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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2004.05.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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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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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3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5月 14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5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소관


審査된 案件

1.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소관


(10시 30분 개의)

○委員長職務代理 沈鉉榮 오늘 의사일정이 지연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온 국민의 총 관심사인 대통령 단핵심판 최종판결 방송으로 한 30분간 지연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3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상수도사업본부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소관

(10시 31분)

○委員長職務代理 沈鉉榮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을 왔다갔다 해도 상관이 없지요?

○委員長職務代理 沈鉉榮 예.

宋寅淑 委員 상수도사업본부 225쪽이 되겠습니다.

해외차관 차입금 차환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차환채가 119억 7,658만원이 그러니까 결국은 차환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송인숙위원님 질의에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환채는 저희가 상수도사업을 해오면서 그 동안에 OECF 차관을 저희가 갖다쓴 금액이 있는데 그것이 4% 짜리도 있고 4.75% 짜리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우리가 장기상환하는데 그 동안에 환율이 1.4% 짜리 그런 대체 차관이 나와 가지고 차관을 다시 빌려 가지고 다시 상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상환할 경우 17억 정도 차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 차환채도 일종의 채무행위로 공채발행과 같은 효력이 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굉장히 거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전에 의회의 동의나 승인절차가 필요한 것 아닐까요?

굉장히 큰 액수기 때문에, 단순한 차입이라고 하지만 119억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다든가 절차를 따랐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이것은 행자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저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하고 우리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협의되어서 승인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시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보고를 하셨다고요?

본 위원은 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의회를 거치는 것에 불과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나 승인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큰 액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재정적으로 봐 가지고.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기왕에 우리가 채무 진 것을 싼 채무를 가지고 하는 것이 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하고 했기 때문에,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까지 검토가 안된 사항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다른 문제도 시에서 일괄 했다고 그러면 각 부서별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렇지는 않지요.

宋寅淑 委員 이 문제도 한 번쯤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다거나 승인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렇게 큰, 굉장히 재정적으로 보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것인데 통과하고 승인 절차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시의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 다음에 163쪽이 되겠는데요.

상수도 사용료 급수수익을 무려 거기도 18억 정도 감액이 되었거든요.

163쪽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감액하는 사유가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저희가 당초에 요금인상을 3월 부과 분부터 하려고 당초 계획에서 10개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작년도 예산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도 132회 의회에서 결정을 2월 14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달 정도 늦어집니다.

그래서 8개월 분뿐이 안 되기 때문에 2개월 분에 대한 요금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것을 그만큼도 앞을 안 내다보시고 예산을 세우십니까?

약간 이해가 안 되거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죄송합니다.

宋寅淑 委員 이 정도면 이것도 상당히 큰 액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정도도 앞을 내다보지 않고 예산을 측정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맨날 느끼는 것인데요, 180쪽이 되겠습니다.

180쪽, 181, 189, 202, 208, 211, 215, 219 죽 그쪽에 다 해당 사항이라고 보겠는 데요.

긴급복구비가 부족액이 여기도 상당히, 2억 4,000만원이나 책정이 되었거든요.

각 구별로 동부가 8,000만원, 중부가 5,000만원, 서부가 5,000만원, 유성이 3,000만원, 대덕이 3,000만원, 이것도 미리 생각을 못하신 것인가요, 그러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런데 긴급 복구비는…….

宋寅淑 委員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관이 터지면 고치는 거거든요, 부족분을 해주는 것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1년에 이것을 대충 평균적으로 볼 적에는 먼젓번에 시정질의를 할 적에 한번 짚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1년 예산을 대충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경이라면 벌써 날씨가 별로 추운 적도 없고 그냥 그런데 또 이렇게 책정이 되는 이유를 잘 납득이 안 간단 말이에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당초에 다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부족분 추경에 부득이 올리게 된 것입니다.

