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職務代理 沈鉉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을 먼저 심사하고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沈鉉榮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신일동쓰레기소각장인접지역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환경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沈鉉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沈鉉榮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항위원님.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지금 신일동쓰레기소각장을 에너지사업소로 변경하는 조례안 개정이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이것이 우리 시뿐 아니라 전체적인 광역단체나 아니면 도나 전체적으로 에너지사업소로 이렇게 변경됐나요?

○鄭震恒 委員 그럼 우리 시가 좀 늦었네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쓰레기소각장을 에너지관리사업소로 변경하는데 거기에 따른 조례 중에 주민지원대상, 주민에관한조례가 있잖아요, 주민지원조례도 있잖아요?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신일동…….

○鄭震恒 委員 조례 개정하는 건데 그 주민들에 대한 신일동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그 조례가 죽 있을 거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관련된?

○鄭震恒 委員 여기 보니까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정관 중에도 환경사업소가 소각장관리사업소로 변경됐단 말이에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민지원대상지역의 신일동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소각장을 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전부다 변경할 거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 변경하는 데 있어서 환경부법이라고 할까요, 상위법에서 환경시설에 친환경적인 명칭을, 쓰레기가 이상하니까 에너지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쓰레기매립시설은 환경안전사업소?

○鄭震恒 委員 환경자원사업소?

○鄭震恒 委員 그건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잖아요?

○鄭震恒 委員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자원사업소?

○鄭震恒 委員 관계없고?

○鄭震恒 委員 우리 현재 신일동에 있는 쓰레기소각장만 변경이?

○鄭震恒 委員 에너지사업소로 그것만 없다 이거지요?

○鄭震恒 委員 금고동쓰레기장은 지금 우리가 이미 제기됐나요, 안 됐잖아요 그것도?

○鄭震恒 委員 그것은 정관으로 정한 거지요?

○鄭震恒 委員 쓰레기매립장보다는 본 위원도 에너지사업소로 하는 게 친근감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여러 사람들이 '에너지사업' 이렇게 하면 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동안에 '쓰레기소각장' 이렇게 된 거는 사실은 여태까지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다소 처음에는 에너지사업소가 또 틀리게 들릴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鄭震恒 委員 생소한, 사실은 쓰레기라는 말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지만 에너지사업소라고 그러면 '어떤 발전소인가?' 하는 그런 인식도 줄 수가 있지만 점차적으로 이것이 에너지사업소라고 하면 좀 쓰레기보다는 한층 더 낫지 않나 하는 그런…….

○鄭震恒 委員 사용하다 보면 낫고 또 혐오감도 줄어들 수 있고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沈鉉榮 성재수위원님 말씀하세요.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이 조례 제정을 하게 된 동기가 중앙정부의 지침입니까, 권장사항입니까?

○成在洙 委員 특별히 시 자체에서?

○成在洙 委員 중앙정부의 상위법에 전부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게 아니고?

○成在洙 委員 아닙니까?

○成在洙 委員 그럼 전국적으로 명칭 자체나 이런 것이 같다고 볼 수는 없지요?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명칭 관계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권장했기 때문에 통일…….

○成在洙 委員 에너지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그것도 전국적으로?

○成在洙 委員 다른 조례나 다른 저기에서는 개정되는 사항이 없다고 그랬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成在洙 委員 그렇지요?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우리가 쓰레기라고 하는 용어가 혐오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용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다고 보실 수 있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成在洙 委員 혐오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명칭 변경을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너지로 바꿨을 경우 쓰레기를 우리가 국민이나 전체 여러분들은 '쓰레기, 쓰레기' 하면 쓰레기가 뭐라는 걸 딱 알아듣고 아주 공통된 용어입니다.

그런데 에너지사업소다 이렇게 해놓으면 한참 또 그게 뭐 하는 건지, 장단점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쓰레기라고 하는 용어하고 에너지하고 그게 같은 내용의 말입니까?

○成在洙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에너지로 붙였을 때 이것도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 이것이 역시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걸로 또 될 수뿐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 쓰레기를 에너지로 바꿨다고 하더라고 그것이 혐오스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우선은 잘 못 느낄는지 몰라도.

