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38回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7月 19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8回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第4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중개정안보고청취의건
2.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도시개발공사소관
나. 엑스포과학공원소관
다. 시설관리공단소관
審査된 案件
(10시 09분 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 중 개정안 보고를 청취하고 도시개발공사, 엑스포과학공원, 시설관리공단의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중개정안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은구 기획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銀九 기획관 김은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우리 시 지방공사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 개정사항으로 서남부 택지개발 및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확장에 따른 2개 사업단, 4개 팀을 신설하여 한시적 정원 22명을 증원하고 주 40시간제 시행 및 동물원 홍보마케팅팀 신설에 따른 정원 5명을 증원하여 총 2개 사업단 5개 팀 27명을 증원하여 정원 202명에서 229명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15개로 세분화된 기술직렬을 기술직으로 단일화하여 인력배치의 유동성을 향상시키고 공사직제규정 시행내규에 직렬을 명시하여 전문성 또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서남부 및 학하지구 사업단의 인력은 22명 전원을 사업기간 종료시점인 2011년까지 한시적 정원으로 운영하고 단장 포함 11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경영부담 완화 및 사기업 업무연찬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물원 홍보마케킹팀 3명과 환경에너지사업소 및 개발사업부 시설관리인력 2명 등 총 5명은 입장객 증대와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교대인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인력만 증원한 사항으로써 공사경영활성화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내용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개정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鄭震恒 김은구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2쪽.
○委員長 鄭震恒 위원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중개정안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의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도시개발공사, 엑스포과학공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청취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사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표 업무이사입니다.
공채출신입니다.
(업무이사 이인표 인사)
심영창 기술이사입니다.
시의 도시건설주택국장 출신입니다.
(기술이사 심영창 인사)
존경하는 정진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대전도시개발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 보고드릴 순서는 경영방침,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도시개발공사는 2004년을 경영혁신의 해로 정하고 기업경쟁력 강화와 내실경영의 추진, 전략적인 사업추진과 함께 투명한 경영관리와 사업추진 분야를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전국 최우수 공기업의 위상 확보와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이소영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대전광역시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강로 사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李剛魯 안녕하십니까?
엑스포과학공원 사장 이강로입니다.
오늘 새로 구성되신 행자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사의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공사는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통해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는 상임이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오양섭 이사입니다.
(상임이사 오양섭 인사)
오양섭 이사는 대전시청에서 근무하다가 2002년 8월 1일자로 공채를 통해서 저희 공원에 입사를 했고 현재 저와 같이 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엑스포과학공원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이강로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숙 이사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李秉淑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관리이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을래 관리이사는 종전에 시 인사담당사무관, 세정과장, 상수도업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금년 1월 1일자로 저희 공단에 와서 저와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이사 김을래 인사)
존경하는 정진항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함께 한 자리를 갖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쪽 일반현안, 추진총괄, 앞으로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 보고드린 내용이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알차게 추진돼서 시민의 공공시설 재산을 차질없이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이병숙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엑스포과학공원,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물원의 성공적인 운영과 도시개발공사를 본격적으로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있는 이소영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시에도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공사·공단에 대한 정체성을 정립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시·도처럼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건설·건축 관련 업무만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환경, 동물원 등 업무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142쪽에서부터 147쪽의 신규사업도 모두 건설·건축 관련 사업입니다.
사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박문창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환경사업을 담당하게 된 역사가 과거에 대전종합개발공사 창설 때부터 각 구에서 직영하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부터 수탁받아서 해왔고요.
