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副敎育監 金洪鎭 존경하는 심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대전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대전교육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4회계연도 개시 이후 우리 대전교육청은 중앙정부 및 저희 교육청 자체의 당면한 몇 가지 정책 및 현안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가계의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교육비에 대한 경감 대책을 정부의 정책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 시의 활발한 도시개발과 더불어 학교신설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학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신설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2004회계연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이상 말씀드린 저희 교육청이 당면한 몇 가지 주요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 수요액, 소외계층의 교육복지증진을 위한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 및 중식비 지원 소요액 등을 계상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심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대전교육이 당면해 있는 현안과제 수행을 위한 필요 규모로 편성하였사오니 계획된 현안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존경하는 심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대전교육발전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2004년도 본예산 편성 후에 교부된 교부금과 보조금, 2003년도 결산 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당초 예산편성 이후 발생된 세입의 증감액을 반영하고 2005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개교 예정인 신설학교의 적기 개교를 위한 소요 예산과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 국가 시책사업과 자체 현안사업 그리고 인건비 부족분 등의 소요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우리 시의 교육재정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활발한 도시개발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은 많은 학교수요를 유발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재원은 학교가 집중적으로 개교되어야 하는 2007년도까지 우리 시의 교육재정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최근 일부 시·도의 준공전 개교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개교 2개월전 학교 공사준공'이라는 방침을 제시하였으며, 이의 이행을 위한 소요재원의 확보는 대부분 의존수입으로 구성된 우리 시 교육재정에 일시적인 재정부족현상을 초래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2004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발생한 세입재원을 빠짐없이 계상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 신설재원 조기확보 방침에 따라 학교 신설에 소요되는 재원 중 부족분은 지방채 발행 재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필수경비를 우선 계상하되 2005년도에서 2007년도 개교 예정인 신설소요비용, 인건비 부족액,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사업 및 이에 대한 의무적인 대응 투자부분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시설사업 및 경상사업은 최대한으로 억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1조 174억 8,411만원으로 기정 예산의 12.9%에 해당하는 1,161억 9,561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 보조금 106억 2,277만원, 국고보조금 1억 333만원 총 107억 2,61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입금은 법정수입금 80억 503만원, 비법정전입금 145억 1,800만원, 총 225억 2,3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교육청의 자체수입으로는 수업료 인상액에 따른 수업료 수입 24억 2,266만원, 2003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및 기타수입 29억 2,581만원 등 총 53억 4,84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육채의 재원으로 774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로 109억 9,339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사업은 학교신설비 836억 1,788만원, 학교 증·개축비 14억 7,024만원, 학교시설관리 41억 6,739만원, 교육환경개선비 14억 2,883만원, 교육과정 개편 시설사업 34억 9,719만원, 기타 시설사업 23억 3,390만원 등 총 965억 1,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을 포함한 장학 및 기타사업으로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지원비로 25억 8,832만원, 교단 선진화 기기교체 11억 8,800만원, 유치원 저소득층 무상교육비 지원 14억 7,499만원, 빈곤가정 학생 중식비 지원 5억 4,698만원, 해양훈련원 및 교육정보원 운영비 2억 8,706만원, 학교 기본운영비 6억 8,278만원 등 총 95억 1,786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보육통합형 병설유치원 운영비 1억 6,923만원, 시립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8,880만원, 24학급 이상 2PC실 설치 2억 8,000만원, 월평초 교사신축 물가인상분 청구소송비 1억 3,530만원 등 총 9억 3,11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총 85억 8,675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번 추경예산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계속사업비 마무리를 소홀하지 않게 하되, 투자재원 배분의 우선 순위를 신설학교 개교에 소요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산편성은 건전재정 원칙에 따라 수지균형을 유지해야 함에도 우리 시 교육재정 여건상 불가피하게 도시규모가 급속히 팽창하는 데 따른 신설학교 소요재원을 지방채 발행 재원으로 충당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최대한 합리적으로 편성하고자 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저희 집행청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여 주시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참고자료

(이상 2권 별도보관)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 예산, 지방채, 종합의견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세입예산 중 38억 300만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자체재원으로 투자한 전체 정보화 사업비 365억 5,000만원 중 74%인 270억 4,700만원은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연차별 국고보전계획에 따라서 오는 것으로 돼 있어서 금년도 보전해서 오는 분 38억 300만원을 세입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본사업이 감사원의 교육부 감사중 감사원 권고사항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공문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게 3월 31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이 사업은 우리 자체예산에 정보화 사업비로 조금씩 하면서 계속 하겠지만 일단 보조금계획이 취소됐기 때문에 이번 세입예산에서 부득이 삭감했고요.

