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위원장님, 양해하시면 위원님들도 새로 오셨고 해서 저희 실의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저희 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먼저 기획관, 김은구 서기관입니다.

(기획관 김은구 인사)

다음은 혁신분권담당관이 새로 생겨서 기획계장을 하던 김낙현 사무관이 지방서기관으로서 보임됐습니다만 어제 양해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전국적으로 새로 생긴 기구에 대한 담당과장들에 대한 워크숍이 있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송광섭 서기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송광섭 인사)

다음은 정보화담당관, 유명준 서기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유명준 인사)

다음은 그간 경영행정담당관을 하던 이택구 과장이 유학차 준비 때문에 보직을 그만두고 후임으로 최광호 서기관이 부임되었습니다.

최광호 서기관은 그 사이에는 WTA사무국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경영행정담당관 최광호 인사)

다음은 법무담당관, 심기성 서기관입니다.

(법무담당관 심기성 인사)

다음은 서울사무소장인 정병선 서기관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정병선 인사)

감사합니다.

○企劃官 金銀九 기획관 김은구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진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중점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기획관리실은 시정 전반에 걸쳐 감동을 주는 민본행정이 구현되도록 기획·조정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참여정부 들어와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각종 위원회들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균형발전위원회하고 지방분권과 권한이양에 관련된 위원회가 있고 신행정수도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했는데 그 사이에는 지방에는 그것을 뒷받침해줄만한 별도의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행자부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전국에 똑같이 광역시는 혁신분권담당관을 신설하도록 했고, 기초단체는 담당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의결해주셔서 혁신분권담당관을 신설해서, 아직 인사는 전부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계장까지만 인사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보겠는데요, 이 조직 자체에 대한 자율적인 혁신, 아이디어, 새로 일하는 방식의 개선 등 이런 것들도 하는 파트가 하나 있고요.

또 지방분권과 관련된 부분은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라는 부분하고 특별관서의 정리부분 등 해서 전국단위에서 중앙부서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협조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는 시스템이 바뀌어서 지역혁신위원회를 둬서 지역혁신 5개년계획 이런 것을 세웁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집어넣는, 그래서 지역산업발전계획 같은 것도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데,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주는 그런 기능도 하게 돼서 자체적인 기능도 하고 그리고 중앙정부와 연계된 부분이나 분권 부분을 복합적으로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동안에는 정책계라고 해서, 정책담당이라고 해서 한 계에서 이런 업무를 다 받아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 저희 충청도는 특별히 또 신행정수도와 관련된 업무가 추가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 차제에 건의도 많이 드렸습니다.

한 계에서 지금은 초기단계기 때문에 어떤 연락기능적 성격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지방분권과 관련된 부분도 상당량의 업무량이 예상됩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은 중앙정부에서는 안주려고 그러고 지방에서는 달라고 그러고 또 특별관서도 자기들 존재가치를 위해서 특별관서의 권한을 시·도에 안 넘기려고 그러고, 그래서 각종 그간의 많은 일들은 시·도지사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분권운동을 많이 해왔거든요.

재정분권도 있고 조직권 강화하는 문제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크게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는데 이제 이것을 전국적인 계기가 되니까 전국적인 조직망이 형성이 되고 또 아마 분권관계는 행자부가 업무의 중심선에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업무량이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다 연결돼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촉진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름도 혁신분권담당관입니다, 이름이 복합적으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미 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일부 중앙에 있는 언론과 또 일부 수도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이전에 대한 반대여론이 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충청권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만 헌법소원 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일은 없고요.

또 시장께서 나서서도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중심적인 반대선상에 있는 것이 한나라당의 의견인데 한나라당 전 의원에게 간곡한 내용을 담은 또 강력한 논리를 담은 서신을 보낸 바도 있고, 최근에는 각종 행사장에, 한나라당 행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신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홍보물을 통해서 강조한 바가 있고요.

