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존경하는 김재경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발전에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2003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의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2003년도 교육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단위학교 자치역량 강화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한 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대에 역점을 두었고, 사업의 투자순위를 고려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관리제도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예산편성 및 집행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를 차기 재정운영에 환류하는 평가체제를 확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역점사업으로 사람다운 품성 함양, 창의적 교육활동 강화, 활기찬 교직사회 조성, 다양한 교육복지실현, 교실중심 지원행정 정착 등 5개 사업을 선정하고 이의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2003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총액은 세입결산액 9,897억 8,236만원, 세출결산액 8,970억 3,167만원으로 세입·세출 차인 잔액은 927억 5,069만원인 바, 동 차인 잔액은 2004회계연도로 전액 이월하여 집행하게 되며, 그 내용은 명시이월비 310억 7,212만원, 사고이월비 315억 9,212만원, 순세계잉여금 300억 8,645만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은 예산현액 9,777억 1,317만원, 징수결정액은 9,897억 9,839만원입니다.

이중 9,897억 8,236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101.2%, 징수결정액 대비 99.99%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등 국가 부담수입이 66.02%인 6,534억 4,771만원,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등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16.85%인 1,668억 38만원, 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재산수입, 잡수입, 증지수입 등 저희 교육청 자체수입이 17.13%인 1,695억 3,427만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용은 예산현액 9,081억 8,283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695억 3,034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777억 1,317만원으로 이중 91.74%인 8,970억 4,16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비 3억 6,642만원, 본청 6,899억 8,144만원, 동부교육청 981억 5,179만원, 서부교육청 1,021억 7,176만원, 교육지원기관 63억 6,026만원이고, 이를 다시 성질별로 구분하면 급여 및 복지사업비 4,486억 2,404만원, 기본운영비 832억 9,770만원, 교육사업비 1,385억 7,580만원, 학교시설사업비 1,923억 9,415만원, 기타시설사업비 76억 9,791만원, 채무상환 264억 4,207만원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26억 6,424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310억 7,212만원이며, 이는 학교 및 직속기관 시설사업이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연도 내 계약집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조치 하였으며, 사고이월액은 315억 9,212만원이며, 이는 학교신·개축공사 및 직속기관 시설사업이 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연도 내 완공이 어려워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액 결산 현황입니다.

채권액은 대여장학금부담금과 피해보상 보상금으로 2002년도말 267억 4,059만원에서 16억 722만원이 증가하고 778만원이 감소한 283억 4,003만원이며, 채무액은 지방채상환 원금으로 2002년도말 759억 9,432만원에서 235억 8,272만원을 상환하여 2003년도 말에 524억 1,160만원입니다.

끝으로 현금 회계 이외의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말 공유재산은 2조 706억 1,688만원으로 행정재산 2조 595억 7,647만원, 잡종재산 110억 4,041만원이며, 물품결산액은 1만 4,977점에 712억 3,885만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3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따라 2004년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시의원, 공인회계사, 재무관리경험자 등 9인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도 엄정한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중등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번 심사·승인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도하여 주시는 내용과 부족한 부분을 개선·보완하여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부속서류(교육청)

·2003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사업별설명서(교육청)

·2003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

(이상 3권 별도보관)

·2003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03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기획관리국장 신현동입니다.

우선 그러한 불용액이 많은 나온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불용내역에 대해서 조금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도하고 비교해서는 작년도에 5.07% 예산 대비 불용액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한다고 노력한 결과 1.84%로 한 60% 정도 줄였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 180억 중에서 예비비가 49억이고 인건비가 48억, 나머지 97억 정도가 시설비 쪽에서 나왔고 기타 다른 사업비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예산 책정할 때 표준 호봉을 정해 가지고 그 표준 호봉 곱하기 정원 이런 상태로 예산을 세우는데 저희 교육청은 출산휴가라든가 인건비 부분에서 대치강사를 쓰고 이러는 과정에서 호봉이 낮아져 가지고 그 중에서 한 20억 정도가 불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조정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정수당은 연초에 봉급액의 30%를 기준으로 조정수당을 편성했고요, 그것은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30%로 편성을 했고 나중에 조정수당은 물가변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급은 연말에 몇 퍼센트를 지급하라 그렇게 결정되는데 25%를 지급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불용액이 꽤 많이 나왔고요.

그 외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서 절약한 부분이 있어서 48억의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나왔었고요.

