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沈鉉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호국의 달인 6월 하순, 초여름의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의 전반기 마지막 임시회인만큼 더욱 뜻있는 의정활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환경국 및 복지국 소관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2004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沈鉉榮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현동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沈鉉榮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沈鉉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입니다.

세입 예산안 중 국가부담 수입에서 특별교부금인 기채보전금 38억 300만원이 삭감된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향후 재원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확실한 약속을 받았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 확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李明勳 委員 사항별설명서 48쪽입니다.

그 교직단체 비품지원 예산으로 3개 단체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현재까지 이 3개의 교직단체에 대해서 사무용 비품지원을 위해서 예산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이번에 제일 많은 액수가 지원되는 것입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교직단체 그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용 비품이지요, 이것이?

○李明勳 委員 그러면 사무용 비품이면 어떤 종류인가요, 주로?

○李明勳 委員 그러면 교직단체들이 어떤 회원들의 회비를 거출해 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요?

○李明勳 委員 규정상의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李明勳 委員 그럼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을 하는 측면이 많다고 보겠네요?

○李明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鉉榮 송인숙위원님!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이하 부교육감님 실·국장님들, 모든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께서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점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47쪽에 보면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2,484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또 수당이 2,160만원 결코 전체 예산 액수에 보면 많은 금액이라고는 할 수가 없겠지요.

소식지에 주로 게재되는 내용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宋寅淑 委員 그러시겠네요.

그러면 6,000부씩 발간하신다고 그랬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요즘에는 상당히 책자가 많이 오면 인쇄물을 잘 안 보는 경향이 있지요.

왜 안 보냐 하면 인터넷이라든지 홈페이지에 뜨면 빨리 전달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자꾸 아마 논의 대상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교육정책이나 실적 등을 게재한다고 했는데 20면씩이면 매달 새로운 내용이 거기에 실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슈가 될만한 그런.

그러면 한 학교당 한 20매 정도가 배부가 되나요, 학교당 볼 적에?

○宋寅淑 委員 그러면 한 학급당은 대부분이 한 1매 정도가, 책자 하나가 간다고 평균을 잡아볼 수 있겠지요?

○宋寅淑 委員 그렇게도 안 되고 있단 말이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하면 그 정도 해서 홍보가 되려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에는 지난번에 예결에서도 한번 깎였던 사항이고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하시다면 월별로 필요하시기 때문에 추가예산에 또 여기 책정이 돼서 올라왔겠지요.

그렇지만 4/4분기라든가 봄·여름·가을·겨울 계절호가 나온다면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이라든가 그것도 많다면 계절호 정도 같이 그렇게 해서 책자를 발간하면 굉장히 좋지 않겠나, 그러면 중요한 사항만 다룰 수도 있고 잔잔한 것은 그때그때 홈페이지나 인터넷으로 띄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宋寅淑 委員 예,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81쪽이 되겠네요.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여기도 3,000만원이 다시 책정이 됐으면 전체 예산으로써는 크고 작고를 떠나서 본 예산이 1억원이 반영이 되어있는데 부족해서 또 3,000만원을 또 증액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것이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이 주로 어디에서 활동한다고 설명하 실 수 있습니까?

여기 책자에 나와있는 내용말고 설명을 하신다면?

책자 보면 도서관이나 복지관, 공공기관에 배치가 된다 그렇게 했는데 실지 그렇습니까?

○宋寅淑 委員 1일 3시간씩 활동하고 1만원 정도를 드린다고 하면 상당히 적은 대우지요?

그런데 봉사자들의 반응은 어떻고 예우차원에서는 어떻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宋寅淑 委員 아니지요, 그 정도라고 볼 수가 없지요.

○宋寅淑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본예산이 3,0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지요?

그래서 합쳐서 1억 2,300만원이 결국은 또 인원이 더 늘어 가지고 214명으로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인당 57회 정도 봉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인원이 자꾸 해마다 는다고 볼 수가 있나요, 그냥 그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실 건가요?

○宋寅淑 委員 그 인원 가지고 그냥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宋寅淑 委員 그런데 현재는 늘었지요, 인원이?

○宋寅淑 委員 앞으로 계속해서는 더 인원을 늘릴 생각은 없으시군요?

계획이 어떠십니까, 교육청 계획이?

○宋寅淑 委員 보통 인원이 제일 많이 배정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宋寅淑 委員 공공기관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할 수 있을까요?

○宋寅淑 委員 지금까지 매년 동안 이것을 운영하셨어요?

