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자치행정국장 김석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최청락 서기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청락 인사)

자치행정과장, 송우영 서기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우영 인사)

세정과장, 이상진 서기관입니다.

(세정과장 이상진 인사)

회계과장, 정경자 서기관입니다.

(회계과장 정경자 인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진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총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자치시정의 선도자라는 긍지를 갖고 하반기에 계획된 사업이 누수없이 추진되도록 업무에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강홍자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급수시설의 수원지 파괴라든지 전쟁과 같은 유사시에 상수도시설이 제기능을 다 할 수 없을 때 음용수나 생활용수로, 비상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민방위기본법 제4조에 있고 확보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인구는 한사람당 하루에 25ℓ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수가 9ℓ고 생활용수가 16ℓ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하루 소요량이 3만 5,000∼3만 9,000톤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248개소에 비상급수시설을 해서 5만 4,000톤으로 수요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48개소의 비상급수시설 중에 저희들이 음용수로 적합한 것이 132개시설입니다.

그리고 생활용수로 적합한 것이 8개 시설이고 부적합하다고 나온 것이 27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점검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연 4번을 각 비상급수시설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심사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55개 항목을 전부 수질검사를 해서 검사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음용수로 적합한 것은 계속 관리를 하고 음용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19개는 생활용수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생활용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것이 5군데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폐쇄를 검토하든지 아니면 사용하지 않도록 게시판에 게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NGO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공익활동을 증진시켜서 참여자치를 실현하자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을 나무심고 가꾸는 날로 정했고 또는 내 집 내 점포 앞을 가꾸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홈페이지가 구축된 NGO가 한 80여 개 단체가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하고 NGO 홍보사이트를 구축해서 단체를 소개한다든지 또는 주요사업을 홍보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급 이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NGO가 역사가 어떻게 된 것이냐, NGO의 현황과 역할이 무엇이냐 또는 시민사회에 NGO를 이해시키는 이런 것을 10월에 공무원교육원에 교육과정을 1주일 정도 신설해서 이해를 시켜 가지고 NGO를 좀더 우리 공익활동에 참여시키고 도와주도록 교육과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NGO하고 워크숍 개최도 만인산푸른학습원에서 같이 하고도 있는데 우선은 민간단체, NGO들을 같이 교육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은 참여가 아마 덜 될 것 같고 1차적으로 6급 이하 해당되는 공무원들한테 이해를 넓혀주기 위한 과정을 한 뒤에 이것이 어느 정도 발전되면 NGO와 같이 협력해서 교육받는 과정도 검토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금년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민선구청장 취임 이후에 상당히 인사교류가 단절됐던 것이 작년 10월, 11월부터 교류가 활성화된 뒤에 금년 1월 인사에서 대대적으로 한 것으로 생각되고 또 이번 5급 이상 인사에서도 한 16명이 교류가 됐고 앞으로 의회가 끝나면 하위직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하는데도 상당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일률적으로 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에 의해서 정원이 직위가 남아있기 때문에 승진을 바로 못 시키고 승진요원이라고 해서 발령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정책보좌관 제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로연수 들어가면 바로 승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승진을 시켜서 구로, 승진자는 무조건 구로 전출을 합니다, 금년부터.

그러면 승진자를 구로 전출하는 대신 전입 선발시험을 거쳐서 구별로 성적순위 원칙은 주어야 맞습니다만 5개 구별로 숫자를 안배하기 위해서 구별로 성적순위를 다시 분류합니다.

