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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4.05.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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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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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3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5月 13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5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소관

나. 소방본부소관

다. 공보관실소관

라. 감사관실소관

마. 공무원교육원소관


審査된 案件

1.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소관

나. 소방본부소관

다. 공보관실소관

라. 감사관실소관

마. 공무원교육원소관


(10시 11분 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의 2004년도제1회 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소관

나. 소방본부소관

○委員長 姜弘子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과 소방본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고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과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련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115쪽을 봐주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이동식 서가 있지요, 지하서고에?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본예산 심의 때 이동식 서가가 130만원이었어요, 대당.

40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예결위에서 예산심의 시 20대만 승인하고 20대는 삭감을 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런데 이번 추경에 133만원으로 3만원이 올랐어요, 대당.

37대에서 20대 구입했으니까 17대 정도 더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때보다 3만원이 가격이 인상이 된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물가조사 했을 때에는 연말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자재에 변동이 있어서 3만원을 올려서 예산이 나온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20대는 이미 구입을 했나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왜 그러냐 하면 전체가 37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朴龍甲 委員 그때는 40대라고 했었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전체가 제2서고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35개이고요, 이번에 37개를 넣어야 된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전체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집행을 안 하고서 추경에 확보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그때는 20대 해서 2,600만원을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지금 3만원씩 올랐단 말입니다.

올랐는데 이 금액 가지고 되겠어요?

37대 구입하는데?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이번에 17대에 2,310만원만 확보해 주신다면 우리가 계획되어있던 37개는 다 설치할 수 있다.

朴龍甲 委員 계산상으로는 안 맞지요.

그때 구입을 하셨다면 괜찮은데 구입을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 예산 2,600만원이 그냥 홀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되어 있는데 3만원씩 20대 가격이 올랐단 말입니다.

오르고 40대에서 37대, 17대만 더 구입하는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 20대 예산 세운 것에서 20대를 우선적으로 구입을 했더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전체적으로 요구 내서 계약을 해보면 입찰차액도 생길 수 있고요, 저희들이 40대 하려고 하다 여유있게 활동성 있게 하려면 37대면 딱 맞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확보해서 한꺼번에 집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예결위에서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추경에 올렸겠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문서 보관정리가 잘 되어야 능률행정을 할 수 있거든요.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10종을 구입한다고 해서 2,000만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본 위원이 헬스장을 한번 가봤어요.

지금 다시 이번 추경에 예산이 600만원 더 세워졌지요.

본 위원이 가봤을 때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데 어느 종의 헬스기구를 구입을 하는 것인지?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해주셔서 구입해서 설치했고, 하다 보니까 런닝머신 같은 것을 할 때에는 헬스장에 가보면 TV도 볼 수 있게끔 개개인마다 설치했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할 수 없고 해서 오디오, 음악이라도 나올 수 있게 스피커하고 오디오를 설치해야 되고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지압기, 발안마기, 여성에 맞는 아령 같은 것이 있답니다.

그런 소소한 것을 하기 위해서 600만원 요구했고요, 사실 면적으로 봐서는 하루에 평균 150명 정도 이용하거든요.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했을 때 면적으로 봐서는 런닝머신이 현재 9대가 있는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더 늘어나면 더 설치해야 된다,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있답니다.

朴龍甲 委員 장소가 되나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샤워장 쪽에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5∼6대 정도는 더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가들 이야기가, 그래서 지금 이용객이 150명에서 나중에 200명으로 늘어난다면 더 확보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朴龍甲 委員 제가 가봤을 때는 장소가 상당히 협소하던데 오디오라든지 시설을 한다면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쪽에 보면 제1회 지방자치경영대전 대전관 운영을 하는데 5,5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제1회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제1회입니다.