그래서 혐오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데서 부정적이고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쓰레기라고 하는 용어하고 에너지 하고 같은 용어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쉽게 잘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어야지 에너지로 이렇게 해놓으면 도대체 쓰레기를 친화하는 건지 뭐 다른 걸 친화하는 건지 굉장히 헷갈리는 이런 이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成在洙 委員 그렇다면 지금 우리 지역에서 청소하시고 쓰레기 치우고 하는 분들이 환경미화원으로 용어가 바꿨지요?

○成在洙 委員 그럼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그건 계속 쓰레기로 용어가 불러줘야 되는지, 에너지로 불러줘야 되는…….

○成在洙 委員 우리가 지금 당장 생각만 하시면 안 됩니다.

먼 훗날 또 얼마 안 가서 이런 용어들을 또 바꾸어야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게끔 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成在洙 委員 국가에서도 조령모개 식으로 잘못해 가지고 아침저녁으로 바꾸는 일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실 문제는 아니에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沈鉉榮 이명훈위원님!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쓰레기소각장을 환경에너지사업소로 명칭을 바꿀 경우에 혹시 직제 명칭이나 분장사무에 대한 내용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까?

○李明勳 委員 직제 명칭도 조금 바꾸게 되나요?

○李明勳 委員 사업소장?

○李明勳 委員 사무분장 내용은 별 차이 없는 거지요?

○李明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沈鉉榮 송인숙위원!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명칭이 쓰레기소각장이 환경에너지사업소로 바뀐다 하는 것은 이 명칭이 바뀌는, 제명이 바뀌는 동시에 모든 사업을 그런 쪽으로 자꾸 끌어가셔야 되지요, 그렇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그 기능상에 있어서 에너지 생성을 우리가 사실은 마음속으로부터 굉장히 원하는 거지요?

○宋寅淑 委員 그런 쪽으로 더 중점적으로 실지로 이 제명과 맞게 앞으로 정책을 이끌어나가 주십사 하는 거 그게 시민의 바람이겠지요.

실지로 옛날에는 이것이 쓰레기였는데 에너지원이 됐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정책을…….

○宋寅淑 委員 그것이 우리의 바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沈鉉榮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신일동쓰레기소각장인접지역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沈鉉榮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위원님!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91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신축 3개소 예산으로 226㎡ 건평에 설계비 포함 1,9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 예산은 평당 계산을 해보니까 760만원 정도로 이렇게 계산이 됐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평당 760만원은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순수한 건축비인데 일반적인 최근 분양된 아파트의 경우 600만원 선이거든요.

이 분양원가 속에는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는 액수예요.

그럼에도 공중화장실 신축비로 약 760만원이 소요되는 것은 화장실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최근 아파트 분양가를 보면 대략 한 600만원 선 내외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건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된 분양가고 지금 화장실 3개소 설치하는 것은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안 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李明勳 委員 그렇다면 지금 짓는 아파트에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화장실 시설 이런 것은 잘돼 있거든요.

그럼 너무 차이가 벌어지는 거 아닌가 단가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李明勳 委員 예.

○李明勳 委員 그리고 여기 비데시설 같은 것도 됩니까?

○李明勳 委員 화장실 문화개선 차원에서 고급화장실 짓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너무 고가의 화장실을 설치해 놓고 그후에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관리가 잘못된다고 할 때는 사실 아무리 좋은 화장실을 지어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李明勳 委員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사후관리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또 이따금 공중, 공용화장실을 가보면 화장지가 없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97쪽에 계족산공원조성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5억원을 계상을 하였지요?

○李明勳 委員 계족산공원조성추진사업은 주민지원사업 국비확보 추진을 위하여 이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李明勳 委員 그런데 그 내용은 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역비 5억원이 너무 높게 계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明勳 委員 예, 참고로 지난번 보문산플라워랜드조성사업을위한용역비는 얼마가 협의가 되었지요?

○李明勳 委員 예, 보문산 꽃단지.

그 용역비가 얼마가 소요가 되었었지요?

○李明勳 委員 1억 8,000만원요?

