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3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6月 29日 (火)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13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本會議
1.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주민투표조례안
5. 대전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외국인유학생기숙사건립사업비출자동의안
8. 대전광역시복지만두레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
9. 대전광역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시행등에관한조례안
10.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안
13.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4.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5. 여성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附議된 案件
1.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대전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6.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7. 외국인유학생기숙사건립사업비출자동의안(대전광역시장제출)
8. 대전광역시복지만두레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9. 대전광역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시행등에관한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1.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2.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3.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4.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15. 여성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여성특별위원회제안)
(10시 03분 개의)
○議長 李殷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議長 李殷奎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孫聖道 의사담당관 손성도입니다.
제13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위원회별 활동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예결위원장에 심준홍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정진항의원님을 선임하여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 회의를 개의하여 그동안의 활동상황을 종합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황입니다.
행정자차위원회는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는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데 이어 대전광역시복지만두레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는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6월 22일자로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된 외국인의집민간위탁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철회를 동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동 안건을 철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議長 李殷奎 손성도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등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대전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6.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7. 외국인유학생기숙사건립사업비출자동의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06분)
○議長 李殷奎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외국인유학생기숙사건립사업비출자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갑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36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특별법 및 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무를 조례 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혁신분권담당관, 수계관리팀, 공직윤리팀의 인력 15명을 확보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으로 15명의 정원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 시의 보정정원이 초과되어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불리한 인센티브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하면서「수계관리팀」의 경우 6급의 복수 직렬을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한 단수 직렬로 조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 사무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인가고시 및 공사완료 공고에 대한 일부사무를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일관성 및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주민투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주민투표제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례안 제5조에서 규정한 투표청구 주민수의 비율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6분의 1에서 20분의 1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1조에서 규정한 서명보정기간을 15일 이내에서 21일 이내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외국인유학생기숙사건립사업비출자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대학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시가 지역대학과 공동으로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에 사업비를 출자하여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를 건립하려는 사항으로 현행 법령상 지방공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자가 가능함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방금 보고 드린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박용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외국인유학생기숙사건립사업비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복지만두레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9. 대전광역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시행등에관한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15분)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복지만두레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시행등에관한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심현영의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심현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복지만두레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복지만두레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의 법과 제도 내에서 수혜를 받고는 있으나 더 지원이 필요한 계층과 법과 제도 내에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복지네트워크를 구성, 지역사회에 나눔과 상부상조 문화를 확산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복지만두레의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시행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하여 도시의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기존 경유사용 자동차를 무공해ㆍ저공해 자동차로 교체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2002. 12. 26)하여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에 맞도록 보완하고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수정하였고,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방금 보고 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복지만두레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시행등에관한조례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심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복지만두레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시행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1.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2.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3.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20분)
○議長 李殷奎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경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議員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 관련 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및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비율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기타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스사용 자동차의 증가에 따라 자동차 정비 및 폐차업 등록기준 등에 가스안전관리와 관련된 시설 및 장비를 추가하도록 강화하여, 차량정비 및 폐차시 용기잔류가스 처리 부주의 등으로 인한 가스폭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설공사 품질관리체계를 실내시험위주에서 현장 중심으로 확대 운영하여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각종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및 건설자재 품질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현장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품질관리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부실시공의 근원적인 예방을 위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대형시설물에 대한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상향 조정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절차 및 이행조건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면서 개정된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당초 조례에서 경감조정하였던 대덕연구단지 시설물 단위부담금을 법 개정에 따라 전액 부과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부칙 제2항 「부담금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중 단서에 대덕연구단지관리법에 의하여 입주한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부과기간은 2003년 8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 하였으나 불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이외 부분은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김재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10시 27분)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진항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진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36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9%인 1,160억 9,561만원이 증가한 1조 174억 8,411만 8,000원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교육재정운용상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교직단체 비품지원 등 2건에 1,900만원을 삭감한 후 차액은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교육재정운용상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삭감한 사항으로 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정진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홍성표 교육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洪盛杓 존경하는 이은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가 매우 혼잡한 가운데 푸드름으로 올 한해도 어느 덧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150만 시민의 바람과 숙원을 충실히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완숙한 경륜과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대전교육'의 앞날을 위해서 소중한 내용으로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교육가족을 대표해서 가슴으로부터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교육사회위원회 심현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대전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고민과 대안으로 각별히 조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깊이있는 연구로 교단지원에 행정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활동은 본질적으로 당대를 위한 활동이라기보다는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무한의 투자가치가 있는 유의미한 계획적인 활동입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 성과가 단기간 내에 눈에 보이는 이익을 주기보다는 변화 수정을 통해 훗날 나타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재를 생산하는 것이라서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미래사회를 직시하는 혜안과 통찰로 극복할 수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성원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청은 교원이 주체가 되어 교육 본질이 살아 숨쉬는 학생·학부모 중심의 학교사회를 구축,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을 육성하고자 교육력을 결집시켜왔습니다.
