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5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효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제가 교사위에 있다가 이번에 산건위로 왔습니다.

모르는 점 많은 자문을 부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운영전담기관 설립타당성 검토용역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47조제1항에 의거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공기업에 의한 타당성 용역결과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 및 인력의 수요와 적자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일일이 답변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자료로 주셔도 좋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적자가 거의 해소가 된다고 볼까요, 맞게?

○宋寅淑 委員 본 위원에게 다 알아서 해소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숫자상으로만 맞춘다든가 그런 식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지 마시고 그때 그때 맞게 설명한 것하고 부합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철도공사의 자본금 규모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를 보면 자본금이 1조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와 현재 대전시 3개 공사, 공단의 자본금은 얼마이며 타도시 철도 관련공사의 자본금을 비교해서 질의에 답을 해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3개 공사, 공단의 자본금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세요.

○宋寅淑 委員 타시·도하고 공사를 비교하면 대전시가 어떻습니까?

타시·도하고 비교 분석을 해본다고 하면 어떻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타시·도를 다 들 수는 없고요.

○宋寅淑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 공사사장에 관한 질의가 되겠는데, 조례안 제7조를 보면 사장은 대전광역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데 공사사장추천위원회에서의 추천방법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宋寅淑 委員 추천위원이 대개 몇 분입니까?

○宋寅淑 委員 해당 공사에서 그때그때 세 분이요, 그 다음에?

○宋寅淑 委員 그 부분이 저한테 만족하지 않습니다, 잘 납득이 안 갑니다.

○宋寅淑 委員 서면으로 주신다고요?

○宋寅淑 委員 서면답변은 저만 봐요, 저만 보거든요.

시민들한테도 이런 답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저 개인한테 질의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제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면도 저 혼자만 볼 때도 있지만 이런 답변은 대전시민들한테 답을 해주시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서 답변을 하실 수 없나보죠?

○宋寅淑 委員 그러면 추천한 위원들이 심사해서 뽑은 것이네요, 쉽게 얘기해서?

○宋寅淑 委員 그런데 자료는 어떤 자료를 주신다고요?

○宋寅淑 委員 주세요,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송인숙위원님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안에 있어서 동조례안 제22조를 보면 「시장은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표준안 제32조에는 공사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부의할 당시에도 공사정원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사결과 공사정원의 10분의 1이라는 규정이 삭제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22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이것도 지방공사설립표준안 제32조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죠?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본부장의 답변요지가 도시철도공사의 운영 인력이 640명 정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거기의 10분 1이면 64명 정도 파견나가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삭제를 시켰다 이 얘기죠?

○李相泰 委員 아니 그래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탄력성을 유지한다고 볼 때는 좋을는지 모르지만 풀로 해놓으면 인사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규정을 정해놓고 그 테두리 안에서.

○李相泰 委員 상한선을 정해놓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10분의 1이 삭제되지 않습니까.

아니, 10분의 1을 삭제했잖아요.

이해를 잘 못 하시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그러니까 심의하기 전에는 10분의 1로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10분의 1이 삭제되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예, 인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글쎄, 공사, 공단의 경우 신설과 관련해서 우리 시도 그렇지만 타시·도도 고위공무원이나 퇴직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보장된 자리라는 인식도 갖고 있고 또 인사도 그렇게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취지에 부합될 수 있게끔 하려면 그래도 규정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도 없이 하면 공정한 인사의 단초가 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관계 공무원이나 공사의 장께서 잘 할 수 있겠지만 모호함이 어떻게 보면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지적을 드렸던 것입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좀더 깊이 업무파악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안 제4조 자본금에 공사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이를 대전광역시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고 했는데 아까 지하철 건설본부장의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지하철 건설 비용이 자본금이 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지하철 건설이 돼서 2호선, 3호선 늘어나면 그 자본금도 계속 증액되겠네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건설비용 대비 건설비용보다 자본금이 약간 하향되어 있지요, 1조원이라고 하면?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 자본금 1조원이라는 것은 그 동안에 투자된 건설비용, 그것으로만 자본금이 형성된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예, 알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2항에 보면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를 보니까 거기는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은 인가를 하기 전에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의회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시장의 인가 전에 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사후인가 후에 보고하는 성격과 시장의 인가 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성격하고는 상당히 다른 면이 있거든요?