○李明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沈鉉榮 예, 송인숙위원님 말씀하세요.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항상 환경정책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높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300쪽이 되겠네요.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실천을 위한 영상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실천을 위한 영상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9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지요?

○宋寅淑 委員 그것이 950만원이 계상이 된 구체적인 홍보방법과 예산 계상내역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실천 홍보라는 것이 환경정책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금번 추경에서 보면 전체예산에서 문화적인 면이나 예술면에는 과학분야의 홍보는 대단히 충분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쓰레기 감량 홍보비에 약간 인색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寅淑 委員 혹시 이런 생각은 안해 보셨는지요?

예를 들어서 방송이나 영화하기 전에 잠깐 나가는 그런 영상물을 통해서 홍보할 적에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쓰레기 감량이라든가 그 부분에 홍보를 나서서 직접 하신다면 굉장히 큰 실효를 거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반영한다면 시민들이 시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인정도 또 홍보 효과도 상당히 많이 전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너무 홍보비가 적다고 치면 우리가 환경정책 중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쓰레기 감량 또 에너지화 등등 이것이 굉장히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예결 때는 홍보비라든가 쓰레기 감량 정책에 대해서 홍보비를 증액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차제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가 조례개정할 적에 우리가 제명을 바꾸었지요?

○宋寅淑 委員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제명을 바꾸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거기에 맞는 시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면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다 바람이 되겠지요.

그래서 또 이번에 여기에 맞는 홍보도 제명과 맞게, 그래서 홍보비도 거기다가 책정을 하셔서 걸맞는 예산도 책정하시고 홍보방법도 바꾸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300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감리비가 8,64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장태산 휴양림 조성 공사비로 본 예산에 26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건축, 토목, 전기공사가 다 포함이 되어 있지요?

26억원이라는 예산에 다 포함이 된 것이지요, 그것이요?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감리라는 것은 공사를 하면서 진척하는 것에 따라서 견실한지 부실한지 감독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공정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감리를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宋寅淑 委員 그 부분은 조금 늦었지 않나 이것이, 진척사항에 따라서.

○宋寅淑 委員 지금까지는 감리비가 없어서 못했단 말이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셨군요?

○宋寅淑 委員 그렇지 않아도 궁금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은 서 있는데 감리비가 안 서 있으면 이거 나중에 부실공사 같은 것도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잠깐 동 공사를 중단을 시켰던 거예요, 감리비가 없어서요?

○宋寅淑 委員 그거 미리 감리비하고 예산을 다 맞춰서는 할 수 없습니까?

공사가 시작이 된다면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감리인데 어떻게 그렇게 안 맞게 되셨던 가보지요?

○宋寅淑 委員 절대로 부실공사 우려가 없게, 그 맥락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宋寅淑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공중화장실 신축 3개소 신축비 문제,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화장실 3개에 공사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드리게 싶고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 밑에 291쪽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하수처리장 내 게이트볼장 폭설피해 복구 이미 사용한 것인데 이것이 뭐 폭설피해 복구를 어떻게 했는데 3,000만원이나 소요가 되었는지?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뭐가 내려앉았어요, 게이트볼장 자체가?

○成在洙 委員 이것이 내려앉았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건축을 해서 게이트볼장을 원상회복 했다?

○成在洙 委員 그렇다면 뭐 3,000만원 예산이 적당하니까 중앙으로 올려서 내려왔겠지만, 예산반영이 됐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런 형태가 아니고 게이트볼장이라고 하면 평평한 바닥에서 시설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3,000만원이라고 하는 복구비가 필요한지?

○成在洙 委員 예, 됐습니다.

292쪽에 보시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시설관리공단 위생처리장 소화조 두 개 동 퇴적물 준설' 해서 1억 2,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준설을 하는데 이렇게 1억 2,00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成在洙 委員 그렇다면 제 시기에 제 적기에 퇴적물 준설을 안 했기 때문에 준설비가 더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제때에 준설을 안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成在洙 委員 퇴적물을 제때 제때에 적기에 준설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오염 관계나 문제점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네 기에서 두 기로 줄은 이유는?

○成在洙 委員 그러면 그것도 문제점 아닙니까?

네 개를 가동해야 적당할텐데 두 개를 가동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점 아닙니까?