내일도 서울에서 중앙인사들 모이는 계기가 되는데 시장이 그것 가지고 수도이전에 대한 필요성을 특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장의 개인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저희로서는 시민단체들과 연대를 해서 수도이전의 타당성을 강하게 홍보해야 되는데 좀더 중요한 것은 신행정수도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저희는 자꾸 촉구를 하는데 전국단위로 수도이전의 필요성과 수도가 이전됐을 때 지역적인 균형발전이 어떻게 득이 되는가 하는 시점에 초점을 맞춰서 전국적인 홍보를 강화해줘라 하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행정수도 후보지가 네 군데가 발표됐는데, 그것이 공청회등을 거쳐서 8월 초순이나 중순쯤에는 확정이 됩니다.

그런 일정에 맞춰서 저희로서는 신행정수도가 확정되는 것과 후보지가 있으니까 후보지와 연관해서 우리 대전시가 해야 될 역할들을 좀 정돈해서 시장님이 발표를 해서 분위기를 이끌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확정된 행정수도와 대전시의 역할이나 중부권의 역할등을 위한 학술세미나라든지 이런 것 등등 해서 자연적인 붐 조성을 해가면서 정부방침을 기정사실화 해가면서 거기에 맞는 후속조치들과 맞장구치는 조치들을 계속 유지해 나갈 그런 공산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잘 알았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심위원님 너무 큰 질의를 주셔서 제가 적절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만 최근 보도를 통해서 몇 가지 본 것에 의하면 조금전에 성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행정수도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요구가 있으신 것 같고 또 표면적으로는 우리 버스문제와 관련돼서 다소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경제문제와 관련돼서 시민들이 어떤 경제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좀 개선을 시키고 또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어렵더라도 집중적으로 투입이 돼서 개선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당초에 시장님께서 선거에 당선되셨을 때 상당한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이미 공약을 하시면서 시정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소상히 아셨는지 상당히 진행이 되거나 진행될 수 있는 일들을 포함해서 공약을 하셔서 저희가 그 당시 실무자로서는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업무들이 진행되면서 공약이 자연스럽게 이행이 됐고 또 그 당시에 다소 무리하거나 예산이 많이 들거나 이런 일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다시 보고를 드렸고 공약사항 확정하는 단계에서 시민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이미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확정한 것이 98개의 공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사업이 크면 시장님 임기를 지나서도 추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완료가 됐고 현재 정상 진행중인 게 있고 또 일부는 시장님 임기가 지나서까지도 이행되는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조금 부족한 것들이 한 세 건이 있었어요 여기 나열한 대로요.

세 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개선책을 찾아서, 외국인의 집 마련 문제는 일부 임시방편으로 조그만 것을 하다가 장기적으로는 좀 큰 데로 옮겨가려고 해서 금년 1회 추경에 이미 예산을 6억 5,000만원 확보를 했고요.

또 국제규모의 테니스장 건립사업은 대덕구 관내에서 예정된 일인데 그린벨트가 돼서 도시계획변경절차가 좀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완료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기록보존소는 다른 후보가 공약했던 사안인데 업무적으로 실행을 많이 해서 시장님이 받아들여서 실천공약으로 삼으신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직제와 정원승인요청중인데 아직 행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입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직제와 정원도 승인받아서 추진할텐데 그런 부분도 보존소 문제도 언젠가는 업무는 지금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한밭도서관과 같은 것하고도 연결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직제와 기구가 아직 안돼서 좀 머뭇거리고는 있습니다만 계속 촉구를 해서 나머지 세 가지 공약도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공약사항, 실천사항에 대한 것은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박위원님 지적이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공사간의 업무조정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공사가 설립되면서 그간에 어떤 지나온 역사적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도시공사는 말씀하신 대로 위생 관련된 업무로 존립이 시작돼서 주 내용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 도시개발과 관련된 공영개발단이 포함이 돼서 지금 공사형태를 취해서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자체적인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특성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저희 시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거의 위탁관리적 성격을 가진 관리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공동구라든지 지하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 소관 여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이 편재가 되면 함부로 이동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신중하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엑스포는 엑스포대로 그렇다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체육시설 업무를 관리적 성격으로 봐서 도시공사에서 하기보다는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싶어서 업무 소관을 옮긴 바도 있습니다.