朴龍甲 委員 대전관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제1회 지방자치경영대전이라고 해서 주체는 서울경제신문하고 한국일보하고 한국방송공사하고 3개사가 공동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사업 또는 특수한 시책, 관광자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각 단체별로 참여해서 무역전시관에서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전관광홍보관하고 복지만두레라는 것이 전국에서 처음 우리 대전이 시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만두레관을 만들고 연구단지가 있기 때문에 연구성과물을 전시하고 R&D관을 만들어서 하고 대전브랜드관을 만드는 등 4개관을 만들어서 독립부스로 21평 정도 만들 그런 예산입니다.

朴龍甲 委員 5,500만원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朴龍甲 委員 그런데 R&D성과물 같은 것은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복지만두레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해서 정착이 안 된 상태인데.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가 처음 시책을 하기 때문에 홍보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朴龍甲 委員 우리 대전이 어느 정도 제대로 성공적으로 단계에 올라왔을 때 그것이 홍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대전도 초기 단계 아니겠어요?

사실 저희 시에 올라와서 보고를 받는 것 보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복지만두레가 궤도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참 잘됐다' 홍보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전국에서 하고 서울, 경기나 한국일보나 이런 데서 시책을 전면으로 홍보해 주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지에 전면광고 하려면 몇 천 만원씩 낼 수 있는데 그 효과 이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朴龍甲 委員 만약 예를 들자면 복지만두레 같은 경우 시책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하는데 이것이 만의 하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대전시 홍보했던 것이.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성과를 못거둘 것이 없잖아요.

현재 복지만두레가 전체적으로 복지관계로 가야 할 사회인데 독거노인하고 자활이 불가능한 장애인, 소년 소녀 3개 분야로 해서 복지만두레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착이 된다고 하면 다른 분야까지 해야지요.

우리 노인인구가 노령화 되기 때문에 65세 이상 다 한다든지 시책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복지만두레라는 것은 대전에서 제일 먼저 했다 하는 것만 가지고 홍보해도 효과는 있을 것이다 판단합니다.

朴龍甲 委員 아무쪼록 의지를 가지고 성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고맙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자원봉사자위탁교육비로 3만 5,000원 해서 500명 1,750만원 책정이 되었어요.

지난번 본예산 때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자원봉사지원센터 민간위탁금 해서 6,000만원 되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朴龍甲 委員 어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 부결됐지요?

이 예산은 필요 없겠네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부결됐으니까 필요는 없지만 가결이 됐다 하더라도 의회 동의를 거쳤어야 되는데 동의절차도 없이 예산이 올라왔었다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절차상은 문제가 있지만 조례가 통과가 된 뒤에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한 뒤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집행해야 절차는 맞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2번이나 유보되고 하는 바람에 시기가 없어서 추경예산과 연계가 됐기 때문에 같이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127쪽 휴대전화사용료, 휴대전화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7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을 시세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환원해 왔잖아요?

그러면 현재까지는 체납처분기동팀에 있는 사람들이 개인휴대폰을 가지고 추적 하다 보니까 개인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등기부도 확인해야 하고 추적관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돈이 많이 나와서 공용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해서 추적할 때에는 그것을 사용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8명이기 때문에 4명씩 2팀으로 되어 있거든요.

1팀당 1대씩 구입해서 지급하겠다는 뜻입니다.

朴龍甲 委員 1팀당 1대씩 4명이 그것 하나 가지고.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것을 법원이든지 확인할 때 공용으로 하고 개인 것은 안 쓰겠다는 뜻입니다.