2004년도 이후에 추가보전액은 별도지원계획에 따라서 2005년도부터 지원할 것이라는 교육부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교육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설명하고 거기서 예산확보 보전.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게 통보를 일단 받았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큰 금액입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이게 정보화 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이라 저희들이 사업은 다른 예산으로 조금씩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어차피 38억원에 대한 많은 돈이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많은 데미지가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그것이 지금 세 건에 걸쳐서 3억 1,647만원, 우리 추경 이후에 특별교부금으로 나온 금액이 3억 1,647만원입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전체적으로 총계주의원칙에 의하고 또 의회사전심의원칙이라든가 예산 시의회통보의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당연히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예외조항으로 저희 예산총칙에 목적지정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와 시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또 그런 규정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게 11월 말쯤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사용을 하고 작년도 12월 2일날 공문으로 의회에 그렇게 간주 처리해서 집행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고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특별목적교부금이 빨리 연도중에 우리가 집행하기도 좋고 예산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고요.

이것은 저희도 잘못된 관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간주 처리하는 규정은 타시·도가 그랬다고 그래서 좋은 제도는 아니지만 전 시·도에 이런 부득이한 경우에 간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의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하는 규정은 모든 시·도에 돼 있고요.

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간주 처리를 한 경우에 지체없이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에 보고한다 이런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작년에 이렇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12월 2일날 보고드렸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이 총칙은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 저희들이 이 문제는 정부의 예산배부시기를 저희들이 좀 조정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그 시기를 저희들이 집행하기 좋도록 전반기, 상반기 8월, 9월 이전에 줘야 집행하기 좋은데 이렇게 연말에 줘서 저희들도 굉장히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3억원이라는 돈이 전년도 예산서에도 포함되지 않고 금년도 예산서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도 교부금 조정시기를 당겨달라는 요청을 강력하게 할 계획입니다.

좋은 것 지적해 주셔서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채발행은 이번만 한 건 아니고 지난번 IMF 이후에 교원정년이 단축되면서.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그때는 저희들이 기채를 하면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3년 거치 5년 상환 이렇게 기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저희들이 매년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연말쯤에 예정교부금을 통보를 받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예정 대개 올해 얼마 정도 교부금을 주겠다 이렇게 통보를 받고 그 다음 해에 확정교부금으로 해서 확정을 시켜주는 금액이 있는데 매년 통상적으로 그게 예정교부금보다 확정교부금이 한 500억원에서 800억원 정도 많이 나왔습니다 매년,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금년도에 신설학교에 대한 토지매입비라든가 신설비용을 확정교부금이 나오면 대부분 거기서 충당할 그럴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인건비를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느슨하게 짰고요.

그랬는데 금년도에 세입결함이 많이 있었는지 작년도에 예측을 잘 하셨는지 예정교부금보다 몇 십억원밖에 더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경기도를 비롯한 천안에도 있었습니다만 개교 전에 학생들이 등교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소음이 발생하고 포장이 덜 되고 그런 상태에서 교육권을 침해했다 하는 그게 법정에서 학생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내년부터는 2개월 전에 반드시 개교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개교시기를 늦춰라 그런 통보를 받아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줄 교부금을 내년에 이자까지 다 갚아줄테니 금년도 기채까지 해서라도 학교 신설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라, 그래서 그 계획은 그러한 거치기간 둬서 장기간에 걸쳐서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단기채로써 내년 상반기라도 상환할 계획으로 장기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채를 777억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그러니까 예정된 게 너무 맞게 떨어졌습니다, 금년도 이상하게.

