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3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7月 14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第1次委員會
1. 부위원장선임의건
2.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審査된 案件
(10시 15분 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훌륭하신 인품과 덕망을 갖추신 위원님들과 함께 제4대 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에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모든 일을 협의하고 중지를 모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제4대 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을 모범적으로 이끌어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동료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늘 발전과 건승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내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7월 21일까지 200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함께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등을 청취하면서 3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17분)
○委員長 鄭震恒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유사시 위원장의 임무를 대리하고 당위원회에서의 의사일정 등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하여 제의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일해주실 부위원장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항상 연구하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과 대외관계에서 남다른 열정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심준홍위원님이 부위원장의 적임자라고 생각이 되어 심준홍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방금 성재수위원님께서 심준홍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므로 성재수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심준홍위원님을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준홍위원님이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심준홍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저보다 훌륭하신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심준홍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료위원님들의 좌석배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좌석배정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부위원장은 위원장과의 사회교대, 위원회의 운영협의 등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봤을 때 우측 앞쪽에 배정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선거구순에 의하여 배정하는 것으로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이런 방식으로 좌석을 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해 주신 대로 좌석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와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4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표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자치발전을 선도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분권화의 시대에는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시책과 사업을 검토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본격적인 장마철에 재난·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을 심층분석하여 시민의 삶을 질 향상뿐 아니라 한 차원 높은 시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 제의코자 합니다.
심사는 당위원회 간사국인 기획관리실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은구 기획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銀九 기획관 김은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로 선임되신 정진항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면서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대전발전을 이끌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회계연도 결산안 규모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총괄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주요내용입니다.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002회계연도 1조 9,736억원보다 6.58%가 증가한 2조 1,035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002회계연도 2조 93억원보다 7.08%가 증가한 2조 1,516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02회계연도 1조 6,180억원보다 11.09%가 증가한 1조 7,974억원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예산현액이 2002회계연도 1조 2,412억원보다 11.87%가 증가한 1조 3,885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002회계연도 1조 2,716억원보다 12.1%가 증가한 1조 4,254억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의 주요내역은 지방세수입 8,244억원, 세외수입 2,672억원, 지방교부세 912억원, 증액교부금 2억원, 지방양여금 443억원, 국고보조금 1,808억원, 지방채 173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002회계연도 1조 782억원보다 18.2%가 증가한 1조 2,743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의 주요내역은 일반행정비 717억원, 사회개발비 5,223억원, 경제개발비 3,204억원, 민방위비 430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3,169억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2002회계연도 1,935억원보다 83.05%가 증가된 3,542억원이며 잉여금의 주요내역은 명시이월 668억원, 사고이월 143억원, 계속비이월 617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10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002회계연도 7,324억원보다 2.36%가 감소된 7,151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002회계연도 7,376억원보다 1.56%가 감소된 7,261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002회계연도 5,398억원보다 3.11%가 감소된 5,230억원이며 잉여금은 2002회계연도 1,979억원보다 2.63%가 증가된 2,031억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의 주요내역은 명시이월 210억원, 사고이월 18억원, 계속비이월 597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3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20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2003년도 예산액 6,647억 924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59억 36만원에서 예비비 사용액 16억 52만원과 이체금액 8,476만원을 가감한 6,889억 2,432만원이 예산현액으로 이 중 6,392억 3,274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56억 7,384만원, 사고이월 53억 1,872만원을 제외한 286억 9,902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실·국별 주요 세출결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539억 346만원으로 