그래서 구별로 안배하기 때문에 5개 구가 균등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지금 6급들, 쉽게 이야기하면 구에 옛날로 말하면 계장급이지요, 6급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구에서는 계장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면 계에 차석으로 근무하다보니까 직접 기안을 하고 하는데 6급들은 덜 선호하지만 7급 이하, 8급은 경쟁률이 한 6 대 1, 7 대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천상 전입 선발시험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법에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제30조에 인사교류협의회를 꼭 구성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인사교류협의회는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고 위원들은 저하고 부구청장들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입 선발시험을 거쳐서 합격자를 결정해 놓고 인사 수요에 따라서 성적순으로 하게 되고 기술직들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에 한해서 시에서 전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구에서도 위원님 말씀마따나 꼭 구에서 필요한 사람은 구청장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추천하는 자로 하기 때문에 인사교류는 활발하게 운영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시장님께서 파악하셔서 그동안에는 서열화시켰어요, 동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은 동 직원들이 직접 시로 들어올 수 없도록 규제를 했어요, 동에서 근무하다 구청에 들어오고 구청에서 얼마간 근무해야 시 산하 사업소로 들어와서 사업소 들어와서 얼마 근무해야 본청으로 들어오는 차별화된 서열화를 매겨서 운영을 했던 것을 금년부터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동 직원이 직접 시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전부 풀어놓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님께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유능한 동 직원은 언제 구청들어와서 사업소 들어와서 본청에 근무하냐, 동에서도 직접 본청에 와서 근무할 수 있는 길을 터라 해서 이번에 행정직 같은 경우는 동 직원들이 전입선발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직접 동에서 지난번 인사 때 본청 과로 근무시킨 사람이 3명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외국어경시대회에서 우승했다든지 컴퓨터경진대회에서 우승했다든지 소양고사라고 매년 직급별로 시험을 봅니다.

중앙에 가서 1, 2, 3등을 했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전입선발시험 없이 직접 동에서 본청으로 발탁한 사례가 지난번 인사 때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서열을 안 매기고 동에 근무하든 구에 근무하든 본청에 근무하고 싶다면 다 행정직 같은 경우는 선발시험을 거쳐서 직접 하고 시에서 승진시키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자치구로 보내는 것을 규정화시켜서 불공평한 인사없이 또는 교류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노력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시청사를 짓고나서 1층에서부터 5층까지는 시민공간으로 활용하고 사무실은 6층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3층에 있는 대강당이라든지 세미나실이라든지 또는 2층에 있는 전시실 또는 로비 전시실, 1층 전시실 이런 실내에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6개월 동안 한 200여 회 시민들이 활용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마따나 옥외 시민광장이 약 1,500평 정도 되고 잔디광장이 1,000평 정도 옆에 있고 시민마당이 600석 정도로 운영할 수 있고 소나무 밑에 원두막도 지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외예식장 같은 것도 운영해보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시 공간에도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외만 하는 것보다도 한다고 하면 실내에서도 휴일이라든지 공휴일이라든지 한번 해서 식당도 같이 연계해서 실내에서도 운영하고 야외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이벤트 회사에서도 시청을 활용한 야외예식 같은 것은 몇 번 없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민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할 때에는 20층에 있는 시사랑을 호텔식으로 예식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층에 임대해준 사람과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못했는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것까지 한번 세밀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검토를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심준홍위원님이 질의하신 금요민원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금년에 들어와서 열네 번을 개최했고, 염홍철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총 98회를 했습니다.

