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문화체육국 소관의 2004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고 계수조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그러면 의사일정 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문화체육국장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련 과장, 사업소장 등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예, 인사하시도록 하시지요.

○委員長 姜弘子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14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주순회연주시정홍보물 및 기념우표 제작 1,000만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정홍보물을 어떻게 만들고 기념우표는 어떤 취지에서 제작을 하려고 하는지요?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념우표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전시에서 항상 준비하고 있는 방문기념품 등을 가져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朴文昌 委員 그리고 다음 143쪽에 이응노미술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게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까지 예산을 세워 조기에 건립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 있습니까?

○朴文昌 委員 이응노미술관 건립은 시장의 변화도시 시책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모 지방지에 이응노 화백에 대하여 기획시리즈로 연재가 되고 있고, 이화백의 미망인과 합의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화백은 홍성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홍성군에서도 이화백을 위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분도 아닌데 문화뿌리찾기사업도 아닐테고, 우리 대전에 건립하려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朴文昌 委員 그 미망인이 지금 어디 살고 계세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금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처음으로 들어와 있더군요?

○朴文昌 委員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500평, 지상 2층 규모로 시립미술관 옆에 국비 17억원하고 시비 39억 6,800만원을 총사업비 56억 6,800만원을 투자해서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불과 지난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달에요.

총 사업비가 왜 이렇게 틀리는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6억 6,800만원이고 예산액에는 40억 9,1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왜 그게 틀리지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대전의 미술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근거를 가지고 계신지요?

○朴文昌 委員 타 지역에는?

○朴文昌 委員 그러면 국비확보계획은 어떠신지요?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시비만 투입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까지의 사례가 그러했고요, 그러니 본 위원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만큼 최소한 국비가 확보됨과 동시에 사업을 해도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도시도 참 좋지만 실제 불편을 격는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더 많이 좀 투자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합니다.

○朴文昌 委員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난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137쪽에 있는 남경대전문화교류사무소 설립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을 포함해서 저희 행자위원님들하고 시장님과 동행을 해서 남경 시 방문을하면서 대전문화사무소 설립 관련된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이 죽 됐는데, 추진상황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2003년도 11월, 12월 경에 기본계획 수립이 됐고 금년 5월 2일날 문화교류에 대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는데요.

이 대전문화교류사무소를 만드는 근본적인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趙信衡 委員 대전의 문화와 중국의 문화 그 차이를 볼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중국사람들이 볼 때 대전의 문화의 깊이와 중국의 문화의 깊이를 가지고 비교할 때 중국사람들이 과연 대전의 문화를 상당히 좋아하고 또 이해하고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보십니까?

○趙信衡 委員 한류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에 일본문화가 들어오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렸습니다.

물론 민족적 감정도 있기는 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와는 반대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일본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관여가 돼 있고 답습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 정도로 문화라는 것은 침투력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닌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에 우리 대전의 문화를 알리는 데 있어서 어떤 장기적인 목적이 지금 없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단 교류정도나 하는 그런 정도밖에는 보지지 않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문화교류도 중요하지만 경제교류가 중요한데 그 경제교류의 부분이 상당히 미약한 것같습니다.

그 경제교류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우선은 대전의 실익, 문화교류를 통해서 경제교류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데 대전의 실익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세계는 상당히 경쟁이 심한데 우리가, 물론 문화의 침투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는 속도가 보통 빠른 속도가 아닙니다.

오늘도 중국에서 한국 분들이 투자를 해주십시오 하는 투자설명회를 서울에서 한다고 해서 남경 시에 있던 팀들이 와있어요.

그분들은 한국사람들이 중국에 돈을 가져오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문화교류사무소만 만들고 공연만 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MOU 양해각서 체결한 것으로 보니까 상당히 불평등한 양해각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양해각서를 정무부시장님하고 체결한 것이지요?

○趙信衡 委員 우선 내용을 보니까 명칭문제도 대전에서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양해각서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의 명칭은 나중에 협상을 통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칭도 대전의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할 정도로 양해각서 체결한 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놓고서 무슨 문화교류를 한다는 것인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4항에 보면 임대기간 임대료에도 3년간은 보장을 하되 1년단위로 재계약하는데, 물론 모든 임대료 같은 것은 우리 대전에서 부담을 한다는 내용이 있고, 6조에도 보면 모든 비용을 대전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고, 또 다른 7조에서도 대전에서 모든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된다는 등 모든 비용은 대전에서 내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남경에서 협의할 당시에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무상으로 해달라는 시장님의 요청이 있었어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팀들이 협상을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남경에서 대전사무소를 만듭니까?

