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제4대 후반기 의회 개원과 함께 첫 번째 운영위원회 회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훌륭하신 성품과 덕망을 갖추신 동료위원님들과 의정활동을 함께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운영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당 위원회 대소사안들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주어진 기간동안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당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하반기의회사무처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2003회계연도의회사무처소관예산승인안 등 모두 세 건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재경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議員 김재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여섯 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6월 집행부인 교통국 소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제정 의안이 접수됨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고자 하는 검토과정에서 도시철도공사의 지도 감독 및 제반 규정 제정 또는 개정하기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가 불분명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관련 조례 또는 시행규칙상 도시철도공사의 지도 감독업무가 기획관리실 소관인 행정자치위원회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인 산업건설위원회 간에 상충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도시개발공사나 시설관리공단, 엑스포과학공원은 세 개 상임위원회 모든 분야에 걸친 복합적인 업무를 다루고 있어 집행기관 총괄조정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하고 의회에서는 기획관리실 소관 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도시철도공사는 주된 업무가 교통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하철은 물론 대중교통, 주차, 환승 등과 연계하여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통국 소관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도 감독함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6월 29일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소관 상임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동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도시철도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향후 도시철도공사에 속하는 모든 업무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담당케 하여 업무의 효율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동 조례개정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설 예정인 도시철도공사의 효율적인 지도 감독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명백히 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泰 김재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김재경의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개정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개정안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李相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경찬 총무담당관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泰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여성 의회 관심제고를 위한 의회 주부교실 운영 - 11월중"에 한다고 그랬는데, 의원지역구 주부 4∼5명 초청해서 의정활동홍보 및 본회의장 견학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朴龍甲 委員 결론적으로 회기 때마다 지역에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가 뽑아준 의원들이 과연 의회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 활동상황을 또 지역에 가서 홍보도 하고 그런 취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러면 의원 지역구 주부 4∼5명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회기 때마다, 우리가 지금 19분 의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분당 4∼5명을 추천하는 건가?

○朴龍甲 委員 아니면 한 분당 4∼5명?

○朴龍甲 委員 추천받으면 거기에서 다 나올 때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100여 명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겠어요?

○朴龍甲 委員 아니면 20∼30명도 나오고 그래서 항상 의회할 때 참여를 할 수 있게끔?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자기 지역에 있는 소속 의원들 어떤 감시기능도 되겠지요.

○朴龍甲 委員 지금 여기 의사모라든지 또는 여성환경포럼 와 계시듯이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 유권자들이 와서 내가 뽑아준 의원들 활동사항을 보고 홍보하고 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沈俊洪 委員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의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동의 개념이 대개 지금 4∼5명으로 규정을 지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같은 경우도 많은 동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꼭 4∼5명으로 지정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대전시의 시의원님들께서, 그러니까 서구나 이런 데는 더 많은 동을 관리하는 게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俊洪 委員 예, 그렇게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朴龍甲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1년에 표창 주는 것 있지요?

시장표창을 준다든지 총리표창을 준다든지 어떤 업적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을지훈련을 해서 거기에 열심히 했다든지, 표창상신해서 표창을 주지 않습니까 공무원들한테?

○朴龍甲 委員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는 이런 게 없습니까 의회 공무원들한테는?

○朴龍甲 委員 지금 우리 의회 공무원 중에서 모범공무원상이라든지 어떤 표창받은 예가 있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렇다면요.

○朴龍甲 委員 그렇다면 지금 보면 활력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동호인 클럽하고 직장화합 등산대회, 직원생일 축하 격려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 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또 어떤 진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집행기관과 우리 운영위원장 계시지만 우리 의장단에서 집행기관과 논의를 하셔서 우리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사기진작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특히 보면 앞에 보니까 기능직 공무원들 보면 17명이나 돼 있네요.

