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 할지라도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한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실시토록 하고 오늘은 경제과학국과 교통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도시건설주택국과 건설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의현 경제과학국장,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충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安重起 委員 지방채 관련과 관련해 가지고 기획관리실장 출석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안중기위원님께서…….

○郭秀泉 委員 위원장님, 잠깐요.

(곽수천위원, 안중기위원과 상의)

예, 됐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금 전에 안중기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장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안중기위원 맞습니까?

○安重起 委員 행정부시장으로 정정해 주십시오.

○委員長 金載京 예, 안중기위원으로부터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다시 행정부시장의 출석요구를 동의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의 행정부시장에대한출석요구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안중기위원께서 발의하신 출석요구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중기위원께서 발의한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부시장에대한출석요구의건은 안중기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출석요구된 행정부시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전문위원의 출석요구 조치가 있는 동안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과학국의 추경예산이 주로 국비지원 예산의 증감으로 인한 추경편성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59쪽을 보면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4억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은 각 구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되는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면 지금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신청을 각 구로부터 받고 있죠?

○黃珍山 委員 그러면 시에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어떤 심의위원회라든가 또는 자체별로 적부심사를 하는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각 구에서 신청한 대로 사업을 선정해서 해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黃珍山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추진하는 재래시장활성화사업 내용이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든가 이벤트장을 조성한다든가 또는 아케이드를 조성한다든가 또 주차장을 건립하는 등 시장마다 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黃珍山 委員 지금 우리 시에서 또는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이유 중의 하나는 대형할인유통업체의 난립을 막고 또 영세상인들에 대한 보호를 해주고 해서 서민생활의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시에 건의를 했고 또 이 재래시장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고민을 한 2년에 걸쳐 가지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을 살리는 길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재래시장의 공영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가 열린다든가 의회가 열릴 때마다 특별회계 전출을 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하는 형편에 있다는 것이 이번 예산을 보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것을 투자해야지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정해 놓지 않고 무분별하게 재래시장활성화대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본 위원이 제기한 내용이 맞다면 그런 방향으로 갈 의사가 있는지 주무국장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본 위원이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는 시민들이 다함께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을 대표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집행기관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제시를 꾸준히 합니다.

여기에서 논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66쪽 보세요.

하단에 보시면 충청권 벤처프라자 개최 지원예산이 1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벤처프라자의 행사내용과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집행하는 모든 예산은 시민의 세금입니다.

맞지요?

○黃珍山 委員 시민의 세금이 헛되게 쓰여진다고 하면 헛되게 쓰여진 데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충청권 벤처프라자 개최 목적이 대형유통업체와의 만남의 장을 통해 판로를 개척한다고 지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행사에서 대형유통업체와의 납품계약이 성사된 업체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또 납품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黃珍山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33개 업체가 대형유통업체와 계약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黃珍山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어제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지역 내 대형업체들이 지역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미흡하고 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언론이라든가 많은 영세 상인들 또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이런 분들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형유통업체가 지역상품을 많이 팔아주도록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업체가 비협조적이고 또 대전시의 노력도 부족하고 또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업체가 지역상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을 시에서 업체하고 타진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지, 계시다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黃珍山 委員 지금 대형유통업체가 대전에 들어온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되었고 또 의회에서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도 계속 '노력을 하겠다, 연구검토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지금 기성동 농협에서도 쌀이 브랜드화가 되어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유성구 세동 같은 경우에는 상추라든가 밭 채소 작물이 상당히 좋은 질의 상품이 생산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 동구 외곽이라든가 신탄 외곽이라든가 유성구 외곽이라든가 서구 외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상당히 좋은 유기농 제품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지금 어느 백화점 어느 대형유통점에서도 우리 지역상품을 브랜드화 해 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간혹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안영동의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조금씩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줘 가지고 농민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黃珍山 委員 지금 우리 대전시청의 시설이 전국에서 떨어지지 않는 시설을 갖추고 있고 또 공간도 많이 확보되어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최소한 이런 유통업체들이 자기네 개인적으로 계속 농민들을 우롱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배추 한 포기에 100원씩 판매되는 상거래질서를 파괴시키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적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농민들의 판로를 개척해 주기 위해서 우리 시 동편 광장이라든가, 물론 시에서 시민들의 문화를 위해서 음악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 이러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을 경제과학국에서 과감하게 추진을 해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생산되는 제품을 갈아엎는다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소외된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시에서 펴주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국장님?

○黃珍山 委員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65쪽에 봐주시면 공공근로사업비 예산 15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黃珍山 委員 지금 공공근로사업비 국고보조금이 46%인가 삭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주무국장인 경제과학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의 빈곤층이라고 판단되는 분들이 약 인구대비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신가요?

○黃珍山 委員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이 점심을 먹지 못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또 가장이 목숨을 끊어야 하는 아픔을 겪어가면서 빈곤층들이 살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시에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당 지급액 3만 3,000원인 공공근로사업을 시에서 시행을 하는데 지난해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대충 몇 명이라고 나와 있나요?

○黃珍山 委員 금년도 추경예산이 약 23억이죠?