朴龍甲 委員 차라리 징수기동팀에 특수한 임무를 주었는데.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개인별로 지급한다면 사적으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2대만 지급한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1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순노무 1인을 증원시키는데 사유는 무엇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납징수팀이 신설되는 바람에 체납액 정리를 하면 현장에서 가서 출장다니면서 받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 전산정리하는 것도 있고 해서 기왕에 세정과에 재료비로 있던 일용인부가 조직관리계에서 상용인부임으로 정원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을 주무과의 예산을 쓰게 되어 있어서 1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朴文昌 委員 사유야 어떻든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특히 민노당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정부지침도 그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노무 증원은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이것은 저희들이 증원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관리계에서 인원을 정원으로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朴文昌 委員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모든 면이 단순노무를 채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해서 다시 고용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132쪽 노후물품 교체 및 신규물품 구입비 3,000만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청사를 회계과에서 풀관리하기 때문에 노후물품을 교체하는 예산은 시 전체예산을 회계과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도 1억여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구가 신설된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때 당초 본예산에 한 9,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추경에 나머지는 확보하자 해서 당초예산에 6,000만원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보더라도 1억 3,000만원이 소요가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6,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섰지만 1/4분기까지 한 2,600만원이 집행돼서 약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렇다면 대덕혁신클러스터라고 하는 태스크포스팀이 생기고 여러 가지 사무실 집기라든지 이런 것이 교체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1억 3,000의 예산을 가지고 활용했는데 50%밖에 안 썼기 때문에 이번에 6,000만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또 안돼서 해보고 안되면 3,000만 하고 2회 추경에 3,000을 확보하자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만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타당한 사유가 있겠지만 연간 계획에서, 그것도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당초 계획의 50%나 증액시킨다는 것은 계획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둔산신청사가 이사온 지가 5년 정도가 되었는데 노후물품 교체 및 신규물품 구입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는 것 같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것은 뭐 신청사만 신청사지 안에서 쓰는 집기는 그동안에 저쪽 구청사에서 다 가져와서 쓰던 겁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에 의해서 10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하다보면 노후물품은 매년 나오게 돼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매년 나오게 됐다고 하지만 지금이 어려운 고유가의 경제위기인만큼 근검절약해서 공무원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예산에 우리 위원들이 상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121쪽에 보시면 자원봉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집기, 회의용 탁자라든가 회의용 의자 죽 있는데 이것도 자원봉사와 관련한 예산입니까?

이번 조례가 폐지됐으니까 삭감을 해도 이상 없는 거지요?

거기에 그 사무실,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에 비치하려고 준비하는 것 아닌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것하고 다릅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는 뒤에서 공무원들이 직영을 하고 있지만 행정도우미실에 응접탁자 한 조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林憲成 委員 응접세트 한 조?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한 조하고 복사기, 세단기, 팩스 이런 겁니다.

林憲成 委員 지금 사무실이 기 있다면.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2층 민원실 옆에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이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이것은 그것과 관계가 없는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것하고는 별도로 어제 자원봉사센터를 하려면 8층에다 50평 정도를 별도로 하려고 했던 그런 얘기고, 이건 지금 행정도우미팀에서 운영하는 이런 것으로 돼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6쪽에 보시면 공무원위탁교육훈련비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2억 7,1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위탁교육비.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우리가 공무원위탁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행정전문연수원에 1년짜리가 고급공무원들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3급이 한 명, 4급이 두 명, 세 명이 갔고 또 세계화 과정이라고 해서 KDI 한국개발연구원에 소방직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금년 2월부터 시작한 6급 공무원들 지금 30명이 1년 과정을 교육을 합니다.

그중에 우리 본청·사업소에 14명이고 16명이 구청 직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교육과정은 위탁비를 전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계상이고 또 이번에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수입대체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입교하는 것은 다 수입을 잡아서 거기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다보니까 그러한 위탁비가 상당히 늘어나게 된 겁니다.

林憲成 委員 이것이 교육비 같은 것, 교육훈련비나 위탁교육 같은 것은 해마다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료를 보니까 추가로 지방교육 1개 과정 예상치 못한 추가소요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소요가 2억 7,000만원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건지?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게 우리 보통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1년에 교육시키는 게 약 1,200명 내지 1,300명 됩니다.

그래서 수입대체기관으로 시범기관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에 참여하는 기관에서 다 부담을 시켜서 다시 운영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못한 것이 당초예산은 전년도 한 10월달에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교육생 확정과정은 보통 금년 2월 말이나 1월 말이나 2월 초에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추경에 하게 되는 겁니다.