○趙信衡 委員 언제 합니까?

○趙信衡 委員 하게 된다면 이죠?

○趙信衡 委員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지요.

○趙信衡 委員 지금 말씀하셨는데 중국의 협상의 기술입니다, 바로 그것이.

중국은 답답한 것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실익이 없는 문화교류의 부분은 상당히 늦은 것이 많습니다.

자기들이 이익을 얻을 때까지, 이익이 없으면 절대 계약을 안 하지요 중국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한국사람들은 급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딸려가는 경향이 조금 있고요, 임대료가 지금 얼마로 되어 있지요?

○趙信衡 委員 1년에 1,300만원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대표단 한 10명 정도를 한국에 관광을 시켜주면 무상으로 해주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 관광하는데 중국에서 한국에 열흘 정도 오는데 얼마 정도 드나요, 1인당?

○趙信衡 委員 많이 잡아서 150만원 정도인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1년에 1,300만원인데 무상으로 얻게 되면 어쨌든 평생은 아니지만 10년 가까이라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공무원들께서 힘들더라도 관광을 시켜주고 그리고 무상으로 얻는 것이 훨씬 이득이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언뜻 들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중국인들을 어떻게 한국관광을 시키느냐, 힘들어서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공무원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좀 힘들더라도 같이 다니면서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고, 굳이 우리 공무원들이 다 같이 안 다닌다고 하더라도 이벤트회사도 있고 여행사도 있는데 그분들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 정도 계획이야 충분히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어려워서 못한다는 것은 책임회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도는 하실 줄 아셔야지요.

○趙信衡 委員 초청을 해서 접대하는 데에 있어서는 회계상 문제는 없지요.

여기 예산담당관을 지내신 정과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문제라고 하시면 전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요.

하여튼 이 문제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한가지요, FINA수영대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FINA수영대회는 작년에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지적을 덜하고요, 약정서를 맺은 것을 보니까 3년 동안 3회에 걸쳐서 대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만 하고 2번을 대전에서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趙信衡 委員 약정서 자체는 이 사항을 어길 경우에 문제되는 부분은 사실은 없어요.

2005년도에 종료 시까지 한다고, 이 약정서가 유효하다고만 해놨는데 그런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이 약정서 내용에는 2항에 보면 가의 2번에 보면 2003년도 대외운영비 및 홍보비 등 기타 부대경비를 포함한 지원금으로 3억 5,000만원을 을에게 지급하고 2003년도 이후에는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들어간 총비용하고 예산실적, 대외현황, 관광객,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등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어요.

왜 자료를 주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가져오지 않은 건가요?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든지 대회운영현황 이런 내용을 벌써 1주일 전 쯤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예산심사를 할 때 보고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내용자체를 주지도 않고 예산심사를 맡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무실에 와서는 철썩같이 다 갖다 드린다고 말씀하시고 하루 이틀이 아닌 1주일이나 지났는데 가져오지 않고, 예산심사를 받는 자세가 안되었다 이겁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미 늦은 것 아닙니까?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3억 5,000만원을 2003년도에 지원금으로 약속을 했고, 2003년도 이후에는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했는데 기본경비로 이번에도 3억 5,000만원을 넣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대외운영비를 1억 5,000만원을 더 포함을 시켰는데 이렇게 협의를 한 내용입니까?

○趙信衡 委員 더 많이 주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趙信衡 委員 작년에 실적, 내용을 자료를 받지 못해서 알 수 없습니다만 작년에 대회실적은 상당히 저조했고 또 언론이나 시민들도 기대에 못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된다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선은 대한수영연맹에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고 대전시에서 지원하는데 수영연맹에서 좀더 예산확보에 노력해야지 우리 대전에서 대부분을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축소해야 될 것 같은데 좀더 축소할 수 있는 방향,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趙信衡 委員 이번에 총경비는 어떻게 되나요?

○趙信衡 委員 6억 7,300만원중에 5억을 우리 대전시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요?

○趙信衡 委員 이것이 바로 모순인 것 같습니다.

주최하는 측에서 장소만 제공하는 꼴이 된 대전시에서 대부분 부담을 하고 실제 주최를 하는 대한수영연맹에서 얼마 부담도 하지 않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TV중계방송료라든지 협찬금, 기타 수익금, 이런 부분은 대전에서 수입으로 잡습니까?