宋寅淑 委員 만약에 그때에 첫 번에 예산책정을 했더라도 그것은 다 통과할만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이렇게 하시니까 이것도 좀 긴급한 일이 예를 들면 뭔가요, 그러면?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우리가 소위 급수불량지구가 생겼다든가 갑자기 우리 수용가, 물이 안 나온다든가 또 긴급하게 관이 터졌을 경우, 또 우리 수도관 지하누수탐사 해서 발견되었을 경우 그것을 고치는 그런 경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굉장히 큰 액수라고도 안 생각하지만 그래도 긴급복구수선비라는 것은 수도파이프 역할이라는 것이 사람의 인체로 말하면 하나의 혈액하고 비슷한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미리 한 1년 정도는 대충 평균 잡아서 감안하셔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1년을 대충 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하는데 또 추경에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긴급복구가 점점 줄어듭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제 관을 많이 교체하면 원래 원칙적으로는 긴급복구사태가 안 나타나야 되는데…….

宋寅淑 委員 그럼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이제 우리가 점점 그 양은 줄어드는 그 상태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 써있는 돈 대부분이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은 금방 우리가 아는데 지하로 새는 것은 누수 탐사를 해야 합니다.

탐사해서 발견해서 고치거든요, 고치는데 발견하기 전까지는 모르지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탐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고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앞으로는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미리 파이프 같은 것을 교체해서 한다든가 그래서 추경에 긴급복구는 될 수 있으면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시민들도 안심하고 다 생활을 할 수 있겠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예, 상수도사업본부 이상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사항별설명서 336쪽에 보면 주요전염병 표본 감시차량 구입비가 3,000만원으로 계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차량이 구입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세금을 낸다든가 또 운전하는 분이 필요한다든가 또 기름이 필요한다든가 그런데 딱 3,000만원만 계상이 되셨네요.

어떻게 집중관리를 하시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더 필요하신 것은 아닌지?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은 저희가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사업차량입니다.

宋寅淑 委員 예, 여기 그렇게 나왔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표본감시 사업을 위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신속한 검체를 운반하고 그 다음에 안전한 검사를 위해서 저희가 기동성 있는 차량을 확보…….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차량이 필요하신 것은 인정하고 구입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 차량을 운행하자면,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관리자, 관리비, 유료대 이런 것은 왜 신청을 안 하셨나, 계산에 안 넣으셨나?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한번 해 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여기에 대해서는, 차량에 대한 운전기사 관계는 저희가 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기사가 배차하는 대로 운행이 됩니다.

다음으로 기타 여기에 대한 연료비라든가 운영비는 저희 사무실 일반운영비에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는 계상이 안 됩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별도로 거기다가 차량 한 대가 늘어난다고 해서 다시 신청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저희가 다 가능합니다.

宋寅淑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沈鉉榮 성재수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시민에게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 전에 한 번 질의드린 바가 있는데 더 궁금해서 이참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을 하는데 그러니까 수요자가 요구하는 장소까지 지금 계속 그전부터 지금까지 시설비를 따로 받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받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데 그 이유가 옛날처럼 계속 해오던 것이라 시설비를 받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을 해야만 수도요금을 받고 또 이용자, 수요자들한테 요금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요금을 받지 않고 시설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계량기까지는 와서 계량기 안으로 지반시설이야 수요자가 필요로한 사람이 시설비를 따로 들여서 한다고 하지만 계량기까지의 시설비를 받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는 것이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성재수위원님 질의에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상수도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수용가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한 개를 가정에 부착된 수도 미터기를 갖다가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수도를 가입하려고 하는 수용가에서는 일정 금액을 수탁공사라고 하는데 일정 금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 본부에서 관리하는 배수관에서 수용가까지, 수용가까지라는 것은 수도미터기까지 들어가는 공사비의 일정 금액을 구경에 따라서 부담을 하고요, 또 옥내에 설치되는 것은 우리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계량기까지 오는 시설비를 다른 예를 들어서 수도공사뿐만 아니라 전기공사니 이런 것을 전체 보면 사실은 요금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면 상수도사업본부, 전기 회사에서 무료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옥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成在洙 委員 아니, 계량기까지 오는 옥내 말고.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옥외 부분은 다 해줍니다.

成在洙 委員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다 합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옥외 시설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첫 번째 한 번만 받습니다.

成在洙 委員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는 받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것은 신규로 가입하는 수용가한테 받고 있지요, 신규로.

예를 든다면 우리가 계모임한다면 신규로 들어오는 그런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쉽게 알아 듣겠는데 역시 요금을 받고,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 정도는 서비스로 그냥 무료로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위원님 말씀도 충분한 일리가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해가 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이해가 됩니다.

