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위원회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계기가 의회 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라면서 위원회 또한 더욱 발전된 위원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일정대로 추진하지 못한 주요업무보고는 앞으로 비회기 기간중 별도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위원님들의 업무파악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설주택국과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관계 과장과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 시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만섭 도시건설주택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주택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날씨도 더운데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보고서 83쪽에 보시면 지금 금방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시장안정화대책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시장안정화대책추진 방법으로 분양가 인상을 억제하신다고 하였는데 현재 제도적으로 분양가 인상 억제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방법으로 분양가를 억제한다고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다든가 신문에 볼 것 같으면 아파트가 없는 사람도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서 목돈을 만들고 싶은 심정으로 분양신청을 하고 또 부동산 투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똑같은 형태의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아파트를 분양해서 프리미엄을 받고 팔고 싶은 마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값만 자꾸 점점 오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려서보면 부동산 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경매처분해서 나오는 아파트가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맨날 '부동산 억제, 억제'한다고만 하지 실제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물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내놓은 것보다 실제 부딪쳤을 적에.

그러면 결국은 그 손해는 다 누가 보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보는 거지요.

그리고 부동산업계가 그만큼 혼선이 빚어지고, 아무도 안 사는 가운데 경매처분된 아파트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그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만 간단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론상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여기는 투기조짐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단속반을 투입하고 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고 또 집중단속을 하겠다 이런 것을 하셨으니까 실제로 이것을 실행하셔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방금 송인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어디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깁니까?

○宋在容 委員 그동안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진행된 사항을 보면 첫째,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의 원인을 제공해 주고 그 후로 우리 지방 정부인 대전광역시에서도 그 틈새를 아주 기묘하게 잘 이용해서 같이 편승해서 투기를 일으키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은 불로소득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그 불로소득이라는 자체를 상상조차도 못 하고 있는데, 불로소득이 많이 발생되는 나라가 결국에 가서는 후진국입니다.

불로소득으로 인해 가지고 빈부의 격차는 점점 악화되고 심해지고 있는데 어떤 국가나 어떤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개발 계획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만, 그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고서 어떤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개발을 추진해야 되는데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계획을 추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특히 서민들의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앞으로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하여간 어떠한 법이나 법규로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법을 제정한다든가 개정을 해서라도 중앙정부에 촉구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서남부 개발지역에 2003년도 1월 1일자든가 아마 건축 제한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2003년도 10월 23일날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서남부 개발지역에 가보면 완전 무슨 벌집방이라고 합니까, 그런 식으로 난개발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얼마든지 조기에 차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직무를 유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과연 누가 피해를 감당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대전시민의 몫으로 돌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현행 테두리 내에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강구되고, 작년도 2003년도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테크노밸리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 정도에 분양 됐습니까?

○宋在容 委員 용두동 개발지역은 얼마로 되었지요?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지난해에 경제과학국장으로부터 앞으로 대전시의 아파트 분양가를 얼마 선까지 제어해 줄 것이냐고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얼마라고 얘기했냐면 한 500만원 선에서 한 550만원 선까지는 제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들은 적이 있는데 대전시의 어떤 경제의 책임을 맡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경제과학국장에게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금년도에 보면 아파트 분양가가 600만원 이상 어떤 데 보면 육백 한 사십만원 대 이렇게 분양이 됐는데 불과 1년 사이로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폭등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유성초등학교 옆에 아파트 짓는다는 데 보면 대우 푸르지오라고 하던가요, 그런데 평균 분양가가 640만원 선이라고 그래요.