林憲成 委員 추가분이라 이거예요 추가분?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인원 같은 게 확정되는 숫자가 1월 말이나 2월 초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林憲成 委員 추가분이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한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공무원위탁교육비도 마찬가지고 또 127쪽에 보면 시금고 평가위원이라든가 이런 것 기타 등등 있는데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1회 추경이 금년에 5월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5월달 안에는 시 평가위원회를 할래야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예산확보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이런 예산들이 추경에 올라와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런데 사실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사항을 수치로 표시하는 사항이지만 우리가 시금고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지정이 돼 있어서 지난번에 시금고선정조례도 다시 개정해주셨지만 금년말까지 시금고가 하나은행에서 하게 돼 있고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공개모집을 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9월말까지 공고 모집을 해서 평가하고 심사하고 해서 9월말까지 확정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6월, 7월, 8월 이렇게 선정해서 9월말에 통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몇 번의 평가위원회,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려면 그 수당요인이 지금 발생해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林憲成 委員 예를 들자면 이 평가위원회가 시금고 지정할 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시금고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도 평가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금고를 그냥 두느냐 또는 제재를 하느냐 이런 등등도 아마 평가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것 쯤은 본예산에, 얼마 안되는 예산이지만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 얘기예요.

예들 들자면.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위원님 말씀 이해는 합니다만.

林憲成 委員 1월달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평가위원회를 소집을 해야 돼, 그러면 수당이 없으면 소집을 또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없으니까, 이런 등등이 있으니까, 지적하는 것은 이런 것쯤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위원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121쪽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해서 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 달성도 및 고객만족도 평가용역비, 교부금인 것 같은데 조금 세워져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이 내용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기획관리실에서 대전발전연구원에다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세운 게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趙信衡 委員 이것은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외부 여론조사업체에다 맡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건데요.

내용상으로 보면 자치행정국에는 행정서비스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또 고객만족도 평가용역이고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은 행정서비스 전반적인 시민만족도 조사입니다.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사실적으로 내용적으로는 같다고 봅니다,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느 쪽으로든 포함시켜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예산낭비도 안되고 또 효율적인 그런 조사가 될텐데, 어떻게 검토한 바가 좀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사실 저희들이 행정평가서비스헌장 평가했을 때 2003년도에 저희들이 최우수부서로 지정을 받고 해서 교부세 상사업비로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행자부의 특별교부세 상사업비 집행기준에 보면 이것을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더 우수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용역을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중에 1,000만원은 연구평가용역에 사용을 해야 되고 또 1,000만원은 민원실에 환경을 개선하는데 써라, 이렇게 해서 이번에 민원실에서도 여권발급에 대한 전산프로그램 400만원하고 또 뭐 다른 것 해서 환경개선 하는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받을 때 이것을 하라고 기준을 정해줬기 때문에 다섯 개 헌장안에 어떻게 하면 더 좀 서비스를 우수하게 할 수 있느냐 한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맡겨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趙信衡 委員 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런 조사, 만족도조사의 경우에는 어차피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조사를 하기 때문에,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 안에 포함시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대전발전연구원에 출연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같이 포함을 시킨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 시 전체 조직에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구조헬멧 해서 예산은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녹색으로 여름용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대전시 소방본부 내에 이런 구조에 관련된 안전장비가 이렇게 아직까지 준비안될 정도로 부족한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장비는 어지간히 갖춰졌다고 저희들은 판단하는데요.

지금 주황색을 쓰고 있습니다 헬멧을,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시민들이 보기나 본인들이 느끼기에 상당한 더위와 폭염에 시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헬멧을 녹색으로 바꿔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趙信衡 委員 주황색인 것을 녹색으로 바꾸는 건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趙信衡 委員 녹색은 식별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원래 주황색을 쓰는 이유가 식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쓴 것으로 아는데.

