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38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7月 16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8回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第3次委員會
1. 200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보건복지여성국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소관
審査된 案件
(10시 15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교육사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대전광역시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환용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50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후반기 새로이 구성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 속에 대전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승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승균 인사)
조정례 양성평등과장입니다.
(양성평등과장 조정례 인사)
장예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예순 인사)
이중도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중도 인사)
신숙용 여성회관장입니다.
(여성회관장 신숙용 인사)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총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지난 7월 4일자 중도일보에 '수인성 전염병 확산 긴장'이라는 타이틀로 전국에 식중독 환자가 2,678명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난 기사를 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 7월 3일날 유성 Y초등학교 학생 52명이 설사와 복통, 장염 증세를 보였고 대전 B초등학교 학생도 장염증세를 보였으며, 중구 S초등학교 학생 57명이 설사 장염이 발생한 내용이 보도가 되었으며 공주 K유스호스텔에 수련회를 다녀온 후에 이런 증상을 보였다고 보도가 되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위탁급식업소등 특별합동단속 실시를 7월 5일부터 16일까지 12일간에 걸쳐서 단속대상 49개소 그러니까 학교위탁급식소와 청소년수련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49개소를.
대전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또 대전시교육청이 합동으로 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급식업소 특별단속 내용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또는 보건위생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명훈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수인성 전염병 확장 보도 관련 질의를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의 초등학교에서 공주 갑사지역에 위치한 유스호스텔에 수련회를 다녀와서 이런 식중독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하고 충남도 보건연구기관하고 역학조사를 들어갔고요.
가서, 결과는 단순 식중독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다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바로 이 수련시설을 활용하지 않도록 이런 홍보를 하고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원인은 다수 학생이 오다 보니까 일정량의 보리차물을 끓이고 지하수에다 보리차를 타서 학생들한테 물을 제공한 것이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저희 지역 자체에서 이런 식중독 사고는 나지 않는데 꼭 지난해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 외 지역에 가서 이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런 데 철저한 위생관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7월 5일부터 16일까지 학교위탁급식업소등 특별합동단속 실시 결과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아직 저희들이 오늘까지 대전식약청, 우리 시, 충남·북교육청 이렇게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학교 급식업소 또 청소년수련시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 중점 점검사항은 시설기준은 물론 지키는 것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또 음식물에 대한 수거 검사 의뢰 또 위생적 기기등 위생적 취급 준수여부 또 부패 변질 또 무표시제품 등 이런 원료사용 여부를 조사하는데 아직 조사결과는 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 내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봐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이나 계도를 하고 위반사항이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관계법에 의해서 엄중히 행정처분하고 해당기관에 통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李明勳 委員 K유스호스텔에서는 음식의 조리에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물에 기인된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李明勳 委員 그러면 물을 지하수를 쓴 것입니까, 아니면?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보리차를 진하게 끓여 가지고 지하수에다 타서 이렇게 공급이 되고 …….
○李明勳 委員 지하수에 타 가지고?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지하수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李明勳 委員 지하수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李明勳 委員 그러면 그 지하수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냥 사용을 해왔고 이번에 이렇게 확인하게 된 것이 처음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간에는 거기에서 그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금년에 비가 또 오고 자꾸 환경 오염이 되니까 그리고 일시에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식수 제공하는 데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난해까지는 우리 지역에서 거기 가서 이런 식중독 사고는 없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K유스호스텔은 대전시 관내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는 대전시에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충남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법적조치를,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리고 그 단속은 위탁급식업소 등 특별단속을 합동으로 실시를 오늘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정기도 하고 수시로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집단식중독이 최근에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는 것은 금년에 들어서는 특별히 하는 것입니다.
○李明勳 委員 정기적인 계획은 없고 특별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런 데에 대한 수시 매월 저희들이 가서 제품을 수거한다거나 우리 시 차원에 구와 시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관계기관 또 인근 시·도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은 특별히 이런 단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李明勳 委員 식중독과 장염 등 수인성 질병이 단체음식을 취급하는 수련시설뿐 아니라 학교 급식뿐 아니라 장례식장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도 있으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뭐 지금 저희들이 집단급식은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장례식장이라든가 여타 결혼 뭐 이런 데서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데는 전부 포함한 이런 합동 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리고 그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위생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시설에서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그냥 채용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교육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위생교육은 정기교육이 있고 수시교육이 있고 우리 보건위생과장이 강사로 많이 나가서 합니다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생교육같은 것.