그 결과 시·도교육청 평가 우수교육청, 2년 연속 정보화 우수교육청, 시·도교육청 공동실습소 평가 우수교육청, 전국단위 각종 경시대회에서 대상을 다수 수상하였고 부패방지위원회 선정 청렴도 2년 연속 우수기관, 교육행정 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가장 고질화되고 관행화된 금품 향응제공 규모가 얼마나 적은가를 측정한 영역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고, 시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쏟는 대전의 학력에 있어서도 대전출신 고교생 진학률 상황이 16개 시·도 중 서울 다음으로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교육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으로 새로운 과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창안하고 산지식을 캐내는 학습방법 변모 등 수업의 질적 개선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진입에 성공적으로 대처했다고 조심스럽게 평가도 해봅니다.
이와 같은 대전교육이 비교적 조용하고 안정적인 가운데 교육본질 추구에 노력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대전교육발전을 위해 훌륭한 멘토(mentor) 역할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가 있기에 한 단계 높은 대전교육이 구현될 수 있음을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으로 경상사업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지원, 학생의 교육복지비용 확대는 물론 미래사회를 좌우하는 교단선진화사업 확대 등에 편성 중점을 두었습니다만 재원부족으로 인한 사항들을 재정의 합리적인 배분과 효율적인 운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서 우리 대전교육은 교육이 바뀌어야 미래가 보인다는 대 전제 하에 교육현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개선함으로써 학생들의 바른 성장과 행복한 삶을 가꾸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애듀 웰빙(Edu-Wellbing)으로의 창조적 변화를 이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변화를 주는 교실, 희망을 주는 교육이 마무리를 짓는 2004년에도 저를 비롯한 우리 1만 4,000여 교직원들은 확고한 교육자적 신념과 각오로 사랑이 샘솟는 즐거운 학교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 심의과정에서 보여주신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뜨거운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살기 좋은 최고도시 구현에 늘 150만 시민과 함께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殷奎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의 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마치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당초 편성한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대전교육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운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5. 여성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여성특별위원회제안)
(10시 37분)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여성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중기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議員 여성특별위원회 안중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성의 권익향상과 양성평등 구현을 위해 당여성특별위원회는 2002년 10월 16일 이명훈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님의 발의로 구성결의안을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3과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에 의거 2002년 10월 29일 제120회 임시회에서 일곱 명의 위원으로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집행기관으로부터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2회 청취하였으며, 여성단체장과의 간담회 개최 1회, 특위 위원 간담회 1회, 여성공직자와의 간담회를 1회 실시하였고 여성단체의 바람직한 활동방향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 여성의 권익신장과 지위향상,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성의 문제는 전통적인 유교문화에 익숙한 남성중심적 사고와 여성에 대한 편견과 제도적인 미비점 등 문제점과 애로가 상존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여성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면서도 이에 맞는 지위와 권익을 보장받지 못하여 남성에 비하여 아직도 주변적 존재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성문제는 국가사회 구성원 나아가 우리 인류의 총체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성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양성평등사회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특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여성특위의 활동결과가 대전광역시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발전시키는데 일조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간 바쁘신 의정활동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성특위 활동에 참여해 주시고 격려와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관계 공무원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권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안중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업무 지원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8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3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 ○出席議員數 19인 |
| 성재수곽수천박문창김영관 |
| 박용갑이은규김재경안중기 |
| 임헌성조신형황진산송재용 |
| 이상태심현영정진항심준홍 |
| 이명훈강홍자송인숙 |
|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 |
| 대전광역시장 | 염홍철 |
| 행정부시장 | 구기찬 |
| 기획관리실장 | 박성효 |
| 경제과학국장 | 한의현 |
| 자치행정국장 | 김석기 |
| 문화체육국장 | 박헌오 |
| 보건복지여성국장 | 박환용 |
| 환경국장 | 조찬호 |
| 도시건설주택국장 | 신만섭 |
| 공보관 | 김의수 |
| 감사관 | 육근직 |
| 기획관 | 김은구 |
| 소방본부장 | 조성완 |
| 공무원교육원장 | 노재근 |
| 상수도사업본부장 | 김홍선 |
| 건설관리본부장 | 유상혁 |
| 지하철건설본부장 | 이강규 |
| 보건환경연구원장 | 한인수 |
| 한밭도서관장 | 안규상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백선만 |
|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 |
| 교육감 | 홍성표 |
| 부교육감 | 김홍진 |
| 교육국장 | 송희옥 |
| 기획관리국장 | 신현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