이중에 시장이 직접적으로 대화를 한 것이 스물다섯 번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현장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국장이 지정을 해서 대화를 하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많은 민원이 복합적이고 고질적이고 연계된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금요민원 신청자가 취임초에는 상당히 많이 밀려 있었고 서로들 신청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신청자가 상당히 격감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금요일만큼은 매주 금요민원실을 운영하겠다, 그래서 신청자가 없을 경우는 시장이 직접 행정의 사각지대 현장을 한번 직접 보는 것으로 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사람이 나와서 거기서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건의를 받든지 이런 현장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오후 3시에 저쪽 봉산동 수문으로 해서 석봉정수장 현장까지 방문하는 계획이 돼 있지만 현장에 가보면 현장 주민들의 고정사항이나 애로사항 이런 것을 건의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와서 즉시 해결해주는 사항도 있고 예산이 소요된다면 예산편성을 해서 해결해주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가보면 실질적으로 탁상에서 듣던 것만 생각하는 것보다 절실하게 주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느끼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업비 배정할 적에도 우선사업을 우선순위를 변경해서라도 꼭 해결해 줄 것은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현장에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이 직접 현장으로 와서 직접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례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변경이라든지 확보한다는 이런 내용은 아니고 거기서 건의를 듣고 와서 관계부서끼리 긴밀하게 협조해서 문제를 검토한 뒤에 발표하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저는 그렇게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각 업무분장별로 조직이 있어서 각 국과 과의 담당공무원들이 처리를 하면서 시장님께서는 전체 시정에 대한 총책임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사각지대를 한번 보자, 교통이 체증이 된다면 어디에 가서 무엇 때문에 체증이 되는 거냐, 같이 관계부서 공무원들을 간부들이나 대동해서 문제가 뭐냐,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장에서 진단하는 이런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전체 현장을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떤 행정에 문제가 있는데 또는 사각이 있는데 획기적으로 개선을 필요로 할 때 관계 공무원들하고 같이 대동해서 현장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장님이 각 부서에서 조직이 추진을 하다가 문제가 되는 현장을 방문하는 거지 전체를 일률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위원님 그런 우려는 진짜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요민원실을 빙자해서 변칙적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래서 위원님 신청을 하더라도 시장이 직접 만나면 안되고 실·국장이 만나면 되겠다 하는 것으로 위에서 그런 사안을 분석해서 그런 것은 좀 안배를 해서 시장이 직접 만나는 것과 한 국에 소관된 것은 한 국장이 할 수 있지만 한 2개 국이나 3개 국이 연계된 이런 민원은 직접 시장이 만나고 있고.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한번 전체적으로 평가 분석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발전방안과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알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지금 박문창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 지역담당관제를 158명을 위촉해서 이 사람들이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생활민원하고 주요시책에 대한 시민의견제보 그래서 관내출장을 간다든지 평소에 출퇴근할 때 또는 공휴일에 주변에서 보고 듣고 느낀 사항을 제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담당관제를 우리가 위촉을 하고 교육도 두 번이나 철저히 시켰고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149건이라고 하는 시민불편사항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보면 대부분이 도로라든지 하수도 파손이라든지 또는 쓰레기 투기했다든지 가로등이나 방범등이 고장나서 안 들어왔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49건을 받아서 이것을 전부 즉시 처리를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제보를 많이 한 사람은 두 사람을 그중에서 선정을 해서 이번 해외 배낭연수하는 데 우수자로 해서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파급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외배낭연수자로 채택을 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시청 직원들은 지역담당관제 운영을 현재 두 명씩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반응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래서 어느 동은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갈마동 공무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많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또는 일부 어떤 동에는 전혀 근무가 없는 동이 있어요.

그것은 인근 동으로 가까운 사람으로 지정해서 한 사무관급이나 서기관급을 팀장으로 해서 다섯 명이 좀 한번 전체적으로도 해보고 개별적으로도 해보고 또 돌아다니는 걸 모여서 어떻게 이런 정책적인 어떤 문제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런 토론도 좀 거치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동별 다섯 명까지 해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해볼 하반기 계획이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런데 사실 이게 많으면 진짜 시정이나 동정이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게 동기능 전환에 의해서 동직원들이 그전에 비해서 인원도 줄고 업무량이 없기 때문에 그 동직원들이 전체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주자들로 하여금 공휴일에 놀이터라든지 이런 데 다녀보고 야간에 다녀보고 출퇴근할 때 다녀보고 눈에 띠는 곳을 좀 신고해서 개선해주자 즉시에, 그런 뜻이기 때문에 158명이 149건밖에 신고가 안됐지만 관심있게 그 지역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은 즉시즉시 수선해주기 때문에 사실 신고위주의 건수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실적이 숫자상으로는 부족하다지만 사실 기능발휘는 훨씬 좋다고 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우리 좋은직장 만들기 일환으로 내부 공무원들한테 제공을 할 수 있는 게 우선 말씀드리자면 체력단련실을 1층에 한 78평을 확보해서 하루 평균 한 200명이 일찍 출근해서 활용하고 점심시간 때 하고 퇴근시간에서 11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런 것을 해서 건강관리를 우리가 체크를 해줄 수 있고요 또 자료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한 3만 8,000여 장서를 보유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한 서적이나 이러한 것은 임대해서 쓸 수 있고 또 필요한 자료 같은 것은 현장에 가서도 직접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직장 만들기 일환으로 자료관이나 체력단련실이라든지 무슨 그런 엘리베이터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을 하지만 우리 내부 공무원들한테 최선의 환경에 맞게 제공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더 발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런 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근무시간 내에는 주차관리요원이 있어서 밖에서나 안에서나 다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6시 딱 되면 그 사람들이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중앙통제제어실에서 전체 CCTV를 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국정원에서 또는 행정자치부에서 종합보안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취약지대가 공무원들이 퇴근해서 7시부터 9시경까지가 취약지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8시에 셔터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8시 전에 야근할 사람들은 지하에 있는 차를 옥외로 빼놓고 가서 밥먹고 와서 야근을 하고 퇴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8시에 셔터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다 또 밥먹으러 가서도 후닥닥 와서 뭐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1시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9시에 셔터를 내리게 됩니다.