그런 예를 고려해서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박위원님 지적 겸 말씀을 주셨는데요, 공사·공단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종합계획 수립을 권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로 저희가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만 공사·공단이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고 또 공사·공단이라는 것이 경영과 이런 운영의 자율성을 주고 있는 것만큼 너무 시에서 종합적인 틀에 맞추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 여부는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고요.

또 물리적으로도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실무적인 구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얼마나 적극성을 가질지는 모르겠습니다.

9월 임시회 전까지 어떤 용역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만 감독기관으로서 공사·공단 자체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른 발전방향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은 촉구를 좀 하겠습니다만 시간적으로 임시회 전에 저희가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내드리기는 어렵다는 점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물론 엑스포과학공원도 위원님들께 상세한 보고를 드리는 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학공원 때문에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과다한 시설입니다.

거기에다 또 생산성이 떨어지는 인력구조 이게 문제인데 공사의 특성상 사기업체처럼 획기적인 정리가 안되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은 그 시설물들을 일단은 좀 축소, 덜어내는 작업을 하고 거기에 유보지 형태의 어떤 토지를 마련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줄이고 다른 미래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여유토지를 좀 확보하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과학문화재단에서 관심을 보여왔고 거기에서 저희가 실무적인 접촉을 하는 과정에 과학문화재단에서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희하고 업무협의가 없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소유권을 주지 않으면 운영 인수하는 문제에 곤란하다 하는 의견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들었는데, 실제로 저희 기본적인 컨셉은 소유권을 줄 수는 없고 운영에 대한 운영관리권을 줘서 합리적으로 해나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18만 5,000평의 소유라는 것이 대전시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소유권까지 넘겨주면 우리가 장차 구상해야 될, 앞으로 지금은 바로 쓰지는 않아도 미래 수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 어떤 관할권을 벗어나기 때문에 다소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곤란하고 적당한 범위 내에서 운영권을 주면서 같이 윈윈하는 그런 전략으로 저희는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마침 과기부에서 관심을 쓰기도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어떤 협상안이 와 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과기부가 가지고 있는 계획 중의 하나가 사이언스코리아라는 그런 이슈하에 국민들에 대한 어떤 과학의 마인드를 심고 이벤트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과학문화재단이 주관이 돼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과 접목시키면 참 좋은 일이지요.

현재로서는 소유권 문제에 대한 다툼이 있는데,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소유권까지 내줘가면서 땅까지 국가로 이전시켜가면서 할 의향은 없습니다.

그게 어떠한 자체적으로도 거기에 대한 슬림화계획이나 또 그것을 구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차제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갈 계획입니다.

시민들 재산을 정부단위에 다시 소유권까지 줘가면서 해달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개인적으로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과학문화재단에서는 소유권까지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시 입장은 소유권까지 내주기는 좀 곤란하지 않은가, 장차 수요도 있고 또 소유권까지 굳이 확보를 해야만 할 특이한 당위적인 요인은 없지 않은가,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정부출연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해서 하면 될 일이지 꼭 소유를 재단소유로 토지를 만들어야 될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시민재산이기 때문에 그 일이 잘되거나 안되거나 언제든지 우리 시로서는 부지를 소유하고 있음으로써 다른 수요에도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소유권까지 주면 간섭을, 간섭이라는 것보다도 저희 손을 떠나는 게 되지요.