그래서 저희들이 평소에 매년 통상적으로 많이 내려오던 것을 예측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5∼6백억원 정도를 재정상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그게 교육인적자원부도 그렇게 될 것으로, 재경부에서 그렇게 매년 할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작년도에는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수의 격감으로 그 어려움이 저희한테도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이명훈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도 이것은 아주 예외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11월 이후에 내려오는 돈에 대해서는 목적이 지정돼서 내려오지만 그것을 집행계획을 세우고 연도 내에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이러한 목적교부금이 내려왔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한테 또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사용하고 사후에 다음 예산에 이게 반드시 명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를 해서 이러한 단서조항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이명훈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한번 각 시·도와 서로 상의를 해서 단서조항 삭제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의하는 부분을 검토하고요,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국가위임사무, 목적을 정해서 내려오는 위임사무를 집행하는데 조금 문제점은 있을 것 같이 예상이 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시·도 또 국장회의라든가 교육감회의가 있을 때 협의를 거쳐서 건의하는 안을 연구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방금 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각 시·도 전체 공히 똑같은 단서조항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 혼자 건의하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회의체를 통해서 건의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회의를 거쳐서 건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만약 건의서를 보낸다고 하면 그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때 2년 동안에 걸쳐서 총 토털 917억원 정도 기채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까지 갚고 나서 지금 현재 455억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러신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들어와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그 기채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채는 반드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쪽에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는 그런 조건으로.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는 그 기채에 대해서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그 교부금으로 전부 갚아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 받은 기채는 전부 그렇게 받았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 저희들이 기채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들의 명퇴수당 때문에 많은 부분 기채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선생님들이 전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에서 전체 책임져야 될 돈입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아니, 승인을 받았고 책임져준다고 했고 지금도 매년 그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 부분도.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그런 부분도 있고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잠깐 제가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2개월 전에 학교를 완공하려면 저희들이 한 6∼7개월 정도 미리 사업을 시작해야 한 2개월 전 완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쓸 수 있는 돈까지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기본설계를 하고 또 토지매입을 하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은 우리가 내년도에 집행해도 되는 돈을 그렇게 정책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올해 당겨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 몇 개월 정도 미리 교부금 내려온 것을 당겨서 쓰고, 그것은 교육부 승인받을 때 그런 조건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기채로 해서 내년에 갚는 것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예측이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학교를 2개월 전에 반드시 완공을 해라 그런 지시와 함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6∼7개월 정도 미리 사업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당겨서 하는 부분 그런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았고 내년도에 교부금으로 완전히 갚아주기로 확약을 받은 부분입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곽수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교육청이 빚을 안 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하고 굉장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 그 충고에 대해서 늘 명심하고 예산집행하는 데 총 노력하겠습니다.

이 교육위원님들에 대한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의원님들이나 교육위원님들 형평성이라든가 또는 활동하는데 좀 모자란다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이번 활동비를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그것이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정해주신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조례가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개정되면서 그 개정돼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 부득이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조례개정 금년도에 됐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敎育局長 宋熙玉 교육국장 송희옥입니다.

금년도 들어서 정부로부터 2·17사교육비경감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사교육비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학부모연수, 학부모의 의식개혁이 우선 선행돼야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 같아서 연수를 위한 자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자료 내용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교육정책연구회에서 제작해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저희가 이제 학부모 교육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히 학부모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어떤 작은 소책자를 만들어서 그 책자를 통해서 연수를 하기 위한 경비고요.

다른 방법, 예를 들어서 방송을 통한다든지 다른 홍보를 통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교직단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원단체연합회, 한국교직원노동조합 그 다음에 전교조 이렇게 세 단체가 있는데 세 단체와 교육청 간의 정책협의 내지는 대전교육을 그 세 단체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어쨌든 많은 대화를 함으로써 서로 간의 이견을 좁힐 수 있기 때문에 그 3개 단체하고 합숙해 가면서 우리 교육청에 있는 관계관하고 합숙을 하면서 토론을 하고 서로 이해를 구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한 예산입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각 단체라기보다는 3개 단체가 교육청을 좀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제가 교육청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교육청에서 옳은 시책을 편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교직단체에서 상당한 이의제기를 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충분하게 토론을 하면 대전교육에 대해서 그들이 많은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교육정책을 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물론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늘 강조하는 것이 개별화 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을 지금까지 늘 강조를 해왔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예, 알겠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평준화 교육이 이루어진 다음에 가장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이 사실은 평준화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수준이 다른…….