그래서 이 환경업무는 주로 시의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각 구와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현재 체제가 생활쓰레기의 수집·운반·매립·소각·재활용 이런 전반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법적 자격요건을 저희 회사는 환경부하고 해서 인가를 받아서 자격요건을 갖춰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당장은 약 500여 명의 현장요원이 노조가 설립이 돼서 운영되어지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직매립 금지에 따라서 이것도 별도로 수집·운반·처리해야 되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각 구와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으면서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을 물론 수탁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 공사에서 직접 건설하고 조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건이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숙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물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공사에서 투자를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물론 일부 시에서도 출자를 해주셨고 민자도 유치를 했습니다만 이게 어디까지나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만 시민의 재산이라는 관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출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검토가 돼야겠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이 본연의 업무인 건설·개발 쪽에 치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택지라든지 유통단지, 공업단지 조성 등 토지개발사업이라든지 아파트건설사업 이런 등등의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별개의 사업팀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가 이런 복합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가 좀 그런 것은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우선은 당분간, 이게 어느 정도,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에 적극 참여를 해서 어느 정도 회사 외형을 키우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때까지는 당장 이런 것 검토가 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朴文昌 委員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41쪽에 공영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본 위원이 주장해오는 것이지만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저소득층이 더 어렵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관리비등이 연체되는 사례가 어떠한지요?
그리고 노령인구가 증가하는만큼 노인인구에 대한 경로당등 시설확충을 여러 번 주문하였는데 이에 대한 실적은 어떠하신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개 지역에 3,300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영구임대,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서 입주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연간 저희들이 원래는 2개월 이상 체납이 되면 법적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6개월까지 유예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넘는 경우에는 부득이 법적 수속을 해서 그 기간 동안에 납부를 하면 취하를 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안되면 양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장기체납자의 경우에 장기출타를 해서 거주를 않고 있다든지 또는 어떤 외적 요인에 의해서 장기체납하는 사례가 많고요.
그래서 어려움에 의해서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유예를 해서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노인복지시설이 각 단지별로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저희가 구청에 이관해서 운영되어지기 때문에 그 외에 시설을 개수한다든지 그 외의 복지시설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직접적인 복지시설은 구청에 이관을 해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발전적으로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 회사에서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예,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그리고 6개월 이상 체납된 관리비라든가 이런 분들 법적 수속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는 저희가 현재 입주해서 거주하고 있는 3,300세대 이외에도 지금 많은 세대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만 배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잘 하고 계시지만 사회적 약자인 어려운 이들이 살고 있는 소위 영세민 아파트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예, 유념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홍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2쪽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명의 위원으로 원가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원가관리위원회가 아파트 원가공개에 관한 위원회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에 대한 원가관리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이 원가심의 면에서는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부적인 심의위원회입니다.
저희 내부에서 심의위원회를 8명으로 구성을 해서 각종 공사 설계에서부터 용역, 수선공사, 물품제조, 구매까지 최소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자체 위원회에서 원가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단위사업 같은 것은 원가계산 같은 것이 용역이 되지요.
그래서 그 용역된 것도 여기 심의를 거쳐서 대외적으로 발효되도록 추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니까 원가관리기능까지 쓰도록 돼 있네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예, 그렇습니다.
○姜弘子 委員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원가공개로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투명한 경영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예, 말씀하신 아파트 원가공개는 앞으로도 저희 공사가 짓는 아파트는 계속 공개를 해서 투명하게 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시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45쪽 반석지구 개발 및 군수사아파트 건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군수사 이전을 반대하고 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한 평가결과 이후 토지소유자들의 보상심리와 군부대 입주에 따른 개발제한 우려 등으로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지금 군수사는 예정대로 옵니다.
오는데 문제는 거기에 숙소가 영외거주하는 사람들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 뭔가 시에서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의뢰가 돼서요, 그래서 어차피 현재 군수사령부의 예산이 반영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군수사는 분명히 이전을 하는 것이고, 지금 교육사령부 그 자리에 이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대 앞에다 영외거주자가 필요로 할 수 있는 일부 자그마한 택지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지어준다면 그 영외거주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도 있고 또 남으면 일반 수요자들한테 공급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알겠습니다.
개발사업에는 공익성과 사익성이 상충되어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익성과 사익성이 잘 조화되고 군수사 이전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대전경제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예, 유의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나 여러 관계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다른 시간에 따로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앞으로 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처리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음식물쓰레기가 해를 거듭할수록 물량이 많이 배출되는 편입니까 줄어드는 양상입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우선 현재상황부터 말씀드리면 대전시에서 하루에 약 400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하는 것은 기왕 보고드렸지만 하루 처리능력이 24톤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톤 처리시설을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124톤을 저희가 처리를 하는데, 물론 처리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대전시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 면에서 모델격인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전량은 처리를 못합니다.