나머지 시설 쪽에서 나오는 불용액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왜냐 하면 토지를 구입하는 그런 시기를 정상적으로 구입이 안 되고 수용절차를 거친다거나 또는 지주와 협의가 잘 안 됐을 때 몇 달씩 늦어지는 바람에 부득이 사고이월 되고 또 명시이월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고 다만 그러한 부분을 시설비 같은 것은 계속사업으로 다음연도에 이어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추경 때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는 고정적인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이러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교육국장 송희옥입니다.

초등학교 교원연수 지원예산 중에서 약 1억원 정도 불용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격연수 그리고 직무연수 이러한 것을 실시할 때 연수방법이 다양화됐습니다.

저희 연수를 할 때는 대전교육연수원 그리고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그리고 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데 이러한 기관에서 하는 연수일수가 축소된 그러한 이유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선생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연수장소를 이러한 연수기관만 하지 않고 저희 대전광역시교육청이라든지 또 관내학교를 방문해서 현장연수를 한다든지 또는 재택연수 이러한 것을 실시함으로 해서 여비지급액 기준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됐고요.

특히 초등교원 직무연수 여비 중에서 소액인 경우, 그러니까 15만원 이하까지는소속학교의 예산을 수립해서 학교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1억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불용액은 줄어들었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예.

○敎育局長 宋熙玉 불용액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기획관리국장 신현동입니다.

저희들이 학교급식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학생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특정학교에 대한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매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고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러한 특정학교에서 맞지 않은 음용수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고 이러한 지하수를 쓰지 않고 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수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파악이 안 돼서 정확한 답변을 심위원님께 못 드리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다시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심위원님 저희들이 변명하는 것 같지만 야외식수는 그게 상수도였고요, 지하수가 아니었고.

그래서 그 보도내용이 정확하지 않았다고 지금 이렇게 파악됐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지하수가 아니고 상수도였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확실히 파악을 해서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문제가 있으면 고쳐나가겠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심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朴靜子 동부교육장 박정자입니다.

Y 중학교가 동부관내의 용전중학교인데 그것이 비상급수로 수도시설이 되어있는 데 아마 그 기자가 전화로 질문할 때 행정실 여직원이 하수도라고 잘못 답변을 했답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朴靜子 지하수로 잘못 답변이 돼서 신문 기사화 된 후에 기자한테 그것을 확인한 결과 그 기자도 잘못 보도가 된 거라고 시인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게 상수도예요.

○東部敎育廳敎育長 朴靜子 상수도인데 그 기자가 질문할 때 행정실 여직원이 답변을 잘못해서 기사화 돼서 그것이 다시, 그런데 정정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상수도본부요?

○專門委員 權泰煥 월요일날요.

○東部敎育廳敎育長 朴靜子 예.

○東部敎育廳敎育長 朴靜子 용전중학교는…….

○東部敎育廳敎育長 朴靜子 예, 그 학교에 지하수는 화장실용으로만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朴靜子 예.

○東部敎育廳敎育長 朴靜子 아니, 지금 상수도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어서 그것만 확인하고 학생 음용도 가능한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朴靜子 아닙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朴靜子 그 기자도 잘못 보도된 거라고 시인을 했기 때문에…….

○東部敎育廳管理局長 金元珠 동부교육청관리국장 김원주입니다.

지금 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문보도 내용은 현재 상수도가 그렇게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학교 화장실에서 쓰는 지하수가, 애들 음용수로 쓰지 않는 지하수가 부적합으로 판정났는데 그것을 행정실 직원이, 아이들이 먹는 물은 지하수를 안 먹입니다, 상수도만 먹이는데.

그 보도내용은 상수도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하수가 부적합이기 때문에 음용수로 안 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朴靜子 예, 학생들 음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東部敎育廳管理局長 金元珠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세하게 저에게 보고해 주시고 만약에 상수도가 이랬다면 상수도본부 또 난리가 나는데 그게 아니고 잘못 기사화도 됐고 행정실에서 답변도 잘못했다는 그런 얘기로 이해하면 됩니까?

(○東部敎育廳管理局長 金元珠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가 가끔 오보가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파악을 못했고 오늘 비로소 설명을 들어서 알았습니다.

여하튼 젊은 학생들이 장래가 촉망되고 방금도 말씀드린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이런 유능한 인재를 만드시느라고 우리 교육계에서 정말 남몰래 고생들 많이 하시는 건 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사가 나간 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선의의 피해를 보는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간단히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교육국장 송희옥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대전광역시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신현동 서기관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신현동 인사)

교육정책담당관 윤춘영 장학관입니다.

(교육정책담당관 윤춘영 인사)

공보감사담당관 주진창 지방서기관은 병으로 참가하지 못하였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윤동원 장학관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윤동원 인사)

중등교육과장 윤인숙 장학관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윤인숙 인사)

정보과학기술과장 서요원 장학관입니다.