○敎育局長 宋熙玉 별도의 자료가 없었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敎育局長 宋熙玉 물론 타시·도에도 유사한 자료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수준별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은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를 만들어서 좀더 잘해 보자하는 뜻에서 지금 자료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그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2003년도에 교육과정 연수 또 홍보예산 특별교부금으로 1억 8,000만원을 배부를 받았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배부를 받아서 초등 전 교과에 대한 운영 지도 자료 10책을 인쇄해서 전국 초등학교에 두 질씩 배부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6,196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그 특별교부금 운영 지침에는 집행잔액이 5,000만원 이상 발생했을 경우에 집행잔액사용계획 승인 신청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잔액을…….

○敎育局長 宋熙玉 그것은 아닙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배부됐던 예산을 아껴서 쓰고 그 집행잔액을 가지고 새로운 책자를 더 좋은 것을 만들자는 그런 뜻입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16개 시·도가 유사한 자료를 만들었을 때는 공유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다만 이제 그러한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시·도간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많은 부분, 나머지 15개 시·도에서 발행된 자료나 이런 것은 공유를 하고 그 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전국에 나눠주고 또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에서 만드는 자료는 또 나머지 15개 시·도에 자료를 나눠주고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敎育局長 宋熙玉 거기도 과목을 달리해서 사회과학을 이번에 저희가 만들고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는 서울특별시에서 만들고 또 예체능은 어디에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나머지 시·도에 주기 때문에 서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집필진을 구성해서 책자를 만들게 되는데 그 집필진은 대개의 우리 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선생님들이 일을 하실 때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이외에 별도로 교육청이라든지 어떤 한 장소에 모여서 집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게 됩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예, 집필진은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48쪽에 교직단체 비품지원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敎育局長 宋熙玉 48쪽의 교직단체 비품지원 500만원 곱하기 3개 단체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敎育局長 宋熙玉 그 부분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위원님께서도 대략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교직단체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교직단체로부터 사무실 비품비 또는 사무용품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타시·도의 예가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만, "타시·도의 경우는 지원을 많이 해주고 했는데 대전시만 그렇게 왜 안 해주려고 하느냐?" 그런 항의가 있어서.

○敎育局長 宋熙玉 인심을 쓴다는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 교직단체에서 타시·도 예를 들어가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오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또 거기에…….

○敎育局長 宋熙玉 지원해 주는 근거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이 부분은 최소화시켜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만.

○敎育局長 宋熙玉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敎育局長 宋熙玉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단서 규정에 의해서 사용자가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를 제공하는 것을 일단 허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동부에서 온 공문이 있습니다.

노조 01254-457, '99년 6월에 온 공문입니다만, 거기에는 "노동조합의 사무실을 제공할 경우에 사무실에는 사회통념상 비치되어야 하는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 필요한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상의 근거는 그것을 근거로 하고…….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 공감하고요, 저희는 그런 용어는 잘 안 쓰고 저소득층이라고 썼습니다만, 아마 예산 명기상 그렇게 표현된 모양인데 요즘은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중식지원" 그런 용어로 많이 바꿔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도 해당되는 학생들이 창피하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은,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용어선택에 명심하겠습니다, 좋은 용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敎育局長 宋熙玉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송희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문제, 학생들에게 어떤 열등감이나 그런 것을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고 다만 저희가 이러한 시행과정에서 되도록이면 학생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많은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어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고, 선정기준은 기초생활 수급자 그리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급식비 부담 능력이 없는 학생 그리고 자치단체의 석식지원 대상 학생 그리고 급식지원이 꼭 필요한 학생 그리고 일반 학교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또 공립유치원의 저소득층 자녀, 저소득층 자녀는 무상교육비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예,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예,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기획관리국장 신현동입니다.

그것은 공개되지 않고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 중식비를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학생들은 비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밥 먹을 때는 그 학생이 돈을 냈는지 그냥 급식을 받는지는 다른 학생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공개를 안 합니다.

안 하고 학교에서 학교별로 학교의 복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다른 학생들에게는 공개를 하지 않고 토요일과 일요일 또는 방학 이런 때는 제외한 나머지 날에는 학교에 급식시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이 볼 때는 저 학생이 급식지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은 구분이 안 됩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예.

