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교육사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찬호 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환경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44쪽입니다.

청소행정개선 및 자원재활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 추진을 위하여 7대 개선시책을 마련하고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실천문제, 크린시티 대전 청결운동 전개를 아주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 대해서 어떤 효과나 개선된 점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많이 개선 돼 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지난번 회기 때 청소행정 개선이나 자원 재활용에 관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쓰레기분리수거등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환경교육 또 자원봉사활동에 청소봉사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에, 교육청에 이 내용에 참여해 줄 것을 제가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교육청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았지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청 산하 초·중·고등학교에서 이 사업이 협조가 잘 되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본 위원 생각은 쓰레기분리수거라든지 자원재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청소행정에 대한 것이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어떤 참여하고 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교육청에 그걸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요청을 한 바가 있고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받았는데 이것이 그냥 문서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교육청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본 위원도 앞으로 교육청에 그런 내용들을 반드시 협조하고 활동할 것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국과 또 교육청과 저희가 같이 힘을 합해서 대전시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같이 협력할 것을 당부드리고 또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환경국장 이하 직원들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심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대전시민의 환경을 같이 걱정하게 돼서 정말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심현영위원입니다.

대전시민의 보다 나은 환경 개선을 위해서 살기 좋은 대전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환경국장 이하 과장님 그리고 봉사하는 환경가족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은 자연환경이 좋으나 인간 스스로 자연을 파괴하고 더욱이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 대전시민의 환경은 여러 곳곳에서 문제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 환경공직자는 시민의 봉사자로서 열악한 환경을 친환경도시로 바꾸는데 신명을 다 바쳐 우리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대전을 물려주시는데 앞장 서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한두 가지 말씀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34쪽 업무보고에, 우리 대전시의 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알고 혹시 계십니까, 국장님?

○沈鉉榮 委員 56만 대?

○沈鉉榮 委員 그런데 그 단속차량이 2만 7,951대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거기 위반된 차량 181대,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56만 대에 2만 7,000대라 그러면 한 20분의 1, 이 정도 단속을 한 모양인데 저는 이런 걸 도로를 주행하면서 많이 봐요.

트럭에서 매연가스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내가 차를 운전하다가 멈추고 옆으로 피하는 때가 한 달이면 상당히 많아요, 저는.

다른 분들은 그런 걸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매연이 나와 가지고, 이걸 보고 우리 환경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마시는 공기가 운전하다 보면 그럴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감시하는 체제가 있는가요?

○沈鉉榮 委員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沈鉉榮 委員 아무리 나무를 많이 심고 환경을 개선한다고 그래도 몇 대가 품어내는 공해로 인해서 이런 부분을, 천만그루 나무심기도 중요하겠고 다른 분야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직접 마시는 공기가 아마 단속원이 하루만 종일 돌아다니면 이런 공해를 뿜는 차량을 많이 목격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沈鉉榮 委員 그냥 어떤 전시행정하지 마시고 물을 아무리 정화를 해서 큰 통에 넣어도 거기에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내의 공기를 아무리 정화를 시킨다고 그래도 그런 차들이 시내를 주행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 환경정책이 무위로 돌아간다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동성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냥 최선의 노력이 아니고요.

일상적인 답변…….

○沈鉉榮 委員 먼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다만" 또 "실현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전에서 없애버리는, 웬만하면 "다만" 또 "실행하겠습니다." 이런 논리로 자꾸 전개해 나가시는데 실질적인 시민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언제나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지만 시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99%를 잘했어도 1%가 잘못 했을 때 그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시민이 맑은 공기를 마시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 포상제도는 없습니까?

○沈鉉榮 委員 신고포상제도가 있어요?

○沈鉉榮 委員 신고하면 얼마 줍니까?

○沈鉉榮 委員 하나 신고하는데 2,000원 줘요?

최소한도 10만원만 주면 아마 대전의 그런 차량들을 한 6개월이면 아마 다 잡아낼 것입니다.

어떻게 공중카드 쓰는 비용을 줍니까?

이건 어디서 정한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우리 환경국장님이 건의를 내 가지고 이것은 정말 맞지 않는 포상제도라고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리고 35쪽에 보면 대전 1, 2공단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지요?

○沈鉉榮 委員 언제쯤 나옵니까?

○沈鉉榮 委員 이것도 용역이다, 어떤 저감대책이다 이런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대전 중심가에서 정말 너무 가까운 공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대전시가 부끄럽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근본인데 우리 환경국에서 이전하자고 해서 이전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중앙부처나 우리 기획관리실에?

장기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우리 정책을 대개 보면 옛날 속된 말로 언 발에 어떻게 한다는 격으로 그렇지 않고 뭐가 콱 터지면 아차하고 옮기는데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봐도 환경적인 측면보다도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전이 돼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고요.

이걸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런 건의를,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리고 38쪽에 하수도 말이지요, '선진화 및 처리장 확충'이라고 그랬는데 신설아파트는 어떻게 본 관로에 매설이 돼 가지고 직접 나가는 시스템이 돼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예, 신축아파트.

○沈鉉榮 委員 직접 다 됩니까?

그건 이상이 없지요, 앞으로?

○沈鉉榮 委員 그리고 기존의 아파트의 시스템은 바꾸고 있습니까, 어떻게?