그럼 그 9시 이후까지 야근할 사람들은 차를 빼서 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있고 공무원들이 불편을 호소를 하고 해서 1시간 연장을 해서 그 1시간 2시간은 청원경찰로 하여금 현장에서 정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그 청원경찰도 저희들이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밤 11시까지 열어놓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1시간 연장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조금 동참을 하고 불평도 조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업무보고에서 드린 것과 같이 2005년도부터는 유료화를 계획을 하고 분석을 하고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유료화를 한다면 그 징수요원이 밤 11시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는 이게 해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엘리베이터는 정상적으로 8대가 다 운영을 하고 7시 10분이 되면 4대가 운영이 됩니다, 4대는 운영을 중지시키고.

그 4대 가지고 7시 10분부터 그 이튿날 6시까지 운행은 계속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엘리베이터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것은 의원님들이 불편하지 않게 청경을 배치한다면 그것까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런데 보안의 취약시설이 제일 문제점이 지금 지하주차장 1층, 2층입니다.

사실 악의적으로 어떠한 폭발물이나 이런 것을 가져와서 설치한다고 할 때 중앙제어실에서 전체적으로 CCTV로 감시는 하고 있지만 거기서 보고서 내려와서 거기까지 제재하고 이런 것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안의 취약지가 지금 저희들이 제일 문제되는 것이 지하 1층, 2층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자부 보안감사에서도 그런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통제를 하자 이렇게 된 것을 9시 이후는 사실 청경의 근무인력이나 이것 3교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셔터를 닫고 꼭 필요하다면 청경이 다시 와서 셔터를 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청경은 24시간 다 근무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요구만 하면 나와서 열어주고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이게 비영리 민간단체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건전한 민간단체를 시민참여운동으로 활성화시키자 그런 뜻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공모를 해서 그 8개 사업을, 공익사업에만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국민통합에 한다든지 또는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신장을 한다든지 또는 투명사회 만들기 위해서 한다든지 또는 자원절약이라든지 환경보호 이런 것을 한다든지 8개의 유형에 한해서만 민간단체에다 공모를 통해서 그것을 위원회 구성해서 평가해서 돈을 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관내에는 전부 한 80여 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하면 한 67개, 한 70개 단체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문가들하고 NGO단체의 대표들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느 단체가 작년도에는 더 잘 했더라, 못 했더라 해서 더 보태도 주고 깎기도 하고 해서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해서 자금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그 8개 유형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단체에 대해서 어느 사업이 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것 하는 설문조사는 실시해 본 바는 없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것은 매년 사업이 끝나면 연말에 같이 모여서 평가회는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알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위원님 말씀과 동감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위원님 참 좋은 제안말씀 해주셨고요.

시민단체 간부들하고 합숙MT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그리고 이게 분기별로 시장님이 직접 한번 대화나 이런, 정례대화를 실시한다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아까 인사관계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재를 좀 균형배치해야 된다 이것이 저희 자치국에서 인사담당 국장으로서는 지켜나가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구나 어느 시만 인력이 아주 좋은 자원만 배치돼서 구정과 시정이 이렇게 이끌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5개 구에 인재를 좀 골고루 균형적으로 배치하는 문제 또는 시하고 구하고도 인재를 균형적으로 배치하는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3개 구청장들이 보궐선거에 의해서 다시 취임을 하시고 나서 전체적으로 구정파악을 하고 나서 그 구의 간부급들에 대한 인사조정을 활력화시키기 위해서 시하고 인사교류를 하자 하는 제안이 한 2개 구에서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서 보면 사실 강제적으로 "너 구청으로 나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희망자를 조사해보니까 구에서 교류를 하자는 인원과 맞은 게 동구가 세 명이 있었고요, 서구가 한 명이 있었고, 유성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대덕은 교류를 할 사람이 시청으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시에서 나갈 희망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성 하나, 서구 하나, 동구 셋 이렇게 해서 다섯 명을 교류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전임 청장시절에 인정을 받던 사람들이 시청에 왔으니까 다시 한 번 근무를 해보고 싶다,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나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구의 인력, 간부들을 재배치하기 위해서 한 두 명 정도를 교류를 해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우리는 그 요구를 받아들이고 여기서 희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 거지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필요로 해서 받은 것은 보복적이라고 저는 생각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시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고 여기서 승진해서 내려갔던 사람들이고, 다시 시청에 와서 근무를 해보는 거고 또 구에서 간부로 있다가 동장이나 과장을 하다가 올라왔다가 이번에 다시 구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상호 순환적인 교류로 보지 이게 누구를 특정인사를 해서 보복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않습니다.