○趙信衡 委員 이것은 전부 수영연맹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좋은 것은 전부 수영연맹에서 하면서도 경비부담을 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아까 중국과의 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전시에서 협상을 할 때 협상능력이 약한 것입니다.

좀더 강력하게 하셔서 대전시의 시민들이 낸 세금이 조금이라도 덜 나갈 수 있도록 연구하셔야지 모든 것을 다 제공하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세금을 절약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니까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대전시의 예산에 덜 나가게 수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임헌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조신형위원께서 남경대전문화교류사무소 설립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이 있으셨고 우리 국장께서는 교두보마련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중국과는 남경문화교류센터 사무소가 아니더라도 중국과는 이미 교두보는 확보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나가 있고 민간단체들도 많은 사람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남경문화교류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적어도 중국이라는 외국에다가 사무소 설치를 하는 것인데 이런 것쯤은 사전에 행자위원도 물론이지만 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한다든가 설명회를 한다든가 하는 정도는 했어야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林憲成 委員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5월 2일날 양해각서 체결에 이른 것 같은데 중국과 양해각서 체결까지 하고 우리의회에서 현 시점에서 문화교류사무소라는 것, 별로 필요치 않을 것 같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삭감된다고 생각해서 보십시오.

양해각서까지 체결했는데 삭감이 된다면 사무소를 못내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중국과의 어떤 외교적인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요, 남경과.

이런 문제등이 있는데 사무소를 설치하면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한 번도 안 해주었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내사무소를 내는 것도 아니고 외국사무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고 그런 다음에 체결이 된다던가, 기타 그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신형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143쪽에 보시면 대전문화뿌리찾기사업의 일환으로 명학소 망이, 망소이 민중봉기연출과 관련해서 3,3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그럴 필요는 없고 지금 아마 우리 대전이 여러 가지 문화의 볼모지다는 얘기도 하고 특히 전통문화에 대해서는 그렇다하게 명분있는 전통문화가 없는 것 같은데 서구에서 명학소라는 곳이 시청과 가까운 탄방동에 위치하고 있었던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서 고려 때 민중봉기가 일어났던 사건을 재현하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 같은데 전통예술 상설공연이라고 하면 우리 시비를 조금 더 많이 주어도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30% 정도 예산을 반영한 것 같은데.

○林憲成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문화의 불모지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런 전통문화를 발굴해서 연출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대전의 표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구에서 찾았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계속 예산지원이라도 충분히 해주어야 되는데 법에 명시된 예산지원도 안 해주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연극이 연출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고 연출할 때 그때 가보시고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149쪽 대전사랑홍보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林憲成 委員 2003년도에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장들도 언제까지 시티즌을 계속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줄 거냐 하는 질의를 우리 위원들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금년만 하고 다음부터 다른 방법을 찾아본다라는 말씀들을 계속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찾지를 못하고 계속 예산에서 지원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티즌은 금년도 본예산에도 월드컵 잉여금 20억원하고 또 대전사랑홍보비 5억원하고 25억원이 기이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 대전시가 그렇게 잉여자금, 아주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또 5억원을 프로구단한테 지원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이 의문이에요.

항상 전에도 국장님들은 금년만 하고 다음에는 다른 것을 찾아보겠다는 얘기는 계속 하세요.

그런데 계속 또 예산에서 지원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25억원이 지원이 됐는데 다시 또 5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여기 죽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사례가 나와 있는데 인천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울산, 전남 죽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물론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구단주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는데, 대구에서만 예산으로 지원해줬고 나머지는 구단, 물론 어느 기업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다 이 홍보비를 지원한 것 같은데, 우리 대전도 이런 방법을 찾아보든가 해야지, 항상 시티즌 프로구단한테만 계속 지원을 해줄 것인지 국장님 책임있는 답변 한번 해보세요.

○林憲成 委員 죽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광주같은 데는 40억원 지원인데 축구 가입비가 40억원하고 운영비 3억원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물론 대전구단, 축구구단이 있기는 있어야 되지요, 있어야 되는데 그것 좀 다른 방법으로, 우리 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것으로 운영해보라고 누차 주문도 했고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프로축구 구단을 우리 시민구단으로 계속 이끌어갈만한 그런 우리 대전시 여력이 있느냐, 그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좀 늘었지요 또?

