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沈俊洪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찌는듯한 삼복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지해 드린 바와 같이 김홍진 부교육감께서 박사과정 이수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 참석치 못함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교육감의 인사는 생략하고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委員長 沈俊洪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현동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沈俊洪 신현동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沈俊洪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 沈俊洪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200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사람 육성을 위한 교육에 여념이 없는 교육계에 헌신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교육사회위원과 결산위원으로 두 번에 걸쳐 심사했으므로 지적할 사항은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444쪽을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먼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월액과 불용액의 개념이 무엇이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444쪽에 교육정보원 신축 및 감리비가 있지요?

○沈鉉榮 委員 이것이 불용액 처리입니까, 이월액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왜 아까 보고시간에 수정관계는 말씀 안 하셨나요?

○沈鉉榮 委員 저도 결산위원을 들어갔습니다만 이것을 지적을 못한 것은 제 불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알고도 보고하시면서 말씀을 안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넘어가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을 하는 교육차원에서 교육계에서도 이렇게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넘어가도 됩니까?

이런 정도는 국장께서도 알고 계시면 여기에서 보고하시면서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잘못 기재된 것을 시인한다면, 더군다나 지식기반을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이라고 했는데 집행기관에서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간다고 하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沈鉉榮 委員 우리 대전교육에서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사람 육성을 위한 교육계의 기본방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이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들어오실 때 얼마나 어려운 경쟁 속에서 유능한 분들이 교육계에 많이 들어옵니까?

그런데 하는 데에는 기업에 뒤떨어진다, 가르치는 부분에는 물론 앞서 가겠지만 관리적인 측면이나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기업에 뒤떨어진다는 것을 본 위원은 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기 때문에 다른 기관과는 달라서 교육기관에서는 정말 이런 문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늘 이야기하지만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고 잘해보자고 하는 지적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고 더군다나 계수문제는, 산술적인 문제는 교육계에서는 누구보다도 앞장설 수 있는 좋은 지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착오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재발방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요, 더우신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이것 별것 아닙니다, 고치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면 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정말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앞으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심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도 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산검사의견서에서 불용액 중에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이렇게 46억씩이나 불용됐다는 것이 조금은 사업계획할 때 예산책정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만 우선 설명해 주십시오.

○朴龍甲 委員 그러면 한 85% 정도에 조달 낙찰이 되면 이 건물을 짓는데 부실한 것은 없습니까?

거기에 낙찰해서 또 재하청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85%에서 한 70%까지 떨어질텐테 이렇게 건물을 지었을 때, 시설했을 때 과연 제대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朴龍甲 委員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엊그제 조례심의를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재건축을 하는데 대전 같은 경우 20년이 경과하여야만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일단 유보를 시켰습니다.

이런 경우 부실하게 지어서 어디는 보니까 십 몇 년 되었는데 다시 재건축을 하여야 된다는 것도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 너무 낙찰률이 떨어져서 시설하는데 부실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초등학교 교원연수비에서도 보면 불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교육국장님께서 하시나요?

○朴龍甲 委員 그러면 3억 6,000만원에서 2억 6,000만원 쓰고 1억 정도가 불용처리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불용처리된 금액을 감안해서 연수계획을 세우실 것인가요, 아니면 그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계속 예산은 그렇게 평년대로 잡아놓고 불용시킬 것인가요?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연수계획도 좀 세밀하게 철저히 해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불용이 되면 그만큼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영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박용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업무보고에 이어 결산검사를 받기 위해서 나오신 공무원들에게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자료를 해주시고 오늘 결산검사를 받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우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에 앞서 두 번의 예결위를 하면서 또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육청도 또한 같다고 생각합니다.

결산검사는 우리 위원들이 어떠한 제재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승인만 해주는 역할이라 그것이 안타깝지만 예산편성이 중요하다면 결산 또한 무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결산이 다음연도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계속사업이나 또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죽 결산서를 보면서 늘 느끼는 것이 있어요.