그쪽의 주민들은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 해 가지고 상당한 걱정을 많이 하고, 어떻게 600만원 이하로 해줘야 되겠다라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이 있었는데 저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는 분양가가 자율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으로 분양가격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무래로 이 분양가가 부동산투기 바람을 타고서 천정부지로 오를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본 위원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장께서는 앞으로 그런 천정부지로 오를 분양가를 무슨 제도적으로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 가지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중앙정부로 건의를 해서 법을 개정하든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고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아마 기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사람이 먹고 입고 잠자고 하는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해서는 너무 상업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을 갖다가 자꾸 투기가 일어나고 그러면 사실상 이 사회라는 것은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공동체 생활 속에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서로 시민들간에도 보면 현재 의욕 자체가 상당히 실추된 상태이고 오늘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전시의 경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전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에서 좀더 심사숙고 관심을 가져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서남부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남부개발대책추진위원회 쪽하고 우리 대전시하고 현재 어느 정도 입장이 조율이 된 것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서남부 개발에 대해서 보면 택지개발사업추진 절차에 보니까 지구지정은 그 당시에 예정지구 및 시행자 지정을 할 때 주민 동의, 의견청취 및 공람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주민 동의를 거쳤습니까?

○宋在容 委員 국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도시건설주택국장으로 안 계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겠지만 그 동안 주요추진경위해서 여러 차례의 설명회를 가졌다고 했는데 그 설명회가, 즉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자 측에서 주관적인 설명회이지 객관적인 설명회가 아닙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설명회이지 설명회라고 볼 수도 없고, 엄연히 주민의 동의 및 의견청취를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글쎄요, 주민의 동의를 그쪽 토지 소유자든가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의 동의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안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그쪽에서 주민의 동의를 우리는 안 했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을 자꾸 꼬집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시에서, 우리 대전시의 슬로건이 뭡니까, 민본행정 아닙니까?

대전시에서 내걸은 슬로건이 민본행정이면 민본행정을 해달라 이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라도 그쪽의 토지 소유자라든가 그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쪽 입장에서 서 가지고 진짜 진지하게 그쪽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대전시민을 위한 일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지역주민을 위하는 일인가, 그 민본행정을 그대로 실천해 달라 하는…….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은 지나간 것은 차제 하더라도 우선 지금부터라도 진짜 시민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에 설명을 하다보면 개발사에서 설명을 했어요, 했는데 아예 대화를 할 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예외 규정이 있다라는 것을 아주 다 공개하고, 오픈시켜 놓고 대화를 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다 감춰놓고 했다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서남부 개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대한 것을 알고 있거든요, 자료를 보고 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것을 항상 한 조각 감추고 서로 대화가, 설명회가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꾸 의혹이 생기고 또 우리 시에 대한 주민들의 시각이 항상 신뢰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오픈시켜 가지고 사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데' 이렇게 해줘야지 한 쪽을 감춰놓고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이제까지 설명회라든가 해왔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그 설명회하는 자리에 참석을 며칠 해봤기 때문에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 같이 앞장서서 할 계획입니까?

○宋在容 委員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宋在容 委員 우리가 서로간에 도저히 풀 수 없는 과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풀어갈 수 있는 것은 서로 다투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빨리빨리 해결이 되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宋在容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0쪽에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추진의 하단에 관저4지구의 시행자는 어디어디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 시행자가 조합이 주최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조합에서 주체가 되어서 개발을 했던 부분이 최근 언제 한 것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전국적으로 조합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나요?

○宋在容 委員 조합의 주체가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엄청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었지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행자를 관할 행정청에서 하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만약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그것은 책임을 누가 집니까?

○宋在容 委員 2차적으로 책임 부분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 관청에서 하나의 도의적인 책임을 짓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대체적으로 보면 조합에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또 보면 그로 인해서 법적인 공방 이런 것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다시 재고할 필요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앞으로 서남부개발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서남부지역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토지소유자라든가 이분들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서로 충족되었을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한다면 거기는 안 해주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요.

○宋在容 委員 도시개발법 적용하는 것하고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하는 것하고 잣대를 이쪽은 이쪽 잣대로 따로 재고 저쪽은 저쪽 잣대를 적용하고 이런 결과인데 서남부개발지역 그쪽에서도 보면 조합구성을 한 두 군데 했었지요, 전에도 보면?