○李明勳 委員 그러면 집단시설, 학교급식시설이나 학교급식시설도 위탁하는 학교가 있고 직영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 학교급식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물론 교육청에서 해야 되겠지만 또 장례식장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이런 교육이 철저히 이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점에 중점을 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학교급식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을 하고 학교는 학교보건법이 따로 있습니다.
지도 감독 단속 처분권한이 또 자체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뭐 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이런 데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대전광역시 전역에 대한 그런 문제는 시에서 지도 감도과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물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위법한 문제가 발생되었거나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처분권이 학교보건법이라는 다른 별개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李明勳 委員 지금 여름철이 닥쳐 가지고 상당히 이런 식중독이나 수인성 전염병이 유행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대전시가 위생적인 도시로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李明勳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데이케어센터 얘기가 나왔는데요, 데이케어센터가 지금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지금 우송대학교에서 하는 데이케어센터는 기왕에 우리 시에서 6개가 운영되고 있는 주간보호시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간보호시설이라고 하는 6개는 정원도 전체 회원만 사오십 명 정도 이런 수준에서 그렇게 6개가 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우송대학교에서 하는 데이케어센터는 다른 차원에 선진국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이런 차원의 주간보호시설입니다.
그래서 동중학교 자리에다가 이런 데이케어센터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거기에서 주간에 나와서 의료 서비스 또 운동 또 여가 또 즐기는 것,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하는 아주 선진국형 데이케어센터를 저희들 우송대학교하고 관학 협력사업으로 모든 시설 또 이런 것을 우송대학교에서 하고 저희들은 그 운영비의 50% 정도만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이 50%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9월달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9월말이나 10월초에는 개원이 될 그런 상황입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대전시 전체에 그 주간보호시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낯 동안에 노인들 보호하는 그런 시설에 중점을 두고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런 시설이 몇 개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것은 6개가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대전시 전체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시 전체에 6개가 있는데 금성주간보호센터라고 해 가지고 동구 용전동에 있는데 이용인원이 한 5명 정도뿐이 안 됩니다.
대전은빛노인주간보호센터라고 그래서 대흥동 정진빌딩에 있는데 이것이 사회복지법인에 나눔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데 여기도 이용인원이 한 6명 정도, 원광수양원 부설로 또 복지법인 삼동에서 하는 것이 가수원에 있고 또 한국기독교장로총회에서 하는 연축동에 또 대덕구 주간보호센터가 있고 서구 삼천동에 둔산종합복지회관에 또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마지막으로 대덕구 대화동에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에서 운영하는 다비다의 집에서 부설로 운영하는 실비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가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앞으로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노인인구에 대한 대비책이 아주 미흡하고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문제도 있지만 가족들이 노인들을 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낯동안이라도 맡길 수 있는 데이케어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좀 어렵지만 동별로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데이케어센터가 있는 경우는 충분히 홍보가 되어 가지고 각 가정에서 이것을 알고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몰라서 지금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욕심같으면 한 동에 최소한 한 개소씩이라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 그런 계획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지금 지적하신 대로 노인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난 번에 시장님도 두 차례 지적말씀이 계셨는데 그래서 금년 하반기 중에 이런 노인보호 또 노인건강증진 또는 여가 선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노인인구에 대한 대비책을 금년 하반기 중에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李明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헌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에서는 대전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시민의 복지증진이 날로 증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보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2003년 4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2004년 1월까지로 설계용역계약을 했다가 그 다음에 설계 중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다시 기본설계에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실시설계용역을 시켰다가 중지시켰거든요.
그러면 예산낭비가 없었는지?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임헌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재지표조사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지표조사 결과 유물로 추정되는 도기가 세 편 발견돼서 시굴조사를 위해서 토지소유자하고 사전협의, 이런 결과,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 내용입니다.