○成在洙 委員 그런 문제도 우리가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그런 시설들이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있는데 줄여서 운영을 한다면 여러 가지 오염배출이라든지 이런 데에, 오염물배출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成在洙 委員 글쎄요, 어느 부분에서는 계속 늘려야 되고 어느 부분에서는 저렇게 줄여도 무슨 관계가 없고 좀 이해가 안 가지만, 다음에 그것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것을 추경에 이렇게, 그것이 정기적으로 준설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추경에 반영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해가 안가요?

이런 것들은 다 계획이 있어 가지고 딱딱 본 예산에 세워서 운영이 되어야 할텐데 말이에요.

○成在洙 委員 앞으로 본예산에서 꼭 세워서 해야 할 일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추경에 세워지지 않아야 할 것이 추경에 올라오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위원들로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그리고 297쪽에 보시면 그린벨트 내에 공원사업 관계, 시설비 또 가양·세천공원실시설계용역 했는데 좀 전에 대충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세요.

○成在洙 委員 그 동안에 무슨 설계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이 처음입니까, 지금 이쪽지역에?

○成在洙 委員 이것이 실시설계, 설계용역비지요?

○成在洙 委員 그러면 용역비가 처음입니까?

○成在洙 委員 그런데 그 쪽에 가양공원 쪽 말입니다.

그쪽에 아직도 무슨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된 것이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쪽 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오랜 세월 묶어만 놓고 지금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부터 오랜 세월 묶여져 있기 때문에 재산권에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이런 것부터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폭설피해복구비 사전사용분입니다만 대덕구 돔형 원터판넬 조립식, 을미기공원 본부석 캐노피 이것은 폭설로 인해서 역시 부셔졌기 때문에 복구했다는 비용이지요?

○成在洙 委員 이런 것들이 전파로 봐야지요, 전파?

○成在洙 委員 전파로 봐야 됩니까?

○成在洙 委員 그 뒤에 보시면 299쪽에 보시면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있습니다만 여기는 명시를 안 했네요?

1식이라고만 다 했지, 1식.

○成在洙 委員 299쪽에 보시면 '폭설피해 복구비' 해서.

○成在洙 委員 글쎄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 좀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이 문제 하나만 하고 정회하도록 하지요.

297쪽에 보시면 계족산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용역비로 5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도 원래 집행기관의 예산부서에 올릴 적에는 10억을 올렸는데 5억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 이것이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고무줄 같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또 그러면 이 용역비가 5억도 더 많다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5억도 많으니까 2, 3억으로 또 줄여도 되지 않는가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꽃단지 관계, 여러 가지 기초에서부터 용역을 해서 뭐 설계용 역이었으니까 했는데, 그것도 변경이 되어 가지고 처음 용역 때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하니까 위치도 많이 변경되었고 여러 가지로 변동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成在洙 委員 이런 것들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정말 이것이 각종 이권만 제가 지적드리는 것이 아녀요.

정말 용역비,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애매모호하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이 건을 가지고 전체적인 용역에 대해서 특히 우리 환경국 산하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지 조성공사할 데가 많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 소관 부서로서는 환경국 산하가 제일 많아요.

이런 것을 접하면서 용역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달라고 하는 이 기회에 지적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족산이라든지 보문산이라든지 이런 좋은 산은 정말로 파헤치고 예산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5억이라고 하면 본 위원은 잘은 모릅니다만 웬만한 계족산이니 보문산 같은 데 편의시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수라는 얘기입니다.

산 같은 데 아스팔트를 편하게 등산하기 위해서 아스팔트를 깐다든지 또 엄청난 주차장을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호차원으로.

될 수 있으면 있는 그대로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주차장을 넓게 한다든지 도로를 크게 해서 아스팔트를 깐다든지 하면 사실 자연 훼손입니다.

그렇지 않은 곳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꽃단지 조성이라든지 뭐 공원조성이라든지 장소가 많은 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자연 그대로 우리 대전을 싸고 있는 이런 좋은 산은 그대로의 상태에서 정말로 최소한의 편의시설만 해서 이용하는 것이 정말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용역비 가지고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만 이 용역비는 확실한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뭐 2, 3억으로 이 용역비도 감소시켜도 또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成在洙 委員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도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주가 먼저 설계사한테 어느 정도를 얘기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설계사는 설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계족산 개발의 주체는 대전시 환경국 소관이지요?