○林憲成 委員 그런데 이것 봐 계속 는단 말이에요, 내년에는 더 늘어야 될 거예요 이대로 가다보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방법을 강구해봐라 하는 주문도 했었고 또 그렇게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못했단 말이에요.

또 금년도 마찬가지로 또 잘못하다가는 이대로 또 넘어가, 그러면 내년도 가서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 문제가 또 대두된다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25억원 도와준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林憲成 委員 물론 노력은 하고 있다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 어떤 노력을 얼만큼 하는지 그것은 우리도 지금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우리 앞서서 조신형위원님 또는 임헌성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셌는데요,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남경 시 대전문화교류원사무소 설치 건에 대해서 사실 이것이 꼭 필요한 겁니까, 지금 현재?

○朴龍甲 委員 물론 그렇습니다, 교류 10주년을 계기로 해서 대전문화교류원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조신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양해각서에서도 보면 상당히 어떤 호혜평등의 원칙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도 많이 지적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전문화교류원사무소 설치하는데 있어서 같이 그러면 남경 시에서도 우리하고 같이 동시에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사전협의가 됐었으면 더 어떤 문화교류를 하는데 활발하게 교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런 것은 생각을 못했을까요?

우리가 자꾸 그쪽에 진출하려고만 하지 그쪽에서 우리 쪽으로도 와서 우리 문화도 좀 적극적인 그런 협의가 되도록 했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좀 아쉬워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려고만 하지 그쪽에서 우리 쪽으로 와서 우리 대전의 남경 시 문화교류사무소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좀 유도도 할 수 있었는데 어떤 협상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전사랑홍보비 5억원, 시티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래요, 지금 우리 대전에 프로축구 구단이 K1이 시티즌이지요?

K2리그도 또 있습니다, 대전을 대표하는 K2리그,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그게 지금 어디에 있지요?

○朴龍甲 委員 거기 소속돼서 하고 있지요?

○朴龍甲 委員 그 팀도 지금 K2리그로 해서 1년 내내 경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을 대표합니다.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대전 유니폼을 입고 나가서 대전이라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시가 지원해주는 것은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나 지원해주나요?

○朴龍甲 委員 1,500만원이요?

○朴龍甲 委員 시티즌 같은 경우는 지금 25억원, 30억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거기는 1,500만원, 너무, 물론 수력원자력발전소에 소속이 돼 있다고 하지만 그 팀도 물론 K1, K2가 있지만 너무 미미한 것 아닌가, 또 그 팀이 설령 실력이 좀 모자란다, 실제로 부족하다 해서 K2쪽에 뛰고 있지만 똑같이 우리 대전을 홍보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팀들도 좀더 발전할 수 있게끔, 어떤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게끔 좀더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물론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번에 유소년축구리그에 2억원 예산이 배정이 돼 있는데 이런 K2리그도 우리 축구발전이 되려면 사실 K2리그 이 팀들도 좀더 활성화시키고 전면에 내세우고 해야 이게 발전이 되는 것이지, 그 팀들은 그냥 뒷전에 놓고 지금 뭐 그런 상황인데, 이런 곳에도 우리 대전시에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쪽에 보면 제4회 대한민국 청소년영화제 과목정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500만원에 대한 삭감, 과목정정이 됐기 때문에 삭감이 된 모양인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지요.

○朴龍甲 委員 과학기술과로.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쪽, 139쪽에 보면 대전의 응원가 제작이 있지요?

일반수용비하고 해서 한 2,830만원 정도 돼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朴龍甲 委員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朴龍甲 委員 가사심사까지, 그래서 사실 2,800만원을 이 비용을 들여서 우리 응원가를 제작을 하는데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또 한번 불려지고 그냥 마는 그런 응원가가 아니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응원가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158쪽에 보면 관광지화장실 개선비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사유가 뭔지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朴龍甲 委員 그렇게 되면 그 화장실 수선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차질이 있지 않아요?