○沈鉉榮 委員 그럴 계획은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아무튼 우리가 선진화 문턱에 들어선다고 하는 것은 복지와 환경의 척도로 봐서 선진국 대열인데 환경문제와 복지문제가 우리나라는 또 우리 대전시는 상당히 열악하다고 본 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환경가족들과 더불어서 대전시민의 살기 좋은 대전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써 질의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심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께서 아직 질의를 안 하셨는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신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전반기 의회가 끝나고 후반기 의회에 들어와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같이 업무를 공유하게 됨을 매우 기쁘고 의미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 공무원들을 보면 누구보다도 또 어느 시·도보다도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으시고 또 많은 성과를 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대전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본 위원이 또 환경국 소관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여러 우리 공무원들께서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많이 알려 주시고 또 지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덕밸리IC경관광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대덕밸리IC경관광장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집행계획을 알고 계시지요?

○趙信衡 委員 조성 목적을 보니까 고속도로등 이용자에게 만남의 장소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쾌적하고 아름다운 대전의 이미지를 제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장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목적을 보면 만남의 장소와 휴식공간 제공입니다, 주목적이요.

그리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교통광장으로 해서 만남의 광장을 해야 하는데 굳이 경관광장을 한 이유는 뮙니까?

○趙信衡 委員 환경국에서는 경관광장조성을 계획하고 결정한 것은 아니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나 도시국에서 결정된 것을 집행하는 것이지요?

○趙信衡 委員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경관광장과 교통광장 그 두 부분을 보실 때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는 경관광장이 그 위치와 또 목적에 맞다고 보십니까?

○趙信衡 委員 물론 교통처리체계 5거리 체계로 바꾸면 문제가 없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나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방법을 바꾸어야 되겠지요.

본 위원이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본 위원이 9월달 시정질문을 통해서 별도로 종합적으로 지적을 할 것이고요.

오늘은 우리 환경국 소관에 대한 것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집행계획에 보면 주요과업 내용이 나옵니다.

혹시 다 결재하신 내용이지요?

○趙信衡 委員 주요 사업내용에 보면 4거리가 5거리로 바뀐다는 내용 그리고 대전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트, 농산물 직거래장을 만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농산물 직거래장 또 대전마트 이런 것이 대전에 있지요?

○趙信衡 委員 쉽게 말씀드리면 시청에 있는 것도 중소기업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 엑스포과학공원에도 그런 마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거래장이 그 외진 지역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趙信衡 委員 의회에서 검토를 해 달라고 했던 내용이다 이거지요?

○趙信衡 委員 물론 그 환경국은 아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경관광장을 지정한 것은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또 의견청취를 하는데 있어서 경관광장의 중요성만이 열거가 되었지 실제 그 장소의 현장 방문이라든지 또는 만남의 광장 성격으로도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경관광장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고 또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기왕에 만드는 것이니까 이러한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개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계획서 자체에다가 그러한 것을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주기능요?

○趙信衡 委員 참고로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계에관한규칙에 보면 경관광장 결정 기준이 있어요.

'주민의 휴식이나 오락 및 경관환경의 보존 또 경관물에 대한 경관 유지에 지장 없도록 인근토지 이용현황 고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구조 및 설치기준에 보면 '경관물의 보호를 위한 필요시설도 표시를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나와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쪽에 그러니까 화암동 200번지 인근에 주민의 휴식이나 오락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시민인데, 시민들이 그 장소에 가서 과연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나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법에는 안 맞는다는 말씀으로도 들을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주민의 휴식 및 오락을 할 수 있는 경관환경을 보존할만한 지역에다가 경관광장을 조성하는 것이거든요, 법 취지가.

그런데 거기에는 현재 화암동 200번지 지역에는 주민의 휴식이나 오락기능 보다는 대덕밸리IC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휴식제공으로 본다는 말씀으로 들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법의 취지에는 전혀 안 맞는 거네요, 결국은.

안 맞는데 어쨌든 휴식장소를 만든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법적 기준을 보면, 법적 기준이 시민의 휴식, 오락, 자연경관과 도시 경관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 수림 또는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결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요, 여기는.

○趙信衡 委員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결정을 왜 했느냐라는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환경을 담당한 책임자로서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시행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문제가 있다면 바꾸어야 되지요.

그것이 바로 실무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에 잘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제삼자의 입김에 의해서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드러난 것을 집행을 하라고 하면 과감히 안 해야 된다고 할 수 있는, NO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집행부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당시의 계획서입니다.

대전도시계획, 2001년 대전도시기본계획, '2011년 대전도시계획 재정비개발 제한구역 우선해제'라고 해서 2002년 12월달에 결재가 된 내용입니다.

여기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서 도시계획위원들에게 배부되었던 자료로 보입니다.

여기 현황분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주말에 관광객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관광장으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경관녹지로 부각시키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전 북쪽에 만남의 성격을 갖는, 이런 만남의 광장 성격을 갖는다고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과연 얼마나 많이 증가하고 있느냐라는 자료를 좀 요청을 했더니 "여기는 관광객의 현황파악 조차도 되지도 않고 외지에 있기 때문에 방문객 수는 극히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것이 유성구청 문화재담당의 의견입니다.

또 하나는 인근에 적오산성이라고 있는데 적오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광지로 보존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적오산성부터 먼저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적오산성을 정비를 했거나 홍보를 했거나 한 사항이 있었느냐?" 했더니 "정비실적은 전혀 없었다."고 대전시청 문화예술과에서 내용이 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관이 그렇게 필요하고 대전의 관문으로써의 역할이 중요하다면 대전에 있는 톨게이트 주요 톨게이트가 네 개 있지요.

