈俊洪 委員 여기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각층에서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왔는데 저도 현장파악을 지나다가 들려보기도 했고 했는데 다른 분들은 제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냥 쉽게 얘기를 해 가지고 "얼마 받느냐?"고 물어보고 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저도 입장이 난처했습니다, 난처했고 물론 여기 예산을 보면서 이런 데 소요되는 예산하고 꼭 지출하지 않아야 할 사업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볼 때는 이런 것은 다음 추경이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 가지고 이분들한테도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노력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沈俊洪 委員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441쪽입니다.

시설비 유등천·대전천의 생태공원화조성 기본설계비 아까 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등천이나 대전천의 하상도로를 철거한 후에 필요한 것이죠?

○宋在容 委員 441쪽입니다.

○宋在容 委員 1쪽.

○宋在容 委員 7억 5,000이 설계비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기본설계비인데 앞으로 소요 용역비가 17억 6,0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그렇죠?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7억 5,000…….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1차로 유등천하고 대전천을 생태공원화조성 기본설계를 먼저 하고 2차로 갑천 쪽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유등천하고 대전천의 하상도로를 철거한 후에 생태공원화 조성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교통국에서 대전천 생태공원화에 따른 교통처리방안 학술용역 해 가지고 글씨만 약간 다를 뿐이지 같은 맥락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뭐라고 했느냐면 '사업개요 필요성에 의해서 대전천 하상도로 철거에 따른 대안교통 마련해서 대전천의 하상도로를 철거하여 친환경적 생활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체교통 처리방안' 이런 등으로 해서 용역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생태공원화에 따른 용역 또 지금 도시건설주택국에서 올라온 유등천, 대전천도 같은 맥락에 의한 그런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은 도시건설주택국에서 얘기하는 대전천의 생태공원화 조성하고 교통국에서 이야기하는 대전천의 생태공원화에 따른 용역 이것이 저는 교통국에서 얘기하는 대전천하고 도시건설주택국에서 얘기하는 대전천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宋在容 委員 같은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글쎄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예산심의를 어제오늘 한 것도 아니고 한 번 객관적으로 대전시민한테 여쭤보세요.

이런 예산을 양쪽으로 나누어 가지고 세울 수가 있는 것인지?

지금 하상도로 철거는 언제부터 철거할 계획입니까?

○宋在容 委員 대략적으로 몇 년도부터 철거할 계획이에요?

○宋在容 委員 지금 언제쯤부터 철거할 계획도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이런 용역을 주고 설계를 할 필요가 있나요?

○宋在容 委員 당연하지요, 공동묘지에 가서 핑계없는 무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 당연한 말씀이고, 하상도로 철거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대략 어느 정도 걸려요?

○宋在容 委員 통상적으로 한 1년 이상은 걸리죠?

○宋在容 委員 그러면 기본설계라든가 앞서 얘기한 교통국에 관련된 이것 같은 맥락인데 교통국 것 연연하지 맙시다.

도시건설주택국에서 이야기하는 기본설계 이런 것은 철거가 시작되고서 설계를 해도 충분하지 않겠어요?

○宋在容 委員 도심하천 생태공원화사업 추진계획수립설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계획이나 설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계획한 것하고 지금의 계획하고 어떤 계획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宋在容 委員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하상도로가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그냥 우리가 철거한다라고 계획만 세우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산이 수반될 때 그때 같이 이런 기본설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宋在容 委員 글쎄 전체적인 포괄적인 마스터플랜은 필요하겠죠, 꼭 그 부분뿐만 아니라.

그렇지만 현재 시장 임기가 2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누가 시장이 되느냐, 또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임기가 2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시장이 바뀐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여기에 대한 설계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바뀐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대전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로 엄청난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그런 용역에 관련된 예산이 결국에 가서는 시민들한테 엄청난 불이익이 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서 얼마든지 하상도로 철거계획이 결정이 되어서 하상도로 설계에 대한 예산이 반영될 때 그때 같이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에서는 도시개발공사에다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대행을 시키는 것이죠?

○宋在容 委員 이것을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지금 도시개발공사에다 대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라든가 그쪽의 주민들이 상당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감보율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 첫째, 주민들의 어떠한 의혹이 일단 없어지고 투명성이라든가 어떤 신뢰성이 있다라고 보고 또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그것이 없어지고 도시개발법으로 흡수가 되어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이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우리 국장께서 생각을 해보세요.