○消防本部長 趙成琓 기존에도 녹색을 쓰고 또 주황색하고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趙信衡 委員 이건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 소방에 필요한 안전장비가 부족하지 않나, 부족하다면 신속히 본예산에 편성을 하더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다른 위원님,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소방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중부, 서부, 동부, 북부소방서 모두 평균 1,000만원 정도 의용소방대 출동비 부족분이 계상되었는데 주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消防本部長 趙成琓 저희들이 1년에 출동수당을 8회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6회밖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그 차이 2회를 이번에 반영을 한 것이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의 권고는 17회를 주도록 권고를 했는데 저희들 재정형편상 넉넉지 않기 때문에 8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의용소방대 역할 또한 소방분야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처우도 소방공무원 못지 않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8쪽에요, 국고보조금 반환이 4,000만원 가량 계상되었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에는 계상되지 않았는데 유독 금년도만 계상이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특히 공공기관 태양열 급탕시설을 무려 3,193만원이나 반납되었는데 그 주요 사유는 무엇인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이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결과 낙찰차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받은 것 중에서.

朴文昌 委員 받은 것 중에서 차액을 반납한 거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반납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반납하기 위해서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朴文昌 委員 그러면 그것이 공공기관 태양열 급탕시설은 그 한 군데만 한 겁니까 그러면?

○消防本部長 趙成琓 소방서 두 군데하고 파출소 여섯 군데, 여덟 군데를 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그 예산을 남는 것을 다른 데라도 더 해서 국고반납을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 예산 사용상 그렇게는 못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안 그렇지요, 이것은 여섯 군데씩 했으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국고에서 사실 예산을 내려보내서 쓰라고 한 것을 갖다가 될 수 있으면 유효적절하게 본부장님께서는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반환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주문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알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갑위원님.

朴龍甲 委員 간단하게 자치행정국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버행정도우미 운영(과목조정)'이 됐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朴龍甲 委員 지난번 의회 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행정사무감사 때.

朴龍甲 委員 김영관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지적을 하셨었는데 어느 부서로?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복지국으로, 노인일거리 창출하는데 3억 얼마 예산을 우리 것을 깎아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해주셔서 정밀분석을 해본 결과 안돼서 복지국으로 노인일거리 창출하는 예산에 이관시켰습니다.

朴龍甲 委員 거기서 그러면 그 업무를 그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다른 업무지요.

朴龍甲 委員 그리고 시정홍보물교체도 과목조정이 됐는데 이것은 공보관실로 갔나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게 공보관실로 갔는데요, TG앞에 하고 엑스포과학공원 앞에 있는 홍보판 세 개를 지침에 의해서 공보관실 이관하다보니까 저희들은 깎고 공보관실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남부소방서 신축 시설비하고 감리비 있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朴龍甲 委員 시설비는 한 14억 정도가 돼서 본예산에 9억 정도 책정이 됐었고 나머지 한 5억 정도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돼 있는데, 시설비 5억이면 다 되는 건가요 시설비는?

○消防本部長 趙成琓 아마 그것 저희들이 예측, 아직 설계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만 1층 골조 정도 올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朴龍甲 委員 현재 진척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건설관리본부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지금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찾고 있습니다.

설계를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랬어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준비단계입니다.

朴龍甲 委員 이게 준공시점이 언제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내년 상반기를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자꾸 늦어지는 것 아닌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예산이 없어서 늦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예산 때문은 아니고 설계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산이 부족하다면 2차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반영해주기로 이렇게 예산담당부서하고는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공사진척 추이에 따라서 공사비를 더 반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남부소방서 신축이 사실 꼭 필요하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신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반영이 됐다면 더 좀 관심을 가지고 느슨하지 않게 계획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188쪽에 보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중에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35만원씩 해서 9개월분 해서 63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지난번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난 4월부터 한의사 한 명하고 양의사 한 명, 두 명이 저희 19층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시청 상황실에서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수는 보건복지부에서 부담을 하고 다만 저희 시에서는 이 장려금으로 해서 월 35만원씩 의료진료수당을 주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항상 매일 나와서 근무를 합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매일 근무를 하고요, 저희들이 저희 상황실에 근무를 하는 이유는 앰뷸런스에 구조사들이 타고 있는데 응급구조사들이 진료를 할 수 있는 행위는 제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송도중에 긴급환자가 발생시에 우리 상황실하고 연락을 해서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190쪽에 보면 중부소방서를 비롯해서 각 소방서마다 일·숙직비가 있어요.