(정보과학기술과장 서요원 인사)

평생교육체육과장 오행균 장학관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오행균 인사)

총무과장 이상영 지방서기관입니다.

(총무과장 이상영 인사)

행정지원과장 지보하 지방서기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지보하 인사)

재정지원과장 송영태 지방서기관입니다.

(재정지원과장 송영태 인사)

시설과장 조찬묵 지방시설서기관입니다.

(시설과장 조찬묵 인사)

다음은 대전광역시동부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장 박정자 장학관입니다.

(교육장 박정사 인사)

학무국장 장선규 장학관입니다.

(학무국장 장선규 인사)

관리국장 김원주 지방서기관입니다.

(관리국장 김원주 인사)

다음은 대전광역시서부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장 이상훈 장학관은 교원 연수관련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학무국장 윤석원 장학관입니다.

(학무국장 윤석원 인사)

관리국장 임용제 지방서기관입니다.

(관리국장 임용제 인사)

다음은 교육연수원장 최학현 장학관입니다.

(교육연수원장 최학현 인사)

최학현 장학관은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신달웅 장학관입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신달웅 인사)

대전평생학습관장 천영만 지방부이사관입니다.

(대전평생학습관장 천영만 인사)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신동교 지방부이사관입니다.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신동교 인사)

한밭교육박물관장 이영기 지방사서서기관입니다.

(한밭교육박물관장 이영기 인사)

이상으로 간부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 교육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교육사회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추진중점, 특색사업 순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시된 보고서는 2004년 7월 1일 현재 자료입니다.

1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1만 4,000여 교직원 일동은 지식기반사회 국가발전은 교육력이 좌우한다는 확고한 소명의식으로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교육에 온 교육력을 결집시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열정과 애정에 감사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교육국장 송희옥입니다.

우선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위탁급식을 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관내 모든 학교를 직영화 하도록 지금 적극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화 하면 이러한 것도 안전하게 해소될 것이다 하는 전망을 해보고요.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다음에 다시 일선 학교의 해당 학교에 또 급식업체한테도 충분한 주의를 주고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히 타일렀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그래서 일부 학교가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학생증 뒤편에 바코드를 설치해 가지고 식당에 들어갈 때 그날그날이 아니고 어느 때든지 날짜 상관없이 확인만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날짜가 표시된 그러한 식권이 아니고 안 먹는 날 상관없이 그냥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대전여고입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예.

○敎育局長 宋熙玉 저희가 급식 문제가 사실 관내에 모든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는 우리 본청의 간부, 과장급 이상 또 지역교육청의 간부들이 매일 아침에 새벽에 각 학교에 확인을 나갑니다.

나가서 식자재가 제대로 들어오는가 이런 것부터 확인하고 위생시설도 확인하고 하는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 좀더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서 학생들 급식에 조금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제가 행정적인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관리국장 신현동입니다.

심현영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외고 부실공사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몇 가지 저희들이 그 공사를 보완하면서 있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전시교육청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사를 함에 있어서 자체 감리단을 구성해서 두 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현장 바로 옆에 저희 직원이 배치되어 있어서 감리를 해왔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몇 개 학교를 여섯에서 일곱 분이 나가 가지고 공동감리를 하고 있어서 많은 예산절감도 했고 그동안에 많은 공사를 했습니다만 전혀 그런 부실공사 논란이 없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던 외고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그 누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월 초에 비로 인해서 두 개 교실하고 식당 동편부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점검을 했고요, 두 개 교실은 천정 맥스가 약간 젖어 있었고 식당은 물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는 그러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은 외부 판넬은 재점검하여 코킹을 시공하였고, 두 개 교실은 최상층으로 누수원인을 추적하는 천정 판넬부의 코킹을 점검하고 보수작업을 하였으나 우천시 또 비 오기를 기다려 가지고 재확인한 결과 또 누수가 잡혀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옥상 판넬 프레싱 시공을 하고 또 다시 비오기를 기다렸는데 7월 2일 오후에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로 점검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오전에 점검이 끝나기 전에 대전 MBC에서 촬영을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언론보도 되기 전에 감추고 싶거나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다만 그전에 완벽하게 하자처리를 못했던 것이 저희들 잘못이었고요.