톨게이트별로 교통량은 어떤가 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대전 톨게이트가 1일 평균 2만 3,867대가 다니고 있고 그리고 유성 톨게이트가 1만 5,041대입니다.

또 신탄진 톨게이트가 1만 348대, 그런데 북대전 톨게이트가 많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하다고 80억이나 예산을 들여서 경관광장을 만드는 곳은 9,630대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과에서 만든 자료에 대한 문제점만 지적을 하더라도 여기는 경관광장 자리가 아닙니다.

결국은 만남의 광장을 만들려면 장소를 바꾸어야 되지요.

만남의 광장을 만든다고 해놓고 만남의 광장 장소로써 적당하지 않은 곳을 정해놓은 것은 큰 오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도면이 보이실 텐데 한번만 봐 주십시오.

(도면 설명)

현재 화암동 200번지가, 경관광장 조성지가 원자력연구소로 가는 왼쪽편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톨게이트지요.

현재 교통도로를 만들어놓은 곳이 이 검정부분입니다.

이 교통도로를 만들어놓은 이유는 대량 교통이 폭주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도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만남의 광장 성격을 더 강조했던 도시계획과의 내용이나 또 우리 환경국에서 만남의 광장 성격을 갖는다고 말씀하시고 또 계획서에 써 있는 내용을 봐서는 이 자리가 아니라 톨게이트 바로 우측 편에 해야 맞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에 따라서 장소가 좌우가 되어야 되는데 목적에 맞지 않는, 목적에 맞지 않고 장소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정해 놓은 것은 물론 도시계획과의 문제지만 만남의 광장 성격으로 조성하려면 바로 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북대전톨게이트 주변에 한 열다섯 번 정도는 가봤습니다.

이 내용을 인지하고,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알게 된 것은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 한 분이 제가 알고 있는 분을 통해서 용지에 대한 보상이 언제 이루어지느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전에 이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용역을 또 환경국에서 한다고 해서 이 시간에 질의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면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면적으로 본다면 현재 왼쪽에 있는 이 지역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교통도로 이 도로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답 위치입니다.

이 답이 지금 현재 두 필지나 세 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 필지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교통광장으로 타당하다는 것이지요.

교통광장을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유성톨게이트 옆에 교통광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른쪽에 있지요?

○趙信衡 委員 서울에서 내려오는 톨게이트 가기 오른쪽에 만남의 광장이 있지요.

대부분의 만남의광장은 만남의 광장에다 차량을 놓고 또 거기에서 만나고 휴식도 취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합류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목적지로 가는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러한 목적을 이룰려면 한 개 도로를 건너서 오거리 체제를 억지로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현재 톨게이트 옆에 만드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는 얘기지요.

또 한 가지 만남의광장을 우측편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교통도로 옆에 있는 다른 지역에 만들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5거리 체제를 만들지 않아도 되고 그러한 혼란을 해소할 수가 있고요.

또 만남의 광장으로써의 실효성, 실제 만드는 목적이 실효성 아닙니까?

그 실효성을 제고를 할 수가 있고요.

오는 손님들 톨게이트에서 나오는 그런 방문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이 밑에 지역에 해야 됩니다.

하나의 5거리 체제를 건너서 만남의광장이 있는 것보다는 나오자마자 유턴을 해서 설 수 있는 곳이 훨씬 차량 운전자에게는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용자가 양쪽 다 편리하다는 것이지요.

오시는 분 가시 분 다 편리하다는 것하고요.

또 경관을 가미한 광장을 조성할 경우에는 오히려 좋다는 것이고 또 경관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현재 잘 아시다시피 톨게이트 나와서 4거리에다 대기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쪽에 간판들로 보기가 싫습니다.

간판을 제정비를 해야 되지요.

그리고 가로수가 아주 미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수를 정비하고 간판을 정비한다면 이쪽의 경관은 아주 수려합니다, 뒤의 위에 보이는 산도 좋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여기에는 이것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객관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점이 있는 이 부분이 대덕아주미술관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주미술관하고 그 바로 밑에 필지에는 아주미술관 측에서 또 하나의 근린생활 지구를 만듭니다.

약 700평 규모로 내용이 파악되었고 당구장이라든지 또 학원이라든지 이런 상업용 용도건물을 아주 대형 빌딩을 집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밑에 경관광장을 만들어준다는 것이지요.

이 상관 관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별도로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 있는 아주미술관이나 이 빌딩을 위한 주차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현황을 보고 과연 경관광장을 여기에 만들어 줘야 되느냐, 이것은 큰일날 문제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에게 대단한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왕에 만든다면 이 아래쪽에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절차에 따라서 한다는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을 집행할 때는 절차에 물론 맞아야 되지요.

그러나 절차가 맞다고 해서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절차가 아무리 잘 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하지 않으면 바꾸어야 되는 거지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은 오늘은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그러나 도시계획에서 시설결정을 했다하더라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을 중지를 해야 합니다.

용역 중지를 하고 재검토를 한 다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의견수렴절차가 지금 잘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의견수렴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물론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

간단하게 한 마디 정도는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편리성입니다.

시민들이 생각할 때 만남의 광장을 조성할 때 어느 곳에서 하는 곳이 좋으냐고 물어볼 때에 99%가 바로 오른쪽입니다.