일·숙직비가 다 계상이 돼 있었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책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들이 일·숙직비는 통상적으로 매년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뭐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일·숙직비를 당연히 계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예산반영 못했는데 그동안은 예산에 반영을 못했어도 운영이 됐던 이유는 지난해까지는 일·숙직수당이 1일 1만원 정도로 책정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3만원으로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일반운영비에서 관서운영비에서 충당을 하던 것을 더 이상 이제 충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朴龍甲 委員 그전에는, 이게 처음이지요 이렇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朴龍甲 委員 이번이 처음이지요, 이렇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래서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 이건 다 예상이 되는 건데 본예산에 책정하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계상이 됐던 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아까 박문창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경비 부족분이 계상된 문제를 지적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각 이게 소방서마다 의용소방대가 있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인원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대전시에 있는 의용소방대가 몇 명 정도 되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850명 정도 됩니다.

정원은 1,000명인데 지금 다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정원은 1,000명입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 의용소방대의 출동수당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이게 출동을 평상시에 화재발생이라든지 재난문제가 있을 때 출동을 합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출동을 시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출동수당이라고 했습니다만 출동한 횟수도 물론 포함이 되고요.

저희들이 산불예방 캠페인 같은 것에 많이 동원을 합니다.

그리고 홍보활동 그 다음에 교육 이럴 때 실비명목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2만 1,900원을 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금액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 2만 1,900원을 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각 소방서마다 좀 다릅니다만 8회에 대한 돈을 지급하나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6회분만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金榮寬 委員 그러면 지금 8회가 들어가면 1년에 14회가 되나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8회인데 기존에 6회가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2회분만 더 추가적으로 계상한 겁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총 8회입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것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출동을, 어쨌든 지급을 하려면 8회 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그런 정도의 이상으로 출동을 합니까 아니면 1년에 여덟 번 정도 다 하지를 못합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 이상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불예방을 위해서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캠페인을 한다든지 또 홍보활동에 동원을 한다든지 그런 활동에서 매월 1회 이상씩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회 이상을 교육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1회 이상은 동원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그 의용소방대가 한 소방서 내에, 지금 한 예를 들면 213인이 있는 의용소방대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게 한번에 어느 날짜를 정해서 다 나와서 출동을 해서 행사나 캠페인을 합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럴 수도 있고요, 대규모 행사의 경우에는 다 동원이 되기도 하고 또 본서, 소방서마다 지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역별로.

지역별로 소집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행사에 동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혹시 이게 지역 지역마다 한 20명씩, 30명씩 뭐 15명씩 이렇게 나눠져 있겠지요.

뭐 무슨 지역, 무슨 지역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파출소의 규모로 모여지겠네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한 15명 내지 많으면 한 30명 정도 그런 정도 됩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20명 단위입니다.

金榮寬 委員 20명 단위?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지원경비가 자칫 잘못하면 의용소방대의 친목회비 같은 것으로 전락될 가능성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런 지적을 평소에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고 있고 또 저희 시 지역은 아닙니다만 타 시·도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좀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있었고 또 감사에서 늘 지적되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러지 않도록 실비 실제로 동원된 대원들에 한해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 지적사례도 사실은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많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이 2만 1,900원씩을 주니까 뭐 한 20명 정도가 모여서 한번 모임을 하면 소방서에 신청을 하게 되면 한 40만원, 50만원 정도 받아서 일부 좀 식비도 좀 쓰고 나머지는 적립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친목형식으로 갈 가능성도 크다 그런 얘기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개별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출동에 대한 체크는 누가 합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것은 저희들 파출소장이라든지 분소로 할 경우에는 본부의 방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현장에 파출소장이 나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개별적으로 모이면 20명씩, 약 한 20명 정도 이렇게 모임을 하게 되면.