7월 2일날 점검한 결과 약간의 누수가 재확인 되어서 7월 3일에 내부에서 방수공사를 시행해서 7월 4일날 점검한 결과 누수되는 곳이 없이 내부천정보수를 완벽하게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벽돌이 떨어졌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떨어진 벽돌을 저도 가서 확인했습니다만 전혀 시멘트 같은 것이 묻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도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천정 낙스를 뚫고 올라가 봤는데 그 공사시공하는 과정에서 인부들이 수평을 잡기 위해서 빈 벽돌을 네 개 올려놨었는데 그것을 치우지 않고 그냥 밑에 낙스공사를 하는 바람에, 그 위에는 전혀 벽돌공사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돌을 균형을 잡은 것을 올려놓고 그것을 꺼내지 않고 마무리 공사를 하는 바람에 그러한 부실공사가 있었고요, 또 벽에 균열이 갔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큰 본체 균열이 아니었고 미장공사한 부분에서의 약간 겉에 균열이 있었는데 이것은 일상적으로 있는 습도차이라든가 그래서 밖에서 균열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공사를 했고요.

다만 이런 큰 공사를 하면서 이런 누수라든가 마무리 공사를 잘못해서 벽돌이 떨어졌다거나 또 외부에 실균열이 갔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차후에 전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저도 다음에는 이러한 답변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최대한 노력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또 "다만"이라는 말씀이 안 나오도록 정말로 노력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심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공공조직이 사기업에 비해서 관리라든가 능률이 떨어진다는 데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오랜 공공조직이 어떤 타성에 젖어있다거나 또는 현실에 안주한다거나 그런 경쟁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늘 새롭게 변신하기 위해서 직원교육도 시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교육국장 송희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일선 학교 교장을 두 학교에서 하다 들어왔습니다만 새벽부터 들어오는 식품 자재 그러니까 채소라든지 육류라든지 그런 거를 아주 세밀하게 점검을 하느라고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가끔 보면 국에 파리가 빠졌다, 국에 머리카락이 있다, 국에 벌레가 있다해서 학생들이 직접 교장에게 이야기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론 완벽하게 해야 되기는 합니다만 한 학교만 해도 식수인원이 약 1,500명, 2,000명씩 되고 하는데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은 물론 안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많은 학교가 하다보면 간혹 그런 실수도 있다 이렇게 좀…….

○敎育局長 宋熙玉 죄송합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학교의 어려운 점을 그냥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단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거의 모든 학교가 직영체제로 돌아와서 학교장이 전체를 관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위탁급식을 할 때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다만 아직 직영으로 전환하지 못한 그러한 학교에 대해서는 거의 금년이 지나면 다 직영으로 돌아오는데요, 지속적인 지도를 하겠고요.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위탁급식을 하는 경우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만족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학부모들이 주로 나와서 모니터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반복이 될 경우에는 업체에게 강력하게 저희가 경고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더 강화를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예,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예,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위원장님 새로 아파트 부지 들어서는 데 학교의 옆에 있는 개축·증축 말씀하시는 건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 공동주택이 다시 들어서면 수용계획 예측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인구가 얼마 정도 들어오고 대개 학생수가 얼마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 가지고 학교를 신설할 것인지 아니면 옆에 있는 학교에 증축을 해서 수용을 할 것인지 그러한 면밀한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만 예측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학교부지를 예산 확보하는 그런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서 학생수용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러한 학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그 부분에 대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시·도에서 개교 전에 학생들이, 그러니까 완공이 완전히 되기 전에 학생들을 개교를 시킴으로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라든가 또는 새집증후군으로 나오는 그런 피해라든가 그런 것이 타시·도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지난번 교육부에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개교 2개월 전에 학교를 준공을 끝내고 2개월 동안 점검을 하고 새집증후군을 없애고 개교를 하라!" 그런 지시를 받고 지금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전부 그 기준을 저희도 지킬 것입니다.

2개월 전에 할 것이고 다만 금년도에 먼저부터 추진해서 내년도에 개교하는 학교, 금년에 9월에 개교하는 학교는 그러한 2개월 기준은 조금 못 지킬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2개월 전에 할 수 있도록, 2개월이 정확하게 좋은 기간은 아니지만 최소한 2개월은 지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새집증후군이라든가 그런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도 많은 검토를 하고 그런 걸 없애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지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완전히 그런 새집증후군이 없어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2개월을 줄이기 위해서 시공단계에서는 한 10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일찍 시작해야 2개월 전에 완공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공기 확보가 그 정도는 필요한데요.

6개월 전에는 제 생각에는 거의 곤란하다고 보고요.

2개월 전까지 하되 그러한 공해를 없애기 위해서 내부 자재라든가 이런 데 선별하는데 거의 환경유해한 물질이 나오지 않는 그런 내부자재를 쓴다거나 그런 노력을 겸해서 2개월로써 그런 새집증후군 같은 게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면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