본 위원이 한 100대 정도의 차량 소유주한테 물어봤어요, 거기 지나가는 차량들에게.

그런데 전부다 "오른쪽 바로 여기 아닙니까, 여기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시에서만 왼쪽에다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아주 불편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곳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고 또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특혜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될 것을 알고 미술관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미술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특혜 시비가 일 것을 뻔히 알면서 이것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무원 스스로 자기 함정을 파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제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사업 추진 제안서 2004년도에 나온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만들었고요.

그 사업의 시행여건 및 필요성이라는 것에 보면 필요성에는 대덕밸리IC등 북부권 이용차량 주차여건 확보입니다.

그리고 대전관문에 경관형성, 외래객과의 만남의 장 제공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했는데 왜 왼쪽편 위에다가 해야 되는지, 교통광장으로 바꾸어서 만남의 광장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기타 사항으로 외곽부 균형발전을 통한다, 또 지역주민의 소외감을 해소시키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이 공원녹지과의 자료입니다.

외곽부 균형발전을 위해서 경관광장을 거기다가 만들면 균형발전이 됩니까?

또 지역주민의 소외감 해소라고 하는데 거기가 소외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계획서를 써 놓았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기 위한 서류는 그러면 맞지 않는 내용을 써도 되는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예산을 확보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바대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잘못된 보고서를 올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그렇다면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까?

○趙信衡 委員 못 받았지요?

○趙信衡 委員 잘못된 보고서를 올렸는데도 못 받은 거지요?

2003년 12월 24일날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사업설명회 후에 심의 결과가 주변환경 정비 등 지역경제 기반강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부족한 사업과 장기적인 국비지원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국비지원이 안될 수밖에 없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이?

○趙信衡 委員 누가 보더라도 거기 만남의광장 하나 만드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계있다고 하겠습니까?

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인데, 또 한 가지요.

대전에 대표적인 시 관문이라는 얘기를 자꾸 써놓았는데 대표적인 데가 아니지요, 여기는.

가장 차량출입이 적은 데를 대표적인 곳이라고 하면 안 되고 또 대전 유성에 있는 만남의광장 형평성을 견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써 놓았는데 형평성을 견지하려면 바로 오른쪽 편에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의혹도 없애고 편리성, 효율성, 교통문제가 없는 곳이 바로 오른쪽 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수요조사 부분인데요.

주민들에게 의견조사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참 이게 졸속계획이 되지 않았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게 설치했다 하더라도 현재 교통광장이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그런 류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시계획은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성도 필요에 의해서 그 장소가 선정이 되었고 거기에 교통광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만남의 광장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편리한 곳에 만들어야 되지 왜 불편하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곳에 왜 만드느냐 이거지요.

도시계획시설 부서하고는 별도로 본 위원이 또 얘기를 나누고 또 시정 질문을 통해서 조정을 해나가려고 합니다만 현장부서에서, 실무부서에서는 그러한 점들이 지적이 되면 실제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것을 물려줄 때에 자연경관 정도는 우리가 물려줘도 좋지만 자연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도 보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광장이라고 하는데 위에 보면 벌써 상업시설 들어오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날짜별로 얘기해 볼까요?

경관광장 도시계획결정이 2003년 8월 8일입니다, 도시계획 결정이 되었고.

2003년 9월 23일날 대덕밸리IC 경관광장 조성계획을 방침을 받았어요, 도시계획과에서.

그런데 2003년 10월 17일날 근린생활시설 바로 그 윗부분에다 당구장이나 독서실이나 병원, 학원 이런 것을 만든다고 허가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본예산 신청을 하고 이런 행위가 있었는데 그 후에 근린생활시설 허가가 났어요.

그 후에 다른 내용에 따라서 대전시의 방향에 따라서 이쪽 근린생활시설이 어떤 내용들이 변경이 됩니다, 일자별로 보면.

이러한 것을 보면 결국은 경관광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난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 현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趙信衡 委員 어떻습니까?

○趙信衡 委員 여기는 없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현재 경관광장 대상부지는 잘 보존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200m, 300m만 올라가면 난개발의 그런 대상지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 내린 비로 인해 가지고 대단한 토사가 유출이 되어있고 진입도로도 50년 생 소나무 정도도 전부 뿌리가 다 나와있고 또 소나무가 괴사 돼가고 있고 옹벽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별로 무너져 내림 있고 물웅덩이가 고여있고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바로 이런 경관광장을 만들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난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그린벨트로 묶어놓은 그대로 놔주고 개발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경관광장을 만드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것을 만든다고 하니까 난개발이 되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도 바로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혜의 시비에 또 난개발의 문제 또 사용 효율성 이런 문제 등을 봐서는 반드시 이 지역은 안 됩니다.

제고해 주시고 바로 용역 추진하고 있는 것을 중지하시고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해서도 이게 시정이 안 된다면 주민투표로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를 해서 주민투표제가 이제는 시행이 됐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서라도 막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 의원직을 걸고라도 할 예정이니까, 8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趙信衡 委員 이 부분에서 보충질의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제가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지금 조신형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더 추가로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경관광장이라면 경관환경 보전이라든가 또 주민의 휴식 및 오락 또 주차장 기능 이런 등등을 말씀하셨어요.