17명이고 상용직 공무원이 6명이나 있는데, 더군다나 이런 쪽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 이런 1년에 한두 차례라도 진짜 모범공무원 표창이라든지 시장 표창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의회에 와서 일할 의욕이 생기고 하는 거지, 항상 집행기관한테 뒤에 밀려서 누가 의회에 와서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사무처장님 또는 제가 운영위원장님께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의장님하고 의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기관과 이런 것은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공무원들이 진짜 사기를 가지고 열심히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김재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같은 맥락에서 보충질의라 하면 보충질의라고 할 수 있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의 발전과 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에 보좌역할을 충실히 해오신 사무처장 이하 51명의 사무처 직원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건축업무가 많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사무처장님?

○金載京 委員 지금 여기 16쪽에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이 인터넷 민원과 합해서 18건이 발생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보고서에.

지금 6급 직원 한 분이 아직도 복귀를 못하고 있지요?

○金載京 委員 거기에 대한 사무처장님의 향후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나의 원칙이 정해져 있으면 그 원칙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 일관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이 잘못돼서 불이익을 당하는 공무원이 있어서는 또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공무원은 본연의 임무를 다 하지 못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 부서와도 맞지 않는 의사담당관실에서 소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의원들의 협조를 얻든지 아니면 집행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근무를 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아울러 다른 상임위,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외에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 두 개의 상임위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는 의원보좌관 제도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로 민원이라든지 또 의원을 보좌하기 위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에도 각각 한 명씩의 보좌 역할을 할 수 있는 집행기관 공무원을 배치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성재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우선 4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4쪽 제일 하단에 보면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했는데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전국 시·도가 동일하게 1,100만원을 기금으로 1년에 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까?

○成在洙 委員 아니, 왜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야 될 사항 같고.

그러니까 이것을 협의체 부담금으로 내 가지고 각종 전국의장단 회의라든지 운영위원장 회의라든지 이런 경비로 쓰는 것입니까?

○成在洙 委員 그렇게 봐야 됩니까?

○成在洙 委員 기금 조성을 해서?

○成在洙 委員 그러면 1대, 2대, 3대, 4대까지 계속 기금조성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成在洙 委員 아니, 이것을 따지려고 해서가 아니고 확실히 알고는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成在洙 委員 아니, 내가 따지려고 해서가 아니고 그것을 그래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실히 알고는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委員長 李相泰 사무처장께서는 회의가 끝나면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지금 이 공개석상에서는 확실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까?

○成在洙 委員 이해만 갈 수 있게끔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成在洙 委員 그렇게 활용이 된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의장단 회의라든지 운영위원장 회의라든지 있을 때 우리 의회에서 따로 또 경비 나가고 있잖아요?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 세밀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成在洙 委員 다음, 12쪽에 보시면 의회보좌기능 강화했는데 의회의 보좌기능이라고 했는데 의원보좌는 아니고 의회보좌기능 강화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1대, 2대, 3대, 4대까지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회사무처 전문위원님들이나 각 직원들이 우리 의회나 의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보좌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의원들이 개인 의정활동을 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좌관제를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래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전문위원실이나 각 직원들이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보좌에 대해서 처장님이 그 동안에 느낀 점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것 크게 생각하고 있으신 점이 있으면 한번 답변을 이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사무처장께서 비서 쪽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개인 비서 정도로 직원들이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다른 직장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쪽에 미흡하다고 할까, 자료 준비라고 할까 여러 가지로 전문성 미약이나 이런 것으로.

그래서 지금 보좌관제 실시를 우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언제 어느 때 우리 4대 의회 중에 보좌관제가 성공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고 당장에 의원님들이 집행기관을 감시 감독하면서 견제할 수 있는 보좌를 현재 있는 전문위원님들이나 직원들께서 좀더 분발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주문드립니다.

처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현재 우리 대전시의회사무처에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제가 기초의회를 참여하면서 그때도 느꼈던 사항입니다.