○宋在容 委員 실장님의 답변을 잘 듣고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대전광역시의 시 산하 기관이 공사가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인가를 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고 또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안에는 그런 부분이 없고, 즉 말하자면 일관성이 없는 거지요.

우리 시의 같은 시산하 기관의 공사가 이쪽과 이쪽 서로가 형평도 안 맞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것에 있어서 자꾸 중복되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될 수 있으면 업무를 간편하게 하면서 중요한 것만 하면 되는 것이지 너무 늘려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宋在容 委員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서로간에 도시개발공사라든가 도시철도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서로 일관성이 없고 안 맞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느 부분이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가 이것을 인정하겠다라고 한다면 개정을 해야 되지요.

○宋在容 委員 이것은 일단 정회를 한 후에 위원들하고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보니까 도시철도공사의 설립등 협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이 조례안을 제정하기 전에 그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宋在容 委員 어떤 것이 맞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가 끝난 후에 조례안을 제정해야 맞는 것인지, 조례안을 제정한 후에.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순서가 어떤 것이 맞는지?

○宋在容 委員 하게 되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런데 통상적으로 다른 것을 보면 대개 건설부장관의 협의가 끝난 후에 조례 제·개정을 해왔거든요.

이 부분하고는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宋在容 委員 하여간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시고 일단 서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이 확실히 서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사항인데.

○宋在容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초에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 유성파출소 사거리에서 유성예식장 안에 15공구인가요?

그쪽에 지하철 공사에 관련돼서 교통에 불편을 주지 않게끔 그 위에 뭡니까?

○宋在容 委員 그 판, 철판인가 그 위에 있는 것을 다 상반기 중에 6월 말일까지 그것을 다 치워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복공판이 지금 현재 쭉 깔려 있잖아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때 서로간에 의사전달이 잘못됐네요.

그 복공판 현재 쭉 깔려있는 것 말입니다, 전에 유성예식장 그 구간.

○宋在容 委員 거기 그 복공판 위에 적체된 모든 것을 다 치워 가지고.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아니, 지난 초에 본부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6월말, 상반기 중에 복공판 위에 있는 것을 다 치워 주기로.

○宋在容 委員 그 부분이 왜 안 지켜지지요?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시외버스터미널 그쪽에 보면 지금 현재 복공판 위에 여러 가지 적체물이 있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것을 안 치우는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시라니까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먼젓번에 6월 말일까지 그것을 분명히 치워주시겠다고, 회의록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늦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복공판을 철거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공판 설치된 그 위에 적체물을 갖다가 다 치워 가지고 교통에 불편이 없이 원활하게 해준다고 해놓고.

○宋在容 委員 지금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결과적으로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거든요.

○宋在容 委員 그쪽 주민들한테 제가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하도 저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제가 그쪽 도로로, 거기 거리가 한 400∼500m 될텐데, 거기를 걸어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최하로 2시간에서 3시간 걸립니다.

왜, 이분 붙잡고 얘기하고 저분 붙잡고 얘기하고.

그렇게 지금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시의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계속 저도 이해를 구했었고 또 그분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해줬어요, '불편하지만 조금만 참아달라, 언제까지는 해주겠다.' 저는 6월 말일까지 답변을 들었지만 제가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늦어도 7∼8월쯤 되면 아마 그것은 치워줄 것이다."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이것 또 언제 치울지도 모르겠어요.

○宋在容 委員 대략 언제쯤이면 가능하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대략 어느 정도면 가능합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예를 들어서 8월 말이면 8월 말, 그것을 어느 정도 여기에서 잡아줘야지 그것을 현장에 가서 또 뭐를 확인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복공판 위에 교통에 불편하지 않도록, 흐름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그것은 이해하고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늦어도 8월 초면 가능하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꼭 해야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전반기 의장수행에 바빠서 상임위원회에 들어오지 못했고 오늘 처음 여러분들과 접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회의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됐으리라고 믿고 또 3개 대구, 인천, 광주에서 만들어진 것을 같이 놓고 보니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그 동안 전국 시·도를 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오늘 여기 기획관리실장님도 계시고 교통국장님도 계시고 지하철건설본부장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폭넓은 우리 지하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전국에서 우리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수도 후보지가 공주 장기 쪽으로 확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대전광역시는 배후도시로서의 그 뒷받침을 다하고 있느냐 저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꼭 답변을 듣기보다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삼동에서 공주 장기까지 지하철을 더 연장할 생각은 없는지?