그걸로 볼 때는 지역 경관이나 또 환경보존 이런 측면이라면 현재가 낫지 거기를 경관광장이라는 명분 하에 만든다면 그건 오히려 더 환경이나 기타 자연을 훼손시키는 그런 결과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항시 5거리 체제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 계셨는데 도시계획을 할 때나 또 택지개발사업 기타 등등을 할 때는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가급적 5거리 체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5거리 체제를 굳이 만들려고 그럽니다.

교통소통이 아주 엄청난 지장 있는 게 바로 5거리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게.

그런데 여기는 또 5거리 체제를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주차장 기능 그러니까 만남의광장이라든가 또는 교통광장 이런 걸 만드신다면 우리 조신형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톨게이트 들어가서 오른쪽이 적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5거리 체제 만들 이유도 없고 또 거기 교통소통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본 위원의 생각은 거기에 구태여 경관광장이라든가 또는 어떤 만남의광장 이런 것을 과연 8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들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면 백지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누누이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대전 5개 톨게이트 중에서 차량통행도 가장 적은 그런 톨게이트고 거기다 만남의광장이라는 이걸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물론 좀 편리한 건 있겠지요.

하지만 예산 투입하는 거에 비해서 실효성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건 우리 시민들 10명한테 물어보면 10명 다 경관광장을 거기다 만든다, 이것은 아마 고개 갸우뚱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이 관계를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와서 죽 듣고 보니까 이것은 진짜 실효성이 전혀 없는 계획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조신형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백지화 하든가 그렇지 않고 굳이 경관광장을 만든다면 지금의 톨게이트의 오른쪽 여기가 적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1차로는 전면 백지화시키는 게 좋을 거 같고 굳이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지역을 지역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41쪽입니다, 보고서.

대전플라워랜드 조성하는 건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趙信衡 委員 실시설계요?

○趙信衡 委員 당초에 플라워랜드를 조성하게 된 동기, 배경 또 최초 발의자가 누구지요?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이 200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한쪽에, 그 당시에는 여기가 아니고 봉명동이었지요.

봉명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장소만 바뀌어서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건데 맥주페스티벌이든 뭐 꽃단지를 만들든 다 좋습니다만 과연 세계적인 명소로 할 수 있느냐의 부분이 하나 문제가 되고요.

또 이런 한 군데다 200∼300억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플라워랜드로써의 가치가 상승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대전을 꽃도시로 아름다운 도시로 만든다고 하는 그런 대전제가 있는 데도 과연 한 군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40쪽에 나와있는 대로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2002년도부터 해왔던 사항입니다.

동물원과 일단은 연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데 현재 동물원, 여기는 동물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만 본 위원은 동물원은 동물로써 뭔가 시민들이나 또 구민들에게 보여줘야만 좋다고 보는데 동물도 놓고 놀이시설도 놓고 또 꽃단지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종합테마파크를 만든다는 계획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테마파크의 경우에는 현재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라든지 또 서울랜드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꽃과 동물과 또 놀이시설이 잘 어울러져 있습니다.

그런 곳은 대부분 대단한 투자 이를테면 몇 천억씩 투자를 하고 또 매년 투자액도 상당히 많아야 되는데 여기의 경우에는 동물원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동물원에 그 흔한 물개수련장도 없는 아주 조촐한 동물원으로 되어 있고 또 동물원이 겨울이나 여름에는 춥고 더운 문제도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또 동물원 내부에 꽃도 많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움도 없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플라워랜드를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는 동물원 내부에 아름답게 조성하는 게 훨씬 좋지 않느냐 이런 질의도 계속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趙信衡 委員 남부권 관광벨트를 만드는 것에는 제가 동의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남부권에 좋은 관광자원이 개발되면 좋지요.

균형적인 개발차원에서 좋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균형의 차원을 넘어서 집중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염홍철 시장님께서는 집중, 선택화, 집중보다는 균형 발전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것이 또 대전시민들에게 어떤 문화라든지 그런 것을 향유하기에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균형이 아니라 집중이 되고 있는 사례가 동물원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또 경륜장이 들어옵니다, 또 골프장이 들어옵니다, 또 꽃단지가 들어가지요?

이렇게 지금 한쪽에 너무 많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균형발전이 깨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교통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도로는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를 다 통과하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균형발전에 관계가 없습니다.

균형을 오히려 깨는 문제가 있는 거 같고 또 한 가지 아까 명칭을 바꾸어서 전체적인 테마파크를 만든다 하셨는데 제가 명칭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번 갔었습니다.

거기에는 언론인이라든지 학자 또 시민단체 여러분들이 오셨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동물원은 동물원이 제일 낫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명칭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동물원이라는 것은 동물로써 모든 걸 보여줘야 되지 동물이 아닌 다른 것, 놀이시설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동물원이 아니라 하나의 테마파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테마파크를 만들기에는 거기에는 적정하지가 않지요.

지역도 협소하기도 하고 또 우리 대전시의 예산규모도 그렇고 투자도 어렵습니다.