학교에 예산을 배부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급식학생이 타시·도로 전학을 갔다든지 해서 줄어드는 경우에 학교에서 반환한 금액입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그것은 아닙니다.

집행을 하고 나서 인원을 딱 맞추지 못 하기 때문에.

○敎育局長 宋熙玉 학교 급별에 관한 차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 중, 고일 때 고등학교가 많고 초등학교가 적다든지 하는 것은 없고 다만 중식지원 대상자가 많은 학교가 집행잔액이 많기 때문에.

○敎育局長 宋熙玉 예, 학교급별 지원대상 학생 수 이것을 표로 만들어서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존심이 강한 그러한 학생들은 기피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예,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2004년 본예산 편성 후에 교직단체와 협의하는 과정 또는 저희 교육청에서 판단할 때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이 특수교육 대상자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로 확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인원을 늘렸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예.

○敎育局長 宋熙玉 예, 알겠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예, 늘었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예.

○敎育局長 宋熙玉 예, 그렇습니다.

학교의 급식비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지원하고 2004년도 예산지원의 차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대상자 모든 학생들에 대한 예산을 지원했는데 2004년도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학교당 20명씩은 아주 학교예산을 보낼 때 학교의 표준교육비를 주고 학교예산에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숫자는 2004년도가 2003년도 보다 적게 되어있지요.

그리고 2004년도와 2003년도의 차이는 토요일하고 공휴일 지원은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수업일수를 휴일 포함해서 220일 또는 210일 잡으면 토요일을 뺐을 경우에 180일이 돼야됩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180일을 지원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덜 지원이 된 것입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덜 지원이 된 것입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예, 그러니까 180일 잡은 2004년도가 토요일을 뺀 그런 날짜가 되겠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토요일 포함했는데 말하자면 지원이 덜 됐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 파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敎育局長 宋熙玉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사립중학교는 서부보다는 동부가 더 많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568명은 이따 서류로 다시 올리겠습니다만 동부교육청 사립중학교의 지원수입니다, 그것이.

○敎育局長 宋熙玉 동부교육청의 568명은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예,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정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기획관리국장 신현동입니다.

충남기계공고 기숙사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8년에 신축돼서 25년이 경과된 6층의 아주 노후된 건물로 전교생이 사용하는 식당은 대관 및 시설노후로 위생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숙소환경도 매우 노후되고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노후된 시설을 재정비해서 학생 및 교직원들의 복지후생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기존시설을 수선하여 적극 활용하는 문제가 작년도에 현안사업이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본예산에서 전체적인 건물수선을 위해서 소요예산을 파악해 본 결과 한 23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금년도 고등학교 환경개선 사업비 58억원 중에서 한 학교에 23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 형평 균형상 부득이 본예산에서 1층에서 4층까지 소요되는 12억원만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년 추경에서 가용재원이 확보되고 2005년도 40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대전광역시로 유치되면서 총 기능경기대회 53경기 중에서 17개 종목을 충남기계공고에서 개최하도록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능경기대회도 경기대회고 또 너무 노후 됐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추가소요분을 본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었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부득이 모자랐던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시켜주십사 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해 넣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23억원 소요예산이 나왔었는데 그 예산은 저희가 어떤 통상적인 시설비를 집행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절약분 그러니까 낙찰차액까지도 전부 계산해서 타이트하게 잡아서 23억원을 잡았었습니다.

본예산에 계상하고 미처 계상치 못했던 9억원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켜 주십사 하고 올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지금 수용인원은 당초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충남기계공고는 그전에는 아주 명문으로 국가에서 역점적으로 한 학교에 기르던 사업이라 전체적으로 수용할 때는 한 6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큰 규모였는 데 지금은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이 원치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 150명 정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전체를 개·보수해서 거기에서 기숙사로 쓸 부분은 기숙사로 쓰고 선생님들이 복지시설로 쓸 부분은 그렇게 쓰고요.