또 판암동에서 옥천까지 지하철을 더 연장할 일이라든가 또 금산이나 계룡시까지 우리 지하철을 폭넓게, 지금 현재 대전시 인구가 150만이라고 합니다만, 서남부 개발이 끝나면 200만이 될 것으로 추측합니다.

여기에 또 행정수도의 50만 또 우리 대전의 유동인구 해서 한 250만 내지 300만이 대전시에 운집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교통수단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수도의 인원 인력도 우리 대전시에서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 조달하는 방법은 지하철밖에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인력을 운송하는 방법은 지하철밖에 없기 때문에 대전시가 현재 540만㎢를 벗어나서 우리 광역, 공주나 옥천, 금산, 논산 이쪽에 같이 대전권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기획관리실장님이 다행히 이 자리에 계시고 해서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신문을 보니까 2호선이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신문에 보니까 2008년도에 착공해서 2012년도에 준공을 한다고 신문에 났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마음이 놓이고 우리가 지하철이 지금은 좀 어렵지만 한 번 해놓으면 우리 후대에 살림 밑천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방법인데 항간에 들으니까 BRT를 대전시에서 도입해서 한다, LRT를 한다 이러한 얘기들이 상당히 나와서 저도 당혹스러운 감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BRT라든가 LRT라든가 조금 더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생각하고 또 얼마 전에는 민간 시민단체에서 BRT에 대한 차량도입을 하고 시승식을 하는 것을 제가 초청장도 받고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는 대처를 잘 해야 되고 또 가능한 것은 해야 되지만 그것 조금만 보고서 한다면 엄청난 재원손실도 될 것이고 시간적인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 주시고 우리 잘 사는 대전, 아주 교통이 가장 좋은 대전을 만들어주심을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먼젓번 시간에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남고속전철 분기점을 대전을 경유하는 그 안을 꼭 달성해야 되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실장님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또 호남고속전철 뿐만이 아니고 호남고속전철에 같이 호남선도 넣어서 병행하는 계획안을 내 주셨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또 우리 전문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대전시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실장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다면 짧은 시간 내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예,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호선에는 28%를 민자유치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12%가 우리 지방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60%가 국고지원이 되고?

○李殷奎 委員 그런데 지금 시간도 단축되고 여러 가지 경비 절약도 하고 해서 민자유치를 서두르면 빨리 되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공사 기간은 짧지요?

○李殷奎 委員 연구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도시철도 2호선 LRT경전철에 관해서 토론회가 있지요?

○宋在容 委員 거기에 BRT 부분도 포함이 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내일 토론회 목적은 도시철도 2호선 LRT 경전철에 관련된 토론회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목적에 성격상 도시철도 2호선에 관련된 토론회만 하면 됐지 거기에다 BRT를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것은 성격이 서로 안 맞는 것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죠, 내일 토론회는?

○宋在容 委員 BRT 용역결과가 나와 있죠?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철 2호선, 3호선 용역을 하면서 BRT도 같이포함을 해서 용역을 한 것이 아닙니까?

BRT 용역결과가 현재 나와…….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BRT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있지요?

○宋在容 委員 노선망만요?

○宋在容 委員 도시철도의 노선망만 나와있단 말이죠?

○宋在容 委員 자료를 주세요.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송재용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안 제5조 정관과 관련하여 제2항 중「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관의 주요내용이「조직 및 인원 등 의회에서 알아야 할 사항이 많고 도시개발공사 등 타공사, 공단은 정관을 개정할 경우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제출된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안에는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 일괄성과 형평성 유지가 필요하므로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다만, 시장은 인가를 하기 전에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안 제22조 공무원의 파견, 겸임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공사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로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龍甲 방금 송재용위원께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송재용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안은 송재용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안은 송재용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신만섭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잘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노후 건물은 2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모법에 되어 있습니까?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시행령에 되어 있어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다른 지역의 것도 비교 분석을 해보셨는지, 타지역의.