다만 앞으로 주로 그동안에는 아파트단지라든지 대형식당 이런 데서 생산되는 음식물쓰레기만 수거해서 처리가 돼왔는데 2005년부터는 일반 주택지에서도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수거하고 운반하는 체계가 달라져야 됩니다 문제는, 그래서 별도로 구청에서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시공사로 하여금 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요.
문제는 생활쓰레기 수거차량이 시내 전역에 걸쳐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 장비와 인력을 활용해서 한다고 그러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수집·운반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成在洙 委員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현재는 저희가 일부 아파트단지에서만 수거를 해다가 처리를 했고 그 외에는 전부 민간위탁 했습니다.
○成在洙 委員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일부 아파트에만?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예.
○成在洙 委員 그러면 앞으로 그게 어떻게 정리될 전망입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저희 계획에는 전량을 다 하는, 아파트단지라든지 기왕에 구청에서 민간 수탁업체와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일부 유지를 하고요, 그 외에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맡아서 수거를 해서 운반을 해주는, 처리는 전량은 못하고 일부는 민간처리공장으로 가야지요.
그래서 전지역에 대한 수집·운반업무는 저희 공사에서 담당하도록 지금 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 있을 때 환경국 소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러 번 질의도 했고 또 대안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또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관계가 거론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앞으로 매립도 어려워지고 하면 처리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사전에 줄이는, 사전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같이 강구하는 대책이 나와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관계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요즘 민간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각 가정에 기구를 부착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냄새 안나게 건조하는 이런 기구가 있더라고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많이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런 것들을 도시개발공사에서 마침 아파트 건설도 하고 하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설하는 아파트에는 아파트 건설할 때 이런 것을 부착을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아직까지는, 그 기구를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장착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첨가시설에 그건 포함을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참고를 해서 성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데 좀 선도적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런 것 정도 우리 대전시에서 앞장을 선다면 전국적으로 정말 아주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예.
○成在洙 委員 그것을 한번 계속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포과학공원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사실 엑스포과학공원은 본 위원은 이 소관이 처음 행자위에 와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언론이나 여러 가지 여론청취에 의하면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또 보면 모 일간지에 엑스포공원 방만경영 눈총, 왜 그동안에 우리 엑스포공원이 해를 거듭해서 올만큼 왔는데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운영실적 저조 원인 또 업무보고에 보면 현금자산 이자수입에 의존한다는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또 앞으로 정말 1∼2년 내에 제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잡을 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李剛魯 종합적으로는 제가 좀 효율적으로 경영에 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들과 시민들한테 엑스포과학공원의 활성화된 모습을 빨리 보여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원은 현실적으로 운영상황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여기 부임을 해서 이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95년도부터 이 엑스포공원 이래서 안된다 하는 검토가 돼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뭔가 뾰족하게 정답을 찾아내지 못해 가지고 아직도 적자구조라든지 또는 기능이 미흡하다 하는 그런 점이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공원에 대해서 방만경영을 하는 것은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저희 공원이 대전엑스포를 하든, 국제행사를 하든 시설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익창출을 하는 것이 대전의 어떤 배후시장의 취약성이라든지 아니면 공기관이기 때문에 너무 수익을 늘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수입은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비용구조는 크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과거에는 예금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해서 좀 비용을 충당하는 이런 개념을 해서 사실은 저희 재단이나 공사가 적자문제가 크게 부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민간기업에서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적자 때문에 아우성을 하다가 이것을 그후로는 재단과 공사로 경영압박요인이 전부 다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동안은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적자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다가 이 문제가 부각된 것이 재작년부터 이자율이 갑자기 떨어지고 기금이 축소하고 하는 관계로 해서 지금 적자구조가 자꾸만 심화되는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저희의 비용구조를 줄이고 그리고 공원의 성격을 지금과 달리 새롭게 재편하는 이 방법으로 해서 이 문제는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를 어떻게 줄이고 또 어떠한 기능으로 재편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나 저희 공사 나름대로도 그동안 많이 연구를 해봤고 또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도 그런 근본적인 개선책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조만간 그런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머지 않은 시간내에 제시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강로 사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李剛魯 지금 1년 반 됐습니다.