또 거기에 식당이라든가 화장실 그런 부속시설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될 그럴 형편에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기능경기대회를 염두에 두지 않고 보수계획을 세웠었는데 공교롭게도 내년도에 기능경기대회를 대전으로 유치하는 바람에 17개 종목을 그쪽에서 시합을 한다고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고친다면 경기대회 이전에 고쳐 가지고 그 경기를 그쪽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예.

○敎育局長 宋熙玉 교육국장 송희옥입니다.

스승존경운동캠페인은 목적을 우선 말씀드리면 지금 무너진 교권을 바로 잡아서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사상을 구현하고 스승과 제자들이 열린 관계 속에서 주인이 돼 가지고 삶을 살아감에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고요.

행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우선 실시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참스승 24명 또 교단일기 21회를 반영을 했고요.

또 스승존경캠페인 수기 그리고 사진공모전을 해서 수기에 당선된 23명을 시상 하고 또 사진 5명을 시상하고 훌륭한 교육자상 3명을 시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충청투데이, 대전매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그리고 스승존경캠페인 책자를 발행했는데 책이름을 '별을 가꾸는 선생님'이라는 제목으로 발행을 했고요.

○敎育局長 宋熙玉 죄송합니다만 500만원은 몇 쪽에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敎育局長 宋熙玉 죄송합니다.

500만원을 세웠던 것은 스승존경협의회라고 그래서 이 사업과는 별개의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서대전고등학교 오원균 교장선생님이 하고 있는,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예.

○敎育局長 宋熙玉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해서…….

○敎育局長 宋熙玉 사실 스승존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교육관계자들이 스승존경운동을 벌이는 것은 저는 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스스로를 존경해 달라고 그러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덜 적합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대전지역을 이끌어 가는 언론사 쪽에서 교권이 이렇게 추락되고 했으니 스승존경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사업을 펼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사업을 실시하고 나서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책자발간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보면 내용도 충실하고 또 훌륭한 스승상 시상이라든지 수기, 사진, 글짓기 이러한 것을 대회를 했는데 그러한 대회를 통해서 정말로 스승존경운동이 상당히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예, 알겠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결론부터 말씀을 올리자면 사실 예산이 허락한다면 다른 재원에서 코치들에 대한 포상금을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다른 재원이 도저히 없으니까 차차선책으로 훈련비에서라도 절약을 해서 코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상금을 줘야되겠다 그런 취지고요.

시 체육회에서 임용한 코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 체육회에서 임용한 코치는 전국체육대회 나가서 실적을 얻었을 때 어느 정도의 포상금을 주는데 교육청에서 임용한 코치는 그러한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그 예산을 깎아서 하는 거고요.

또 코치의 보수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보수가 아주 열악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예, 알겠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알겠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예.

○敎育局長 宋熙玉 예,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예, 당초에 저희 교육청에서 2004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형편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내부조정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여름방학 동안에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1회추경에 반영만 시켜주신다면 사업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본예산 세울 때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1회추경에 넣기로 했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예,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예.

○敎育局長 宋熙玉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2003학년도에 충남대학교, 한밭대학교를 영재교육원으로 승인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충남대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과학영재교육원을 승인을 받아서 많은 예산을 지원을 받아왔는데 한밭대학교는 국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고 저희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만으로는 운영이 어렵다는 그런 판단해서 한밭대학교 자체에서 영재교육원을 폐지를 했습니다.

따라서 예산지원을 안 하게 됐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저희 교육청 입장으로 봐서 충남대학교에서도 영재교육을 운영하고 한밭대학교에서도 영재교육원을 운영해 주면 좋겠는데 한밭대학교가 운영이 어려우니까 2004년 1월 30일에 그때 저희 교육청에 폐지신청을 해왔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교육국장 송희옥입니다.

고교생 북한현장 체험학습은 교육부 권장사업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대표 57명을 8월중에 2박 3일로 금강산을 체험학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고교생들이 분단현실을 직접 체험하면서 국가가 처한 그러한 현실을 이해하고 그리고 통일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과 교육청의 1 대 1 경비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 경비는 14만 2,000원을 부담하는 것이고 기간은 2박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북한체험을 통한 확실한 국가관을 심어주고 통일의지를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폐지되었다기보다는 현실에 맞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적대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른 화합하는 그러한 흐름 그래서 이제는 너무 적대시하는 것보다는 북한을 바로 알기 위한 그런 쪽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예.