그런 점이 좀 아쉬워서 아직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인수보다도 운영을 같이 하려고 하는 생각을 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초기에는 안 그랬는데 그 후에 그게 변질돼서 소유권 얘기를 주장하는 것으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일부 방향성적인 이야기는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방향성에 대해서 양 기관의 책임자간에 의견교환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실무적인 접촉을 했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일방적으로 했는지 정략적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과학문화재단에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으면 곤란하다 하는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럴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저희 실무자들이 엑스포과학공원을 어떻게 좀 활성화시켜봤으면 좋겠는데 가장 기관유치적 개념으로도 보고, 대전에 기관유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성격이 과학과 맞으니까 과학문화재단이 서울에 있는데 그것을 당겨오면 좋겠다 하는 발상이 시작돼서 접촉이 시작되다가 과학문화재단 자체도 어떻게 보면 사이언스코리아라는 큰 사업을 연계하면서 어떤 이 공간적 개념도 필요하고 이미지적 개념도 필요한 마당에서 이미 또 수도권 기관들은 자꾸 서울서 지방으로 전출해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해관계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 책임자간에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뭐 상세한 대안은 아니고 양쪽의 목적이 같으니까 한번 잘 대화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보자 하는 쪽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저희로서는 그 당시에도 소유권과 뭐 전권을 다 주겠다는 의견을 낸 것은 아니고요.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논의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 보도처럼 엑스포과학공원 직원을 인수를 하고 운영에 전적으로 주도적인 운영을 하는 그래서 과학체험의 장으로 만들고 또 전국에 있는 학생들도 중앙부처의 협력을 받아서 방문하게 하고 계속 희망적인 계획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실무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많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과학문화재단 책임자가 소유권 문제를 거론했던 거지요.

그래서 약간은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소유에 대해서 굳이 자치단체가 과거에는 재단 소유였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땅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운영권이 달라지지는 않는데요, 대전시나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것을 재단에 다시 돌려준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재단입장에서는 사유재산도 아니고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또 협약을 통해서 운영하는데 소유권을 거기에서 갖지 않아도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얼마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30년 사용권을 준다든지 해서 목적사업에 지장이 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여백은 충분히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지나치게 토지 소유권에 대한 관심을 보인다면 저희로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미 정부로부터 받은, 의원입법에 의해서 넘어왔습니다만, 받는 내용의 재산을 거기가 18만 5,000평인데 시가로 보면 상당한 액수가 될 것입니다.

그 용도가 전액 엑스포과학공원의 기능으로 다 활용하기에는 많다는 것이 다 공감된 의견입니다.

그러면 적절한 공간 사이즈를 주고 운영권에 대한 장기기간을 설정할 수 있지만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어떤 더 나은 목적이나 R&D특구하고 연관된 부분도 있고 해서 다목적적인 구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과학문화재단의 입장만 고려해서 소유권을 다 주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전략상일 수도 있으니까요, 협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실무적인 접촉은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는데 저희하고 얼굴을 맞대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쪽에서.

그런데 저희로서도 거기 맞대고 하면 똑같으니까, 소유권을 다 주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실무적인 일부 접촉만 있는데 시작도 그랬고 과정도 그랬습니다.

또 여기에 끼어있는 것이 과학기술부의 입장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과학문화재단이 과학기술부의 동의 하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실무적으로는 아직 끈을 놓지는 않고 있고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틀을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협상가치를 가지고는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없습니다,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 과제가 지역적인 입장에서의 과제가 아니고 중앙적 차원의 과제라고 봅니다.

보도나온 바도 있고 그것만 저희도 듣고 있는데 정부혁신과 관련된 위원회에서는 상당량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데 이 사안들이 단순한 행정적 사안이 아니고 정치적인 부분과 상당히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많은 것들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부분이 상당히 고려되기 때문에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자치와 관련된 부분도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종의 기본적인 방식이 교육감의 선출 방식이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교원을 비롯한 교육계 사람들의 반론이 만만치 않고 업무효율상으로는 자치단체를 시행하는 많은 나라에서는 교육자치도 일반적인 행정자치 안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장을 뽑는 문제에 대한 정서상의 문제 때문에 교육계 인사들이 상당히 반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치적 부분도 가미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는 이런 것을 계속 정책건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차의 방향으로는.