○成在洙 委員 우리 환경국에서 큰 틀에서 어떻게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인포메이션을 줘야 설계용역에서부터 거기에 맞게 이렇게 거의 어느 정도 규모에 맞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는 면적에 따라서 얼마 이렇게 아주 법대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면 환경국에서 요구하는 용역비가 그대로 처음서부터 통과가 됐어야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너무 그렇게 규모를 정말 훼손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시지 말고 정말 산을 있는 그대로 이용하면서 최소한의, 사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연 그대로를 두면서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최대한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해주는 방향으로 자연을 보호하면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문산을 무슨 관광벨트로 해서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원리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굳이 그 좋은 산을 주대상으로 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않은 곳에도 얼마든지 우리 대전시내에 입지조건이 좋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개발해서 관광 전체, 우리 대전시내 전체가 고루고루 혜택을 받으면서 관광벨트로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지 너무 협소하게, 정말로 자연을 한번 그렇게 훼손하면 영원히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해달라고 하는 부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沈鉉榮 시설관리공단은 책임자가 오셨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준설 같은 거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런 거는 추경예산안에 올리지 않고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계획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委員長職務代理 沈鉉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항위원님!

○鄭震恒 委員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재수위원님 말씀하세요.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298쪽을 보시면 젊음의광장 조성 (수목원 2단계) 시설비에서 6억이지요, 6억이 조성이 됐는데 여기에 2단계인데 이게 예산편성 자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렇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럼 이 예산 가지고 끝나는 것입니까?

○成在洙 委員 끝나는 거지요?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기이 이것이 계획에 서 있었던 예산이지요?

○成在洙 委員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기정예산에 안 들어있고 해서?

○成在洙 委員 이것이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예산?

○成在洙 委員 그 밑에 또 보시면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대전의 공원과 산, 책자 발간해서 2,500만원인데 500부를 5,000원씩 해서…….

○成在洙 委員 5,000부를 5,000원씩 해서 하는데 이것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며 발간을 해서 어디에 배부를 하는 건지?

○成在洙 委員 글쎄요, 좋은 취지인 거 같고 좋은 생각인 거 같은 데 5,000원, 어떻게 책자가 만들어지고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대충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과연 이런 5,000원의 상당의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부서별로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대전시 관광부서라고 할까요,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같이 이런 책자를 해서 발간을 해 가지고 우리 대전시내에 있는 택시기사들한테 한 부씩 돌린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여러 군데, 그래서 전체를 한번에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우리 환경국 소관에서 봤을 때는 다른 데의 것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렇게 부서별로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대전시 전체에서 다른 관광지, 명소 이런 것도 하여간 뭐 됐습니다.

그 바로 밑에요, 다음 장의 299쪽에 장태산휴양림 조성(보완), 큰나무공익 조림, 이 장태산휴양림 조성 관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이 또 추경에 이렇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한 것은 국비 3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成在洙 委員 예산확충 차원에서 반영을 했다는 얘기지요?

○成在洙 委員 공정이라고 할까요, 예산 소비라고 할까 이것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하니까 초등단계겠지요?

○成在洙 委員 큰나무공익 조림이라는 것은 뭡니까, 큰나무?

○成在洙 委員 아니, 여러 가지 나무를 많이 조림을 하고 심고 옮기고 할텐데 유독 이것만 이렇게 큰나무공익 조림이라고 해서 명칭을 해놨기 때문에…….

○成在洙 委員 혹시 산림청 예산이 따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成在洙 委員 아니, 그런데 굳이 큰나무공익 조림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따로 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산림청 예산이 따로 내려오는 건 없고 국비에 그냥 같이 묶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成在洙 委員 그렇게 봐야지요?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沈鉉榮 송인숙위원님!

○宋寅淑 委員 320쪽 큰나무 뿌리돌림 작업은 뭐예요, 그것 하나만 궁금하네요.