○宋在容 委員 하여간 조합설립을 해서 개발을 했을 때 문제점 이런 것을 최대한 보완을 해서 개발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 부분과 다른 부분하고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신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서남부개발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도시개발법으로 해 가지고 조합을 설립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그런 여건이 제공되는 것이네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조합으로 설립해 가지고 개발했을 때 우리가 그동안 과거의 사례를 보면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이것을 방관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하여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제가 전반기 2년 동안은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의장직을 수행하느라 여러분들과 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후반기에 들어와서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배정을 받고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을 저는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고 또 저 자신도 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 또 제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상통하는 맥이 상당히 있으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의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개발 전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대전시민들의 이익과 개발에 잘못된 점 등을 충분히 발췌를 해서 밝고 아름다운 대전 건설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인사는 제가 이 정도로 하고 한 가지 질의라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부탁 한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초대부터 저는 호남선 철도이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속 2대까지 해왔습니다.

2대, 3대 때부터 호남고속철도 대전분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왔습니다만 신행정수도 후보지 건립 장소가 지정된 연후에 중앙정부에서 논한다고 해서 미루어져 왔습니다.

사실상 행정수도가 공주·장기로 확정된 마당에 우리는 좀더 3개 시·도가 생각하는 그러한 분기점을 우리 대전은 대전분기점을 통과하는 쪽으로 집행기관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여기에 나열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가지고는 제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충북이나 충남에서는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은 아직도 미온적인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호남고속전철 대전분기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꼭 실현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많은 연구 검토를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여기에 기필코 대전분기점을 경유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예, 필요 없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주택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다음은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관계부장의 답변이 필요 시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상혁 본부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주요업무보고서 117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입니다.

교사위에서 하다가 산건위 쪽으로 왔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많고 질의를 잘 할 수 있게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인숙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업무보고에는 산흥초등학교라고 되어 있고 참고자료는 신흥초등학교거든요.

제 생각에도 신흥초등학교 소리는 들었어도 산흥초등학교라고는 못 들은 것 같아요.

어떤 학교명이 맞는 것인지요?

○宋寅淑 委員 신흥이 맞지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그게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되고 참고자료하고 틀리게 되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업무보고하고 참고자료하고 틀리게 내놓으시면 상당히 혼선이 빚어지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번에는 신흥만 하는 거예요?

○宋寅淑 委員 두 개 다 합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게 더 맹랑하지요.

○宋寅淑 委員 두 군데를 같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宋寅淑 委員 담당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하나를 우리가 틀리게 생각하면 다른 것도 수치고 뭐고 다 틀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宋寅淑 委員 예, 두 군데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도 상당히 혼선이 빚어지는 거예요.

○宋寅淑 委員 그것 하나 때문에 다른 자료도 다 틀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번에는 신흥이라는 말이지요?

○宋寅淑 委員 안전시설물 보강을 이번에 초등학교 중에서 신흥초등학교가 선정이 된 거지요?

○宋寅淑 委員 신흥초등학교 말고 한 30여 개 학교가 이번 대상에 오른 것 같아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초등학교가 한 120여 개 정도 되지요?

○宋寅淑 委員 유치원까지 합치면 한 130여 개 학교가 대상이 됐는데 초등학교 중에서 한 120 여 개 되는데 그 중에서 30개 학교만 골라 가지고 안전시설물 이번에 보강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맨 처음에 학교장이 건의를 해서 그 다음에 교육감이 신청을 하고 지방경찰청장이 지정을 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네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언젠가는 그 120여 개 학교를 다 시설을 해줄 거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중점을 두고 선정한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宋寅淑 委員 그것은 알겠는데 30개 학교만 먼저 선정하셨잖아요?

○宋寅淑 委員 그 학교를 왜 먼저 30개 학교가 선정이 됐나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宋寅淑 委員 예, 그렇네요.

○宋寅淑 委員 예, 되고 있네요 지금.

○宋寅淑 委員 예, 학교장이 건의를 해서 교육감이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신청을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알고 있어야 되지요.

담당 국장님께서 그것은 궁금증을 풀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宋寅淑 委員 더 급하다?

○宋寅淑 委員 교육감이 이미 신청을 했는데 담당, 어느 분이 한 번 실사 나가셨습니까?