그리고 지방경찰과 관련된 제도 자체도 상당히 민감하고 정치적인 문제도 가미된 문제라고 보는데 최근 보도에 의하면 위생, 방범, 교통 이와 관련된 몇몇의 축소된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을 지방경찰화 해 가지고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주는 이런 형태의 지방경찰제도에 대한 구상을 보도를 통해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시기가 조금 서두르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은 법령과 제도적인 측면이 다 연관되기 때문에 그 추이에 따라서 저희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는 지방분권과 관련된 중앙위원회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연계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 가면서 그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주문되는 사항이 생기면 대응해야 되는 그런 과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인 합의가 끝나 가지고 지방경찰도 그런 식으로 간다면 바로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맞춰 주어야 됩니다, 기초자치단체에.

그런 것들을 의미해서 적시를 한 내용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잘 아시고 있네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정부에서 최근에도 국가균형특별회계 부분과 관련돼서 계정을 2개를 주어서 균형특별회계 개발계정과 혁신계정이 있는데 개발계정과 관련된 부분은 일정한 포션을 줍니다.

즉 실링을 주어서 시·도 별로 거기에 따른 우선 순위를 설정해서 심사를 거쳐서 하는 이런 형태로 추진하거든요, 통상 저희가 예산을 신청을 받아보면 일반회계 예산이 약 1조였을 때 신청되는 예산은 1조 4,000억원 됩니다, 실국에서.

그러면 아무 자체적인 심사없이 내기만 하는 이런 수고를 거칩니다, 4,000억을 걸러내니까요.

행정적 낭비와 사업 우선순위에 사업부서로서의 설정 자체가 되어있지 않은 이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구상으로는 예를 들면 내년도 당초예산을 짤 때는 실국의 금년도에 썼던 실링이나 이것을 고려해서 일정한 포션 안에서, 예를 들면 금년 예산의 120% 범위 안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한번 시행해 볼까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주 집행까지는 아니라도 신청을 받을 때 금년예산 범위의, 늘어나니까 예산은, 그래서 한 120% 범위 내에서 각종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제출을 받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하는 것이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우선 순위를 정해봐라 이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거의가 문제가 없으면 수용을 하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상당한 행정적 낭비 같이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올라오는 그 자체가 무책임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존중도 하면서 사업 우선 순위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조시킬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안 그러면 내기만 하고 안 되면 "예산실에 냈는데 깎였습니다" 이것으로 답변하면 곤란하지 않은가, 예를 들면 도로사업 같은 것도 지금 나름대로는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배분해 보고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효율적인 문제로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일부 예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경상적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풀로 주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업예산 같은 것도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예산에 대한 사업부서의 관심과 전문성이나 우선 순위 설정에 더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싶어서 신청 자체를 내년도에는 그렇게 받아보려고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사업비도 이제 그렇게 받아보려고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해보려고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우선 신청 자체를 그렇게 지금까지는 제한없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1조 예산으로 편성될 것이 1조 4,000억씩 들어오니까 앉아 가지고 반 이상은 필요없는 짓을 하는 거지요.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신청 자체를 우선은 그렇게 받아볼 참이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착되면 저희 나름대로는 실링 몫을 정해서 중앙부서에서 하듯이 한번 해볼 요량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취지를 갖는데 현재는 단계별로 일단 신청을 받아봐서 다시 협상을 조율할텐데요, 그런 것들이 정착되면 완전히 재량권을 더 줄 수 있지만 처음 단계니까 한번은 신청받아봐서 조율해보고요, 과정을 거쳐보고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냐 하면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몫을 주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해라.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알아서 심사해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하여튼 어쨌거나 실국에서 예산을 쓰면서 실국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책임지고 분리해서 나누어 써야 됩니다.

그런 권한을 주었고 또 총액예산 배분하는 것들은 이미 시행되어 왔고요, 경상비배분은.