예산을 세울 때하고 쓸 때하고 다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어떠한 예산을 썼다, 안 썼다기보다는 이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서 본청 예산과 각 지역청, 서부나 동부교육청의 예산이 다르지요?

○鄭震恒 委員 구분되어 있지요?

각자, 그렇지요?

우선 먼저 동·서부교육청의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죽 훑어보니까 그 당시에 예산이 이것은 중요했어요, 예산이 올라왔을 때.

중요한 예산이고 이것은 불용액이 남으면 안 되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불용액이 한 50% 정도 남은 것이 많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는 복잡하니까 세입·세출결산 설명서를 보겠습니다.

175쪽을 펴보세요.

동·서부 공히 똑같은 내용인데 175쪽을 보면 만5세아 무상교육지원비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당초에 13억 9,479만 6,000원이었는데 이것이 2,624만 8,000원이 불용되었어요, 쓰고서.

그 다음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지원비도 3,000만원에서 한 60%정도 쓰고 2,178만 7,000원이 불용액이 되어 버렸고 서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 넘겨보면 176쪽 보면 기본운영비에서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항목이.

거기 보면 기본운영비 유치원 독립 1개원, 병설유치원 26개원 해서 불용액이 근 1억 8,295만 7,000원 정도, 이렇게 불용액이 되었는데 서부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은 사실은 조사를 할 때 딱맞게 올라오지 않나요?

이것은 보상지원이거든요.

아니면 왜 이것이 안 맞는 것인지 자료랑, 이것은 올라올 때 그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委員長 沈俊洪 관리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것은 추정치라고 하면 안 되고 만5세로 딱 정해졌으면 동사무소나 그런 데에는 만5세될 수 있는 인원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만5세아가 아니고 어린아이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5세면 추정치보다는 각 동사무소에 보면, 우리가 본예산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거기 살다가 타구로 이사갈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서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동부만 앞에 나와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178쪽에 보면 그 당시에 상당히 급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준 것이거든요.

뭐냐하면 유치원 교재교구전시회 제작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1,140만원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295만 6,000원 쓰고 거의 70% 인 844만원이 불용되어버렸어요.

이것은 전시회를 축소한 것인가요, 아니면 안 한 것인가요?

○委員長 沈俊洪 그동안 답변해 주신 동부교육청 관리국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무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동부하고 서부하고 각각 다르게 합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동부 따로, 서부 따로 이렇게 전시회를 하나요?

○鄭震恒 委員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그 당시에 중요한 예산이었어요.

꼭 해줘야 되고 이것은 다 작품이 있어야 되니까 해야 된다, 그런데 231쪽 한번 보세요.

이것은 서부 것입니다.

서부가 똑같이 1,14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 주었어요.

그런데 서부도 반 밖에 예산을 집행 안 했어요.

이 당시에는 이 돈이 모자라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전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보면서 급한 예산을 찍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 유치원 교재나교구전시회가 수립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동·서부 공히 같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작품도 출품하지 않고서 그냥 예산만 세워놨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鄭震恒 委員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결산이 다음 예산 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이 계시는데 참고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하나 짚을게요.

232쪽을 한번 보세요.

동부 것, 서부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232쪽 보면 이 당시에 우리 본청에서 예산집행을 할 때 이것이 무척 중요한 것이었어요.

'안 해주면 안 된다' 했는데 사립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해서 이것도 추정치였나요, 그러면요?

지금 9,600만원 예산을 세워줬는데 급한 예산을, 이것도 5,400만원이 불용액이에요.

이것도 그냥 추정치로 해서 올린 것인가요?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지요.

서부교육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委員長 沈俊洪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종일반 운영할 때 우선 예산부터 세웁니까 아니면 사립종일반 운영의 파악부터 합니까, 본청이나 각 교육청에서는?