아마 이게 이렇게 시하고 구하고 인사교류가 활성화돼야 시정과 구정이 동시에 발전이 되지 않나, 저는 많이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문화체육국장 박헌오입니다.

존경하는 정진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영일이 없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 문화체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하윤 문화예술과장은 외국출장중입니다.

한상섭 체육청소년 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상섭 인사)

이명한 관광과장입니다.

(관광과장 이명한 인사)

안규상 한밭도서관장입니다.

(한밭도서관장 안규상 인사)

김진호 시립연정국악연구원장입니다.

(시립연정국악연구원장 김진호 인사)

조석준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입니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조석준 인사)

이지호 시립미술관장입니다.

(시립미술관장 이지호 인사)

손인술 시민회관장입니다.

(시민회관장 손인술 인사)

이권구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장 이권구 인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총괄,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당면현안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문화체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부족한 사항은 저희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장을 포함한 230여 문화체육국 직원 일동은 민의를 대변하시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가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사시도록 문화복지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박문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정국악원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당초에 예술의전당을 지을 때 지금 앙상블홀 쪽에 시립연정국악원을 유치하는 것으로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공연장이 있고 앙상블 소공연장이 있는데 소공연장 쪽으로 가는 것을 조금 기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는 것을 연정국악원이나 국악인들이 찬성을 하지 않아서 그러면 우선 시민회관 별관, 별관을 전반적으로 전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관으로 가서 전용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또 시민회관의 공연장도 앞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손질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국악전용 공연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하도록 차별화 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당초에 예술의전당 건립 설계를 하고 구상을 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당 건립 문제도 이 중장기계획에서 검토되고 이제 여론을 수렴해서 여론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전반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니까 그 계획속에서 검토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우리 전통음악을 계승하고 또 현양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수시로 의견을 서로 나누고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정기적인 대화의 기회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연정국악원장과 함께 상의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모든 계획을 신행정수도시대의 국악발전, 신행정수도시대의 우리 민족음악 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새로운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계획들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긴장감을 가지고 그런 계획들을 준비해서 준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무형문화재 전당 건립이 거론됐던 것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무형문화재 건립계획을 할 때 마침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전국무형문화재회관을 문화재청에서 전국단위로 하는 무형문화재 전수센터를 대전에다 마련하는 계획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소규모의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을 짓지 않고 종합적으로 전국을 아우를 수 있는 무형문화재전당을 짓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그것이 중간에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을 금년에 계획을 해서 2007년까지 완공시킬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랬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하고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추진을 할 목표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 반영된 것이 3월이고 투융자심사가 10월에 반영될 그런 계획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2005년부터 국비를 확보해주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물론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을 할 수 없습니다만 2005년부터 국비를 지원해주겠다 그런 내락을 받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사유적 전시관은 노은선사유적 전시관으로 선사유적에서 나온 물건들을 종합해서 전시하고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짓습니다.

그런데 대전박물관이라고 하는 종합박물관은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것도 중장기계획에서 다뤄지면서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국립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난해부터 국립박물관 유치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판단하에 시립박물관 유치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제가 자주 찾아가보고 정확한 운영상황을 점검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두 차례 제가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두차례 가서 점검을 하고 학예연구사들하고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실무적으로 담당 과장과 담당 부서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운영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단체로 관람을 할 때는 많은 인원이 오고 관램객이 없을 때는 개별적으로 한산하게 옵니다만 1일 평균 50명 정도가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근래…….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박물관 등록사항에 대해서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박물관으로 등록돼 있는 곳이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박물관으로 등록돼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 당시에 제가 관련 업무를 할 때 그때 등록이 됐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두 가지 사업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하고를 비교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박물관 건립은 '90년도 초부터 저희가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박물관 건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박물관에 무엇을 전시할 것이냐, 전시할 수 있는 전시물이 얼마만큼 확보되느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저희가 국립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문화관광부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걸림돌이 됐던 것이 박물관을 채울 수 있는 전시물이 없다고 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하나의 독립된 박물관, 큰 박물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게 판단이.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저희가 최근에 늑천 송명은 선생 댁의 기증유물을 기증을 받아서 상당히 많은 점수가 지금 불어났고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대전박물관 건립이 꼭 이루어져야 할 명제라고 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시정의 중요한 정책으로 다루어져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격의 박물관을 어떤 규모로 어디에 지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중장기계획에는 꼭 이 문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검토가 돼서 대전박물관 건립의 구상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나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반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보여주는 국악은 연주를 얘기하는 거고요, 참여하는 국악은 시민들이 직접 배우도록 하는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엊그제 시립연정국악원이 23주년 맞았습니다.