○朴龍甲 委員 왜냐하면 청주공항의 비행기나 아니면 우리 KTX 고속열차 이런 쪽에 우리 대전관광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관광지 화장실이 사실 좀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그런데 이렇게 감액이 됐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데는 좀더, 관광지 화장실 같은 경우는 특히 청결해야 되고 더 좀 잘 해놔야지 우리 관광지로서 어떤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을 훼손되지 않게끔 되는데 이런 게 조금은 감액된 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朴龍甲 委員 거기에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1쪽에 보면 시립미술관 파고라 설치공사 해서 1,0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 과연 이게 꼭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인지, 불요불급한 것인지, 사실 엊그제 대전 일간지에 보면 대전시 가용재원이 700억원밖에 안돼서 지금 공채를 발행하네 뭐하네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리고 항상 신규사업은 억제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라면 이런 것은 좀 늦게 해도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朴龍甲 委員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179쪽에 보면 문화예술의전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대기계 재료, 무대조명 재료 해서 5,500만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委員長 姜弘子 예술의전당 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면 지금 무대기계 재료 해서 2,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조명 재료 해서 3,000만원에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이 책정이 반영이 돼서 이 재료들을 구입을 한다면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겁니까?

○朴龍甲 委員 계속 쓰는 겁니까?

○朴龍甲 委員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관장님한테 다시 한 번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81쪽에 보면 문화예술 교육사업 해서 120만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고객서비스센터 운영 해서 172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연주용 의자 교체 해서 2,08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연주용 의자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없었습니까?

○朴龍甲 委員 있었는데 왜 이걸 100개나 하는 겁니까?

○朴龍甲 委員 몇 명이 된다고요?

○朴龍甲 委員 130명이요?

○朴龍甲 委員 지금 현재 100개 가지면 현재는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지요?

○朴龍甲 委員 그런데 지금 80개를 더 구입을 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면 저.

○朴龍甲 委員 왜냐하면 사실 뭐 그렇습니다.

지금 연주용 의자가 있는데 그게 사실 몸에 맞지 않고 불편하고 해서 또는 뭐 이렇게 교체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세금인데 너무 낭비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문화예술의전당이 개관한 지 1년도 안됐어요, 1년도 안됐는데 자꾸 이런 것이 교체되는 것이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朴龍甲 委員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하고요.

'온돌판넬(시립예술단 무용단 탈의·분장실)'해서 온돌판넬을 한다고 그래서 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이런 문제 또 아트홀 천정 3투광실 창문확장 이런 문제 그래서 이 시설비에서 보니까 저희들 생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떤 낭비되는 예산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한번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시에 돈이 없어서 공채를 발행하네 안 하네 논란이 심한데 이렇게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라면 조금 예산을 좀 절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朴龍甲 委員 물론 예술의전당 조관장님 책임은 아니라고 보겠지만 그렇다면 그런 시설을 1,000억이나 들여서 지은 문화예술의전당 그런 시설을 좀더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을 했더라면 지금 이런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朴龍甲 委員 비단 지금 우리 관장님께 말씀드린다기보다는 대전시에서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국장님, 이런 건축을 할 때 이게 다 누구 책임으로 돌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때 좀더 신경을 쓰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했었으면 이런 불필요한 예산은 낭비되지 않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朴龍甲 委員 환기통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많은 운동량을 요하기 때문에 사실 환기가 잘돼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외에 보면 온돌판넬이라든지 몇 가지 이렇게 보면 이런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비에 휴대용 의자가 필요합니까?

○朴龍甲 委員 없었나요?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관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방금 의회 의사진행에 좀 일정에 차질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 왔더니 어디까지 질의를 하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갖고 있는 내용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응노 미술관 건립하는 문제 말입니다.

이게 지금 둔산대공원 시립미술관 동쪽 잔디광장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연면적 500평으로 해서 총사업비 56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계획이 돼 있지요?

○金榮寬 委員 12일날입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할 때에.

○金榮寬 委員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의회에 상의없이, 의회에 한마디 설명이나 사업설명이나 설명 또 뭐 사업계획에 대한 문제에 또 진행이 되면서도 의회에 상의없이 일을 추진해놓고 서로 각서까지 다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월 19일날이요.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의회에 여러 가지 진행상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회의 예산심의도 있을 것이고 또 이후에 건축비라든지 모든 비용에 대한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설명이 없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추진을 하는 것은 좋아요, 우리가 유치를 하고자 추진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막대한 사업이 들어가는 것을 진행상의 어떤 내용을 의회에 사전에 공식적인 자리라든지 아니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라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는 사전설명 같은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 않났느냐.

○金榮寬 委員 좋습니다.

일을 진행하면서 이 문제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난항을 겪고 있는 산업건설위원회 기채문제까지도 사전에 승인없이 의회에 설명도 없이 행자부의 승인요청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서를 올렸다고 해서 파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아까 조신형위원님 말씀하셨던 남경시 대전문화교류사업소 문제도 결국은 어떤 설명 하나도 없이 덜렁 양해각서 체결해서 지금 와서 의회에 예산요청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의 판단은 그런 예산은 못드립니다.