예산부터 세워놓고 거꾸로 받나요 아니면 종일반을 운영할 것을 먼저 받고서 거기에 대한 적당한 예산을 세우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라면 거꾸로 예산부터 세워놓고서 모자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죠.

지금 남았으니까 다행이지만 예를 들어 그렇게 한다면?

○鄭震恒 委員 그러면 당초에는 운영을 한다고 해놓고 유치원에서 안 했다 이것이죠?

○鄭震恒 委員 동·서부 것 두 개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대장이 보기가 좀 그런데 동·서부 똑같습니다.

우리가 작년 본예산에 24학급 이상 2PC 설치를 해주고 교원용 PC를 해주는데 한 26억 정도 근 90몇 억 정도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동부, 서부 보다보니까 지금 동부 것을 먼저 보는데 서부랑 똑같습니다.

186쪽 보면 24학급 이상 2PC 설치 이런 것은 정확하게 다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을 테니까.

그런데 예산액이 3억 5,000인데 2억 8,000만원하고 7,000만원이 또 불용이 되었어요.

이것은 PC를 깎은 것인가 학교 형평상 통폐합을 한 것인가 의문점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PC를 들일 때 깎아서 들였나 누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교원용 PC보급하고.

본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128만원×156대 정확한 숫자예요, 딱 맞아요, 금액이.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이 한 1억 정도의 불용액이 각각 교원용이나 학생용이나 학급용이나 근 7,000∼8,000만원씩 한 1억 8,000 정도 동·서부 각각 불용이 된 것이 이해를 못 하겠어요.

○鄭震恒 委員 예, 말씀을 하세요.

○鄭震恒 委員 대수는 똑같고 금액은 차이가 있고 사양도 똑같고 그렇죠?

○鄭震恒 委員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이 당초에 우리가 시청으로 예산이 넘어올 때는 조달청에서 예산서를 받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

그러면 두 번에 대해서 또 계약서를 쓰나요?

○委員長 沈俊洪 동부교육청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죠.

정진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것은 알았으니까 그냥, PC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단가가 내려졌다니까 저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산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달청 가격을 제일 처음 예산에서 집행해서 받았으면 우리 예산서에는 그렇게 올라왔는데 그러면 두 번의 계약서를 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동부교육청 196쪽을 보겠습니다.

196쪽에 보면 신탄진 용정초 급식실 이것이 본예산에 세웠어요, 급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불용액이 된 것이 왜 불용액이 되었죠, 명시이월된 이유가 무엇이죠?

이것은 학생들이 급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 것이라고 해서 예산서를 세워준 것인데 왜 명시이월이 되어버렸어요?

옥계초등학교 급식실도 마찬가지예요, 증축 급식실.

이것도 학생들한테 급한 내용인데 아니면 본예산에 세우지 말고 추경에 세워서 방학 때 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급한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전부다 명시이월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예, 관리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대암초 급식실 승강기 설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이것이 그때는 급한 내용이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추경에는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급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추경예산이죠?

○鄭震恒 委員 이런 것은 그러면 2004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한 예산입니다.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계약부터 합니까, 예산부터 세웁니까, 모든 것을?

○鄭震恒 委員 교육청 예산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급한 내용이지만 학교를 증축하게 되면 그 당시의 계획서나 설계서에 함께 들어가죠?

○鄭震恒 委員 그러면 그때 언제쯤에서 뭐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은 다 하지 않습니까?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35쪽 서부교육청 것을 보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동부교육청 관리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본청 것을 보니까 서부나 동부에서는 별도계정을 가지고 합니까? 우리 본청 국장님, 별도계정을 가지고 하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계정을 가지고 본청에서는 내용을 서류상이나 뭐나 압니까, 모릅니까?

○鄭震恒 委員 예, 예산 내용.

예산을 가지고 집행해 주면 동부나 서부에서 올라온 결산을 가지고 취합만 합니까 아니면 그 내용을 큰 것은 본청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鄭震恒 委員 동·서부 공히 똑같은 내용인데, 동·서부 똑같이 예산도 가는데 235쪽 서부 것을 먼저 보면 결원 영양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 결원 영양사는 이미 결원이 되었기 때문에 보충하려고 예산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렇죠?