23주년을 맞아서 연주회를 했는데 마침 시애틀에서 교포2세들이 41명이 와서 관람을 했는데 아주 대단히 감명깊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시향이 시애틀에 가서 연주회를 했습니다만 언제 국악도 좀 와서 연주를 해주면 참 좋겠다 하는 희망을 내용 있는 그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듣는 저희 입장에서도 아주 다시 생각해야 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악관현악이 우리 시립연정국악원이 중부권에서는 가장 최고의 수준이고 유일하게 갖추어진 국악 관현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국악의 교류와 국악의 육성 그리고 국악축제의 개발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시립예술단의 일류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국악분야에도 확실한 계획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과거에 저희가 국악으로 연주된 애국가 또 의전음악을 만들어서 보급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했던지 사용하는 사람들이, 의전장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다가 밀어놔져 있는데 어쨌든 다시 한 번 좋은 그러니까 시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연주CD로 제작을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질좋은 의전곡을 만들어서 실용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석봉정수장 그것이 지금 분석 지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화재 지정절차나 이런 것들이 국가지정문화재로 할 것이냐 지방문화재로 할 것이냐 이런 사항이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결말이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그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용호동 유적은 연대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평가, 지정 이런 것이 선행된 후에 거기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문화재청하고 같이 검토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선정절차를 밟는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고 문화재청하고 조속히 협의를 해서 우선 지정절차가 끝나도록 그것부터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호초등학교 폐교를 앞으로 지정된 후에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교육청과 상의해 봤는데 현재 미술교사들이 창작마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문화관광부에서 최종적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지난번 전임 장관이 경질되기 직전에 그 단계까지 검토됐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경질되기 바로 전날 시장님과 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내일 발령날 입장에서 오늘 결정하지 못하겠다,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가겠다고 말씀하고 가셨고 시장님께서 최근 거기에 관해서 직접 타진에 나서고 계십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중심이 된 분들이 민교협에 가입된 분들로 파악을 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민족교수협의회라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민주화교수협의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현재 허가 단계에서 지금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지난번에 반대하는, 참여연대와 YMCA의 일부 분들이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에 대응해서 우리 지역 약 80여 개 단체에서 우리는 찬성한다, 문화관광부가 이것을 허가해 주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해서 80여 개 단체가 일제히 우리 의견을 표시하겠다 해서 문화관광부의 허가를 촉구하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대전사랑협의회 관련 소속된 단체도 전부.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가깝고 멀고가 아니고 그들의 의견이 소신있는 의견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하겠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저희가 대안이라고 하면 대안을 참여연대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모두 돌려놓는다고 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들이 우려하는 것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가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박에 대한 것을 우려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도박에 대한 대책으로 발매하는데 제한이라든지 도박클리닉센터 운영이라든지 직접적인 방법과 주변에 경륜장 하나만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가족 레저스포츠 단지화해서 공원을 조성해서 도박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레저스포츠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들을 전반적으로 구상을 해서 그런 사항을 같이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저희가 문화관광부장관 취임 후 2개월 이내에서는 결정이 될 것으로 기간을 잡고서.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1개월 조금 안됐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연일 그점에 대해서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이미 발굴조사는 다 끝나서 자료 준비는 되어 있는데 책자발간 문제만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알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이동식 무대는 여러 가지 무대를 검토했습니다.

외자물품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구입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외자물품으로 한 이유는 이미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무대하고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모양으로 하기 위해서 같은 데서 하는데 8월중에 납품은 될 겁니다.

납품기한이 8월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