이 중 4,270억 5,257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5억 7,180만원과 사고이월 4억 2,853만원을 제외한 258억 5,05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일반운영비 1억 4,992만원, 손해배상금 9,881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편익사업비 1억 7,962만원, 수치지형도 제작 용역비 8,867만원, 예비비 251억 3,043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0억 2,877만원으로 이 중 9억 8,214만원을 지출하고 4,663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역은 기타직 보수 및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652만원, 경상적 경비 3,911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억 1,159만원으로 이 중 2억 797만원을 지출하고 362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역은 경상적 경비 282만원, 자산취득비 등이 80만원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758억 8,214만원으로 이 중 749억 7,381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9,360만원을 제외한 8억 1,47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기타직 보수 1억 1,688만원, 공무원 복리후생비 1억 2,853만원, 총무관리 수당 1억 525만원, 총무관리 일용인부임 4,039만원, 징수교부금 7,686만원 등입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099억 3,429만원으로 이 중 918억 5,007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19억 51만원, 사고이월 45억 2,269만원을 제외한 16억 6,10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문화·예술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4,364만원, 종합예술의전당 건립 자산취득비 4억 8,317만원, 문화예술의 전당 일반운영비 4,885만원, 문화예술의 전당 복리후생비 6,802만원, 월드컵 경기장 일반운영비 9,358만원, 월드컵 경기장 시설비 9,27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59억 4,928만원으로 이중 422억 1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32억 153만원과 사고이월 2억 7,391만원을 제외한 2억 7,37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0억 1,480만원으로 이중 19억 6,608만원을 지출하고 4,87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002회계연도 2,227억원보다 2.66%가 증가된 2,273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002회계연도 2,266억원보다 1.68%가 증가한 2,304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002년도 1,773억원보다 12.97%가 감소한 1,543억원 규모입니다.
잉여금은 2002회계연도 493억원보다 54.56%가 증가한 762억원으로 잉여금의 주요내역은 명시이월 38억원, 사고이월 1억원, 계속비이월 73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50억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79억 3,260만원으로 그중 3건에 8억 84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역으로는 제16대 대통령취임행사 참석에 따른 차량 임차료 170만원, 제16대 대통령취임행사 참석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1,861만원, 문화예술의전당 개관 물품구입비 7억 8,812만원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실·국별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를 통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사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 결산서(대전광역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일반회계(11개 특별회계:별책)>
- 운영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교육사회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2003사업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결산서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대주회계법인)
- 당기(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 전기(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2003회계연도 대전광역시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에대한조치사항(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2003년도 결산서 부속서류(대전광역시)
(이상 7권 별도보관)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鄭震恒 김은구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2003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국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과장,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회계연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위원입니다.
금번 결산내용은 특별한 내용은 없으나 몇 가지 의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비 총괄내역이 일치되지 않아서 질의합니다.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47쪽 중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괄부분에는 문화체육국의 명시이월액이 119억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144쪽 문화체육국 소관 명시이월 내역에는 44억 부족한 75억으로 계상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소관을 옮김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기인한 차이가 되겠는데요.
그간에 문화예술과에서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사업이 금년도 1월 1일자로 과학기술과로 업무이관이 돼서 명시이월액 44억이 47쪽에는 포함돼 있고 144쪽에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또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도 경제과학국의 명시이월액이 53억과 286쪽의 명시이월 내역 중에 다음 년도 이월액이 97억이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던 것을 다시 과학기술과로 업무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데 기인한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사무조정에 의한 사업의 소관부서 변경은 이해하나 총괄 결산내용과 세부 결산내용이 불일치한 것은 결산서 작성에 기준이 없이 소홀히 작성한 것이라 할 수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유념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이렇게 결산서 앞뒤에서 서로 다른 현황을 제시한다면 결산서 자체에 대한 신뢰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산은 행정 내부용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공개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앞으로 결산서를 작성하실 때는 보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유념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가 오기가 돼 있는데, 결산서 264쪽을 보면 상임위별 내역서 106쪽, 예산전용에 대한 설명에 의하면 2003년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준비와 관련 민간위탁금이 부족하여 일반운영비 중 새마을행사지원비 일부를 전용 집행했는데 전용금액표기가 오류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자치행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하면서 예상치 못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예산을 전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행사지원비가 여기에 오타가 됐습니다.