○宋寅淑 委員 현재 반응은 어떻다고 볼 수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더 확대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宋寅淑 委員 있으십니까?

○宋寅淑 委員 그런데 아까 인원을 늘리고 싶은 생각 없다고 하셨잖아요.

안 맞지요, 앞뒤가 답변이 틀리잖아요.

○宋寅淑 委員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宋寅淑 委員 그래도 교육비 차원에서 1만원이라는 수당도 그분들한테 드리려면 예산도 똑같이 비례해서 책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 교육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년을 하시는 연령이 사실 굉장히 아까운 연령이잖아요 고급인력을 사장하는 그런, 다른 계통은 일단 퇴임을 하시면 어디 가서 근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있는데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이 거기에 연계돼서 더 좋은 발전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제가 순간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도 하시고 예산 책정하실 적에도 펼쳐 가셨으면 좋겠네요.

조금 전에 더 늘릴 생각은 없다 하셨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까지 해온 경험으로 봐서 굉장한 반응이었다 또 종사하시는 분들만 좋은 반응이 아니라 그 기관에서도 반응을 좋게 얻었다 그렇다면 이것을 늘리실 필요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른 데에 예산을 책정하셔서 유용하게 쓰시는 것도 좋지만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약간 늘리고 줄이는 거에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 좋은 사업이면 펼쳐 가시고 또 본인들도 좋게 임하시고 상대방 기관에서도 좋은 반응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장려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鉉榮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2년여 만에 의정단상에 돌아와 이 자리에 앉고 보니 정말로 감개가 새롭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은 제 자신을 돌아보는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2, 3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의욕과 혈기에 앞서 때로는 공무원 여러분과 불편한 관계도 있었고 본인의 목소리가 커서 본의 아닌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6월 보궐선거에서 당선 돼서 시의회로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를 우선 시의회로 보내주신 유성지역 구민들의 열망을 실망시키지 않고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과 제가 앞으로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고 지역민들이 바라보는 숙원사업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이해와 협력으로 공감대 속에서 대전시민의 삶의 향상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방금 송인숙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47쪽 대전교육소식지 발간 예산에 있어서 참고자료 13쪽을 보면 2004년도 대전교육발간 예산 미확보로 금년도 6월까지만 인쇄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있는데 발간예산이 미확보 되었는데 6월까지 어떻게 발간을 해왔는지 그것이 궁금한데 계약기간을 6월로 정한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럼 계약기간이 1년씩 되는 게 아니고 6개월씩 해서 계약을 해왔습니까?

○李相泰 委員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연속성을 갖고 의정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못 들은 모양인데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럼 당초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확보치 못 한 사유?

○李相泰 委員 국장님께서 답변도 계셨었는데 그럼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협조는 있었던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주셨다시피 발행면수를 축소하든지 아니면 상반기 예산을 자율분배해서 할 수 있게끔 하든가 하고 나서 했어야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또 우리 교육사회위원들과의 협의도 없으면서 달랑 올려놓고 나서 추경에서 삭감시킨다고 하면 잘못된 부분을 우리 의회한테 떠맡기는 꼴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질의 드렸습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47쪽 국내여비에서 대전교육현안 해결을 위해서 교직단체 합숙 연찬회비 중에서 여비가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일명 단합대회나 다름없는 거예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참석자 여비는 각 부서마다 여비가 편성돼서 어떻게 보면 한편 출장 나올 때 하는 거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연찬회는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鉉榮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 沈鉉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오늘 동료위원들이 지금 몇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를 먼저 보충질의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대전교육소식지발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 편성 때 본 위원이 예결위에서도 짚었고 또 우리 예결위의 동료위원님이 짚었던 사항이라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식지가 우리 시뿐이 아니라 여러 16개 시·도에서도 발행을 하고 있지요, 발간지가.

○鄭震恒 委員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그 당시에 반으로 절감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3,000만원으로.

○鄭震恒 委員 그 당시에 왜 절감이 된 이유를 아십니까?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여기에서 딱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것을 받아 보고 있는데, 받아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육의 소식이라든지 우리 교육청의 소식, 본청의 소식 또 학교의 소식을 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그 당시에 3,000만원을 책정해 준 것은 "6,000부 하던 것을 3,000부로 반으로 줄여라!" 이렇게 해서 해줬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원고료에 대해서 그 당시에 우리 현직 교사들이 와서 하는데 원고료를 왜 주느냐, 이렇게 해서 원고료를 삭감하고 이러한 사항에서 그렇게 된 것인데 사실은 지금 여기 보니까 6개월 밖에 계약이 안 되었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안 주게 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중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끝났으니까 그렇지요?