보통 테마파크를 만들 때는 500억 정도를 투자할 때 100만명 정도가 온다는 것이 지금까지 통계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100억은 용지보상을 하고 100억 정도는 투자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해 가지고는 테마파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플라워랜드를 만들려면 적어도 에버랜드에 있는 옛날의 용인, 자연농원 시절의 그런 꽃단지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상당한 투자액이 필요하고 한번 투자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대전시의 상태를 보면 우리가 인큐베이터 기능은 참 잘해요, 뭘 참 잘 만듭니다.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참 잘하시는데 한번 만들어놓으면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돼요,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이 꽃단지 경우에도 예상되는 연간 투자액도 제대로 안 나와있고 예상되는 수익성도 제대로 안 나와있고 예상되는 동물원의 어떤 뭐랄까요, 상승효과라고 할까요, 물론 30% 정도 증가한다는 것으로 제가 계획서는 봤습니다만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뿐이지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봐도 그렇고 규모상으로 봐도 그렇고 균형발전도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그 지역에 꽃단지가 들어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꽃도시라고 하는 고양시의 사례를 보면 약 35억 정도 투자를 해서 전체가 꽃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거리별로지요, 이를테면 계백로에는 전부 무슨 예를 들면 국화를 심는다든지, 1년초는 안 되겠습니다만 다년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동서로에는 다른 거로 만들고 이러한 꽃거리 조성하는 것이 훨씬 대전시민에게 아름다움을 주는 거고 외부에서 오는 외지인들의 경우에도 대전이 참 꽃도시구나 이런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한 군데다가 한 20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아주 소규모로 만들어 가지고, 관리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리인력이 있어야 되지요.

물론 동물원과 합친다고 하지만 그래도 관리인력은 더 들어가지요.

또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요.

또 적자폭이 커지지요.

결국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또 하나의 적자덩어리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원만 해도 연간 한 20억 정도를 시에서 보조해 줘야 되는데 추가로 또 꽃단지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20억 정도는 더 들어갑니다, 매년 들어가야 될 게.

왜 그런 산출이 돼냐면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의 담당자 의견도 한번 들어봤고요.

또 한 가지는 엑스포과학공원에 한빛탑 앞에 원래 꽃단지를 만들었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런데 거기가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5억입니다.

그것 조그맣게 만드는데도 1년에 5억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5억이 없어서 그것을 만들지 않고 있어요, 지금 황무지로 만들어놨지요.

그렇기 때문에 20억 정도 매년 소요가 돼야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손실이 나는 것을 신규로 시설한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도 제고해 봐야되는데 이 자리에서 우선 이 정도로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적자를 감수하신다는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그런데 대전시민들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면서 세금을 내서 그것을 가지고 시에서 운영하는데 적자가 몇 십억 나도 괜찮다, 감수를 해야 된다, 시민의 편의기 때문에 괜찮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시민편의를 위한다면 적자가 안 나게 해야지요.

월드컵경기장 1,400억 들여서 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편의 있습니까,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판단착오였지요, 우리가 판단의 문제였지 만들어놓고 적자나도 괜찮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이요, 균형발전을 말씀드리면 한밭운동장을 300억 정도 들이면 훌륭한 경기장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그런 의견이 소수지만 의견이 제기가 됐었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뭔가 새롭게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지금도 저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한번 잘못하면 시민편의를 위해서 괜찮다라는 논리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것은 판단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번에 집중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물론 그렇지요, 그럼 예상되는 적자는 얼마나 됩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어쨌든 연간 들어올 입장객 수는 30% 증가요인으로 그 자료에는 나와있고 또 수익도 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적자라는 것이 다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보고서기 때문에 흑자를 얘기 해놨던 부분인데 우선 이 부분도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셔서 과연, 수익을 많이 내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적자가 불 보듯 뻔한데 과연 그곳에 집중해서 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습니까?

임헌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林憲成 委員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 41쪽에 보면 대전수목원 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2단계 준공을 할 것으로 되어있고 또 젊음의광장 역시도 아마 금년 11월쯤에서 준공할 그럴 계획으로 있는 거 같습니까?

수목원이나 젊음의 광장 2단계 준공이 됐을 경우 우리 대전시민이 남문광장을 얼마나 많이 찾을 것인지 예측 한번 해보셨습니까?

○林憲成 委員 아니, 광장이나 또 수목원 또 젊음의광장 이것을 전체 통 털어서 현재 엑스포 남문광장에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찾을 것인지 예측 한번 해보셨냐고요?

○林憲成 委員 해보시지도 않았고요.

지금 현재 남문광장에 가보면 토요일, 일요일 또 공휴일에는 아주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어요.

인라인스케이팅을 탄다든가 자전거를 탄다든가 기타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데 거기 지금 현재 가서 보면 앞으로 수목원이나 젊음의광장이 준공이 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아마 남문광장이나 수목원 또 젊음의광장을 찾을 거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일요일날 가서 보면 거기에 젊은이들이 와서 쉴 곳도 없어요.

앞으로 수목원에 나무가 크면 그늘도 생길테고 벤치도 만들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전혀 그런 게 시설이 없어요.

없고 또 거기에 시민들이 와서 음료수 하나 마실 곳도 없거든요.

현재 가서 보니까 포장마차가 아마 두세 개 있어요.

거기서 음료수도 마시고 아마 갈증 해소하는 거 같은데, 어때요, 지금 현재 그 남문광장에다가 어떤 그와 같은 시설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이 엑스포 때 사용했던 그런 건물이 있고 또 엑스포 때 사용했던 그늘막 같은 걸 칠 수 있게 되어있어요.

이런 데 그늘막을 만든다가 또는 현재 엑스포 때 사용했던 건물들이 굉장히 노후화 됐더라고요, 낡아있어요.