행사지원비가 8,600만원이었는데 이것을 감액을 2,700만원을 해야 되는데 증액에다 잘못 오기가 된 거고 또 민간행사보조위탁비를 감액에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증액으로 이렇게 오타가 아래 위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인쇄과정에서 저희들이 잘 챙기지 못해서 이런 실수가 나왔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姜弘子 委員 앞으로는 결산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결산서 작성에 세밀을 요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유의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290쪽을 보면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 중 18건, 91억 9,000만원이 재사고이월되었으며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등 세 개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을 다시 사고이월함에 따라 국비를 포함해 약 46억 5,000만원의 예산이 수년간 다른 분야에 활용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재사고이월의 발생원인은 절대공기부족으로 결국 사업계획과 예산반영의 불일치에 따른 예산운용의 부적절입니다.
계속사업도 아니면서 수년간 이월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대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문화체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된 내용이 문화예술의전당 신축공사비에서 774억 7,100만원이고요, 첨단영상벤처특화타운조성 그리고 첨단문화산업단지조성 이 세 건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成在洙 委員 예.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 첨단영상벤처특화사업과 첨단문화산업단지조성사업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만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기술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의전당 신축공사에 따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지금 성재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경제과학국으로 이관된 내용이 아니고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총 열여덟 건인데 그 중에서 명시이월돼서 문화체육국 소관에 46억 5,000만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도 얘기했듯이 약 46억 5,000만원의 예산이 수년간 다른 분야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데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됐다가 수년간 46억 5,000만원의 예산이 계속 사용되지 못하고 있었냐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맞지요?
○成在洙 委員 예, 맞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우선 재정종합정보시스템 관련된 사안하고 또 신행정수도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하여튼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행정수도 관련된 용역사업은 2003년도에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했는데 사실 금년도 10월까지가 기간이 돼서 기간이 모자라서 이월돼 있는 상태에 있고요.
재정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사안은 저희 시에서 먼저 착안해서 추진하던 중에 행자부가 공식적으로 복식부기와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지시가 있어서 그것과 연계하다 보니까 저희 업무를 중지시켰다가 추진하는 관계로 그런 사고가 생겼습니다.
또 예술의전당이나 첨단영상벤처특화타운조성사업이나 문화산업단지조성사업도 절대공기부족과 연관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소관을 옮김으로 인해서 업무가 지연처리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 사업부서에 독려를 하고 주무부서에서도 챙겨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명시이월이나 재이월 같은 예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매년 계속되는 일이기 때문에 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세입분야에서 결손처분 및 과오납 반환금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도 지금 보고에 의하면 전년도보다 많이 줄어들고 또 많이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기에 이런 저런 이유는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되는 일이기 때문에 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또 그렇지 않으면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또 반환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또 미수납액, 미수납액도 사실 이건 그 부과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경기에 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 역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이라도 있으시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방세 결손처분은 체납자가 소재가 불명했다든지 또는 재산조회를 전국적으로 해봐도 재산이 전혀 무재산으로 판명될 때 또는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경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갖춰서 결손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보다 사실 저희들이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결손액은 한 13.3%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다보면 부도업체가 발생되고 또 실업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또 납세능력이 없기 때문에 절대 징수할 전망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또 부득이 이렇게 결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체납자에 대한 조기 채권확보라든지 징수에 최선을 다해서 매년 이게 좀 감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특별 대안은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뭐 특별 대안이라고 그래서 사실 조세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부과된 세금은 100% 받아야 맞습니다.
그렇게 최선의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결손이 생기고 또 과오납금이 반환이 생기는 이유도 우리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뭐라고 그럴까 착오에 의해서 되는 것은 한 0.2%밖에 안됩니다.