○成在洙 委員 여러 가지 전문가이시다시피 하신 데도 어렵기 때문에 이게 잘 해결이 안되는 줄 알고는 있습니다만 1년 반 정도 됐으면 이제는 어느 쪽인가 정말 그러니까 경비를 줄이는 방향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을 좀 많이 추진을 해서 그것을 메우는 방향 이런 것들이 뭐가 서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李剛魯 예, 맞습니다.
사실 제가 1년 반이 됐습니다만 부임을 하면서부터 이 근본적인 활성화 장기발전계획에 그것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앞에서도 제가 1년안에 그런 청사진을 제시하겠다 뭐 이렇게 약속도 드리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成在洙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이자수입으로 의존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이런 업무보고나 이런 데 나와서는 안될 일이고, 진짜 이런 것은 빨리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또 시민의 모든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을 이자에 의존해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 지출이 됐다든지 무슨 운영비에 충당이 됐다고 하면 이건 빨리 고쳐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李剛魯 알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병숙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5쪽에 보시면 대전역 앞 지하상가 갱신계약 상거래질서 확립 하셨는데 그게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施設管理工團理事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마침 그 지역에 가까운 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상가 상인들한테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받아보고 했습니다만 제가 관계를 상인들하고의 관계 우리 대전시의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상인들은 임대료나 이런 것을 무턱대고 계속 감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감해주면 감해줄수록 좋다고 하겠지요?
○施設管理工團理事長 李秉淑 예.
○成在洙 委員 그러나 우리 대전시에서 봤을 때는 또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일이고, 너무 상인들 편에 서주면 우리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결과가 될테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갱신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정도면 상인들하고의 불만은 전부 해소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施設管理工團理事長 李秉淑 성재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단에 넘어오면서, 과거에 계룡건설에서 건설해서 20년간 사용하다가 공단에 넘어오면서 반납을 해서 저희 시로부터 공단에서 2년 전에 받았습니다.
3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임대료 정하는데 상당히 상인들하고 마찰이 심했습니다.
심지어는 한 1주일간을 공단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공단업무가 마비되는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었고 그래서 금년에 재계약하는 데도 상당히 상인들하고 조심스럽게 서로 의견 내지 신경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금년 6월달에 갱신했습니다만 사실상은 이런 점을 주관을 두고 이럴수록 자꾸 상인들하고 만나서 대화도 하고 돌아가는 형편 또 인근 상가의 임대료 형평 또 우리 입장 이런 것을 서로 자꾸 조율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형성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래서 저희가 공단에서 중점적으로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계속 상가번영회하고 저희 공단하고 대화를 하고 임대계약하는데 서로 원만하게 정점을 찾아서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상당히 주도면밀하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정평가도 상가에서 한 명 선정하고 또 공단에서 한 명 선정하고 그래서 두 사람이 감정평가 해서, 사실상 요즘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판단해도 임대료가 9.1%가 다운됐는데, 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판단해보니까 지하상가에 종사하는 기술직이 있습니다.
전기직, 기계직, 각종 기계 운영하려면 그래서 네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모두 다 공단에서 일방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맞지 않다, 이것은 앞으로 감사원이라든가 어떤 감사를 해서 지적한다면 모든 것 소급해서 납부하게 되면 서로간에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쓰니까 상가도 공조, 기계실, 전기 쓰고 있고 또 공공용지도 일반 시민이 쓰고 있으니까 공공용지 통로는 공단에서 부담하고 상가에 대한 혜택은 상가 입주점포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런 것을 계속 설득을 해서 원만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가 이번에 한 20%가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결과적으로 전체는 1.8%가 감액이 됐는데 저희 판단에도 이러한 원만한, 상가 여러 가지 현재 경기가 어려운 실정에서 주민과 큰 마찰 없이 재갱신 했다는 것은 상당히 나름대로 잘 됐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게 불만이 없이 해결이 됐다고 하니까 정말 큰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업 관계나 이런 것은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계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施設管理工團理事長 李秉淑 그럼요.