○李殷奎 委員 부산만 정하지 않았고 우리 대전이 좀 늦은 편에 있네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대충 저도 검토해 보니까 노후건물에 20년이라는 연수가 과거에 있던 건물은 그것이 맞는 얘기인데 요즘 새로 짓는 건물도 그러한 연한에 묶여지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의 것 한 20년 이상 된 것은 대단위공동주택은 거의 재개발로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나머지는 한 500세대 미만 짜리 이런 것들만 남아 있는데 과거에 재개발로 해서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10년이나 15년 되어 있던 것이 5년 후에는 노후건물로 인정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20년이 훨씬 넘은 것 이런 것들은 20년이라는 제한에 묶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 후에 다시 재개발해서 고층아파트로 새로 지은 것을 그 적용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것이 연도별로 그러한 계산을 해넣어서 타시·도와 같이, 아까 밖에서 말씀드린 다른 지역과 같이 20년 플러스 알파를 한다든가 근래에 지은 것은 40년으로 한다든가 이러한 규정이 미흡했다는 지적들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아까 대단위는 재개발이 되었고 소단위만 남았는데 이 소단위에는 20년이라는 기준이 적합하다로 인정은 하는데 그 후에 '80년대에 지은 집 '90년도, 2000년도 시대적으로 계속 지은 집들을 그냥 우리가 연도제한을 안 해놓으면 내내 20년에 준해 가지고 '80년도에 지은 집은 벌써 20년이 지나서 재개발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또 1990년에 지은 집은 10년 후면 또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정리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가?

타시·도는 연도별로 해서 해줬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서 그런 것 없이 '우리가 이러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충분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제가 자료에 보면 서울, 광주, 인천, 울산, 대구 5개 지역은 연도별로 해서 연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전은 그런 연도가 계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5개보다도 대전은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연도를 표시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생각을 아주…….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좀더 다양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李殷奎 委員 리모델링 방법도 있고…….

○李殷奎 委員 예, 재건축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연도표시를 안 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그 연도쯤 되어 가지고 안전진단 조사를 해서…….

○李殷奎 委員 건축주가 원하면 해서 그때 판단을 하겠다?

○李殷奎 委員 일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다른 시·도보다 대전이 앞서 가는 행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질의를 할 시간이니까, 제가 그동안 대전시의 건축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밖에서 보고들은 것들을 한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대전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인허가에 대해 엄청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5개 구청 단위로 인허가의 허가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의 문구도 보는 사람마다 달라 그래서 내가 작년에도 이런 건이 있었는 데 허가 접수를 하고 7개월만에 허가를 낸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행정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지금 "간소화, 간소화"하면서도 건축 행정은 너무나 어려운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좀더 5개 구 간의 협의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7개월만에 허가 맡은 것도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똑같은 내용을 반복 질의하고 아주 고의성을 가지고 악의적인 건축 제한을 하려고 한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는 감사를 좀 해서 '이것은 정당하다, 안 하다.'해 가지고 할 용의는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다 보니까 다른 게 하나 튀어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주 자신있게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말씀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다른 국에서도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했었거든요, 단어 표기법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산흥초등학교라고 어디에는 표시를 하고 어디에는 신흥초등학교라고 해서 나중에 질의를 했더니 산흥초등학교도 포함이 되고 신흥초등학교도 포함이 돼서 그렇게 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 22조를 보면 필지를 표시하는 숫자가, 22조에 보면 제가 조목조목 일일이 열거 안 하겠습니다.

어디 보면 1 필지라고 아라비아숫자로 썼고 또 어디는 '한'이라고 해서 한 필지라고 썼고 또 어디는 하나의 대지라고 했고, 그래서 이것이 왜 각각 이렇게 표기가 다른 것인지, 같은 뜻인데 여러 가지로 표시를 한 것인지 실제로 다른 뜻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宋寅淑 委員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게 아니라 아라비아 숫자로 "1"이라고 쓴 것도 있고 "한" 필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宋寅淑 委員 하나의 대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한 필지, 아라비아 숫자, 그래서 그것도 통일하면 좋지 않을까?