○宋寅淑 委員 어느 분이 나가셨어요?

○宋寅淑 委員 우리 어린이들이 움직이는 신호등이라고 하기 때문에, 글쎄 이것을 어디다 완급을 두셨는지 대단히 그게, 한꺼번에 위험한 학교를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완급을 기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초등학교가 공사 중단이 됐거든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宋寅淑 委員 그것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단히 궁금한 것은 이미 학교장이 건의를 해서 교육감이 신청을 해서 또 경찰청장이 지정을 했거든요.

이러한 순서를 다 밟았는데 왜 공사가 민원이 발생해서 중지됐는지?

○宋寅淑 委員 마무리가 됐다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마무리가 됐습니까?

○宋寅淑 委員 절충이라면 어디에다 중점을 둔 거냐고, 우리 어린이들한테 중점을 둔 것입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맨 처음에 거기다가 안전시설을 보강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곳이 해소 됐습니까, 그냥 그것이 충당이 됐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본부장님도 몇 번 실사를 나가셨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거기가 완전히 적재적소에 맞게끔 다 시설이 됐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래서 완전히 민원은 다 해결이 끝났습니까?

○宋寅淑 委員 여기다가 공사중지라고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게 공사중지가 아니지요, 그러면?

○宋寅淑 委員 과거라면 이게 몇 연도를 말하는 거예요?

○宋寅淑 委員 금년요?

○宋寅淑 委員 그게 무슨 과거예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이 자료를 준비할 적에는 상당히 됐잖아요?

○宋寅淑 委員 예.

○宋寅淑 委員 그러면 문화초등학교에서 안전시설을 신청할 적에 학교장이 맨처음에 건의할 적에 그런 것을 몰랐던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거기 주차 시설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까, 민원을 받아들여 가지고요?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주차시설이 몇 면 정도 돼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노상에다, 길가에다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것은 법에는 안 걸리는 거예요?

○宋寅淑 委員 상당히 애매한 답변을 하시네요.

그게 대전시내가, 사실 참 애매한…….

○宋寅淑 委員 저는 사실 이 시간에 그 부분을 하려고 질의한 것은 아닌데 사실 길가에 차 세워놓은 것 우리 대전시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거기가 소방도로하고 이야기 들으니까, 저는 사실 문화초등학교를 제가 현지답사를 간 적이 없습니다, 이곳을 제가 처음으로 접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노상에다 그냥 불법주차잖아요, 말하자면?

불법주차를 인정해 주고 했다는 것은 이게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장소에다가 차를 한 5분 동안만 세워놔도 금방내 누가 와서 거기다 붙이고 불법행위라고 해서 요금을 부과시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맨 처음에 학교장이 건의한 사항에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거기 주차시설하게 하고 그렇게 한 것이, 현재 한 상황이?

시설물을 보강한 현 상태가, 공사가 다 마무리 됐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宋寅淑 委員 길게 하고 싶은 마음 사실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초등학교 지나가면서 봤는데 거기 길가에다가 차를 세우게 하면서 아이들한테 학교장이 건의한 것이 맞지 않는 그런 상태로 공사가 마무리됐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결국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거든요, 대전시내가 다 그런다고 하시면.

○宋寅淑 委員 당연한 거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제가 몰라서 그런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학교장이 처음에 건의했다는 것을 감안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宋寅淑 委員 그런 민원은 받아들이지 않아야만 아이들한테 더 안전한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것은 업무보고니까 저한테 그 상황을 자세하게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러면 납득이 잘 가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다음부터는 여기 30개 교가 다른 학교는, 이번 선정한 30개 교는 그런 것 없습니까?

그렇게 학교 길가에다가 불법주차한다든가 그것하고 연계되는 것은 없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불법주차를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기 질의 응답에서 그런 답변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데 그런 답변은 여기서 해주지 마세요.