사실 임명권자가 집행부서장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항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한 의회에 또 의원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보좌를 많이 해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다음은 의정소식지 관계, 의정소식지가 발간이 되고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분기별로 되고 있습니까?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왕에 의정소식지로 만들었으면 지역의 요소요소에 배부가 되어 가지고 우리 의회의 위상과 의회소식을 주민들한테 빨리 전달함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것도, 지금 그런 체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成在洙 委員 좀더 확대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지요?

○成在洙 委員 예산 문제가 뒤따르고 하지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산 문제?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미약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소식지라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그런 것을 많이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혹시 시정소식지라든지 이런 데다가 한 면을 우리 의회 소식을 같이 넣어준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까?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은 우리 상임위원회 시간 때도 시정소식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너무 시정소식지를 만들어서 나와 보면 요즘은 TV이니, 인터넷이니 있어 가지고 구문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사 자체를 좀 재미있게 하지 않으면 읽어보지를 않는 이런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시정소식지하면 그래도 부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 한 면이라면 한 면이라도 정기적으로 의회소식을 같이 실어줄 수 있으면 많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제안을 해봤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박용갑위원님!

○朴龍甲 委員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의정소식지가 계간지로 발간되지요?

유관기관이나 NGO에 배포가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역에 가면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이라든지 또는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고.

그것을 10 분이면 10 분, 20 분이면 20 분 받아서 여기에서 발송을 해주면 어때요, 의회에서?

○朴龍甲 委員 예비 부수가 아니라 지금 의원님들한테 보면 책상에 이만큼씩 와요,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오는데 사실 가보면 거의 그냥 책상에, 아니면 귀퉁이에 그냥 다 있어요.

○朴龍甲 委員 그래서 그러시지 말고 그것을 오히려 우리 시정소식지 발송하듯이 의원님들한테 주소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배부를 해주시면 그게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 각 위원님들 사무실에 그냥 쌓여있지 않고, 그것이 또 의원님들이 갖고 다니면서 주는 것도 어렵다고.

그러니까 조금 어렵지만 기왕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발송을 해주면 아마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들 책상에 갖다놔 주시지 말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朴龍甲 委員 아니면 부수를 좀더 많이 발행하십시오.

의원님들 한 분한테 30부면 30부 주소 받아서 우리 어느어느 경로당하고 어느 파출소하고 지역의 어느 유지 분하고 의정에 관심이 많은 어느 분 주소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발송을 해준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요.

○朴龍甲 委員 실질적으로 양로원이나 이런 데도 사실 이것은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관심있는 분들이 봅니다.

그분들한테 사실은 줘야 우리 시 의정에 대한 홍보가 되는 것이지, 지금 양로원이나 또는 어디 기관에 꽂아 놓고,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 보면 우리 의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명단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발송을 해준다면 우리 의회가 상당히 의회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되리라고 봅니다.

○朴龍甲 委員 예,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이명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사무처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11쪽에 특위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성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2년 가까이 활동을 마쳤습니다.

그 동안에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들의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하는 동안에 느낀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위라는 게 사실 일단 구성이 됐으면 거기 목적하는 대로 특위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제가 여성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하는 동안에 가장 어렵다고 느낀 점은 예산지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았지만.