남경시 대전문화교류사업소 이 문제도 중국에 질질 끌려다니는 행정적인 행태, 또 내지는 의회 설명도 한 마디도 없이 대표단이 가서 양해각서 체결하고 오는 문제, 이런 문제로 봐서 이 문제는 아무리 국제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우리가 중국에 문화교류사업소 설치해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본 위원의 판단은 이익보다 오히려 잃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려고 하면 양쪽이 동시에 이쪽에 그 사람들 사무실내라고 하고 우리도 사무실 내서 서로 어떤 교류를 하려면 직접적인 교류가 되어야지 우리만 중국 남경에 가서 구걸할 일 있습니까?

문화원 설치해 놓고 대전시 설명하고 하는데 무엇을 설명할 것이 많겠어요?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저도 국제교류사업을 하고 있고 몸담고 있습니다만 중국사람들한테 우리가 문화교류를 심어줄 일이 사실 별로 없어요, 우리가 보러 다니는 경우가 더 많지.

중국사람들 여기에서 돈 쓰고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더 많이 쓰지요.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노리고자 하는 목적은 문화예술에 대한 교류를 미끼로 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를 그 사람들한테 얻어올 것이 없습니다.

남경 저도 가봤습니다만 대전에서 남경하고 문화원 설치해 놓고 경제교류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대전시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체 부지 마련해주는 일밖에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을 교류해서 경제교류까지 이익을 얻는다는데 절대 이익 없습니다.

문화교류사업소를 설치하는 부분은 아무리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구걸해서 사무실 설치해 놓고 1년에 2∼3억원씩, 여기에 사업비 같은 것은 없습니다만 1년에 몇 억씩 쏟아부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金榮寬 委員 예, 좋습니다.

이응노미술관 건립문제, 지금 입찰 안 돼서 작성용역비, 설계보상비, 이응노미술관 건립시설부대비 나와 있지만 이것은 의회에 설명이라든지 장소상의 문제, 둔산대공원의 녹지공간을 훼손하면서 여기에 시립미술관 할 필요가 무엇 있습니까?

거기에 미술관 있는데.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둔산대공원 내에 시립미물관이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이응노 미술관을 또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미술관을 옆에 또 만들려는 저의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까?

○金榮寬 委員 접근성이 용이하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굳이 둔산대공원의 녹지공간을 훼손하고 인근에 예술의 전당, 시립미술관 다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이응노미술관을 건립하는 것보다는 외국에 유럽이나 이런 데 나가보면 미술관이라든지 역사적인 분 같은 경우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설미술관 같은 부분들이 골목 같은 데에 있고, 멀리 떨어져 있고 해도 볼 분들은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역사적인 지역에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리고 이런 부분을 조신형위원님 같이 둔산출신, 서구출신 위원님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문화적인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지역에도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문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여기에 한 군데에 몰아서 할 수 있는 장·단점은 물론 있어요.

그러나 대전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을 공유할 권리도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응노미술관 건립문제, 예산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응원가 제작하는 문제, 지난번에 본예산에 1,600만원 승인해 주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해봐라 이야기를 했는데 의회에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응원가 제작에 따른 경비가 2,900인가요?

그렇게 올라왔네요, 진행이 어디까지 가있어요?

○金榮寬 委員 작사공모요?

○金榮寬 委員 작사 내용이 공모되었으면 확정된 것이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5편 선정한 내용 좀 주시고 응원가 제작해서 성공한 타시·도가 없어요, 알아보니까.

만드느라고 돈은 들어가고 다 만들어서 CD까지 제작해서 나누어 주기도 하고 단체를 통해서 설명회도 하고 민방위장 같은 데에서 교육시킬 때 틀어서 노래도 불러보고 했는데 응원가 부르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대전만 유독 만들어서 보급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들 생각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金榮寬 委員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그런 것 했잖아요.

우리도 해서 성공을 못했잖아요.

○金榮寬 委員 작사공모해서 5편 선정해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응원가 만들어서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응원가 만들어서 성공한 사례도 없고 대전시의 현재 입장에서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CD제작해서 아무리 교육시키고 해도 노래 부르는 것은 축구장이나 야구장이나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부르는 것이지 대전시민의 응원가라고 해서 만든다고 불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金榮寬 委員 응원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불러야지 관에서 만들어서 보급해서 부르라고 한다고 해서 불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노래가 유행가가 이 노래는 유행을 해야 되니까 국민들이 사랑해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사랑이 됩니까?