사회단체 운영보조도 그렇게 해 왔고 이제는 초기 단계로 각종 사업비 신청 자체를 그렇게 받아볼 참입니다.

받아봐서 실국에서도 관심과 우선 순위를 정해서 100원밖에, 120원밖에 쓸 돈이 없는데 300원 써 내봐야 아무 의미없는 일이니까 그것은 직원들만 고생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기 사업에 대해서는 실·국장이 책임지고 가장 먼저 알아야 되고 토론을 거쳐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행정을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서요, 그런 과정을 사업비 관계의 한 120%면 120%, 130%면 130% 해서 순위를 정해서 받아 가지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사정할 참이고, 그래도 과정이 빠져서 특별하게 신규로 해야 될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상에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이야기를 해서 따지자는 식으로 해서 실국의 예산신청 자체를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가면서 하도록 해서 예산작업 과정이 행정적 낭비가 없도록 해볼 참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公報官 金義洙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공보관실은 시정의 참모습을 시민에게 소상하게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監査官 陸根直 감사관 육근직입니다.

존경하는 정진항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영일없이 바쁘신 중에도 감사관실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 계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감사관실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총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지난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업무와 실적 그리고 하반기에 추진할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감사관실 전 직원은 하반기에도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공무원교육원장 노재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교육원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섭 관리과장입니다.

(관리과장 신영섭 인사)

송인두 교학과장입니다.

(교학과장 송인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소방본부장 조성완입니다.

존경하는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소방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성원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승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한승길 인사)

백구현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방호구조과장 백구현 인사)

전병순 중부서장입니다.

(중부소방서장 전병순 인사)

박호운 서부서장입니다.

(서부소방서장 박호운 인사)

임희덕 동부서장입니다.

(동부소방서장 임희덕 인사)

김갑순 북부서장입니다.

(북부소방서장 김갑순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본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소방가족 모두는 편안하고 안전한 대전 건설을 위해 맡은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公報官 金義洙 공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0날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4월 1일자로 It's Daejeon이 창간되었습니다.

그 잡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신선하고 참신한 대중 연예인을 거기에 수록하면 잡지가 덜 딱딱하고 시민들이 보기 편할 것 같아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냥 추진할 것이 아니고 홍보대사라는 명칭을 부여해서 이분들이 나가서 대전을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홍보했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정자료를 이메일을 통해서 홍보대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대사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그분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는 홍보대사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활동하는 영역이 전국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입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公報官 金義洙 순전히 명예직입니다.

○公報官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公報官 金義洙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을 통해서 저희 시를 홍보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계기가 되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효율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公報官 金義洙 고맙습니다.

어려운 점이라면 저희들이 시민한테 알릴 수 있는 길이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정소식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언론매체를 통해서밖에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역동적인 모습을 실시간으로, 또 의견까지 수렴하면서 할 수 있는 인터넷 신문을 창간할 계획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정의 참 모습을 소상하게 시민들에게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公報官 金義洙 아닙니다, 공보관실로 되어 있고 사무실 명칭은 공보관실이고요, 저의 직명은 공보관입니다.

○公報官 金義洙 지금 실장이 기획관리실장이 있고, 민원봉사실장이 있고 그 개념은 명칭만 가지고 구분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公報官 金義洙 다른 견해는 없고 명칭보다는 제가 하는 업무를 역할을 더 충실히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불만은 없습니다.

○公報官 金義洙 4월 10일 창간됐습니다.

그래서 3회차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

○公報官 金義洙 그 전에는 한 달에 2번씩 타블로이드판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公報官 金義洙 금년도 4월 10일에 창간입니다.

○公報官 金義洙 그 전이 신문 형태로 있었습니다.

○公報官 金義洙 신문 형태.

○公報官 金義洙 지금 소식지는 잡지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만.

○公報官 金義洙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만 5,000부를 엽서를 끼워 넣습니다.