○宋寅淑 委員 예, 통일하면 좋지 않을까, 그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리라고 믿고, 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만, 제가 표기법 같은 것, 단어 같은 것.

상당히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이 더 연계가 되는 큰 숫치, 예산의 액수라든가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내 22조가 되겠는데 제1항제3호를보면「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가액'과 그 위의 제3항에서 '가액' 그리고 제26조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 분양 주택공급 기준'에서 규정한「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권리가액에 대한 그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냥 위하고 권리가액하고 어떻게 틀린다고 볼 수 있을까요?

○宋寅淑 委員 그런 것은 신경을 써 가지고.

○宋寅淑 委員 여기 서류를 보는 사람은 의원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다 본다고 생각하시고, 또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알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맞게.

○宋寅淑 委員 예, 혼돈이 일어나지 않게끔 표기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에 보면 제2조에 노후 불량 건축물의 범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준공된 후 20년(시·도 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 이 지난 건축물」 이렇게 노후 불량 건축물의 범위에서 여러 가지로 나열한 것 중에서 이러한 부분이 들어가 있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 타시·도 조례를 비교해 보니까 대전광역시와 서울특별시와 비교를 할 때 서울특별시가 오래된 도시 아닙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노후 불량 건축물이 우리 대전광역시하고 서울특별시와 비교할 때 퍼센트로 본다고 하더라도 서울이 훨씬 많지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민원이라든가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돌출되는 것을 서울특별시는 많은 경험을 하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다고 본다면 서울특별시가 우리 대전광역시보다 재개발사업, 주거환경정비에 관련해서 시행착오도 상당히 많이 겪었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우리 대전광역시보다는 서울특별시가 좀 많이 갖고 있다라고 봐도 크게 다를 게 없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에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 그러니까 20년 이상을 강조한 사항이고 괄호에다가 "(시·도 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여간 20년 이상,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시행령을 제정할 때는 거기에 따른 어떤 자원의 낭비 이런 부분을 아마 심각하게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조례는 영에서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조례로 담을 때는 보다 좀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것을 담아서 조례로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이 시행령에 담은 내용과 거의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냥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몇 가지를 짚어봤는데 워낙 양이 많아 가지고 제가 그 많은 양을 볼 수도 없었고 또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조례안 제3조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 이것은 1항에「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해 가지고 1호에서 '건축물로서의 구조 내력을 갖추지 못한 것', 또 2호에서 '거주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 정도로 노후한 것'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보면 시행령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그냥 포괄적인 의미로 담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에서는 영의 범위 내에서 좀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부분을 담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그래서 저희 생각은 우리가 지금 현시점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시행령에서 2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일단 포괄적인 의미로 노후 불량 건축물의 범주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정밀안전진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주관적인 측면이라 이것입니다, 객관적인 측면보다는.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것이 정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편타당하다고 인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것을 신뢰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고 신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발생된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법이라든가 법령이나 어떤 시행령이나 무슨 조례나 이러한 것을 정하는 것은 그런 시시비비를 막기 위해서 뭔가 선을 그어놓기 위해서 조례로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그 이상이 거기에, 그 테두리 내에 들어있는 그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만 거기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한다든가 또 여기 여러 가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노후 불량 건축물로 본다라고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지금 현재보다도 예를 들어서 앞으로 5년 후에 우리가 이것을 한 번 조례로 제정해 놓으면 이것이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불합리하다 하면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언제 봐서 다시 이것을 개정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지금 생각이지 우리가 언제고 그것을 머릿속에 두어 가지고 '이것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을 개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년 후라고 한다면, 2009년도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조례에 담는 것을 보면 시행령에 보면 1989년도인가요, 그때 그 이전의 건물은 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제가 다른 시·도의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대개 어떻게 했느냐 하면 1980년도대에서 한 1984년도 그때만 해도 우리 나라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하나의, 그러니까 전에 선진국에 진입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선진화되려고 하는 그 시점의 시기가 아마 그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전의 건물은 노후되고 불량건축물로 보는 것이 좋겠지만 그 이후에는 그래도 뭔가 건물을 짓는데도 견고하게 지으려고 했었고 우리가 벽돌도 시멘트 한 포 가지고 80장씩 뽑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80년도 중반 그때부터는 그것이 40장, 45장 뽑고, 지금 와서는 아마 그것도 강화되어 가지고 한 30장 벽돌인가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우리가 발전이 되면서 건축물 짓는 것이 상당히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견고하게 짓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도 차이로만 볼 게 아니라 '80년도 중반 이전하고 '80년도 중반 이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뭔가 구체적이고 세분화될 수 있는 조례에 담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20년이라는 내용을 조례에 안 담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조례는 일단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령에 20년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 20년 이상이 되는 것만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실례로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른 시·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철근, 철골, 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아주 60년이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가'목에 보면 1992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40년, 4층 이하의 건축물은 30년으로 해놓고 그 이외의 건축물은 30년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 혹시 국장님께서 우리 나라에서 아마 지진이 한 번 가장 크게 났던 때가 '80년도인가 '81년도에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요.