최근 얼마 전에 이런 개발한 지역의 감보율이 그때는 법에 5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50% 넘기지 못 했죠, 감보율이 그렇죠?

○宋在容 委員 학하지구 같은 경우에 '98년도에 개발사업을 할 계획을 가졌을 때 그때 감보율이 몇 퍼세트인가 아십니까, 예전 감보율이?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대략 누가 아시는 분 있나요?

○宋在容 委員 그때 감보율이 46점 몇 퍼세트인가 그랬을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때의 계획하고 지금하고 별로 변한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도로가 더 넓어졌다든가 별로 변한 것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보율이 한 9% 이상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공원지역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단, 뭐냐면 연립주택용지가 공동주택용지로 전환된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공동주택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되니까 그것으로 인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학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애당초의 계획대로 거기 학하지구가 풍수지리상 상당히 좋다고 한 곳인데 그렇다면 공동주택을 아예 하지 말고 그냥 연립주택을 해야죠.

○宋在容 委員 어쨌든 하여간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감보율을 50%까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50% 이상이 되면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한번 국장님이 객관적으로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다른 데 개발을 한 것하고 같이 형평에 맞추어서 생각을 해보시라 이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이 부분은 예산을 안 줘도 되는 것이죠?

○宋在容 委員 안 되죠.

○宋在容 委員 아니 이것을 주면 50 몇 퍼센트 예상되는 감보율이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의원직을 걸고 주민들이 '너 때문에 개발을 못 하니까 너 그만둬라' 하면 제가 당장 내일이라도 옷을 벗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50% 이상이 될 때는 도저히 저는 그대로 간과하고 이 예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상 감보율에 거의 맞추더라고요.

○宋在容 委員 알았습니다.

그 동안의 전례를 보면 거의 예상감보율에 맞추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나가면 그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宋在容 委員 이 예산은 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宋在容 委員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지역에 개발된 것하고 한번 형편에 맞춰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대전시에서 50% 이상 되는 부분을 부담하세요.

○宋在容 委員 지중화 하는데 뭐 0.5%인가 감보율이 향상된다면서요.

○宋在容 委員 학하지구는 '73년도에 도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의 토지 소유자나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지금까지 늦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연히 우리 시에서, 행정기관에서 '98년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딜레이시켜서 계속 미루어 온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실을 그 지역 주민들한테, 토지 소유자한테 전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宋在容 委員 시간 관계상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어쨌든 하여간 50% 이하로 예상감보율을 맞추어서 공식적으로 해서 주세요.

제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아까 황진산 부의장 질의 중에 추가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엑스포다리 조경 관련 사업에 대해서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보기에 조경시설을 이쪽 예술의전당도 같이 할 예정이죠?

엑스포다리에 지금 현재는 예산이 서 있지만 앞으로는 공원 쪽도 같이 조경사업을 할 예정이죠, 대전시 자체는요?

○安重起 委員 엑스포다리와 연관되어 있는 문화공간도 할 예정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대개 보면 일반조형물도 하나 세우면 몇 억씩 세우는데 지금 엑스포다리 규모의 조명을 현재 정도 예산을 가지고 가능한 것입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또 일괄 공사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공사비 가지고 일괄 공사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제가 볼 때는…….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천변고속화 도로가 생기면서 대전으로 유입되어 들어오는 인구들이나 둔산으로 차량이 들어옴으로 해서 생기는 어떤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조명을 다시 살리겠다는 의도 같은데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현재와 같이 이렇게, 저는 이런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예산에 맞춰서 공사가 조금 되다가 추가되는, 이것은 도로나 이런 행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소위 얘기해서.

그런 측면에서 실부서에서도 예산에 대한 확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갖고 있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 말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엑스포다리 조명이 언제부터 밝혀지지 않았지요?

○委員長 金載京 몇 년도지요?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저는 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2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다리에 불 밝히자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이 다리에 조명이 왜 켜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金載京 대전의 상징이 엑스포다리인가요?

○委員長 金載京 이제 조명이 밝혀지면 거기에 따른 예산과 또 전기세라든지 또 운영에 대한 예비비가 많이 들어갈 것인데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이라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또 조경이 한 1∼2년 비치다가 유야무야로 또 흐지부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과연, 그렇다면 안중기위원 얘기한 대로 좀더 확고한, 정말 대전의 상징적인 다리로 기치를 내걸 수 있는 그런 조경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나?

남문교인가요, 미국의?