퀴즈 비슷하게, 낱말 퀴즈.

그래서 그 되돌아오는 양이 한 달에 몇 천 건이 돌아옵니다.

그 정도로 많이 본다는 것으로 체킹이 되고, 그 다음에 구문 형태로 봤을 때가 지난번의 신문 형태인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의 뉴스는 인터넷이라든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시민들이 얻는다고 보고 저희들은 기획연재라든가 생활정보, 그 다음에 대전의 역사라든가 시민들이 실제로 알고 싶은 정보 쪽으로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잡지가.

○公報官 金義洙 아닙니다, 그 안에 엽서가 있어요.

○公報官 金義洙 그 문제는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피드백 기능을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시민들한테 가장 유익하고 읽기 쉽고 재미있겠는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계속 피드백 기능을 작동시켜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監査官 陸根直 예, 하고 있습니다.

○監査官 陸根直 그것은 구청을 예를 들면 비위공무원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는 비위가 있을 경우에 사무관 이상은 시 인사위원회에서 조치를 하고 6급 이하는 구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조치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監査官 陸根直 현행 제도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監査官 陸根直 타시·도의 예를 들면 전라남도라든지 경상도 쪽에서 직장협의회가 생겨서 도의 감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고 했는데 저희는 그런 부작용 없이 영이 서지 않는다든지 하는 우려를 않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고성으로, 우격다짐으로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 없이 언어도 대화하는 식으로 순하게 하고 배워가면서 하는 감사는 절대하지 말라 사전에 정보 입수하고 무엇인가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덕양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은 문제점으로 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지적되는 것은 인사위원회라든지 운영 관계는 시 자체의 제도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무관 이상 관련이 있는 것은 시 인사위원회에서 조치를 하고 6급 이하가 관련된 것은 구에도 인사위원회가 있으니까 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는데 영이 안 선다든지 하는 이런 관계는 전혀 느껴보지 않았습니다.

○監査官 陸根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효율성이 어떠한가를 연구를 계속해서 검토하고 타시·도하고도 대화를 나누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監査官 陸根直 예, 명심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저희들이 아무래도 사람이 드나들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백화점이나 재래시장 그런 부분을.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물론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아무래도 성위원님이 말씀해주셨듯이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전기시설이라든지 가스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면 화재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아무래도 관서에서 출동해서 현장에 도착할 때는 물리적인 시간이 불가피하게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번영회라든지 자율소방대를 저희들이 육성해서 자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평소에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消防本部長 趙成琓 성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들이 말씀해 주신대로 추후에 소방력 보강계획에 반영해서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公報官 金義洙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소상히 알릴 분야가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사전 교감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기획관리실장이든가 상의를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公報官 金義洙 충분히 공감합니다.

○監査官 陸根直 정기감사는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대개 감사나갈 때 보면 잦은 인사이동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대개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되는 것은 대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5개 구청이 있는데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1 개 구에 감사한 것을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적사항을 타 구청에도 보내고 있는데도 지적되는데 앞으로 그것을 유심히 관찰해서 제도적으로 맞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지하철을 전담하는 조직은 아직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작년도에 대구지하철 사고를 교훈 삼아서 그 이후에 도입되는 지하철은 불연재료라든지 화재예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고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지금부터 화재예방이라든지 진압에 대해서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유념해서 업무추진에 반영하겠습니다.

○公報官 金義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추진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사항이 핵심내용으로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보기운동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과 시민단체가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총괄적으로 추진하면서 자치행정국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떼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보기운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은 실적이 올라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조금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언론키우기라는 자체는.

○公報官 金義洙 잘못되었습니다.

○公報官 金義洙 죄송합니다.

○公報官 金義洙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公報官 金義洙 죄송합니다.