○黃珍山 委員 그러면 이 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로자는 약 몇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黃珍山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국비보조가 대폭 적어져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사업을 기대하는 주민들의 생계곤란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사업에서 삭감된 시비 예산 3억원으로 청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과 청년 공공근로사업의 차이가 있습니까?

○黃珍山 委員 좋은 생각인데 굳이 개정해 청년 공공근로사업이라고 국한을 했는 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의 참여자격을 보면 만 18세에서 60세 이하의 실업자나 정기 소득이 없는 사람이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黃珍山 委員 그래서 이미 대학생을 포함한 모든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예산 과목까지 바꾸어주면서 중·장년층의 공공근로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청년 공공근로도 좋지만 예산을 우리 시에서 포괄적으로 포함을 해서 우리가 추이를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한번 운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황진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예산서 359쪽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시장별 세부내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개선사업을 하면서 e-재래시장 시스템구축 및 시범육성사업에 대한 구축사업이 있었지요?

e-비지니스에 대한 구축사업이 있었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것의 운영에 대한 대책은 현재 거론된 예산이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오늘자 신문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거론되었습니다만 사이트를 구축하는 비용만 전면적으로 지원을 해서 오늘 신문에도 보시면 '대덕밸리 정보시스템 유명무실'이라는 기사화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e-재래시장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만 구축해 놓고 그 운영에 대한 소재가 불분명하면 이것도 하나의 운영이라는 선전효과만 있는 것이지 실제 운영계획에 대해서 전혀 뒷받침이 없다면 재래시장 상인들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고 행정기관이 나서서 재래시장의 e-비지니스를 운영해 줄 것입니까?

○安重起 委員 포괄적으로 저희 시가 지원했던 이런 사이트 정보시스템들에 대해서 준공이 끝난 이후라 하더라도 그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시가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드는 것에만 예산지원을 해주고 그 운영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안 된다면 문제가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현재 우리 경제과학국 지원으로 해서 대덕밸리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의 정보네트워크들을 재점검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폐쇄할 것은 과감히 폐쇄하고 더 운영지원 할 것은 운영지원 할 수 있도록 정책이 뒷받침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65쪽에 비전임 계약직 관련해서 한말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2004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 1월에서 4월까지만 계상하고 전액 삭감했던 사안들입니다.

여기 교통국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재상정되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와 건의와 조정은 된 것인지 또 이것에 대해서 검토에 대한 의회에 사전 협의를 하신 것인지?

본예산 시에 충분히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삭감이 됐다면 삭감이 된 사유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온다면 의회에다가 사전검토도 없이 다시 올리기만 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安重起 委員 벤처기업 자문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이며 그 책무와 권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비상근직으로 채용하실 예정이지요?

○安重起 委員 3일 22시간 근무시간이더라고요?

○安重起 委員 3일 22시간 정도 근무를 해 가지고 이분이 어떤 역량이 있는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일 22시간 정도 근무하는 시간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 대전 대덕벤처를 대표하는 기업들에 대한 판로개척 및 수출전략을 충분히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식으로 상근을 하고 나서 업무 주관 부서와 같이 함께 이런 어떤 전략과 개척과 상담을 통해 가지고 이뤄내지 않고 두 가지 일을 다 잘 해낼 수는 없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볼 때 생색내기용 자리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 마케팅의 한계는 물론 있지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소위 얘기해서 1주일에 한 3일 정도 일을 한다고 그러면 신분안정이 안 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일도 있고 또 이 일도 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일을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적임자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安重起 委員 상근이나 이런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실제 시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안정적인 기반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전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얘기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기존의 자기 일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은 한 3일 정도 나와서 대전시가 안고 있는 벤처기업들의 많은 고민 또 마케팅에 대한 한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安重起 委員 혹시 재고하실 의향 없습니까?

전문적으로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정말 이런 마케팅 전문가를 정식으로 우리 시에서 모셔서 우리 대덕벤처기업을 관장하고 또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전문 CEO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安重起 委員 상단 부분에 청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郭秀泉 委員 잠깐, 보충질의.

○委員長 金載京 예, 곽수천위원님, 이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1,400만원을 요구했지요, 예산을?

○郭秀泉 委員 1,400만원이 1년치 되지요?

○郭秀泉 委員 몇 개월치예요?

○郭秀泉 委員 6개월분요?

○郭秀泉 委員 경제과학국장, 벤처가 중요하지요?

○郭秀泉 委員 얼마만큼 중요해요?

○郭秀泉 委員 특히 우리는 대덕연구단지가 있기 때문에 산업 부분이 취약한 데다가 지난번 IMF 이후에 벤처기업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엄청났었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지금 이런 정도의 돈을 줘 가지고 형식적으로 때우는 식은 하지 말아야 돼!

그것을 총괄 지원할 수 있는 정말 경영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우리가 선발해야 되는데 이것은 돈으로 봐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의 소유자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는 계약직 하나 쓰는데 그저 어디 사람 하나 정해놓고 그 사람 그저 와서 잠시 돈 몇 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밖에는 인식이 안 돼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런 규정에 얽매이다보면 그냥 구색 맞추기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우리 대덕연구단지를 활용하고 벤처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면 아주 대기업 같은 데서 경영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이제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 직을 내놓고 집에서 쉰다든지 나이가 넘었는데도 능력은 충분히 있는데 우리가 모셔올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놔도 미흡한 자리예요.