○宋寅淑 委員 옮기려면, 나무를요?

○宋寅淑 委員 될 수 있으면 큰나무는 안 옮기는 게 어떨까요?

○宋寅淑 委員 예, 그것 하나만 그냥.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沈鉉榮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진항위원님!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세요.

○鄭震恒 委員 몇 개 짚을게요.

287쪽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287쪽에 보면 인건비에 본예산에 5,321만원이 책정됐거든요, 본예산 인건비에.

○鄭震恒 委員 287쪽 맨 위에 인건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 맨 위에 287쪽이요.

시간외수당 말하는 거예요.

○鄭震恒 委員 본예산에 1,799만 5,000원이 증액됐었어요, 그때 증액을 해달라고 증액 해줬는데 지금 시간외수당이 317만 8,000원이 감한 게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며칠자로 넘겨진 거지요?

○鄭震恒 委員 297쪽에 볼게요.

297쪽에 공기업자본전출금이 있어요, 맨 밑에.

○鄭震恒 委員 아니, 291쪽 공기업자본전출금 4억 9,100만원이 감됐거든요, 이것이 왜 그런 거지요, 본예산에서는 이것이 지금 늘려달라고 해서 저기한 건데 이것이 어떤…….

양여금이네요, 이것이.

○鄭震恒 委員 그런데 본예산에는 이런 걸 예측할 수 없나요?

○鄭震恒 委員 늦게 와서 그런가요?

○鄭震恒 委員 그 뒤쪽 잠깐 볼게요.

위생처리 정화조 사업 1억 2,000이 올라왔어요, 이번에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기정예산이 7억 1,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예산 때 1억 8,900만원 또 증액을 해줬어요.

시설관리공단의 위생처리장, 그런데 이게 이번에 또 1억 2,000만원이 올라온 게 뭐지요, 추경 때 올라온 게?

○鄭震恒 委員 그런데 이것이 위생처리장 소화조 2개 동 퇴적물 준설인데 이것이 본예산에 세워도 될 거라고 보거든요.

○鄭震恒 委員 추경 때 이런 걸…….

그때 저기하면 분산돼서, 그때 저기하면 감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급하면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될 거 같아서 한번 짚어봤고요.

○鄭震恒 委員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짚으셨는데 하나, 여기 장태산 휴양림 조성사업이 총 몇 억이지요?

○鄭震恒 委員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여기서 지금 감리비가 토목, 건축에 대한 감리비입니까, 전기도 포함된 감리비입니까?

아까 포함됐다고 얘기하는데?

○鄭震恒 委員 지금 8,640만원으로 끝나는 겁니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3월 25일 업체가 선정됐단 말이에요, 48억에 대한 감리비가 책정된 거란 말이에요.

○鄭震恒 委員 우리 건설관리본부나 교통과나 보면 감리비는 건축할 때 같이 세워요.

거의 그렇게 세우더라고요, 내가 지금 보니까.

유독 우리 소관만 이것을 따로 48억에 대한 것만 책정해서 또 후에 감리비를 책정한다는 것은 이것이 뭐 2회 추경 때 세울지 모르는 건데 같이 세우는 게 맞지 않아요?

○鄭震恒 委員 지금 전기감리비는 여기 포함된 거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감리비가 포함됐다면 이것이…….

전기도 입찰이 안 됐는데 전기감리비를 어떻게 세웁니까, 맞지 않는 거 같은데?

○鄭震恒 委員 예, 48억 맞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17억을 확보를 더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17억에 대한 감리비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나중에 또 책정된다는 얘기지요?

○鄭震恒 委員 건설관리본부에서 이것을 잘못한 거 같은데,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앞에 299쪽 보면 임도, 자치단체자본보조금에서 임도 신설하는 게 있거든요, 299쪽이요.

○鄭震恒 委員 지금 이것이 부기변경한 건지요?

2억 6,875만원, 이것이 부기만 변경한 것입니까, 아니면…….

신설하고 구조 개량했는데?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부기만 변경한 것이지요?

○鄭震恒 委員 다른 것은 동료위원들이 짚으셨고 나중에 다시 한 번 예산 때 궁금하면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沈鉉榮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상수도사업본부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