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환용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5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교육사회 행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179쪽입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2003년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예산액 2,320억 2,523만 9,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99억 1,720만 2,000원 그리고 예비비 2억 2,426만 2,000원, 이체액 8,475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2,522억 5,145만 8,000원으로 93.6%인 2,361억 6,544만 5,000원이 집행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35억 1,065만 5,000원이고 불용액은 25억 7,535만 7,000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은 예산현액 1,650억 2,296만 4,000원의 96.7%인 1,597억 1만 1,000원이 집행되었으며, 명시이월액은 37억 2,634만 8,000원으로 영렬탑 이전 보훈공원조성 사업비 22억 6,334만 8,000원, 공설납골당 건축비 14억 6,3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비 10억 1,84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 경상비 및 보조금 집행잔액 5억 7,820만 4,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환경국은 예산현액 827억 8,558만 3,000원의 87.1%인 721억 931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은 7건에 57억 1,831만 5,000원으로 금고동 위생매립장 조성 공사비 10억 5,083만 5,000원, 소각로 주변 지역난방공급 건설비 9억원, 동물원 진입도로 2단계 확장공사비 10억 136만 6,000원, 젊음의 광장 조성비 1억 1,335만 9,000원, 대규모 꽃단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1억 8,000만원, 둔산대공원 조성사업비 2억 7,005만 5,000원, 장태산 휴양림 조성사업비 22억 27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3건에 30억 4,759만 2,000원으로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비 5억 1,750만원과 매립 장비구입비 7,473만 3,000원, 매립장입지타당성조사용역비 2,700만원, 금고동위생매립장 주변환경영향조사용역비 3,780만원, 소각로 주변 지역난방 공급 건설비 부담금 5억 4,000만원, 생명의 나무심기 교육 영상물 교재 제작비 924만 4,000원, 동물원 진입도로 2단계 실시설계용역비 4,299만 3,000원, 문화광장∼한밭도서관3가 도로개설사업비 1억 5,116만 6,000원, 세천 생태공원 조성 사업비 1억 4,020만 2,000원, 만인산푸른학습원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공사비 1억 9,269만 7,000원, 만인산 휴양림 수해복구사업 12억 2,924만 8,000원, 장태산 휴양림 세천 복구공사 8,500만 8,000원이며, 가양공원 진입로 확 포장 사업비 집행잔액 3,544만원과 소각로 주변 목상동 지역 주민편익시설 설치 지원비 불용액 12억원, 금고동위생매립장 조성공사비 절감액 8,061만원 등 총 19억 1,03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예산현액 44억 4,291만 1,000원의 98%인 43억 5,612만 2,000원이 집행되고 각종 실험장비의 조달구입에 집행잔액 2,737만원, 인건비 집행잔액 2,835만원 등 총 8,678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3종으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2003년도 결산서 13쪽 및 15쪽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은 1,011억 275만 8,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00.4%인 1,015억 2,06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5.4%인 863억 8,492만 8,000원이며, 이월액은 151억 3,567만 2,000원입니다.

이월액의 내용은 명시이월이 8건에 38억 2,819만 2,000원, 사고이월이 1건에 1억 875만 6,000원, 계속비이월이 3건에 33억 9,865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이 78억 7만 2,000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은 605억 1,923만 9,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04.4%인 631억 7,296만 3,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9.2%인 358억 2,039만 8,000원이며 이월액은 273억 5,256만 5,000원입니다.

이월액의 내용은 계속비 이월로 흑석하수처리장 건설공사 등 3건에 38억 7,148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234억 8,108만 5,000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은 629억 4,000만원으로 수납액은 629억 4,072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627억 9,779만 8,000원으로 잔액 1억 4,293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72쪽,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소관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외 5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272억 7,225만 7,000원이며, 2003년도에 44억 8,312만 4,000원을 수납하고 15억 3,317만 9,000원을 지출하여 잔액 302억 2,220만 2,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3 회계연도 결산내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은 시민의 복지 증진과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에 쓰여지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정이 지향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소관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 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결산서(대전광역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상임위원회별내역서〈일반회계(11개 특별회계:별책)〉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2003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지방공기업)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영화회계법인)

- 당기(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

- 전기(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

·2003회계연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위원)

·2003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에대한조치사항(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

·2003년도결산서부속서류(대전광역시)

(이상 7권 별첨에 실음)

·2003회계연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3회계연도대전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03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사회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명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동복지시설하고 건전아동육성에 총 예산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27억 4,200만원 그 중에서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집행 잔액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 관내에 14개 아동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인데 종사자 인건비의 경우 당초에 월 평균 159명에서 이것이 5명이 감한 154명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또 시설운영비의 경우 당초 보호아동이 저희들이 639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 데 역시 5명이 줄은 634명으로 시설에 현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설운영은 거의 퇴소·입소 이런 것이 월별, 분기별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원이 계속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래서 정원 현원 이렇게 관리를 하지 딱 그 정원이 일정기간 유지되고 이런 것은 예측은 곤란합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예산심의나 이런 결산심사 때 걱정을 하시는 것이 "이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이 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가?" 이것을 꼭 지적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방금전에 말씀 올린대로 인원에 대한 변동이기 때문에 정원 내지는 계획 인원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현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불가피하게 이런 집행잔액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심현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독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계직원, 관련 부서에 대한 시장님까지 질책의 말씀이 계셨고, 저도 소속직원들에 대한 상당한 질책을 했는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은 도심지에 푸른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이 소유한 땅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녹지공간을 넓히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녹지기금이 2003년말 기준으로 164억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동안에 저희가 총 143억 7,200만원을 집행을 하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말 기준으로 20억 3,200만원의 잔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현실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녹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를 '92년 9월달에 제정을 했는데 그때는 기금의 적립을 순세계잉여금의 5%를 적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여러 재정운영상 5% 적립이 안 되고 매년 1억 정도 이렇게 적립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달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이 제가 부언설명 드리면 우리 시에 어떤 기금이 한 2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금의 경우에는 각각의 조례에서 몇 퍼센트, 순세계잉여금의 몇 퍼센트 이렇게 전부 정해 놓는데 실질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배분을 못하고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정하는 기준치보다 대개 조금씩 이렇게 기금이 할애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목표량 달성은 사실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좌우지간 최대한도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환경국에서의 희망은 이런 녹지기금이 많이 확보가 되어서 저희가 도심에 녹지공간을 최대한 늘려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금이 많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시 전체적으로 재정형편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이렇게 목표달성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5% 적립목표를 정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런데 대개 이런 목표를 정할 때에는 저희도 한 500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의지를 갖고 사실상 조례를 제정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운용상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상 목표달성이 어려운 것이지 허황된 목표를 정했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이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의 5%를 적립한다라고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지만 이것이 대전시가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에 각종 현안사업 이런 것이 자꾸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기금에다가 출연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좀 아쉬운 점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