○林憲成 委員 그런데 문화재지표조사 때문에 사업비도 더 많이 증액을 시켰고 또 사업량도 증액이 됐는데 문화재 때문에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서 이 사업량도 늘어난 거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林憲成 委員 그럼 문화재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려고 사업양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다시 포함하다 보니까 또 그만한 면적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늘어난 거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산은 문화재지표조사에서도 관련해서 늘어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적에 실측이 아닌 개략적인 면적을 추정해 가지고 예산을 성립하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측량에 의한 실측을,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하니까 면적이 일부 확대돼 가지고 사업량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랬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林憲成 委員 그런데 사업량이 원래 당초계획은 아마 1만 7,000㎡ 그런데 다시 사업량 실측을 하다보니까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량을 확대하다 보니까 1만 9,000㎡ 약 한 3,000㎡ 정도가 더 사업량이 늘어난 것 같은데.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글쎄요, 우리 시청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항시 실지 사업량보다는 약간 늘려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상당부분 적게 사업량을 잡았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이것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구상을 할 당시에 사업량이라든가 사업비 이것은 아마 어느 정도 맞게 책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계획 단계부터 그런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林憲成 委員 이런 걸로 볼 때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항시 사업량이 늘고 이러다 보면 실시설계 같은 것도 중지를 시켰다가 다시 시키고 이럴 때는 업자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 기본설계를 할 때 이때 당시에 사업량이라든가 사업비 이건 확실하게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아주 많은 부분이 증가가 됐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앞으로 정확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럼 여기 실시설계를 했을 때와 다시 보문산 문화재지표조사를 하고 나서 다시 실시설계 시켰을 때 예산낭비 요인은 없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이것은 혹시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제출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하반기주요업무청취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나 대안을 제시해 준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연구 검토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복지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인수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보건환경연구원장 한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재경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저희 보건환경연구 분야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는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병은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보건연구부장 이병은 인사)
김홍묵 환경연구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장 김홍목 인사)
문병천 가축위생연구부장입니다.
(가축위생연구부장 문병천 인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51쪽의 일반현황, 총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4 조사연구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전에서 유행하는 로타바이러스의 유전자형 분포에 관한 연구 등 모두 10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한인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71쪽에 환경오염 사전차단을 위한 각종 측정망 운영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환경, 교통, 복지 면의 여러 가지 면에서 삶의 질 최고 도시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대전시 대기오염도가 높다는 기사를 지난번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을 한 개소 더 확충할 예정이고 또 측정지점을 10개소지점을 해 가지고 그동안 해왔고 앞으로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측정결과에 대해서 다른 시·도에 대해서 비해서 우리 대전시가 어느 수준에 와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운영중에 있는 각종 측정망은 대기와 수질 또는 소음, 지하수 등에 대해서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전시에서는 읍내동과 문창동, 구성동, 월평동, 성남동 등 5개소에 대해서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전시의 대기오염도는 전국 도시에 비해서 비교적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시·도의 측정망, 대기측정의 운영결과가 각종 관보에 공개가 됨으로써 대전시와 비교를 하게 되면 대전시는 각 시·도에 비해서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양호하다면 순위별로 따지면 어느 정도, 몇 순위나 되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수질은 1등급, 2등급, 3, 4, 5등급 이렇게 등급별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대개는 이것이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요지표, 대기오염물질, SOx라든가 NOx, 이런 주요지표에 대해서 데이터가 타시·도와 대전시와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양호와 또는 불량 이런 상태를 저희가 구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李明勳 委員 그럼 양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신문지상에는 대전시가 지금 대기오염도가 좀 심각한 내용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 6월달에 우리 대전시에는 처음으로 오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도 서울과 일부 경기지역에서 자주 흔하게 주의보가 발령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 대전은 처음으로 금년도 6월달에 오존주의보 농도를 초과해서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대전이 앞으로 오염물질이 저감하는 이런 대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럼 대기오염에 대한 경고가 떨어진 거네요, 지난번 측정결과에서?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렇습니다.
오존주의보와 경보 이런 식으로 발령을 하는데…….