○敎育局長 宋熙玉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반공교육을 그렇게 해왔는데 사실 지금부터는 반공교육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통일을 대비한 통일교육 쪽으로 지금 저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바로 알면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남북간의 동질성을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북한하면 많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적대감을 그래도 화합이나 화해 또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쪽으로, 협력관계를 높여 가는 쪽의 교육을 하고 있고요, 미래의 통일사회를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북한을 너무 장밋빛 청사진으로만 봐서는 안 되겠다.

북한을 바로 알고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정신무장을 해나가면서 북한과의 교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반공교육을 못 시키게 한다는 것보다는 이제 통일교육이라는…….

○敎育局長 宋熙玉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곽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마침 충남대학교 대학원에 북한학과를 만들어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반공교육에 대한 재정립을 시키는 학과가 설치됨에 따라서 저희들은 윤리선생님들한테 그 과를 적극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통일원에 부탁을 해서 학비를 보조받을 계획으로 통일원과 트라이(try)중에 있고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윤리담당선생님들 자체도 지금 반공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혼돈의 시대에 있기 때문에 북한을 바로 아는 교육을 하려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런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예, 알겠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교육국장 송희옥입니다.

산학연계연구시범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의 13개 실업고등학교를 대상으로해서 2004년부터 3개년간 지정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1,000만원의 운영비는 전액 국가지원사업이고요 이 산학연계연구시범학교 운영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산업체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을 위해서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기능·기술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또 기업체의 실무기술 습득을 위한 현장실습 그리고 산업체와 학교가 협력해서 인력양성체제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시 교육청에서 지정한 학교는 대전전자디자인고등학교이고 전자디자인고등학교가 지정되게 된 것은 삼성전자 그리고 LG반도체 등과 산학협력기관이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 시범학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예,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그렇습니다.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도 이제 과연 기업과 또는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배출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저희 교육계에서도 깊이 반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기업이나 산업체의 이야기를 드리면 대학 졸업생 또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기업 현장에 왔을 때 그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전부 재교육을 시켜야 될 그런 형편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도 정말로 현장에 투입되어서 그대로 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예, 알겠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지금 말씀하시는 산학연계시범학교 문제는 저희 시에서도 학교 수를 더 늘리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와도 협조를 해서 계속 숫자를 늘려 가면서 실질적으로 산학연계연구시범학교가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알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육계에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그리고 사회 전체 체제 문제까지도 저희가 같이 걱정을 해야 될 그런…….

○敎育局長 宋熙玉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알겠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예.

○敎育局長 宋熙玉 EBS수능강의를 말씀드리기 전에 2·17 사교육비경감대책이 발표되어서 정부나 저희 교육청에서 추진해온 후에 과연 사교육비가 얼마나 경감했느냐 하는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략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정부에서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교육비가 한 20% 정도는 감소가 되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정말 사교육비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교육비는 계속해서 경감될 수 있도록, 절감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EBS수능강의로 인해서 사실 일선 학교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EBS수능방송을 신청할 수 있는 완벽한 인프라를 구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모든 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는 하루에 1시간 또는 2시간씩 EBS수능방송을 시청하고 또 정부의 방향도 EBS수능방송에서 상당 부분 수학능력시험을 출제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고요, 중학교에서도 많은 중학교가 아침시간이나 오후 방과후 시간을 이용해서 많은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교육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은 EBS수능방송 시청이 능사는 아니다.

왜냐 하면 선생님들이 해야 될 몫을 방송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직접 가르치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방송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위에 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EBS수능방송은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데 같이 녹아 들어가서 그것이 같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그러한 지도를 겸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학원을…….

○敎育局長 宋熙玉 학원을 보내는 이유 그러니까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이유를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저희는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또는 학교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에서 가장 우선 시 되어야 될 부분은 다른 어떤 처방보다도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수업을 잘 하는 것, 이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어떠한 노력보다도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정말로 수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충분한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주고 그러한 쪽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敎育局長 宋熙玉 그것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물론, 공교육이 부실해서 그렇다는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내 자식만큼은 다른 아이들하고 조금은 다르게 가르쳐야 되겠다.