成在洙 委員 옛날에는 처음 시작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가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맞습니다.

그냥 무료로 해주면 좋은데 지금 수도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일정부분을 다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成在洙 委員 글쎄요, 다른 나라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분야에도 그런 케이스에 전체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공사화 하니 뭐 이렇게 되는 입장에서 그런 것을 변화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렇게 무료로 해줄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데 우리 재정이 압박되고 그런 것들은 요금으로 다시 올라가야 되거든요.

수도요금 인상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요.

成在洙 委員 앞으로 공사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다른 전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은 비슷한 케이스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좀 변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9쪽에 보시면 명예퇴직수당 5,000만원 있는데 이런 것은 추경에 반영하게 된 이유 또 예상치 못했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당초에 명예퇴직할 요원이 없는 것으로 봤었는데 갑자기 업무부장이 명예퇴직 하는 바람에, 그 돈을 다 쓰다 보니까 또 하반기에 퇴직자가 생기면 곤란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확보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成在洙 委員 글쎄 이런 것은 기정 예산에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명예퇴직은 갑자기 하는 예도 있을 테지만, 그러면 갑자기 이루어졌기 때문에 확보를 하는 것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명예퇴직이 하위직들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되는데 고위직이 나가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부득불 확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확보해 놓는 것이지요, 확보?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成在洙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3쪽에 보시면 민간행사 보조위탁 해 가지고 기술부 국제상·하수도전시회 행사경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요,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고 하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명칭은 2004년도 워터코리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하수도협회가 주관하고 환경부하고 행자부하고 건교부가 후원하고 또 우리 대전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후원해 주는 그런 물축제행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규모로 봐서는요.

그래서 이런 행사가 지난 대구에서 1회를 했고 지난해 부산에서 2회, 금년도 대전에서 3회째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서 지원비라는 것은 그런 행사를 하려면 대규모 큰행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컨벤션센터가 서울에 있고 대구에 있고 부산에 있고 제주도에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행사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큰 행사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떨어집니다, 한 2만명 정도가 행사가 오기 때문에.

그것도 금년 같으면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행사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큰 행사를 우리도 욕심을 부려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행사장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지원비는, 그 행사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거기 세미나라든가 춤이라든가 외국사람들 오는 이런 등등의 행사를 하고 또 하나는 각종 신기술에 필요한 기자재 같은 것을 전시를 합니다.

그런데 전시장이 대전은 현재 국제회의장이 있는데 200부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 행사를 하려면 지난해 부산에서 450부스를 했어요.

250부스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야외에 좀 해달라! 야외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행사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아니 협회로 주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협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한국상·하수도협회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협회로, 그때 거기 뭐 전체 여러 가지를 전시하고 하는 전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 협회에서 내놓는 것입니까, 우리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있는 것을 전시하는 것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각자 메이커들이, 기자재 제조하는 업자들이 부산 같은 경우는 8개국에서 140개 기관이 참여를 했거든요.

成在洙 委員 그러면 여기에 경비가 7,000만원 외에 총 경비가 얼마나?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1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가 7,000만원 부담하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한 6,000만원 부담합니다.

상·하수도 회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이런 경비가 7,000만원이고 6,000만원이면 적은 경비는 아닌데 예산을 규모있게 잘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업무부 예비비가 이렇게, 어떻게 추경에 예비비 계상을, 어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7,550만원?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은 현재 우리 공기업 예산서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수익적지출하고 자본적지출 속에 두 항목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예비비는 우리가 다른 필요한 재원, 나중에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서 미리 가지고 있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成在洙 委員 그러면 이것이 세입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어떤 돈이 남아 가지고 이것을 예비비로 지금…….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일부 충당을 해놓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成在洙 委員 예산이 쓰고 남은 것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쓰고 남은 것도 있고 조금 충당해 놓아야 우리가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成在洙 委員 아니 글쎄 예비비라고 하는 성격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세입은 어느 부분에서 돈이 다른 데에서 남아서 예비비로 이렇게 충당해 놓는 것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남았다기 보다는 아끼는 쪽이 되겠고요.