거기에 가보니까 해병전우회에서 해병전우회 사무실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 하는 얘기가 아주 그 건물이 자기들이 오기 전에는 아주 굉장히 우범화되어 있었다고 해요, 아주 불량 청소년이라든가 기타 등등 애들이 와서 아주 굉장히 우범화되어 있던 그런 지역을 자기들이 사무실로 와서 기거를 하면서 야간에 방범활동을 철저히 해 가지고 지금은 불량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없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해서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든가 또는 거기 전에 엑스포 때 쳤던 그런 그늘막을 쳐줘서 거기를 찾는 시민들이 좀 쉴 수 있는, 그런 아주 쉬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 젊음의광장도 만들고 수목원도 만든다면 그런 것들은 아주 수반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그것은 우리 시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한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맞습니다, 그것은.

시의 추경이 되었든 내년도 예산이 되었든 예산을 들여서라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게, 건물이라는 것이 사람이 기거를 하지 않으면 10년 쓸 것 1년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든 어떻게 다시 손을 봐서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또 우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가보시면 녹도 슬고 그랬어요?

○林憲成 委員 이 자체도 그렇고 그늘막도 그렇고,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다시 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런 공간을, 거기다가 다시 건축을 한다든가 이럴 계획도 세우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겠지만 기이 있는 건물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활용해서 잘 사용할 수 있게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어쨌든 그 건물을 철거해서 다시 짓든, 왜냐하면 거기 남문광장이 아주 좋은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또 지금 수목원도 기이 만들고 하면 그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흉물스러워요.

○林憲成 委員 그렇기 때문에 철거를 해서 다시 건물을 짓든 리모델링 하든 어떻든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林憲成 委員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더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조신형위원님!

○趙信衡 委員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임헌성위원님 질의 중에 예측을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수요 예측이지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측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대전컨벤션센터를 새로 건립을 하는데 대전에 지금까지 있는 수요가 있습니다.

회의 수요가 있지요, 그 수요에 컨벤션센터를 만듦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이 분석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수요에다가 얼마가 올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수요가 없다면 그야말로 지역경제를 아주 악영향을 주는 그런 시설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플라워랜드 예산수지분석자료를 중간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대덕테크노밸리에 폐기물처리 시설에 관련해서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일부 언론에서 '폐기물처리시설 협의를 잘해서 대전시가 100억 벌었다.' 이런 언론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대덕테크노밸리에 기본적으로 시설을 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의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 가지 질의를 할 텐데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무방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청소행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합니다.

대덕테크노밸리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문제점은 무엇이었고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대전시와 테크노밸리 측과의 협의된 사항, 결정된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 과장께서 상당한 노력을 해서 문제를 반 정도는 해결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해결책이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문제는 산업단지를 만들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일정한 정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반만 만들었습니까, 최초에?

○趙信衡 委員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趙信衡 委員 공단에서 나오는 것은 공단에 설치를 하든지 제3의 장소에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체자가 대전시에서 테크노밸리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책임지기는 어려웠던 사항이었습니까?

○趙信衡 委員 예, 우선 테크노밸리 측에서 신청을 했고 대전시에서는 허가를 해준 것이군요?

○趙信衡 委員 승인을 해줬는데 잘 모르고 승인한 것이지요, 결국은?

○趙信衡 委員 결국은 착오로 인한 것이 법적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어쨌든 치유하는 것을 잘 하신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승인신청도 잘못했고 승인을 해준 것도 잘못이라고 봅니다.

양쪽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테크노밸리 측에서도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드는 것은 비용부담을 대전시하고 같이 해야 된다, 처음에 이런 주장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테크노밸리 측에서 제대로 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에서는 빨리해라!”하지 않으면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테크노밸리에서는“그런 비용부담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느냐, 나중에 비용 산정이 되면 같이 하자!”이런 주장도 있었고 그것을 협의를 해서 이제는 테크노밸리 측에서 다 부담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글쎄 그 용역을 해서 산출된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산출된 금액을 테크노밸리에서 다 부담을 하기로 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예, 그렇게 명료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테크노밸리 측에서 테크노밸리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는 것과 또 제2쓰레기 처리장 거기에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테면 테크노밸리의 지가와 또 금고동에 지가는 다르기 때문에 용역을 하실 때에는 그 지가 계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테크노밸리 측에서는 비싼 땅에다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안 만들어놓고 싼 땅에다 만든단 말이지요.

그러면 비싼 땅은 비싸게 팔아먹기 때문에 더 이익이 가지 않겠느냐, 테크노밸리 측에.

그런 측면에서도 검토를 해서 비용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러한 또 부당한 이득이 있을 경우에는 또 환수하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예, 용역자체 내용을 어느 쪽으로나 치우쳐서는 안됩니다.

이를 테면 공무원들이 이러한 사건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적정한 선을 타협을 한다든지 또는 테크노밸리 측에 이득이 가게 한다든지 어떤 로비에 의해서.

이러한 것이 절대 없도록 그동안 봐온 윤태희 과장의 업무스타일로 봐서는 그러한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과정을 잘 감시를 해서 정당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委員長 金載京 예, 윤태희 과장님 자리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 계속 질의 있으세요?

○趙信衡 委員 예,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지금 지적을 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한 용역 이 과정을 잘 점검을 하셔서 한점이라도 특혜의 시비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형평성이 좀 문제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잘 지적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이런 공단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자가 앞으로는 기업도시도 만든다고 많이 합니다.

그런 사업자들이 고의로 누락을 시켜놓고 나중에 다른 장소에 만들려고 하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절차상이라든지 과정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준 사항을 면밀히 연구 검토하여 삶의 질 최고 도시다운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선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본부장님!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가 이미 숙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보고서에.