엄밀히 따져 봅시다,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결위에서 그 당시에 계약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먼저 계약을 계속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계약을 했던 간에 그 당시에 계약이 먼저 되었을 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항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대목은 교육청에서 잘못 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3,000부를 발행하라고 했으면 나누어서 3,000부를 발행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각 학교로 세 부씩 간다, 세 부씩도 못 갈 수도 있다는데 여러 가지 이것이 우리 대전시만 가는 게 아니고 타도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발행부수가 상당히, 우편 발송료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것을 또 하다가 중단하면 안 되지요, 예를 들면 그렇지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던 것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의미잖아요.

○鄭震恒 委員 예를 들면 지금 타시·도로 계속 보내던 것을 중단하면 또 문제가 있다 이렇게도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왜 그러느냐면 여기 원고료를 지금 보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는 현직 교사들이 편집위원이 3명 있었어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 분들은 어떤 편집을 합니까?

오후에 오나요, 전적으로 여기에 전담을 하고 있나요.

○鄭震恒 委員 그것도 사실은 작년에 본예산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원고를 쓰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아마 우리가 질의를 했을 것입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했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도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지금 전적으로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에 의해서 갈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6,000부에서 이것도 줄였어요, 1,000부를 그렇지요?

5,000부로 12월까지 500원씩.

5,000부 이렇게 했어요.

○鄭震恒 委員 6,000부 해서 이것은…….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이것을 놓고 볼 때 원고료 지급 문제는 지금 현직 교사들을 줍니까, 계속 원고료 문제?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또 계속 방과후에 선생님들이 전담으로 되어 있습니까?

○鄭震恒 委員 예, 편집위원.

작년 예산서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없으면, 지금 원고료를 준다고 했는데 그 선생님들이 3명씩 전담으로 되어 있느냐고요, 지금도.

○鄭震恒 委員 그러면 끝으로 6,000부가 교육청에서 볼 때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교육청의 관점에서 볼 때 많습니까, 적습니까?

6,000부라는 개념을 놓고 볼 때.

○鄭震恒 委員 적정하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줄이면 현재 발행하지 못하고 마는 거네요?

○鄭震恒 委員 그런 답이 아니고 왜 그러느냐면 줄였을 때하고 현재하고의 부수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옛날에 2004년도 본예산에서는 3,000부로 줄였을 경우에 얘기를 해서 삭감한 것이란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6,000부를 했을 경우와 3,000부로 했을 경우가 가격은 똑같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지요?

크게 많이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 예산도 별 차이가 없을 것 아녀요.

지금 3,000부로 떨어져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나면 큰 차이가 없잖아요.

750원씩 6,000부씩 하는데 딱 750원씩 되었단 말이에요, 금액이.

그런 차이가 나지요.

6,000에 한 부씩 750원씩이라는 얘기는 3,000부에 750원씩하고 6,000부에 750원씩하면 정비례 하지 왜 안 합니까, 정비례 하는 것 아닙니까?

한 부가 750원씩인데.

○鄭震恒 委員 이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꾸 길어지는데 인쇄비가 여기 보면 지금 47쪽을 보세요, 보고 얘기하자고요.

750원씩 곱하기 6,000부 곱하기 12개월이라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700원 곱하기 3,000부 곱하기 12개월은 어때요, 틀리지요, 가격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는 부수와 가격은 반비례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계수조정 때 한번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너무 길었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고요, 48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이것도 짚었는데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8쪽 교직단체 비품지원 건에 대해서, 3개 단체 500만원씩 1,500만원이거든요.

이것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금액인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대전교원단체하고 전교조 대전지부, 한교조 대전지부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이것 말고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또 있지요?

○鄭震恒 委員 본 예산에 우리가 사무실을 2003년 대비 1,000만원 삭감한 8,000만원을 계상해서 3개 단체에 이렇게 구분해서 임대료 조로다가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鄭震恒 委員 사실은 옛날에 구동부교육청 자리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사실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게 다시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갔다가 왼쪽 주머니에서 빼는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톡 까놓고 얘기하면.

○鄭震恒 委員 그런데 지금 이 예산과 48쪽에 교직단체 비품지원의 예산은 또 성격이 또 틀려요, 이것은 직접적인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뭐를 질의하느냐면 그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령 81조4항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협약을 맺었지요, 협약을.

본청과 노동조합과 협약을 맺잖아요?