우리가 세입이 수익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요금수입이 되겠고 요금수입에서 일부 떼어넣는 것이고 또 자본적지출은 우리가 은행관리라든가 이런 쪽에 남는 돈을 조금 떼어놓는 그런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글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런 케이스가 처음 있는 것 같아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아니요, 계속 있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다른 부서에는 별로 이런 게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심도 있게 설명을 따로 해주시고.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알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177쪽에 보시면 기본급 해 가지고 15인분 봉급상여금, 이런 것들이 추경에, 왜 이것이 본예산에, 어떤 사정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게 됐는지?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이것은 지난 132회 임시회 때 상수도사업본부의 기구가 이쪽으로 바뀌었어요.

기구가 예를 든다면 본부에 회계과하고 관리과를 합쳤어요.

합치고 수도시설관리사업소의 소장 밑에 팀장으로 했는데 그 중간에 과직제를 만들었습니다.

공무과, 기전과, 그 다음에 중리취수장하고 수도시설을 합치는 그런 기구 개편했고 또 수질검사소를 수질기술연구소로 바꿨습니다.

서로 직원이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이런 조정이 있고 또 거기 수도시설이 소위 가건물로 됐고 오래된 건물이라 중리취수장으로 신축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도 포함됐지요.

成在洙 委員 결국에 그렇게 왔다갔다하고 기구가 바뀌고는 했지만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늘어난 건 아닌데 각 회계가 틀리니까 사람이 가면 월급이 가면 그쪽으로 가야되니까 그거 조절하는 겁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그럼 직급이 상향돼서 그럴까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상향된 것도 아니고 본부에 사무관 하나가 수질로 내려가니까 월급을 그리로 넣어줘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예산 편성하는 거지요.

成在洙 委員 그러면 또 감소되는 데도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물론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지요, 감소되는 데가 있어야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成在洙 委員 이상 질의를 마치고 끝으로 요즘도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 수도요금 체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고 해서 지난번에 보조계량기 제도를 따로 우리가 제의해 가지고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런지 한 건물에 계량기가 하나다, 그런데 일부분 쪽에서 수도요금을 체납을 하다보니까 전체 수도를 끊는 그래 가지고 다른 이용자들은 불이익을 보는 이런 민원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본부장님께 민원이 있어서 직접 연락이 돼 가지고 바로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런 민원이 일어나지 않게끔 조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 건물이 '91년도에 지었어요.

그런데 보조수도미터기 설치하는 그런 규칙은 지난해인가 결정됐지 않습니까?

그전까지 이런 걸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는 건물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에 계량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내부배관을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운영해 오다가 사우나 사람이 물값 안 내다가보니까, 단수하다보니까 다른 주민이 피해본 거지요, 그래서 그건 우리 내부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 "그 집만 피해가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즉각 조치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정말 다른 게 아니고 정말 한끼라도 물이 없으면 당장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운영을 현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알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이명훈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170쪽, 171쪽, 173쪽입니다.

국제상하수도전시회 행사지원 사항인데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바가 있는데 국제상하수도전시회가 금년 8개국 140여 개 기관 및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면 이 행사가 매년 개최하는 것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이명훈위원님 질의에 본부장 답변드겠습니다.

이 행사는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1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에서 했고 2회는 부산에서 했고 3회 대전에서 하는데 내년도 행사장을 인천하고 울산하고 광주 세 개 도시가 경합을 해 가지고 결정 못 되고 있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올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작년쯤 결정된 거 아닌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금년에 결정됐습니다.

李明勳 委員 금년에 결정됐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작년에 부산에서 한다고 했다가 저희가 "부산만 계속하느냐, 우리도 하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투표를 거치고 여러 가지 거쳐 가지고 금년 3월에 결정됐습니다.

李明勳 委員 이게 국제적인 행사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럼 참가예상국가는 8개국에 어느 어느 나라인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도시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대구했을 때하고 부산했을 때 틀리고 금년도는 어느 나라가 오려는지 모르지만 대개 우리나라 오고 있는 나라들이 주로 일본, 중국, 홍콩 그 다음에 미국 또 이쪽 불란서 쪽 등등 하여튼 커넥션이 있는 나라들이 계속 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李明勳 委員 그럼 이것이 해마다 할 때 주관, 말하자면 위탁단체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주관하는 거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李明勳 委員 그러면 또 자칫 생각하면 한국상하수도협회 사업을 우리가 지원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런데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어떤 단체냐 하면 각 전국에 수도사업자가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부회장단이 16명 있는데 대전시장이 거기 정책위원회장이면서 부회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각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고 이런 감독은 환경부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라면 환경부, 행자부, 건교부, 여러 전국 기관에서 관여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해마다 예산 지원말고 또 회비를 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회비는 냅니다.