235쪽을 보면 대전 보덕초 외 8개 교, 딱 나와 있어요.

여기는 영양사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1억 666만 5,000원 이것은 인건비예요, 인건비를 세워놓고서 50%밖에 지원을 안 하고 50%가 불용액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영양사를 안 쓴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답변을 부탁하지요.

이것도 예산부터 세워놓은 것인가요 아니면…….

○鄭震恒 委員 출산휴가 가면 급여 안 주나요, 70% 주잖아요?

○鄭震恒 委員 휴직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남았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휴직이 아니에요, 출산휴가입니다.

그러면 더 나갔어야 돼요.

○鄭震恒 委員 대체인력을 안 썼다는 얘기죠?

○鄭震恒 委員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2개월씩 휴가를 했다며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2개월씩 휴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월급이 안 나갑니까?

○鄭震恒 委員 나가지요, 당연히.

나가니까 급여는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억 666만 5,000원의 예산을 올릴 때는 예측을 다 하실 거예요.

대전 보덕초등학교 외 8개 교에 영양사가 없으니까 영양사를 써야되겠다, 이 인건비가 월 100만원이면 100만원 1년 해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추정치가 50%도 못 쓰고 50%가 불용액이 되었단 얘기예요.

그러면 인건비 자체도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鄭震恒 委員 그렇죠,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우리랑 틀리기 때문에 교육비 예산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鄭震恒 委員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도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 교육부로 받은 국비 예산 등 여러 가지 우리 본청과 또 안 맞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본청에서 조정할 수 있는, 국비를 빨리 승인을 받는다든지 하는데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국비 예산과 우리 예산과 맞출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가 나와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결산을 하자면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결산을 보면서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 합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불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어떤 원가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모든 것이 급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을 50%도 안 쓰고 불용이 되었다는 것은 계획상의 착오가 있다든지 당초에 계획을 못 했다든지 이런 것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충분한 데이터가 나와서 거기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이라고 믿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불용액이 정말로 남아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보면 이사를 간다든지 출산이라든지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사고이월 시킬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남이 보기에 정당하고 합당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무쪼록 앞으로 결산은 1년의 과정에 모든 예산을 다 쓰고 남은 다음에 이것이 잘 쓰여져 있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운영이 되었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2005년도 본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세울 때는 충분한 고려를 해서 정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沈俊洪 정진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열악한 지방교육의 여건과 교육의 질적 수준 재고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고 교육재정수요에 만전을 기하고 또 결산안 준비에 노력해 주신 관계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월액이 불용액으로 명시되는 사항등은 보다 신중함과 특히 계수상의 숫자 오차 등 이런 내용은 보다 정확한, 또 사업비 예산 문제는 현실적인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사업비 예산처리에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03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액과 이월액이 전년도보다 소폭 감소하고 불용액은 큰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외형상으로는 건전재정 운용을 지향해 온 것으로 생각되어 긍정적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교육비특별회계 재원의 대부분이 의존재원인 관계로 가용재원이 열악한 실정임에도 사업계획 취소 및 변경, 집행상 미발생 등으로 인해 낭비성 요인이 강한 경상경비의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점으로 미루어볼 때 긴축재정 운용을 위한 의지나 자구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재정 운용상 미흡하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등이 많이 지적되었음은 물론이고 또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들도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금번 상임위원회와 당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재정운용상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 개선하고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대전광역시교육청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의 수범기관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간 심사 의결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委員長 沈俊洪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 질의 과정에서 사실은 보다 실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국장님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보다 효율적인 차원에서 볼 때 우리 교육장님들의 답변이 더 필요한 현실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도 그렇고 본 위원장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숙지를 하셔 가지고 답변에 임하도록 조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3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교육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희옥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