○委員長 金載京 그런 조경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불 몇 개 키는 것 갖고는 저는 오히려 돈만 낭비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 저희가 134회 임시회 때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국장님께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분명히 정정요구를 한번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언론기사에 나왔지요?

○委員長 金載京 정정보도가 어떻게 됐나요?

○委員長 金載京 정정보도가 안 됐다는 것은 이 기자의, 회의록에 다 기록돼서 제가 대표로 하는 것입니다.

지난 134회도 분명히 회의록에 그렇게 되어 있고 오늘도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이 기자의 기사가 맞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위원이 있다는 것입니까?

○委員長 金載京 아닌데 왜 정정보도를 못 내셨어요?

○委員長 金載京 이해가 안 갑니다.

9면 신문에 이렇게 크게 대문짝같이 났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사실 저희들은 시민의 대표지만 또 지역에서는 시민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장께서는 분명히 정정보도를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고 지금까지 그것을.

○委員長 金載京 어떻게 제가 결론을 마무리지어야 될지 착잡합니다.

한 번 더…….

○委員長 金載京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다음은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462쪽입니다.

시설비에 도로관리소 이전설립 8,500만원,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지금 도로관리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것을 대덕구 오정동으로 이전하는 것인가요?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도로관리소는 이전을 하게 되면 그것은 어느 용도로 쓰게 됩니까?

○宋在容 委員 이 도로관리소 이전 설립 이런 것을 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는 건가요?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리고 유성 월드컵경기장에서 조치원간 도로에 노은지구로 가는 4거리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좌회전 차선이 1개 차선밖에 없고 중간에 중앙화단인가 그것이 일부가 좌회전할 수 있도록 대기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부 화단을 철거한다고 했는데 금년 초에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한다고 했는데 소식이 없네요, 건설관리본부에서 한다고 했는데.

○宋在容 委員 언제쯤 그것이?

○宋在容 委員 6월 10일까지는 사업이 착수되는 것으로.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委員長 金載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특별회계 391쪽의 시설비에 환승주차장 관련, 이게 환승주차장 설계계획이 다섯 곳 주차장 중에 이번 추경예산에 설계하는 탄방역, 구암역이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기존 주차장이 한 면당 차지하는 면적이 기존 판암, 반석, 현충원역보다 현저히 넓지요?

○安重起 委員 5개 역의 평균 42.2㎡보다 넓은 탄방역이 51.2㎡, 구암역이 49.2㎡를 차지하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지하철 건설 후에는 탄방역과 구암역이 기타 지역보다 유동인구가 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곳의 주차장이 다른 주차장에 비해서 단위면이 적게 설계된 이유가 뭐지요?

○安重起 委員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현재 보면 실제 기존에 판암, 반석, 현충원역보다 현저히 적은 면적에 대한 설계용역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安重起 委員 예.

평면적으로 볼 때 주차장 면수가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더 과다하게 되어 있어요.

○安重起 委員 그래서 이 문제는 기존의 역도 유동인구가 많을수록 주차장이 더 넓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安重起 委員 마침 말씀 중에 아까 말씀하신 지하철 공채발행, 지방채 발행 때문에 본부장님 한말씀 하셔서, 사실은 어떤 계기에 지방채 문제가 거론이 됐지만 실제는 행정부시장을 출석시키게 된 계기는, 본 위원이 발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측면 이 아니었고 지하철본부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너무도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실·국장께서 약속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계제에 그것을 단초로 해서 출석을 시키기로 한 것이지만 실제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하철본부의 지방채 발행 문제는 아니고 너무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데 마침 계제가 이 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환승주차장 건설설계용역 391쪽 봐주세요.

시설비에 구암역 환승주차장 설치에 145면 실시설계비가 있지요?

○宋在容 委員 환승주차장의 면적 지금 평방미터가 어떻게 됩니까, 면적이?

○宋在容 委員 예, 구암역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것은 연면적이고 토지의 면적을 말씀해 주세요.

○宋在容 委員 이것을 평수로 약 1,000평 이상을 확보해 달라고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왜 시정이 안 되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 지하철본부는 사업 부서지요, 예산 부서가 아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몇 차례의 촉구를 했으면 사업성이 어렵다고 한다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지금 당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1,000평 이상 되는 것으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宋在容 委員 그런데 업무보고할 때는 1,000평 이상되는 것으로 했다가 왜 갑자기 700평 정도로 줄은 거예요?