행사지원 관계는 저희가 컨벤션센터가 없으면 지원 안 해도 되는데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 장소에 대응하는 만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李明勳 委員 여기에 보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3,500만원을 계상 했거든요, 그럼 이 3,500만원의 용도는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지금 여기 업무추진비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일단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행사를 한다는 홍보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가 행사장이 부산 같은 경우는 한 건물에 다 행사가 되는데 저희는 행사장이 비좁습니다.

비좁아 가지고 국제회의장도 쓰고 거기 전시장도 쓰고 이쪽 대덕롯데호텔 거기서 세미나도 하고 등등 하기 때문에 왔다갔다하는 셔틀버스도 대주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그런 경비…….

李明勳 委員 말하자면 홍보비용이라는 거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3,500만원이지만 실지 쓰면 덜 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李明勳 委員 270쪽에 보면 워터코리아 행사지원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거든요.

그런데 워터코리아 행사와 국제상하수도전시회 행사는 같은 거 아닙니까, 틀려요?

워터코리아와 국제상하수도전시회 행사는 같은 것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죄송합니다.

270쪽은 하수도 쪽인 것 같아요.

李明勳 委員 예, 하수도 쪽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래서 1억 3,000만원 중에서 7,000만원은 상수도가 부담하고 6,000만원은 하수도가 부담하고 이렇게…….

李明勳 委員 그래서 워터코리아와 국제상하수도전시회 행사가 같은 행사인지 아니면…….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같은 행사입니다.

李明勳 委員 표시가 틀려 가지고 좀 착각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행사 명칭이 틀려 가지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내내 워터코리아라는 것은 영어로 표기된 거고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李明勳 委員 그러면 주관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거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지원비는 협회에 돈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행사 관계는 상수도에서 주관하면서 또 하수도에서 같이 협조해서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명칭 자체가 틀리다보니까 다른 행사인가 착각할 수 있을 거 같은 데…….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죄송합니다.

李明勳 委員 그 이름을 틀리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워터코리아라면 국제적으로 나가는 것은 영어로 표기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실지 우리 내부적으로는 우리말로 국제수도회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럼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이 사업이 같은 것을 알고 사전심사를 한 건가요, 예산부서에서?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李明勳 委員 그러니까 결국은 1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상하수도협회에 지원되는 거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야외전시장 그거 하는…….

李明勳 委員 그러면 내년에 이 행사를 할 때 똑같은 행사지원비가 지원되는 거는 아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렇지요, 내년에는 인천에서 할지 광주에서 할지 모르는데 그때는 전혀 지원 안 하는 거지요.

李明勳 委員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되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상당히 큰 액수의 예산이 지원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되도록 경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沈鉉榮 정진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특별하게 계상된 건 없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1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이요, 세입과 세출을 보다보면 상수도사업수익에 영업수익의 급수수익에 18억 9,758만 8,000원을 감했거든요, 기정예산보다?

이게 어떤 이유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정진항위원님 질의를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요금 인상이 결정되면서, 지난 132회 임시회 때 결정된 건데 3월 검침분부터 하려고 당초 저희는 예산을 짰는데 먼저 의회가 해 주셨기 때문에 5월분부터 해라 해 가지고 두 달 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감액시키는 거지요.

鄭震恒 委員 두 달 분의 조정액이 18억원 정도 되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기존에 예상했던 예산액을 책정했던 것보다 두 달이 줄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鄭震恒 委員 세출에서 23쪽 정수비 쪽에 관·항목 712억원 보면 인건비에서 3억 6,349만 7,000원이 감해졌거든요.

물건비하고 그래서 총액 세출이 5억 5,637만원이 감된 거예요.

그럼 이게 인건비가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정원의 조정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당초예산보다 이렇게 줄은 이유가…….

지금 퇴직한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정원조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맞습니다.

정원조정인데 거기 보시면 본부는 깎이고 밑에 사업소는 늘어나고 이렇게 조정된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럼 이게 보면 부기조정만 해준 거지요, 양쪽으로?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금액만 저기한 데 인원조정 때문에?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직원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다보니까.