○委員長 金載京 그래서 간단 간단한 개요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대체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沈鉉榮 委員 예.

○委員長 金載京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대전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같이 걱정하게 되어서, 정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부장님, 각 과장님, 사업소 모든 소장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수돗물 시민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지요?

○沈鉉榮 委員 723명을 조사를 했는데 수돗물을 그대로 마셔도 된다고 믿음을 갖는 분은 세 사람뿐이네요?

○沈鉉榮 委員 사실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야 틀림없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겠는데 신뢰성과 믿음을 갖고 마실 수 있는 홍보에 역부족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것이 독과점 품목이고 이거 경쟁자가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기업이 이렇다고 그러면 하루 아침에 문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가장 불신하는 요인을 딱 한 가지만 지적한다면 왜 그럴까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렇게 불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비는 그렇게 많이 안 쓰지요?

○沈鉉榮 委員 그냥 한 군데에서 궁금하니까 그냥 먹어라, 홍보할 필요도 없고 안 먹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 먹어라, 그런 논리를 펴도 좋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는 가장 불신이 그냥 그대로 먹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해도 723명 중에 3명이 그냥 마신다는 거 보면 기업가 정신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엊그제 제가 교육청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교편에 들어올 때는 엘리트들이 들어왔는데 경쟁력은 기업에 자꾸 뒤지는, 기업가 정신이 아니고 자꾸 가르치는 생각만 하니까 이것이 뒤떨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도 독과점 품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다른 경쟁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723명 중에 3명이 그냥 마신다고 하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내가 보기에는 홍보에 앞으로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홍보비가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혀 거의 안 쓰지요?

○沈鉉榮 委員 거의 안 쓰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예산범위가 총체적인 예산범위에 아주…….

얼마나 됩니까, 홍보비가 1년에?

○沈鉉榮 委員 몇 천만원이요?

○沈鉉榮 委員 1년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沈鉉榮 委員 자꾸 되풀이하는 거 같아서 뭐하지만 기업가 정신으로, 하여간 이게 자꾸 불신을 하면, 수돗물을 불신하면 수돗물만 불신하는 게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를 불신하고 집행기관을 불신하고 또 의회를 불신하는 이 세상에 불신풍조가 정말 너무 만연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해 주세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91쪽 보면 '2세대 이상 및 동일업종 상가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보조수도계량기가.

○沈鉉榮 委員 이것이 동일업종만 있습니까, 상가에 열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열 사람 다 보조계량기를 신청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여기는 보면 '2세대 이상 및 동일업종 상가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왜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어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아니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전부 한다고 한 게 아니고 '2세대 이상 주택 및 상가의 동일업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91쪽 위에서 두 번째 줄.

○沈鉉榮 委員 그러면 다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걸 굳이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 가지고 '2세대 이상 및 동일업종'이 아니고 '모든 상가에 원하는 사람이면 다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데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이것은 제가 보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신탄진 정수장이요, 석봉동 거기에는 예비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셨지요, 어떤 사고 발생 시에?

○沈鉉榮 委員 그리고 이것이 행정수도가 만약에 장기 정도로 온다면 대청호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50만 시민에 대한 공급할 수 있는 여분은 충분합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150만 이상 앞으로는 가능하다 그 말씀이지요?

○沈鉉榮 委員 하여튼 물이라고 하는 게 생명인데, 모든 살아있는 동식물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먹고 마시는 물이 정말 신뢰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최대한 노력을 앞으로도 경주해 주시고 시민이 믿고 신뢰하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다시 한 번 구상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예, 이상입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며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88쪽에 미급수지역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급수 지역 해결을 위한 사업기간이 2002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마감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게 확실합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여기 수혜대상 세대가 4,193세대, 인원이 1만 4,264명이 수혜대상 세대와 인원이 맞나요?

○李明勳 委員 여기 보면 현재 공정률이 28.6%로 진행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금년 목표의 달성률인가요, 아니면 2005년 12월까지 할 목표량에 대한 달성률입니까?

○李明勳 委員 아, 금년도 분인가요?

○李明勳 委員 그게 160세대거든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2005년이면 내년 12월인데 얼마 안 남았거든요.

○李明勳 委員 그럼 2005년까지 완료 가능한가요?

○李明勳 委員 예산 뒷받침 다 됐고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내년 말이면 미급수지역이 전부 해결 되겠네요?

○李明勳 委員 그럼 현재 미급수지역이 어디어디고 현재 공정률 28.6%를 뺀 나머지 세대가 몇 세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송강이요?

○李明勳 委員 송강은 유성지역 아닙니까?

○李明勳 委員 학교가 안 되어 있는 것도 문제네요.

주민들 민원이 많지요?

○李明勳 委員 하여튼 빨리 해결을 해 가지고 주민에게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해서 생활환경 개선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04년도하반기상수도사업본부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 분석하여 모든 시민들이 안전한 수돗물 공급으로 마음놓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번 심사 시 질의 토론까지 마치고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의견이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부 재정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사항을 하루 빨리 개선하여 교육행정의 근간이 되는 교육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당부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대전광역시교육사회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에 질의 토론 종결이 되지 않았으므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집행상 다소에 불합리한 점들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부 재정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부분을 개선하여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사회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환용 보건복지여성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료급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체적으로 한번 조금 설명 좀 해줘 보십시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