선정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매력이 있어야만 하는 것인데 응원가를 만들어서 해준다고 해도 매력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金榮寬 委員 아까 FINA수영대회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으셨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대전사랑 홍보사업비 언제까지 해주어야 되느냐는 문제점도 많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는 여기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국민생활체육한마당축전 6,000만원입니다.

재작년, 작년 모두 6,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금년들어 유독 추경에 물가상승률도 적용 안 해주는 것이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인데 무려 16.6%나 인상된 1,000만원을 계상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朴文昌 委員 전세계경제가 어렵고 국내경제 또한 IMF때 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계에 한숨섞인 목소리인 바 오히려 줄이지는 못할 망정 증액시킨 것 아닙니까?

그리고 봉사활동하는 단체들도 하도 어렵기 때문에 감액을 40% 가까이 했습니다, 금년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002년도에는 당초예산의 20개 종목에 8,000만원, 2회 추경에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2003년도에는 본예산에 21개 종목에 1억 500만원을 그리고 갑자기 2회 추경에 늘려서 25개 종목으로 4개 종목이 늘어났지요?

역시 2,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25개 종목 1억 4,200만원으로 증액시켜놓고도 모자라 1,000만원을 증액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2002년도에 1억원, 2003년도에 1억 2,500만원, 금년추경을 삭감한다해도 1억 4,200만원입니다.

증가율을 보면 무려 2003년도 무려 25%, 2004년도가 15.6%이고 추경을 합치면21.6%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 다른 예산 중에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액된 예산 보았습니까?

공무원의 보수는 매년 얼마 정도 인상됩니까?

○朴文昌 委員 그렇지요?

정부발표에 의면 5% 정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내 봉급은 5% 정도 오르는데 취미생활인 동호인들의 행사비로 20%씩 증액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법이 틀렸습니다.

저도 운동도 좋아하고 등산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동호인들의 모임입니다.

동호인들의 자체행사비는 회원들이 갹출하여 집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서 계속해서 줄이지는 못할망정 증액을 요구한다, 말이 안 나옵니다.

생활체육인들에게 지원이 되면 이런 논리라면 노숙자들이 대전역에서 집회를 한다든가 팔씨름 대회를 개최한다면 여기에도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제발 공직자여러분들의 사고를 진정으로 어려운 시민들을 행정의 대상으로 삼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전국규모체육대회 유치비로 무려 1억 8,000만원이나 증액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朴文昌 委員 이것이 매년 보면 항시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매년 증액을 해서, 생활여유가 있는 사람이 체육을 즐기고 자기 여가생활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들 생각을 해보세요.

없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합니까?

밥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맨날 허리휘고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이고 자기가 모인 단체에서 어느 정도를 하고 해야지 매년 늘려달라고 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타 지역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 대전이 문화도시도 되고 체육도시도 되고 과학도시도 되고 여러 가지를 다 하다 보면 시민들이 낸 혈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세금만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朴文昌 委員 그런 것은 좋습니다.

게이트볼 같은 것은 안 나와 있잖아요.

○朴文昌 委員 그런 종목은 지원해 주어도 괜찮지만 젊은 사람들이 자기 능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는 한 기왕 시작한 것 그 상태에서 해주어야지 매년 늘려주다 보면 한도가 없는 거라고요, 예산이.

매년 20%, 25%씩 늘려줘 보세요.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2009년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2,85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뿐만 아니라 전국유·소년축구대회등 대회 손익계산서와 회의종료 이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손익계산서를 회의가 종료되기 전까지.

○朴文昌 委員 예.

○朴文昌 委員 알았습니다.

150쪽을 봐주세요.

각종체육대회를 유치하려거든 대전체육발전중·장기계획용역 결과가 나오면 하세요.

○朴文昌 委員 2009년도까지 아닙니까?