○成在洙 委員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임대료나 이런 것을 적정선에서 해주고 또 구도심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임대료 관계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역시 상가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도 열심히 해서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뭐 열심히 안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사실 그 지역이 구도심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 위원도 맨 처음에 상인들이 민원제기를 했을 때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사업이 잘될 때는 임대료 올리고 또 안될 때는 내리고, 내려주고 또 잘 된다고 이렇게 파악해서 잘된다면 좀 올리고 이렇게 해결할 수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 어려운 것을 무난히 이렇게 합의적으로 해결을 하셨다고 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施設管理工團理事長 李秉淑 감사합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심준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이병숙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4쪽을 보시면 대청호 주변 오염방지시설 운영 내용이 있습니다.
수질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시설을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겠다는 업무보고를 잘들었습니다.
혹시 이사장님께서 대전시 대덕구 장동 하천을 가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李秉淑 장동천이요?
○沈俊洪 委員 예.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李秉淑 대청호 관련된 집단부락은 가봤습니다만 하천은 제가 미처 못 가봤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습니까?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李秉淑 예.
○沈俊洪 委員 이곳 지역에도 농촌 자연부락이지만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생활하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1일 평균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많은 양의 생활하수가 장동 하천을 통해서 용호천까지 바로 여과없이 금강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하수관거나 차집관거 설치가 긴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李秉淑 예, 심준홍위원님께서 관내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셔서 적절한 좋은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런 문제까지 파악을 해서 정확히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사업은 시를 통해서 환경부에서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하고 앞으로 오염방지 추가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기에 대청호의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임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답변 내용에서는 앞으로 시설 개선하겠다는 말씀이신데 현지를 한번 가보십시오.
왜냐하면 군부대에서는 자체적으로 정화시설을 설치해서 방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위의 부락부터 내려오는 과정에 자연정화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정능력을 상실했어요.
현지 파악을 해보시면 알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기는 하수관거가 철저히 관리되어 가지고 금강으로 직접 오수나 생활하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될 성질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중기계획을 세워서 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李秉淑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면밀히 협의해서 앞으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170쪽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인데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질현황에 대한 표를 여기에 기록하셨지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李秉淑 예.
○金榮寬 委員 BOD와 COD, SS 대장균균수를 비교하고 유입수질과 방류수질, 법정기준을 표시했습니다.
BOD의 경우 현재 물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이 분해되는 데 필요한 산소의 양을 예측하기 위한 수치인데 수질 판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COD나 SS는 법정 기준치 이하의 방류수질을 유지하고 있는데 BOD는 법정기준이 10이하로 되어 있어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李秉淑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방류수질은 10입니다.
그런데 10을 놓고 보면 사실 물의 오염측정은 BOD에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데, 법정 기준이 10인데 방류수질이 10이라고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李秉淑 김영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에 수치로 기준대비를 해서 적시했습니다만 저희 하수처리장은 사실 금강환경청에서 지속적으로 감독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분기별로 하수처리장에 와서 처리한 것 물 떠서 시험해서 확인하고 그러는데 하수처리장은 현재 법의 일반적인 기준은 방류는 10ppm이하로 해야 된다고 명시적으로 나왔습니다만 각 현지의 여건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까지도 환경기초시설이 우리나라에서는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전시에서 하수처리장에 환경청하고 협약기준은 방류수질이 17ppm입니다.
법에는 10ppm이하로 처리해서 방류해야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금강환경청에서 각 지역 여건별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6년까지입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는 환경청하고 협약한 것이 앞으로 2006년까지 고도처리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현재 있는 시설은 사실상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일일 90만톤인데 유입량은 72만 3,000톤 그러니까 시설이 남는 것 아니냐, 그런데 시설용량은 24시간 고정적으로 시설하는 용량으로 환산해서 90만톤인데 하수 유입량이 시간대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즉 오후 2시라든가 4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90만톤 이상이 평상시에도 유입됩니다.