○宋在容 委員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현재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토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제그저께 누굽니까, 배창제 과장, 자료 준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것은…….」하는 직원 있음)

○委員長 金載京 배창제 과장께서는, 시설부장이…….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현충원역 같은 경우에도 4,000㎡로 업무보고를 제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현재 3,312㎡로 줄었어요.

이렇게 하신다면 업무보고라든가 자료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면적을 줄인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왜 줄였나?

○宋在容 委員 아니, 예산이 없어서 줄인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줄인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현충원역이나 구암역이나 이쪽은 현재 농지입니다.

농지이기 때문에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협조를 구해야지 어떻게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하기로 한다고 계획을 발표해주고 그렇게 하고서 이것을 줄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宋在容 委員 매 회기 때마다, 지금 대전시에서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주차난 때문에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는데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 이것도 넉넉하게 확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도 교통국장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서남부개발지역 거기에다가 온천역에다가 지하철 환수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1만평을 공유를 확보하라고 제가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또 교통국장도 제 뜻과 공감대를 이루어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충분히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의 계획보다도 이것을 줄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충원역 여기 4,000㎡로 확보하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예산 관계는 제가 투쟁할 테니까 4,000㎡ 하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유성 구암역 같은 경우에는요?

○宋在容 委員 최소한도 3,300㎡ 이상으로 해줘 가지고.

○宋在容 委員 지금 확보를 안 하면, 예를 들어서 평당 지금 만약에 100만원으로 매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500만원 이상, 1,000만원을 줘도 이게 확보가 어렵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는 시내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최소화시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더군다나 이번 기회에 주차장 확보를 하지 못하면 앞으로 확보할 때는 지금보다 수십 배의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축소시키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앞장서서 하여간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해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金載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사항인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너무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宋在容 委員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宋在容 委員 소가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저희가 알아야 뭘 도와줄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은 또 우리 농촌지역을 위해서 쓰여지는, 농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고, 욕심을 내 주시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생활개선사업, 그게 뭐지요, 생활개선 그 모임하는 게?

○宋在容 委員 생활개선회인가요?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여기를 가보니까 주부들이 여가활동을 해 가지고 상당히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宋在容 委員 소자본을 들여 가지고 가정을 예쁘게 꾸밀 수도 있고 그런 일은 계속 확대시켜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자치단체에서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제가 에어로빅이라든가 생활체조 이런 부분을 경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우선 예산이 어디부터 먼저 배정이 되어야 될까 이런 것을 한번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생활개선회인가 그쪽에 보니까 점심 값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그것을 인원을 몇 명으로 나눠 가지고 그 이상의 참여를 해도 그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안 간다 이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우리 산업건설위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집행기관의 예산 부서에서 어렵다고 한다면 이쪽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뒷받침해줘서 그런 일이 계속 발생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소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주부들의 여가를 선호하면서 생활개선으로 인한 삶의 질이 향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되는 쪽에 계속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WTO 가입과 동시에 한·칠레 FTA 자유무역협정한 것 아시죠?

○委員長 金載京 향후 우리 농민들의 생활여건이 심히 고민스럽고 앞으로 농업 정책을 활성화시키는 데 대한 소장님의 어떤 의지라든지 계획은 있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좋은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친환경적인 농업정책을 많이 육성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제가 하나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보면 지금 우리 양봉협회 아시죠?

○委員長 金載京 이분들에게 저도 의외로 놀랐습니다.

270여 가구가 대전시 전체 양봉업 경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충분한 경쟁력이 있더라고요, 양봉에.

그런데 근 한 30년 동안을 우리 대전시에서 양봉협회에다는 전혀 지원이 없었던 것 아시죠?

○委員長 金載京 그래서 이번에 권유를 해 가지고 양봉을 활성화시켜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프로폴리스라든지 벌꿀에 대한 좋은 이로운 점들이, 충분히 우리 한국의 벌꿀이 생산성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농정과 예산을 보니까 1,5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5개 구인데 한 구에 300만원씩밖에 할당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글프고 정말 예산이 필요할 때 써야되는데 충분히 경쟁력 있는, 우리가 육성해야 될 농업정책에 대해 예산을 이 정도로 배정했다는 자체는 저는 좀 의구심과 더불어서 애석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 소장께서 앞으로 농업인에게 애정을 가지고 농업육성의 마인드가 있으시다면 정말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깊이 심혈을 기울여서 알아보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을 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혈을 기울여서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므로 5월 17일 10시에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