○宋在容 委員 그런가요, 홍성인가요, '80년 전이지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제가 기억이 그때 보면 철근·콘크리트라든가 건물을 2층만 짓는 사람도 보면 철근 같은 것도 지진을 염려해 가지고 상당히 견고하게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를 한번 기억해 보면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조례안 제2조 정의에 보면 1항에「기존 무허가 건축물은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이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이라 함은 제1호 규정에 의한 기존 무허가 건축물 이외의 무허가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989년 1월 24일 이후에 발생된 무허가 건축물을 뜻하는 것인가요,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宋在容 委員 그러면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宋在容 委員 아니, 그 다음에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宋在容 委員 아니, 그 외의 것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89년 1월 24일 이후에 발생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제22조를 한번 봐주세요.

조례안 제22조를 보면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등' 해서 제1항에「영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그러니까 공동주택의 분양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한 자로 한다고 되어 있지요?

○宋在容 委員 제22조제1항제2호를 보면「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 면적이 대전광역시건축조례 제28조의 규모 이상인 자. 다만,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전에 분할된 한 필지 토지로써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무주택자한테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여기에서 의문점이 있는 것은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구역지정공람공고일은 그쪽 지역을 재개발하면서, 즉 말하자면 2010년에 일어나는 것도 있을 테고 2007년에 있는 것도 있을 테고 그러면 그 시점에 어떠한 구역지정공람공고일이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미리 어디가 재개발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부동산투기를 일삼는 사람들이 필지를, 토지를 뭐라고 하지요, 나눠서, 분할입니까?

분할해서 미리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부동산의 투기라든가 또 재개발을 하는 시행자 측에서, 사업자 측에서 상당한 손실이 있을 것 같고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분양가격이 높아지고 또 재개발 지역에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불이익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조례의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용어 자체를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됐을 경우에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사람들이 투기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그 재개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말하자면 그분들한테도 막대한 손실이 갈 수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말하자면 부동산 투기라는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불로소득 아닙니까?

불로소득을 제공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반대급부로 받는 불이익은 여러 계층에서 받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 상태에서?

○宋在容 委員 그래서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전에 분할된 한 필지 토지로써 그 면적이 30㎡ 이상인 토지가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전에 토지를 분할해서 자기가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제가 거듭 강조드리지만 시행령의 포괄적인 면을 그대로 담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좀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조례를 담아줘야 대전시민들이 골고루, 행정이 뭡니까, 첫째 공정성 아닙니까?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데, 공정성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어디라고 짚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조례시행 후부터 딱 못을 박은 데도 있어요.

조례시행 후부터 하게 되면.

○宋在容 委員 예, 그것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은 모든 것을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차단시킬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잘못하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은 너무 투기가 과열되다 보니까 강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어쨌거나 지금 저희가 구역지정공람공고일로 기준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宋在容 委員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서남부개발지역의 벌집방은 여기 개발되면서 전부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자원의 낭비가 초래되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로소득을 즉, 말하자면 행정당국에서도 불로소득을 누릴 수 있도록 수수방관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朴龍甲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송재용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안 제3조 노후 불량건축물과 관련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세부적인 기준 검토와 안 제22조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에서 지분을 나누어 분양대상자를 늘리는 투기규제를 위한 구분 시점의 적정성 등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龍甲 방금 송재용위원께서 대전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송재용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은 송재용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보완하여 조속히 심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