鄭震恒 委員 인원조정에 의한 감액부분과 증액부분, 본부와 밑에 사업소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된 거란 얘기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鄭震恒 委員 39쪽에 보면 시 세입예산에서 자본잉여금수입금에서 올해 타회계 건설보조금 해서 8억 5,987만원이 감해졌거든요, 기정예산에.

이것이 하수관거사업 양여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원해 준?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하수도…….

鄭震恒 委員 하수도요?

아, 하수관거사업 양여금이지요.

181쪽 보겠습니다.

181쪽에 보면 수선비 내역에서 맨 밑에 부서간 조정 송촌 하고 수도시설하고 긴급복구 수선비가 있거든요, 2,000만원 이것이 어느 내용이지요, 긴급복구 수선비가?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부서간 조정은 송촌에 서있던 예산이 수도시설로 넘어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것도 부기조정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기정예산에서 늘어나는 건데, 이것이 2,000만원?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리 넘어가면서 조정하는 거지요.

鄭震恒 委員 이것이 부기조정하는 거지요, 이것도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여기 보면 이것은 189쪽에 다시 수선비가 부기조정 되어 있네요, 송촌정수장 쪽으로 189쪽에.

그러면 여기 보니까 큰 건 없는데 각 사업소 쪽에 보면 긴급복구수선비가 대체적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기정예산보다 많게는 5,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긴급복구수선비가 각 사업소별로 올라왔는데 긴급수선비가 어떤 명목이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누수방지사업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누수율이 지난해 2.4% 올렸거든요.

그것이 뭐냐하면 지하에 누수되는 걸 탐사를 합니다.

탐사해서 찾아 가지고 고치는 경비가 주로 거기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럼 이것도 예측인가요, 아니면 예비비 성격으로 예측으로 올린 건가요, 아니면, 예측이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더 찾으면 더 들어가고.

鄭震恒 委員 안 찾으면 다시 또 남는 돈이고?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鄭震恒 委員 이런 거는 예비비 성격 차원에서 대체할 수 없는 건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비비로 세우면 예비비에서 풀어써야 되는 또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鄭震恒 委員 절차가 까다로운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또 예를 들어서 동부사업소 예산은 남고 서부에 모자라면 갖다 쓸 수가 없어요.

또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세워놓는, 그렇게 하기 위한.

鄭震恒 委員 각 사업소별로 규정이 틀려서 그런 건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렇지요.

서부에 남고 동부에 모자라도 갖다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현재.

鄭震恒 委員 원래 특별회계 항목 하는 그게 정·관·항목이 다 각각 계정이 틀려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설령 긴급복구비 안 필요해도 약간은 세워놔야 사고나면 고쳐야 되기 때문에.

鄭震恒 委員 그럼 예비비도 각각 사업소별로 따로 떨어져 있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비비는 전체 묶여있고요.

鄭震恒 委員 예비비가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묶여있으면 예비비를 풀어서 각 사업소 쪽으로 주고서 나중에 정산하면 안 되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큰돈이 빠질 때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작은 것들은 예산편성안을 그렇게 하고 있지요.

또 예비비를 풀어쓰려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鄭震恒 委員 지금 보면 각 사업소별로 기정예산에, 본예산에 세워서 부족분을 또 긴급복구비로, 거의 많지 않은데 5,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올렸는데 다시 또 제1회 추경이란 말이에요.

그럼 2회 추경에도, 작년 예산에 보니까 또 올라온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할 수는 없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사실은 긴급복구비는 개념은 긴급복구비인데 지금 노후관을 적극적으로 찾아낸다고 하면 이 돈이 모자랍니다,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빨리 고쳐지는 건데 한정된 범위 내에서 쓰다보니까 수시로 하는 겁니다.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216쪽 다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유성사업소 216쪽에 기정예산이 13억 6,316만 6,000원이 서있는데 신설급수공사비 부족분 해서 7억원을 이번에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물론 꼭 필요한 사항이겠지만 이것이 어느 지역이지요, 다시 들어온 건가요?