그리고 거의 구도심 지역이 합류식이기 때문에 비만 조금 오면 120만톤, 130만톤이 유입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입되는 것을 용량만 받고 나머지는 오버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단계별로 1차 처리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오면 1차 처리하고 2차 처리까지 완전히 해야 되고, 1차 처리까지 하면 24ppm, 30ppm에서 방류를 하고 2차 처리까지 하는 것은 10ppm, 9ppm에서 방류를 하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 완전히 성숙한 단계는 아닙니다, 내용적으로.
그래서 대전시도 빨리 고도처리를 해서 기존의 시설 노후된 것을 보강하고 2차 고도처리를 해서 10ppm 이하로 완벽하게 시설을 앞으로 함으로써 처리장으로서 제기능을 다 완성하고 기능 발휘한다고 말씀드립니다.
○金榮寬 委員 하루에 처리능력이 몇 톤이라고 하셨습니까?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李秉淑 90만톤입니다.
○金榮寬 委員 90만톤.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李秉淑 예, 평균.
○金榮寬 委員 그런데 1일 유입량이 90만톤을 넘는다는 말씀이십니까?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李秉淑 시간대별로 들어오는 것이 피크타임 들어올 때는 90만톤이 넘어 들어오고 저녁이나 새벽, 하수도 많이 안 버릴 적에는 한 50만톤, 40만톤 이하로 들어오고, 시간대별로, 우기, 계절별로, 겨울에 해빙기 같은 때 눈이 와서 녹을 때 되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金榮寬 委員 그러면 방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유입량이 갑자기 증가됐을 때는 24ppm에서 30ppm까지도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李秉淑 어떤 경우에는 1차 처리만 해서 내보내고 나머지는
2차 처리하고 용량 범위 내에서는.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1일 90만톤 이하로 유입됐을 때는 10ppm을 넘지 않고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비가 많이 온다든지 시간대별로 유입량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李秉淑 오후 4시 같은 경우에는 하수량이 제일 많이 늘어난 시간대입니다, 하루 중에서.
그때는 사실상 시간당 1만 4,000㎥를 받는데 1만 6,000㎥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2,000㎥ 남은 것을 현장에서 오버를 해서 버리면 생슬러지까지 포함해서 섞였기 때문에 일단 다 받아서 1차 초기처리만 해서 완벽하게 처리한 것과 같이 믹싱해서 방류하면 결과적으로 24ppm 정도가 됩니다.
○金榮寬 委員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1일 90만톤이라고 했을 때의 기준은 언제 기준입니까?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李秉淑 90만톤은 24시간 균등해서.
○金榮寬 委員 아니 아니, 시기적으로 대전시의 인구가 어느 정도냐 또 사용량이 어느 정도였을 때 90만톤을 잡았던 것입니까 시설을?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李秉淑 2008년까지 이대로 하고 2009년부터 다시 하수처리장 건설을 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그 안에도 계속 똑같은 사항이 번복될 수밖에 없네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李秉淑 우기시, 해빙기 외에는 웬만하면 처리는 됩니다.
○金榮寬 委員 아니, 지금 오후 4시대 같은 경우는 처리 능력이 안 돼서 오버를 하거나.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李秉淑 1차 처리는 합니다.
○金榮寬 委員 1차 처리를 한 것과 2차 처리를 한 것을 믹스해서 내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방법은 처리시설 용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 아닙니까?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것이 2008년까지는 이대로 사용을 하고 2009년도부터 다시 시설을 보강해서 증설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李秉淑 시에서 신탄진 대동지구에 별도로 하수처리 추진 하려다 그것보다는 고도처리가 더 급하다 해서 고도처리로 전환해서 지금 현재 환경설계까지 해서 기본설계 해서 환경부 승인과정에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는 고도처리시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처리방류 수질이 좋아지고, 들어오는 양은 현재 같이 오버되는 것은 1차 처리밖에 할 수 없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보조처리시설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李秉淑 설계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언제 완성됩니까?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李秉淑 시에서 금년 말까지 환경부하고 절차 협의 승인받아서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내년 초에 착공이 되면 언제 완성이 돼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李秉淑 2006년까지 완료됩니다.