○李明勳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요인이 어떠한 요인들이 있어서 그렇게 측정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대개 오존은 2차 오염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오염물질이 여러 가지 반응을 거쳐서 오존 농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주로 이런 오존농도를 일으시킬 수 있는 오염물질은 대개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NOx라든가 또는 CO2 이런 계통의 1차 오염물질이 발생돼서 이런 물질과 반응해 가지고 1차 오염물질이, 즉 다시 오존이라는 이런 오염물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오염물질원은 자동차 배출가스와 각종 배출사업장에서 나타나는 대기오염물질, 이런 것들 때문에 오존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럼 우리 시가 앞으로 계획하는 천연가스 버스로 대치가 되면 오염도가 줄어드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라는 것이 결국은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천연가스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앞으로 대기오염도에 대한 측정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또 유관 부서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힘을 합해서 하셔야 될 거 같고 이 측정결과에 대해서 자주하면서 장소를 늘리면서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대기측정망 운영에 아주 철저를 기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대전시가 삶의 질 최고 도시로 유지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알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리고 58쪽에 의약품등의 품질관리 철저라는 내용에서 시중에 유통중인 부정불량의약품 신속정확한 검사 이렇게 지금 하시고 있고 앞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서 환자들한테 조제해서 투여를 하는 과정이 되겠는데 과거에 제약회사에서 정품의 약이 보급돼야 됨에도 그렇지 않고 개인이 집에서 인가도 안 받은 그런 시설을 가지고 약을 제조해 가지고 약국이나 병원에 유통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정품이 아닌 약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약은 환자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투약을 하는데 함량미달이거나 여러 가지 기준미달의 약이 판매투여가 된 적이 있는데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약국이나 병원에 유통되는 그런 약에 대해서 그걸 무작위로 해서 조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런 유통에 문제가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는 바로 보건당국에서 해당 약품을 수거를 해서 저희 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럼 저희 결과에 대해서 단속기관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차단을 하고 유통을 못 시키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그것을 의뢰했을 경우만 하고 수시로 샘플조사를 하기는 어렵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가 별도로 연구를 위해서 한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거를 해다가 저희가 검사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개의 경우에는 의약당국에서 이것을 수거를 해서 저희 연구원에 검사의뢰를 받습니다.
검사 결과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한 10여 년 전에 그래서 그 부정약품이 유통돼 가지고 의사가 구속된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사례가 없는지 여기 의약품 품질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그냥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지하수 검사를 거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학교 같은 데도 거기에서 하는 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학교 같은 경우는 급수관리를 위해서 분기별로 저희 연구원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아니, 지하수.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학교에서 먹는 지하수도 그렇고 또는 음료수도 분기별로 저희 연구원에 검사의뢰가 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7월 14일자인가 동대전고등학교, 오보라고 어제 교육청에서는 하는데, 부적합 판결이 나온 것을 "지하수에서 먹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로 연결한 것을 잘못 검사를 했다." 이렇게 변명인지 기사가 잘못 나왔는지, 학교에서는 "기사가 잘못 나갔다, 화장실로 연결한 것을 직원이 말을, 답변을 잘못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어제 답변을 들었는데 동대전고등학교 수질검사한 것 있나요, 금년에?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가 각 학교에서 이렇게 분기별로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심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대전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현황이 잘 안 나와 가지고요,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것은 서류로 언제 어떻게 검사를 했는지, 진짜 거기에 화장실로 가는 것을 한 것인지 아니면 상수도가 나왔는데 그런 것인지, 신문에는 분명히 음료수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부적합 판결이 나왔다 그래서 그 신문을 어제 교육청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더니 행정실 여직원이 답변을 잘못 했다고 그렇게 자료를 저한테 주고 그러는데 그것 한번 동대전고등학교 검사한 내역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어디가 맞는 것인지, 언론이 맞는 것인지, 교육청이 맞는 것인지.
하여튼 교육청에서는 일단 "행정실에서 답변을 잘못했다, 화장실에 연결되는 것이 있고 음용수가 있는데 그것은 화장실에 연결된 것을 행정실에서 답변을 잘못했다." 이렇게 어제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것 좀 한번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알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준 사항을 면밀히 연구 분석하여 모든 시민이 안전한 식품과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검사강화 및 환경오염 사전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出席委員 |
| 김재경안중기임헌성조신형 |
| 심현영이명훈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권태환 |
|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 |
| 보건복지여성국장 | 박환용 |
| 복지정책과장 | 남승균 |
| 양성평등과장 | 조정례 |
| 노인복지과장 | 장예순 |
| 보건위생과장 | 이중도 |
| 여성회관장 | 신숙용 |
| 보건환경연구원장 | 한인수 |
| 보건연구부장 | 이병은 |
| 환경연구부장 | 김홍목 |
| 가축위생연구부장 | 문병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