파악이 안 돼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公報官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公報官 金義洙 곧바로 그것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公報官 金義洙 지역신문보기운동에 대한 그 자체는 지금까지 추진한 대로 추진하고, 제가 생각할 때 지역언론의 문제점은 중앙지에 치여서 지역언론이 죽는 추세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의 기사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도와주는 길이 지역신문을 살리는 길이다, 그러면 지역민들이 지역신문을 보면서 지역신문에도 시민들이 편리한 정보가 심도있게 연구돼서 나오는구나 하고 판단되면 지역신문을 보게 되고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역언론이 활성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지역언론, 신문사와 방송에 기획특집 공모를 했습니다.

해서 하반기 한 5개월 정도 심도있게 분석되면 그 사항이 연말쯤에 각 신문과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민한테 지역언론의 필요성, 중요성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公報官 金義洙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이 신문의 질, 방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公報官 金義洙 예, 알겠습니다.

○公報官 金義洙 예, 알겠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무선페이징이란 기계는 그 기계가 무선으로 연결돼 있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목걸이처럼 평소에 차고 다닙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본인의 전화를 통해서 상황실 119로 신고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신고를 하면 모니터에 주소하고 전화번호 그 다음에 그분의 병력이라든지 다니시는 병원 이런 정확한 기초자료가 뜨기 때문에 가까운 출동대를 신속하게 그분에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맞습니다.

무선페이징이 도입한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 납품한 업자들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영세하고 또 몇 개 업체가 입찰을 통해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저가낙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기상에 여러 가지 결함이 있고 특히 운영을 하다 고장이 났을 경우에 A/S를 받아야 되는데 A/S 받을 즈음에는 이미 부도가 나 있어서 그게 안되고 그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저희 대전시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서 중앙부서에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고 저희들도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찰을 하다 보니까 너무 저가에 입찰이 돼서 기기의 수준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체결한다든지 그런 문제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1,850대는 지금 운영중에 있고 올해 300대를 추가로 더.

○消防本部長 趙成琓 모든 기계가 다 잘 안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기계에서 좀 결함이 발견돼서 그것을 저희들이 납품업체에 A/S도 요구하고 또 근본적으로 기계에 결함이 있는 것은 교체를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럴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입찰을 할 때 제재를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알겠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중견간부양성과정으로 금년에 처음 실시가 되는 건데 10개월 과정으로 지금 현재 3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대상은 6급입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이 교육은 사실은 중앙에서 상당히 역사가 깊은 겁니다.

지방에 지금 현재 6급이 구청에서는 계장이고 시·도에서는 중요한 실무자들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지금 현재 사실은 한 30년 가까이 6급 공무원에 대해서 중앙에서 지방에서 선발해서 1년에 한 50명씩 계속 양성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분권화라든가 지방화 계획에 맞춰서 중앙에서 하던 것을 기간을 늘리고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떤 매뉴얼이 확정적으로 전국적으로 돼 있는 것이 없어서 각 시·도별로 특징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특히 중점을 둬서 하고 있는 것이 국제화시대에 대비해서 외국어공부라든가 그 다음에 정보화시대에 대비해서 전산 관계에 중점을 두고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보화 관계 같은 데서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을 반드시 수료 전에 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한 15명 정도가 그 자격증을 현재 이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고강도로 저희가 훈련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지금 현재 일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수용을 합니다만 특히 요 근래 상황이 너무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열심히 해도 지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지금 현재 미래예측에 대한 공무원들의 갈등협상과정이라든가 그런 관계를 교육과정에 새롭게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앞으로 내년도 계획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제주도하고 저희 시하고 충북이 지금 없는데 작년도에 도입을 해서 지금 제작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이 기존에는 있었습니다만 지난 2년 전인가 수해로 추락을 한 이후에 자체 보유하지 않고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물론 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소방헬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부소방서라든지 서부소방서 이전 문제 이런 현안사항들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순위에서 다소 좀 밀리지 않나 그런 판단으로 일단은 2007년도까지 계획을, 당초에는 내년도에 반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저희 시의 예산형편상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2007년으로 연기를 해놨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감사합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