○金榮寬 委員 내후년?
그러면 그 안에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물의 오염측정은 사실 BOD에서 결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李秉淑 예, BOD가 제일 기준입니다.
○金榮寬 委員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인데.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李秉淑 SS는 부유물질이고요.
○金榮寬 委員 BOD의 기준을 더 낮추는 데 대해서 보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처리시설을 늘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보조처리 시설이 2006년에 완공되는 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완공이 되면 더 나아질 것이다?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李秉淑 BOD가 더 다운됩니다, 그때는 8ppm이나 7ppm 정도로 내려갑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문제는 유입수량이 많아졌을 때 24ppm 내지 30ppm으로 나가는 것이 다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상적으로 나왔을 때 8ppm이나 9ppm으로 나가는 물은 상관이 없는데 유입량이 많아졌을 때나 비가 와서 물의 수량이 많아졌을 때 이때 나오는 물의 수량은 대책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李秉淑 비가 오는 경우나 해빙기에 눈이 녹아서 계속 오버되면 1차 처리밖에 못하기 때문에, 또 하천에 처리해서 방류해도 처리장에서 10ppm으로 해서 나가도 바로 하천에 섞이면 거기도 한 20ppm 나옵니다.
하천 물 기존에 있는 BOD를 섞어서 나오면 꼭 10ppm이 넘으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하천수로서 청결 유지는 된다고 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런 것이 수질이 24ppm이나 30ppm 정도 나가는 물들이 결국은 여름에 적조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李秉淑 적조는 사실상은 BOD보다는 질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도처리를 그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인, 질소.
지금 질소, 인 처리를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한 30% 처리밖에 안 됩니다.
고도처리를 해서 질소, 인 처리약품, 말하자면 염소로 멸균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적조현상은 발생이 안 됩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질소와 인의 처리도 결국은 2006년도에 완공되는 보조처리 시설이 되어야만 그 문제도 가능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李秉淑 현재는 질소, 인 처리는 미약합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고도처리시설을 하게 되는데 따른 시설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李秉淑 기본설계해서 절차 승인받고 있는데 기본설계 끝나면 실시설계가 일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60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용량을 향후 대전시의 수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을 찾기 위해서는 2008년도부터 실시되는 양을 늘리는 그런 작업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때 가서는 1일 정수능력을 어느 정도 보시는 것입니까?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李秉淑 제가 김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에 적절한 표현을 못해서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대전시의 차집관거 현황이 합류식이기 때문에 비가 얼마 오느냐에 따라서 처리를 다 하느냐 못하느냐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로서는 90만톤 시설이 현재 있는 도시 인구규모로 봐서는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합류식이기 때문에 비오면 빗물까지 섞여서 터무니없는 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문제인데 저희가 앞으로 고도처리를 해서 완벽하게 처리하고 2008년도부터 2단계 하수처리장을 건설한다면 늘어난 도시인구에 대비해서 하수처리시설은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용량이 어느 정도냐 물은 거예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李秉淑 현재 4단계 끝났고요, 5단계가 남았는데 10만톤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때 가서 완공되면 1일 처리능력이 100만톤 정도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李秉淑 예.
○金榮寬 委員 결국은 BOD의 기준을 낮추는 데 대해서는 설명하신 것 외에는 고도처리시설로 보완하고 그 다음에 대책은 용량을 더 늘려서 대전시에 하수처리시설을 완벽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李秉淑 예.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본 위원장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영관위원님께서 BOD, COD, SS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 화학을 전공하신 분이 있지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李秉淑 예,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화학 분해를 하고 있지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李秉淑 예.
○委員長 鄭震恒 지금 사실은 하천에, 갑천이나 유등천 모든 것에 COD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BOD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李秉淑 예.