○消防本部長 趙成琓 주로 파출소장이라든지 서장이 동원을 하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친목을 하든 그것은 저희들 권한 밖이라고 보고요.

저희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동원을 하고 교육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 점검을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金榮寬 委員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 예산을 우리가 소방본부의 예산 또 소방서의 예산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항시 좀 너그럽게 의회에서도 판단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예산이 사각지대화 돼서 사실 관리 안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분히 보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께서 그런 사항이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187쪽에 보면 이동안전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군데서 눈에 띄네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차량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영상편집시스템, 이 이동안전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줘보세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이동안전체험차량은 소방안전이라든지 교통안전, 전기나 가스안전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별도 제작하는 차량입니다.

소요되는 비용 2억 6,000만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받고 다만 저희들이 납품이 9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9월부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용도가 주로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현장에 나가서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차량인데 여기에 필요한 운영비라든지 보험료, 차량유지비, 교육기자재, 홍보물 등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동안전체험 교육기자재 및 홍보물이라고 하셨는데 400원씩 300인을 120일 동안 하겠다고 하면 이것이 학교에 어린이들을 위주로 찾아가서 홍보물을 주고 그 안에서 안전체험을 경험하게끔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렇습니다.

체험에 참여한 어린이들에게 소방홍보에 관한 책받침이라도 하나 만들어주자는 취지로 반영한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이동안전체험 차량비는 무엇입니까?

459만원.

○消防本部長 趙成琓 차량유지비입니다, 유류대라든지.

金榮寬 委員 이런 것이 당초에 국비를 받아서 9월에 납품을 하는데, 언제부터 사용을 합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9월부터 납품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월초에 조달계약이 돼서 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10월부터 하나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9월부터 합니다.

金榮寬 委員 3개월 동안에 차량에 대한 비용이 46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유류대라든지 거기의 각종 소모품을 계상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영상편집시스템은 무엇입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체험에 참가하는 어린이들에게 비디오물을 시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디오물을 만들기 위한 제작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金榮寬 委員 편집시스템을 별도로 사신다는 이야기입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물로 보면 컴퓨터가 서버급 컴퓨터가 있고 데크라고 해서 녹화필름 작동장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연결장치인 캡처보드가 있고 편집프로그램 그렇게 해서.

金榮寬 委員 그러면 차에다 장착을 하는 것입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저희들이 영상물을 만들기 위한 영상물 제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金榮寬 委員 한 번에 만들어져서 쓰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만들어서 홍보물을 바꾸어 가면서 한다는 뜻인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서요.

金榮寬 委員 지금까지는 그런 영상편집시스템이 소방본부에 갖추어져 있지 않았나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비디오라든지 디지털카메라 화재조사를 위해서 증거채집을 위해서 한 것들은 있는데 아직 대규모의 홍보영상물 제작용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1쪽에 보면 중부소방서 같은데, 난방배관 교체공사가 있지요?

7,570만원.

1997년도 10월에 준공되어서 상당히 노후화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보일러 배관을 어느 정도 교체를 합니까?

교체보수할 모양인데, 총사업비가 약 7,6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消防本部長 趙成琓 주요 공사내역을 말씀드리면 난방 및 온수보일러가 2대, 급탕탱크 및 펌프가 6대, 배관파이프 및 보온재가 860m, 스케일부스터가 40m, 전면교체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金榮寬 委員 소방서나 파출소의 본예산이나 추경에 보면 건물들이 오래 되어서 그렇습니까?

방수공사, 바닥공사, 지붕개선공사 해서 공사가 그렇게 많아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노후화 되어 있고요, 위원님들 한번 기회가 되면 모시겠습니다만 현장을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당히 시설보수를 해야 되는데 재정상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누더기 보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이전이나 신축, 증축 쪽으로 원천적으로 해주셔야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언제 한번 위원님들과 현장을 돌아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보면 많은 공사비가 사용이 되고 하면서도 매년 지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안타까움이 있는데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시설은 시설대로 낙후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좀더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어떤 방법이 되었든 이용하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 돈만 들어가는 상황이 되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과 소방본부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소방본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 공보관실소관

라. 감사관실소관

마. 공무원교육원소관

○委員長 姜弘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련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공보관실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103쪽에 보시면 구내식당 음향장비 교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낙후돼서 교체하는 것인지, 성능이나 보수교체를 하는 것인지요?