○鄭震恒 委員 협약서에서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것이 꼭 지원해 주라는 것은 아니지요?

본 위원이 노동조합법 81조를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나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제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에 제공하는 제외」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것이 노동조합에 대한 후생복지차원이 될 수가 있지만 사실적으로 어떠한 단체인데 계속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르겠어요, 노동조합에 계신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들 스스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鄭震恒 委員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조목조목 따지고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할 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꼭 그들로 봐서는 필요한 것이지요, 필요한 것이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해주다 보면 타단체도 다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물론 그것은 우리 본청이나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셨겠지만 우리 대전교육이 희망을 주는 교육, 변화하는 교실 그런 것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물론 여기서도 타시·도가 한다고 그래서 꼭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부터 변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스스로 자기들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써클과 또 틀리고 어떠한 자기들의 거기도 어떠한 회장이 있고 이러한 그런 것인데 하나 해주다 보면 우리 교육청 내에도, 시 내에도 이것말고도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학생들뿐이 아니라 교직원들 선생님들도 이것 외에 나머지 써클활동하는 것도 다 지원해 줘야 되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유독 여기만 해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도 남아서 방과후에 뭐한다, 그냥 써클활동이나 똑같은 거지요.

그것도 보면 노동단체 그 사람들도 노동자들이에요, 여기 보면 법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우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비가 774만원이 추경에 감소가 되었어요.

이것이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鄭震恒 委員 이것이 저번에 올려달라고 해서 올린 것인데 이게?

○鄭震恒 委員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연수시에 새로된 사람들만 연수를 한다는 얘기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이 지금 현재 대전시에 있는 운영위원들이 다 교육을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위원장들만 받는 것인가요?

○鄭震恒 委員 2004년도?

○鄭震恒 委員 이것이 그러면 하반기에 실시될 것이지요?

○鄭震恒 委員 하반기에 실시되지요?

상반기 실시했습니까?

실시되어서 남은 것이지요, 이것이?

○鄭震恒 委員 실시했지요?

○鄭震恒 委員 이것이 신규된 사람, 작년에도 했지요?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이것이 하루 하는 것이지요?

○鄭震恒 委員 강당에서,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짚었느냐 하면 교육이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도 학교운영위원인데 교육을 본 위원에게 받으러 오라고 한 얘기도 못 들었고 거기에서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달사항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기는 하는가 보는데 이것을 학교운영위원장들이 하는 것인지 학부모가 하는 것인지, 분명히 운영위원들인데.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추경에 지방채 발행이 거의 67%를 차지해요, 지방채.

사실 이 지방채가 어떠한 모순이 있다기보다는 본 위원이 이 지방채에 대해서 하나로 한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청 본청에도 지방채가 많거든요.

이 지방채는 물론 불요불급하게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발행을 합니다.

발행을 하는데 우리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지금 작년도에 기준 올해 상환액이 이번 추경까지 없어요, 그렇지요?

똑같아요, 그렇지요, 상환액이?

그런데 본 위원이 죽 보면서 지금 지방채 상환액의 이율이 높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왜 그러느냐면 지금 지방채 비율로 할 때 우리 시를 보는 것입니다.

대전시의 경우 최고 7.5%, 적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3% 대도 있고 이런 데 지금 유독 우리 본청만 8.5%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듣고 싶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것이 단기채라는 얘기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재특자금 있잖아요, 재특자금.

○鄭震恒 委員 재특자금이 우리 교육청의 경우 4.37%거든요?

○鄭震恒 委員 이것을 따지자면 깊게 따지자는 얘기예요.

우리 시의 경우에는 재특자금이 3.8%예요.

큰 차이거든요.

같은 지방채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鄭震恒 委員 설명서에 보면 우리 재특자금의 경우 몇 년 기간입니까, 상환 기간이.

○鄭震恒 委員 예,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농협에서 하지요?

○鄭震恒 委員 그래서 이것을 한 군데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기관보다 농협이 비싸다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누가 봐도 그것을 보면.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왜냐하면 0.5% 이 차이가 상당히 큰 차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다 부담해야 할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더 중요한 것은 예결위 때 듣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沈鉉榮 이상태위원님 말씀하세요.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6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스승존경캠페인 사업지원으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캠페인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충청투데이에서 한다고 나와 있는데 다른 언론사에서는 이런 사업을 안 하고 있나요?