○委員長 鄭震恒 COD는 실질적으로 호수에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지금 어떻게 보면 BOD의 적용을 낮추느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학작용도 잘 되고 처리시설을 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장도 그것이 부분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고 봐요, 뭐냐하면 지금 오수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지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李秉淑 예.
○委員長 鄭震恒 이것이 근본적으로 분리가 되지 않으면 처리해도 BOD를 낮출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요.
아마 그것이 맞을 거예요.
왜그러냐 하면 동구나 중구는 더하고 대덕구 쪽에도 아파트를 공사하면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일부가 합류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李秉淑 예.
○委員長 鄭震恒 그래서 아마 하수도과에서 하나요, 이것을 고쳐주기 전까지는 아마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율을 해서 빨리, 상하수도과에서 하지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李秉淑 물관리과에서 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물관리과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李秉淑 환경국에서.
○委員長 鄭震恒 이것에 근본적으로 대처하지 않고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업무를 협조해서 빨리 고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李秉淑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김영관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 12월 15일자로 공단에 가서 차집관거를 점검 분석을 했습니다.
과거 기존도시를 하수처리를 하다 보니까 반거식, 분류식으로 했는데 현재 가오지구라든가 삼성동에 옛날 구 한밭대학교 부지 같은 경우에 대단위 택지개발하게 되면 그분들은 하수처리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정화조를 못 짓습니다.
그래서 둔산동도 초기에 정화조 짓다가 감사원에 지적돼서 전량을 하수처리장으로 받아라 이중으로 주민에게 부담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둔산동도 정화조 일부 초기에 지은 데도 다 유명무실하게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천을 차집관거를 분석해 보니까 시급하게 가오지구라든가 구 한밭대학교에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거기에서 나오는 분류를 우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별개 라인을 긴급히 해서 우선 하류지역만이라도 연결하면 우선 상류지역에서 일반 합류식이 넘쳐 오버돼 나가더라도 분류를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것을 한번 협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려다 말은 것이 있는데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임대료 전환한 것이 있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예.
○委員長 鄭震恒 보증금 임대료 전환했잖아요, 임대아파트.
그것이 지금 층별로 가격이 다릅니까, 임대보증금이?
층별로?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예, 다르지요.
○委員長 鄭震恒 층별로 다른 이유가 무엇이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평가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평가액이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예.
○委員長 鄭震恒 지금 보면 3, 4층 다르고 4, 5층 다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아파트 경우에는 층별로.
○委員長 鄭震恒 임대보증금이 다르단 말이에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평가가액이 다르기 때문에, 원 산출기본인 평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임대료 산정액도 달라집니다.
○委員長 鄭震恒 임대보증금이 층별로 다른 것이 저는 이번에 인터넷을 보면서 알았거든요.
기존에 민영아파트에는 층별로 다른 것이 아니라 공공아파트에서는 일률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임대아파트에는 왜 이렇게 되어 있나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원래가 설명드린 대로 층별로 평가액이 다르기 때문에 임대료도 차등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률적으로 같은 민영아파트도 있겠습니다만 주공이라든지 보통 통상적으로 층별로 달리 적용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원래는 층별로 더 많이 보태는 것이 아니고 100으로 봤을 때 저층에는 100에서 5%라든지 다운시키는 것이지 더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 이상은 없고 100 밑으로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委員長 鄭震恒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하로 하는 것은 알겠는데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간에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그것은 이제.
○委員長 鄭震恒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공고할 때라든지 분양 계약할 때 다 고지가 됐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예.
○委員長 鄭震恒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공사, 엑스포과학공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업무개선 사항이나 보완 그리고 업무협조의 당부말씀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
| ○出席委員 |
| 정진항심준홍성재수박문창 |
| 김영관강홍자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한봉전 |
| ○出席公務員 | |
| 기획관리실장 | 박성효 |
| 기획관 | 김은구 |
|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사장 | 이강로 |
| 상임이사 | 오양섭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병숙 |
| 관리이사 | 김을래 |
| 도시개발공사사장 | 이소영 |
| 업무이사 | 이인표 |
| 기술이사 | 심영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