그것은 다 해결을 봐 가지고, 그러면 불법주차를 얼마든지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宋寅淑 委員 저 개인한테 답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대전시민한테 하는 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시에서 우리한테 불법주차를 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상당히 묵인하는 사항이 된단 말이에요.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송인숙위원님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돼서 유상혁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2∼3대 의원으로 활동하다가 의욕에 앞선 나머지 여기 계신 공무원들과의 불협화음도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 우선 사과드리며 여러 가지로 많은 협조와 양해를 구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92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2004년 준공 사업에 천변고속화도로 2004년 4월 20일 준공목표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재직 시에도 천변고속화도로로 인해서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진척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있을 때 싱가폴 이지스사와 3,000억 규모로 한 그 부분하고는 일부 구간인가요, 이게?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 부분의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세요.

지금 현재 차량 증가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교통체증이 심각하니까 독려를 해서라도 빨리 개통을 봐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다음 한 가지는, 106쪽 보면 구즉로 확장공사해 가지고 공정 목표 16%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천연가스 충전소로 인한 도로확장개선사업이지요, 이게?

○李相泰 委員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용산지구가 아닌 봉산3통지구인데.

○李相泰 委員 그런데 천연가스 충전소가 2002년 3월인가 2월에 준공이 됐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천연가스 충전소가 봉산 3통에 위치함에 있을 때 전제조건으로 지역민, 또한 본 위원한테도 약속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첫째가 현재 사업추진하고자 하는 그 구간부터 거기까지 우선 준공을 전제 목적으로 한 사업이었고, 두 번째는 버스정류장을 그쪽으로 옮긴다는 부분이었거든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보면 공무원들 그 지역 주민들한테 신뢰감이 있겠습니까?

사탕발림으로 처음에 이것을 이렇게 해줄 테니까 양해를 구한다 해 가지고 공무원들께서 두세 번, 몇 차례씩 와서 이해 설득시키고 지금껏 아직 예산도 확보 못 해 가지고 구간구간별로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지역민들하고 한 약속, 주민들하고 한 약속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솔직히 저도 의원하면서 버스정류장도 금방 해준다고 해놓고 1년 가까이 지연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지역민들이 도로확장이 진행되지 못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 구간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역민들의 관심을 헤아려 가지고 완공을 목표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112쪽입니다.

시민회관 증·개축 및 개·보수 리모델링 준비사업 중이라고 했는데 그 시민회관의 건축 연도가 언제입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건축 연도?

○宋在容 委員 규모가 그러면 1,800평하고 400평, 2,200평인가요?

○宋在容 委員 현재 규모가?

○宋在容 委員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증축한다는 것은 건물 지하주차장이 아니라 그 앞에 바닥?

○宋在容 委員 그것은 어느 정도 증축할 계획인가요?

○宋在容 委員 현재 지하주차장 몇 면이 들어가는지도 모르십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투자 예산의 총사업비가 130억이지요?

○宋在容 委員 이런 시민회관을 새로 짓는다면 평당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宋在容 委員 600만원요?

○宋在容 委員 지금 600만원 예상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1,800평하고 400평하고 하면 2,200평이지요?

○宋在容 委員 2,200평이면 새로 신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6×2=12, 6×2=12 약 130억 정도면 신축이 가능한 거지요?

○宋在容 委員 토지 가격요?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차라리 시민회관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시민회관 건물 지하도 같이 지하주차장을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13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으면 조금만 더 보태면 새로운 건물을 질 수도 있는데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宋在容 委員 리모델링을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 13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새로 신축을 하는 것과 비교를 할 때 신축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지금 시민회관 관람석 2층인가를 보면 경사도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宋在容 委員 그것을 리모델링, 우리가 어떠한 전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전문적인 진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일반 시민이 보는 시각에서 거기를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만한 예산 투자해서 하는 것과 새로 신축하는 것과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宋在容 委員 정밀안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정밀안전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현재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이 주어지면 사업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주어진 사업을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셔 가지고 과연 우리 대전시의 미래를 위해서, 대전시민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가 그 방법을 다시 모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업무보고를 보면 도로 및 건축공사 현장이 많은데 본부장께서는 이번 장마에 사고 및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