○李相泰 委員 그래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생각하는 것보다 기대효과가 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李相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75쪽 보시면 영재판별도구 개발비로 1,500만원 계상 됐는데 참고자료 51쪽을 보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이 지원돼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서 개발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영재판별도구라고 하면 전국적인 사항이고 우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표준모델을 개발해서 전국에서 공통으로 사용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굳이 대전에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다시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한 것 같은데 억압이나 아니면, 무슨 협조사항인가요, 이것이?

○李相泰 委員 그러면 처음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각 시·도에 넘기지 말고 거기서 개발해서 보급시켜주면 될텐데 생색내기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건의 한번 해보실 의향 없으세요?

○李相泰 委員 해보세요, 괜히 예산만 잔뜩 줬다가 빼가는 그런 형태밖에 안 되는데 문제가 있다 보여져요.

○李相泰 委員 다음 76쪽 민간경상보조에서 대덕밸리 연계 과학교육활성화캠페인으로 1,000만원 지원하고 위원회 운영비과 참석수당으로 381만원 지출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캠페인을 어떻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지급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우리 시에도 어떻게 보면 대덕밸리에 대해서 사활을 걸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지원과 그리고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굳이 교육청에서까지도 대덕밸리와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묻고 싶고 그리고 위원회 참석수당만 270만원인데 위원의 구체적인 기능과 활동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되는 사안이라서 제가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는데 예산서를 보면 83, 84쪽 그리고 127쪽 또 171, 189, 190쪽 보면 학생들의 흡연 및 예방 및 금주사업 해 가지고 같은 교육청에서 각각 각 부서마다 다르게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걸 이해라기 보다도 그것을 동부, 서부도 나눌 게 아니고 같은 사안을 가지고 할 거 같으면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예산을 삭감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鉉榮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명훈위원님.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1쪽에 충남기계공고 기숙사 수선공사 부족분으로 9억 1,85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애초 예산이 12억 6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9억 1,800만원이라는 큰 액수를 추경예산에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애초예산을 세울 때는 그 대회에 대한 계획이 없었나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그 대회에 대한 계획이 언제 시달이 됐나요?

○李明勳 委員 예.

○李明勳 委員 결국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가요?

○李明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鉉榮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진항위원님.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질의할까 말까하다가 여기 우리 본청에 실무자들도 계시고 또 일선에서 선생님 하시고 교장선생님 하시고 또 본청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행정실장으로 있다가 오신 분도 있고 해서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예산을 깎는다는 게 아니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빈곤가정학생 중식지원 있지요?

지금 우리가 동부, 서부를 떠나서 초·중·고학생들이 사실은 본예산, 기정예산 대비 5억 4,698만 4,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지금 빈곤을 떠나서 중식을 못 먹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지원해 줄 때 우리 본청에서 동·서부교육청으로 또 동·서부교육청에서 학교로 분기별로 지원해 줍니까, 1년에 딱 편성되면 예산을 처음에 지원해 줍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1/4분기, 2/4분기 분기별로 해주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사학재단에 주는 거 틀리고 국·공립에 주는 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각각?

그것을 우리 본청에서 교육청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학교의 행정실로 내려보내지요, 그렇지요 예산이 편성되면?

그 파악이 되면?

○鄭震恒 委員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파악만 할 뿐이지 그 사람들이 수혜는 다 받습니다.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냐 하면, 제가 이것은 확인한 것입니다.

교장선생님 있다가 오신 분들도 느끼셨는지 모르고 행정실에 계신 분들도 올라와서 느꼈는지 모르지만 전출을 갔어요 빈곤학생이, 서부에서 동부로 전출을 갔어요.

돈은 전출이 안 돼요, 회계상.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안 갑니다, 절대.

제가 그것을 파악을 했는데, 지금 감사시간 아닌데,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알아서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학생이 동부에 있다가 이사를 갔어, 서부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빈곤학생이에요, 돈까지 가야돼요, 학생이 가면.

애는 뭐하냐 굶어요.

물론 줄 수도 있지만 돈은 안 간다, 사람만 가지 돈은 안 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시스템을 갖추든지 각 학교행정실장이 그것을 파악을 해서 돈도 전출을 해주든지 각 교육청에서 파악을 해서 해주든지 이것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것도 한번 우리 관계기관에서는 파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한 거예요.

그것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鉉榮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57분 계속개의)

○委員長 沈鉉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沈鉉榮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한 계수조성 결과에 대하여 정진항위원님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진지하게 위원님들과 계수조성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금번 2004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은 교육정책담당관실의 교직단체 비품비 1,500만원 등 1억 1,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조)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沈鉉榮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대로 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심사를 마치면서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추경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준 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도 교육청의 백년대계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