조금 더 가르친다든지, 조금 유명한 학원에 보내서 차별화시키겠다고 하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일수록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 안 되겠다는 이런 의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사교육이 늘어난다는 측면도 강구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것만이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EBS수능방송으로 해서 예산 투입하는 것은 크게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고액과외를 받는다든지 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 좋은 내용을 보여줌으로써 돈을 들이지 않고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측면도 저희가 상당히 중요시하는 부분입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예,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그래서 저소득층 또는 불우한 학생들에 대한 노력도 많이 합니다만 저희는 영재교육 그쪽도 상당히 비중을 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저소득층이나 빈곤학생 쪽만 비중을 두신다는 말씀을 하시기에 그래서 그런 쪽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예, 고맙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예.

○敎育局長 宋熙玉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육기자재 수리정비소는 대덕전자기계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일일이 다른 데 가서 돈을 들여서 수리하는 것보다는 수리나 정비를 요하는 그런 교육용기자재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오버헤드프로젝트라든지 카세트녹음기라든지 이런 것을 대덕전자기계고등학교에 있는 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에 보내면 거기에서 신속하게 수리정비를 하고 교체를 해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선 학교는 상당한 예산 절감을 가져오고 있고요.

예산 증액을 하게 된 사유는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생 실습용 또는 교사용 컴퓨터 또 교단선진화장비 이러한 것이 고장수리요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부품교체비가 당초예산보다도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고맙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예.

○敎育局長 宋熙玉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책·걸상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하여튼 교육용 모든 기자재는 해당학교에서 여유 분이 있다든지 해당학교 판단기준으로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하더라도 그냥 자체 학교에서 버리거나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전환을 요청해 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저희 시 관내 모든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판단해서 '우리 학교는 그것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 그것을 갖다가 활용하기 때문에 자원을 낭비하는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고맙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기획관리국장 신현동입니다.

지금 고등학교는 전체적으로 대전 전체를 하나의 학구로 해서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학생을 희망에 따라서 60%를 배정하고 나머지 학생은 다른 지역으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 그런 학군을 유지하고 있는데 평준화를 하지 않는 학교가 지금 5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없어지고 신탄진은 다시 평준화 쪽으로 들어왔고요, 중일고등학교, 세일고등학교, 한빛고등학교, 대전북고등학교가 지금 평준화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들이 4개의 학교에 대해서도 그런 학교의 교구설비가 완전히 갖추어져 있는가 또 선생님들이, 이것이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정원이 차 있는가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어떤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면 똑같이 평준화 지역에 포함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기능이 커지면서 변두리에 있던 학교도 도심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평가도 거쳐서 학생들이 그쪽으로 가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해서 평준화 해제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그것은 아니고 앞질러 가는 쪽으로 위로 전부 올리는 그런 작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금 있는 학교도 다 좋은 학교지만 지역적으로 변두리에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평준화 지역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가 넓어지면서 이런 학교도 평준화 지역에 포함시킬 그런 사유가 생겨서 여기에 대한 것을 면밀히 평가해볼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해지는 아니고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해지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평가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전체적으로 하향조정 되고 있다는 말씀은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그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그런…….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정책적인 교육정책과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깊숙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고 말씀하셨듯이 평준화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대신 반대로 어떻게 보면 공도 있다 이렇게…….

○敎育局長 宋熙玉 공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비평준화 학교 말씀하신 사항은 그냥 우리…….

○敎育局長 宋熙玉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하여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봐서는 일반 고등학교 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학교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학교를 평준화 학교로 할 것이냐, 거기에 따른…….

○敎育局長 宋熙玉 지금 그 비평준…….

○敎育局長 宋熙玉 위에서도 내리고 아래에서 올리고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그런데 지금 비평준화 학교는 아래에 있는 학교를 끌어올리는 개념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죄송합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세계 등위로 따져서는 저 아래에 있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예,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예.

○敎育局長 宋熙玉 예, 알겠습니다.

○副敎育監 金洪鎭 존경하는 심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3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과정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의 말씀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각별히 유념하여 의결해 주신 예산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교육재정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폭넓은 이해로 여러 가지 발전적인 말씀을 해 주시고 제출된 안건을 원만히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사의를 표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