이것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우리 규정에 얼마 못 주니까'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대전시 전체 계약직들 보게 되면 그런 식으로 자리 땜질하는 식으로 타도시의 광역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계약직 운영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구색맞추자 이것밖에 더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것 안 되요, 이제는.

그 사람 하나가 와서 능력을 발휘하면 우리 벤처가 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적당히 자리나 하나 갖다 줘 가지고 떼우는 식으로 해서는 아예 운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계약직이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적은 돈을 받고 하루 3시간, 예를 들면 몇 시간이라도 주 3일 동안 근무해 가지고 과연 우리 시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여하겠냐는 얘기예요?

기여도가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郭秀泉 委員 사람이 중요하다니까.

○郭秀泉 委員 이게 그런 규정에 얽매이다 보면 제대로 된 계약직을 데려올 방법이 없어요.

그냥 다른 시·도가 운영하니까 우리도 해보자는 이런 것밖에는 비춰지지가 않아요.

제대로 된 사람 데려오려면 연봉 1억, 2억, 3억 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내는 효과는 이 사람은 한 달 한 250만원 먹고 없애버리지만 그 사람들이 내는 효과는 연봉 2억, 3억짜리가 오면 30억, 300억, 400억 낸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봐도 충분히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식으로 그저 구색 맞추기식은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예산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 질의에 대해서 또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黃珍山 委員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황진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지금 안중기위원님께서 비전임 계약직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국장께서 보시기에 벤처기업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시키고 이 벤처기업이 성공하기까지 전략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보면 한 세 가지를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黃珍山 委員 지금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벤처기업에서 굉장히 좋은 연구개발을 통해서 제품이 나오면 여기에 대한 대량 생산을 거쳐서 판로를 개척하는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함께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곽수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내놔야지 사람 한 사람 써 가지고 시에서 큰 기대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 특히 경북이라든가 경남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사부터 나서 가지고 기업 투자유치팀을 운영해 가지고 상당히 실효성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전임 계약직인가 투자담당관 한 사람을 나급인가 고용하고 있지요?

나급 지금 고용을 해서 투자유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黃珍山 委員 그 인력 가지고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보세요?

○黃珍山 委員 저희가 앞으로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됨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가 SOC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기대효과를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신탄진에서 나오는 천변도로 건설에 우리가 외국의 회사를 유치했지 않습니까?

○黃珍山 委員 유치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갔는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런 사업을 통해서 투자유치를 담당한 외자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공사 파이낸싱인가 뭐를 하지 않습니까, 서로 체결할 때 상당히 많은 우리 시로부터 이익을 얻어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어떠한 전문적인 부서를 둬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시에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뤄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면에서 심도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안 하신 두 분도 계시고, 보충질의만큼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고, 지금 안중기위원이 질의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간단하게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예산서 365쪽에 청년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한말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년실업에 대해서 앞다투어서 행정기관의 수장들이 일자리 창출하겠다라는 많은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입안할 예정인지 경제과학국장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지난번에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대덕연구단지와 관련된 생산시설들을 기업화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에서 지금 부지 개발하고 있지요?

충청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인근에, 신문보도 났던 사례가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저희는 사실 대덕연구단지가 생산시설로 갈 수 있는 많은 지적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생산 뒷받침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것이 곧 청년실업에 대한 창출이고 또 우리 경제과학국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 중에서 콜센터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우리 경제과학국이 움직이면 실제 청년실업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우선권을 갖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기술력이 강한 도시이기 때문에 생산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모든 요건들이 좀더 완화되고 또 그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우리 경제과학국의 노력이 청년실업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주요 도시이기도 합니다.

현재 주택 보유·보급률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일자리가 그만큼 대전에 있기 때문에 주택 보급률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으로 비춰질 때 우리 경제과학국의 주무 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대전의 청년실업은 충분히 극복하고도 남을 또 청년의 유입을 오히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좀더 미흡한 부분이 많지 않았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과학국장께서 좀더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으로 돌아가서, 37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 관련 질의, 특별회계 기업지원과 예산 중에.

여기 보면 지역특화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비 3억 계상이 되어 있는데, 학술용역비입니다.

제4 산업단지 사후 환경영향평가 조사 용역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용역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安重起 委員 현재 용역비 산출근거가 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전문직 공직자들이 상당 부분 많으신데, 제가 내부의 공직자분들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자체 내에서도 상당히 이런 문제를 충분히 수행해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이나 이런 분들을 보유한 인적 자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는 전적인 검토가 없으신 것입니까?

○安重起 委員 이런 용역에 대한 사실 상당 부분 의구심이 많고, 저희도 전문직 공직자들이 심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본인의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고 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런 용역비에 대해서는 더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저희 자체가 수립할 수 있는 부분은 수립을 하고 그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조언은 전문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쪽에서 최소화하게 편성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에 저희 상임위에서 행정부시장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까지 행정부시장은 출석을 하지 않고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이쯤에서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