국세가 연계돼서 저희들이 지방세도 같이 부과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 보면 국세의 경정에 따라서 우리가 과오납 반환하는 것 같은 것이 약 84%가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공무원들을 아주 더 전문화를 시키고 또 교육을 철저히 해서 결손을 최소화시키고 또 체납처분을 최소화시켜서 징수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도 여러 가지로 검토도 해보고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굉장히 그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좀더 발로 열심히 뛰어주고 또 노력을 더 할 때 특별한 세입이 좀 만족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이 결산검사의 총괄 의견이라든지 결산검사의 의견서를 매년 검토를 해보면 거의 비슷한 부분이 다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번 결산도 보면 세입분야도 마찬가지고 세출분야에서도 이월액 불용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결산검사에 대한, 뒤에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좀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저는 한 가지만 죽 결산서를 보면서 좀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계연도간, 2002년도와 2003년도간에 결산상에 좀 불일치한 부분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것은 어디냐 하면 2002년도 결산서 거기 갖고 계십니까?
2002년도 결산서를 보면 13쪽에, 안 갖고 계세요?
2002년도 세출결산서에 다음 연도에 대한 이월액이 2,564억 8,1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2003년도 결산서 12쪽을 보면, 세입결산 부분을 한번 보세요.
예산성립 후의 증감액이 2,465억 5,9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보면 차액이 약 99억 2,200만원이 2003년도 결산서 예산성립 후 증감액에 부족하게 나와 있어요.
2002년도의 결산서에 다음 연도 이월액과 2003년도 결산서 예산성립 후 증감액이 같아야 되는데 99억 2,200만원이 부족하다 이 말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김영관위원님 질의를 주셨는데 바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보고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원인이 2003년도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의 이월 결산과 관련돼서 대덕테크노밸리에 대한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와 연관된 사업이, 연관된 일인데 연유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8년도에 테크노밸리조성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지만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2003년까지 계속 이월처리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변경된 사안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사업이 2003년도에 사업이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거기에 기인해서 여기에 착오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2002년도 결산상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99억 2,199만 8,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2002년도 결산서에는, 14쪽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2003년도 동회계 세입결산 중에서 예산성립 후 증감액,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액에는 상계금액이 99억 2,199만 8,000원이 누락이 돼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 그 부분이 여기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 자세히 한번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결산과 관련돼서 자치국장이…….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이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337쪽에 있지 않습니까,결산서가?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사업이 그렇게 대덕테크노밸리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취소돼서 앞에서 금액이 기록되지 않은 부분은 좋다 인정을 하지만 뒤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결산서에 이월된 금액, 전년도 이월액이 없단 말이지요, 전년도 이월액이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기록이 안 됐단 말이에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자료를 저희가 충분히 몰라서 답변을 제대로 못해드려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조금 시간 여유를 주시면 제가 다시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니, 이것을 지금 파악을 못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원인을 파악을 못하겠는데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서…….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일부 이월됐다는데 금액과 예산편성에 받은 금액이 차이가 나서 99억원이 빈 금액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그 부분을 파악을 해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전체에 대한 내용 중에서 아직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여유를 주시면 실무자와 협의를 해서 내용을 소상히 알아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우리가 정회를 하고 저쪽에 시간을 주도록 하십시다, 위원장님.
○委員長 鄭震恒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준비된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바로 답변 못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원인이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산업단지에서 대덕테크노밸리와 연관된 사업을 하면서 국비를 지원 받은 사업비 일부를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반납하고, 그런 과정에서 기재하는 과정에서 원인이 근거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세부적인 사안은 경제과학국에서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여유를 주시면 다시 파악을 해서.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의 판단은 당연히 대덕테크노밸리의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취소됐다 하더라도 2002년도와 2003년도로 넘어오면서 예산흐름이 잘못돼 있다, 그리고 예산이 국비가 반납됐으면 반납됐다든지 활용이 안 됐으면 안 됐든지 하는 부분이 결산서상에 다 나와야 되지 않느냐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뒤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보면 그러한 부분이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국비반납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월되는 금액이, 전년도이월액에 기록됐으면 지금 이렇게 비는 사항이라든지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나오지 않겠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그 내용은 자세하게 파악하셔서 당위원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준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반갑습니다, 심준홍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첫 회의에 들어와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제가 너무 과격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준비하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충실치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 회의부터는 충분한 답변자료를 가지고 임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사안입니다.