216쪽이요, 신설급수공사비해서 올라왔는데.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유성은 주로 노은2지구하고 교촌지구 또 구즉 용계동 지역에 활발하게 건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우는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본예산 때는 그것을 예측 못하고 지금 다시…….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지금 건축 붐 막 일어나 가지고요.

鄭震恒 委員 일어나서 그래서 급하게 할 수밖에 없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신청이 들어올 걸 전망을 보고 세워놓은 거지요.

鄭震恒 委員 231쪽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기술부 쪽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鄭震恒 委員 이것이 이번에 11억 1,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국비가 보조금이 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70%가 국비입니다.

鄭震恒 委員 70%, 그렇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73억 보조금인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7억 3,000만원.

鄭震恒 委員 기정예산에 5억을 책정해 놨는데 이것이 11억원 중에는 국비가 포함된 거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11억 2,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7억 3,000만원이고 지방비가 3억 9,000만원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 위의 업무부에 수도시설관리사업소 신축 건축한 게 이번에 39억 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짓는 건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건물은 앞서 말씀드린 수도시설건물이 '92년도에 지었는데 시설이 비좁고 가건물로 되어있어요, 일부가.

영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수도시설 위치가 산성동 변두리이기 때문에 시내 전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왜 그러냐 하면 신탄진까지 가려면 2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중앙으로 와야 된다는 문제점도 있고 또 중리취수장이 국가보안시설인 현재 5급 관리등급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4급으로 직급을 상향해서 관리하도록 그런 체제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것이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45억원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40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총사업비가 그렇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 중에 건축비가 3억 9,000만원 되고요, 감리비, 부대비 이런 것들이 포함됐고.

鄭震恒 委員 감리비 포함 45억 5,000만원이란 얘기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鄭震恒 委員 감리비가 7,523만원 그렇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시설을 매각하면 한 40억원 됩니다, 현재 시설이.

앞으로 그걸 매각해 가지고 충당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거든요.

鄭震恒 委員 여기서 감리비는 지금 건축, 전기, 토목이 다 포함된 거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당초에 건설할 때 감리하고 같이 한꺼번에 들어가지요, 착공할 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이것은 설계된 상태에서 우리가 업체 선정되면 감리를 별도로 정하는 거지요.

鄭震恒 委員 공사할 때 같이 들어가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감리비가 다 틀린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공사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鄭震恒 委員 비율 적용하는 게 1.80 하는 데 있고 1.89하는 데 있고 다 틀린가요, 100분에?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이게 토목하고 건축하고 틀리고요, 또 감리가 소위 맨먼스(Man month)로 하는 경우, 사람수로 하는 경우 또 액수로 하는 경우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추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하면 조절될 수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건 책임감리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 뒤에 232쪽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맨 하단부에 시설비가 있거든요, 건설중인 자산, 석봉정수장 1단계 건설사업비가 4억 2,000만원이 감됐어요, 그렇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감해진 사항인데 그 밑에 보면 이것도 부기조정 같은데 석봉정수장 1단계 건설부대비 취·정수장 전기요금이 4억 2,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전기요금이 금년 9월달부터 시운전할 참이거든요.

펌프장 정비로 하여 한 달에 한 8,000만원 대입니다, 한 5개월 정도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鄭震恒 委員 아, 5개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내년도까지.

鄭震恒 委員 1개월이 아니라 5개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9월부터 하면 12월까지 한 5개월 되기 때문에 전량 세워놓은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미리 세운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鄭震恒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沈鉉榮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당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職務代理 沈鉉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동료 여러분들과 같이 진지하게 협의하여 최종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송인숙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한 결과 금번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심도있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임을 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沈鉉榮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인숙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임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제안을 주셨는데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집행기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국가경제적으로나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편성된 만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해 주시고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사전 절사의 철저한 이행과 집행기관에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 대의 기관인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하는 등 가장 살기좋은 대전 건설을 위해 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시민을 위한 대전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出席委員
심현영성재수정진항이명훈
송인숙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보건복지여성국장박환용
복지정책과장송촌남승균
양성평등과장월평조정례
노인복지과장수질박찬문
환경국장보건환경조찬호
환경정책과장김연풍
공원녹지과장이상희
청소행정과장민천규
수도사업본부장김홍선
업무부장서민식
기술부장이운영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강태걸
정수사업소장장일권
정수사업소장변용섭
검사소장오준세
연구원장한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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