○公報官 金義洙 구내식당에 앰프가 있는데 '89년도에 샀습니다.

그래서 15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구내식당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마이크도 사용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노후화되고 내구연수가 10년인데 15년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서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오래됐다고 해서 소리가 나쁘게 난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公報官 金義洙 행사를 해보니까 음질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행사할 때 불편이 많았습니다.

오래된 것도 있지만 실제로 써보니까 음도 갈라지고 띄엄띄엄 나오고 그래서 장비를 교체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林憲成 委員 구내식당에서 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는 모르지만 웬만하면 그냥 써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公報官 金義洙 구내식당에 60명 정도 들어가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회의가 진행된다든지 거기에서 음식을 점심시간에 먹으면서 여러 가지 손님들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장소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번에 교체할 부분이 CD라든가 비디오도 보여줄 수 있도록 장비를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거기에서 시정홍보라든가 그런 것도 보여주고 이해를 구하고 하는 토론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林憲成 委員 장비교체라고 해서 지금 우리 구내식당, 대전광역시청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음향장비를 교체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15년된 음향기기라면 먼저 있던 시청에서 이전한 모양이지요?

○公報官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구시청에서 쓰던 장비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대로 이전해서 여기에서 쓰다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공무원교육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는 지난 의회에도 근무를 하셨고, 서구청에도 계셨고, 교육도 다녀오셨는데 공무원교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쪽에 있는 청사시설물 건물안전진단 용역비가 있는데 예산요구사유를 보니까 청사건축물에 대한 전반적인 리스트럭처를 추진하기 위한다고 했습니다.

리스트럭처 계획이 어떤가요?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공무원교육원은 '93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의 여건이 여러 가지 변하다 보니까 저희가 세미나실이라든가 토의실 관계가 상당히 현시대에 요구가 되고 있고 시민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교육의 패턴도 바꿔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전산실 2개하고 어학실 1개하고 강의실 4개뿐이 없습니다.

원장실하고 교수요원실이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변형해서 세미나실이라든가 토의실이라든가를 바꾸어 보려고 하는데 건물전체적인 문제에서 여러 가지 금이 간 것도 많이 있고 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끝난후에 시설을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바꾸어 보려는 계획으로 정밀진단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趙信衡 委員 햇수로 12년째가 되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12년이면 그렇게 오래된 건물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안전진단을 필요로 할 것은 같은데 안전진단 쪽보다는 저는 리스트럭처 계획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또 안전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여유있는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도 리스트럭처 계획에 들어갑니까?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그렇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우선 시민들한테 개방하고 생활관이라든가 아니면 강의실 같은 것을 하려해도 현재 체제에서는 모든 것이 중앙집중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것을 하려해도 전직원이 나서서 같이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요즘 추세들이 거의 난방 하나도 중앙공급식에서 개별난방으로 많이 바뀌는데 전반적인 시민개방을 위해서는 이런 관계를 다시 한 번 진단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진단비용으로 2,400만원이면 가능한가요?

꽤 넓은 것 같은데.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이것은 사전에 전문기관에 검토를 해서 견적을 받은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기왕에 리스트럭처를 추진하신다면 시민들이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들께 시정소식지라든지 이메일로 보내는 홍보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공무원교육원을 이러이러한 때에 개방한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차원에서 홍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감사관, 공무원교육원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出席委員
강홍자박용갑박문창김영관
조신형임헌성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공보관김의수
감사관육근직
자치행정국장김석기
행정지원과장최청락
자치행정과장송우영
세정과장이상진
회계과장정경자
공무원교육원장   노재근
관리과장신영섭
교학과장송인두
소방본부장조성완
소방행정과장한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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