248쪽에 보시면 소방장비확충사업 해서 명시이월이 8억 5,671만 8,000원이 되어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실까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소방본부장입니다.
명시이월이 긴급구조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2년차인데 작년에 26억 예산이 섰는데 기성급 5억을 지출하고 사업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 내용에 품목이 무엇이라고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긴급구조정보시스템입니다.
정보화사업입니다.
○沈俊洪 委員 정보화사업이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국비보조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 우리 대전시에 소방헬기를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방헬기는 없습니다.
○沈俊洪 委員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저희들이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남부소방서라든지 서부소방서 이전 건이 걸려 있고 기타 그 외 구조구급 장비라든지 현안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2007년도로 순연을 시켜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沈俊洪 委員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너무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소방헬기가 지금은 환율이 올라서 80억 내지 120억 정도가 소요되다 보니까 시에서 부담하기는 좀…….
○沈俊洪 委員 그러면 임대해서 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임대도 검토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인근에 충청남도하고 조치원에 군부대, 경찰헬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헬기 구입 이전에는 헬기보유기관하고 응원협정을 맺어서 작전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76쪽 봐주실까요?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15가지의 항목이 지출이 됐네요.
21억 8,300만원 정도, 그 중에 보면 16대 대통령 취임식 행사 내용하고 문화예술의 전당, 이런 사업은 예견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비비로 지출해야 될 사항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총괄적으로 기획관리실장이 먼저 답변을 드리고요, 부족하거나 세부적인 사안은 업무를 추진한 해당 소관 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대통령 취임식 행사는 예견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 행사 내역이나 초청범위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없어서 세워놓지 못해서 행사 이후에 부득이 예비비를 활용하게 되었고요, 문화예술의 전당 개관 물품구입건은 저희들이 먼저 잘못된 부분이란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이후에는 개관일이 잡혀있었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비품과 물품,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을 파악하기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가격산정이 제대로 안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금액이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개관일정은 중요한 예약된 일정이 있어서 10월로 잡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지를 못하고, 추경은 맞추어서 하지 못해서 시기를 못 맞추고, 저희가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예술의 전당 개관 물품구입비를 부득이 예비비에 집행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예비비 지출을 위해서는 앞으로는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물론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의회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사전설명을 꼭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준홍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의 전당 물품구입비 같은 것은 2003년도 8월에 우리가 추경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委員長 鄭震恒 추경에 세울 수 있었다고 보는데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것이 물품구입비가 올라서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고 실제로 구입하는 데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나름대로의 어떤 내용이 있지만 A라는 물건을 샀을 때 그 A라는 물건이 적절치 못하니까, 더 좋은 것을 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요?
단 심준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비비 사용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고 경비로써의 집행의 타당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말씀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셔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모든 것을 질의 토론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던 것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제4대 의회 후반기 첫 상임위원회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 ○出席委員 |
| 정진항심준홍성재수김영관 |
| 강홍자 |
| ○不參委員 |
| 박문창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한봉전 |
| ○出席公務員 | |
| 기획관리실장 | 박성효 |
| 기획관 | 김은구 |
| 예산담당관 | 송광섭 |
| 정보화담당관 | 유명준 |
| 법무담당관 | 심기성 |
| 공보관 | 김의수 |
| 감사관 | 육근직 |
| 자치행정국장 | 김석기 |
| 자치행정과장 | 송우영 |
| 세정과장 | 이상진 |
| 회계과장 | 정경자 |
| 공무원교육원장 | 노재근 |
| 관리과장 | 신영섭 |
| 교학과장 | 송인두 |
| 소방본부장 | 조성완 |
| 소방행정과장 | 한승길 |
| 방호구조과장 | 백구현 |
| 문화체육국장 | 박헌오 |
| 관광과장 | 이명한 |
| 시민회관장 | 손인술 |
| 시립미술관장 | 이지호 |
| 월드컵경기장관리소장 | 이권구 |
|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 조석준 |
| ○行政自治委員會副委員長選任 | |
| 심준홍(자유민주연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