○朴文昌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체육인프라 구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신도시 쪽으로만 계속 이렇게 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원도심에도 더러 골고루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그런 데다도 좀 체육인프라 구축을 해서 정말 소외된 우리 구도심에 있는 우리 구민들도 체육을 좀 체육을 즐겨가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 몰라도 지금 보면, 대개 보면 이쪽으로 다 치우쳐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 많이 감안하셔서 골고루 이렇게 대전시민들이 정말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즐겁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육인프라를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렇게 꼭 부탁드려요.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위원, 임헌성위원님.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예산에 1억원 확보를 했는데 추경에 1억 8,000만원 확보를 해달라고 요구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지난해에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이것으로 인해서 약 거의 한 3만 명 정도 우리 인원 유치 했는데, 금년에는 8만 6,200명 그러니까 종목이나 또는 대회로 봐서는 지난해에 비해서 줄었어요, 줄었는데 예를 들자면 대회유치 및 개최 해서 엘리트체육에 12개 종목 21개 대회 또 생활체육분야에 지난해 7개 종목에 7개 대회 이렇게 했거든, 금년도 목표는 엘리트체육에 14개 종목 20개 대회 또 생활체육분야에 7개 종목 7개 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참가인원이나 이런 것은 거의 8만 6,200명, 3개 정도를 늘려 잡았어, 그런데 이렇게 늘려 잡아서 이만한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에 그 대회 종목이나 또는 대회같은 것은 줄었는데 이만한 인원을 유치할 수 있는지, 이런 계획이 나올 수가 있는지 지난해에 비해서?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지난해 전국대회에 비해서 금년도 전국대회는 개최 수는 줄었어요.

종목은 같고 뭐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동원, 그러니까 유치인원은 거의 3배 정도에 가까운 유치하는데 인원을 그만큼 많이 올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林憲成 委員 그런 계획이 가능하냐 이거지, 금년에는 개최하는 그 개최 수는 많았는데 3만 명 정도밖에 유치를 못했어 그런데 금년에는 8만 6,000명, 3배 가까운 유치인원을 인원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 계획인지 내가 묻는 거예요.

○林憲成 委員 유소년축구는 지금 이 예산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 아니예요?

별도로 유소년축구대회는 2억원이 별도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하고는 연관을 시키지 말아야 되겠지, 이 예산하고 틀리니까.

○林憲成 委員 지난해에도 그런 대회는 다 치렀잖아요?

지금 얘기는 그런 대회들은 지난해에도 다 치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원유치는 3만 명밖에 안됐어, 3만 680명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8만 6,200명을 잡았어요, 거의 3배 가까운 인원을 잡았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것을 의문시돼서 묻는 거고 또 방금 말씀드린 유소년축구는 그밑에 2억원이 별도예산으로 서 있어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예산 연계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걱정이 돼서 묻는 것이고 또 본예산에는 1억원, 반도 안 되는 예산만 할애받았어, 그런데 1회 추경에 거의 반이 넘는 거의 한 180% 되는 1억 8,000만원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이런 이유는 왜 이러냐고요?

○林憲成 委員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과 다시 상의를 하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전에 체육발전중기계획용역 6,000만원 계상이 된 것을 말씀을 간단히 하셨는데 다른 사업들, 중장기계획같은 것은 별도의 용역을 줘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계획을 세우지요?

중장기계획, 그렇지요?

○林憲成 委員 대부분이 거의 우리 공무원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시행할 때라든가 그때 별도로 용역을 세우는 수는 있지요.

그런데 특별히 체육에 대한 것은 중장기계획 학술용역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체육에 대한 것도,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용역이 필요할 때는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용역이 예상외로 많이 남발을 해서 예산을 많이 소비시키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하나의 면책이다 용역으로 인해서, 왜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우고 해서 하면 잘못됐을 경우에는 공무원이 면책을 받는데 용역결과로 하면 그 용역이 이렇게 나왔다 이것으로 해서 면책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체육발전중장기계획용역 글쎄 이것은 과연 이 체육발전중장기5개년계획이라든지 10개년계획이 이 중장기계획을 과연 용역을 줘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는 건지 의심이 가거든요.

○林憲成 委員 우리 공무원들이 체육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분도 계실텐데 이 중장기계획은 그분들이 중장기계획 세워도 되는 것 아닌가요?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다시 상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159쪽에 보면 관광안내도 설치 역주변 3,000만원 됐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에요.

○林憲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그러면 박용갑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내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2004년도대전광역시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예산절차 및 재정운용상 미흡하거나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전사랑홍보사업비 5억원, 2004FINA월트컵수영대회 사업비 1억원, 자원봉사지원센터 민간위탁금 6,000만원 등 모두 9억 2,939만 9,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체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은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협의 조정하신 사항인만큼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박용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용갑위원님으로부터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내역 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박용갑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당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금번 추경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