그래서 일단 특위가 구성되면 특위가 몇 개 특위가 연초부터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추경에 반영해서 특위 활동을 위한 어떤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특위가 구성되더라도 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특위 활동 예산 지원에 대해서 사무처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아무쪼록 특위가 일단 구성이 됐으면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위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지원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다음에 12쪽 의회보좌기능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바 있지만 여기 보좌기능 강화에 보면 하반기 의원보좌관제도 있고 사무처 직원 국회연수계획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육도 중요하고 하반기 의원보좌관제는 언제 될지 아직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의회 내부적인 인력운영에서도 의회의 보좌기능 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관리의 목표가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인사관리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요청한 기술직에 대해서 일단 직원이 배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가서도 역할의 제 기능 못하고 의사담당관실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의회의 인사관리의 미흡한 점을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처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산건위에서 필요해서 요청했다면 산건위원회에 그 직원이 배치 받아 가지고 근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따라서 본 위원이 느낀 점은 상임위에 소속된 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들 역할을 보면서 상당히 전문성도 필요하고 또 바쁘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회의 경우는 전문성을 가진 직원 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산업건설위원회에 배정 받은 직원도 위원회에 원위치로 배정하고 또 2차적으로 다른 상임위도 전문적인 보좌기능을 할 수 있는 직원 배치를 건의하셔 가지고 시 집행기관과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뭐 보좌관제는 언제 될지 사실 모릅니다.

그전까지만이라도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소신껏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폭제가 될 수 있게 지원을 부탁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볼 때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인력이 모자란다고 해서 기술직 하나를 요청을 했으면, 목적이 산업건설위원회에 배정하는 목적이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직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배치가 돼야지 목적 외로 의사담당관실에 배치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처리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 배치된 거 하고 의사담당관실에 배치된 거 하고는 목적이 우선 순위에서 차질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배치돼서 일을 할 때는 그때그때 산업건설위원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지만 의사담당관실에 근무를 할 때는 물론 민원담당도 하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문적인 그런 데에 자문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깊이 연구하셔서 그 목적에 의해서 인원을 배정 받았으면 그 목적대로 활용하도록 사무처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李明勳 委員 그리고 제가 교육사회위원으로서 역할을 하다보니까 교육사회 얘기를 해서 안됐지만 느낀 점이 전문직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직원들이 바쁘고 한데 전문직 하나라도 더 보좌관제가 될 때까지 만이라도 배정 받고 다른 위원회에도 똑같이 배정해 가지고 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일단 원 구성이 다시 됐기 때문에 의장단이나 운영위원장님이나 또 사무처장님이 노력하셔서 위원들의 역할을,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사무처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있어서 정곡의 답변을 간략 간략하게 해주세요.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전반기를 통해서 우리 의회운영상에 대해서 본 위원은 나름대로 관심 있게 분석도 해보고 또 방법론에 대해서 연구도 해봤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후반기를 새롭게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 좀 차별성을 둬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 두 가지만 개인의 의견입니다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주요업무보고 내용이 전반기 내용이나 하반기 내용이나 별다른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이루어졌던 사항대로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노파심도 있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도출한 그런 사항들이 있었음에도 그런 변화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못내 아쉬워하면서 그냥 운영방법론에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같은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으면서도 관심 있는 분들 아니면 관심 있는 사회단체 이런 데서만 알고 있을까 우리 시민들이 과연, 대전시민을 위한 일을 하면서도 얼마만큼, 우리 의원들이 일하고 있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그럼 이런 걸 굳이 잘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구의원 시절에 유럽 쪽에 순방하다 보니까 관광을 안내하는 분이 국회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오늘 어느 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도입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의회 앞에 보면 국기게양대가 있어요.

우리 태극기하고 의회기가 항시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기게양대에서 볼 때 좌측, 우측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무슨 위원회 깃발이 별도로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를 외부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상임위 활동할 때는 그런 깃발을 내걸어서 그 위원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그 위원회에 소속된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어떤 현안사항을 그 위원회가 열리고 있을 때 방송이 참여도 해주고 그분들하고 같이 숙지하고 토론하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그런 어떤 기라면 기고 특별위원회 활동기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게시했을 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먼저 건의를 드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은 가끔 지역주민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지금 상임위가 열리고 있느냐 그리고 본 위원이 어디 상임위에 배속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로만 받아 가지고 그 민원을 해결하기는 항시 우리가 상존해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 의원들도 각자 생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기 내에 와서 민원이라든가 지역현안 문제를 같이 토론할 수 있는 방법 또 그런 토론된 사항을 가지고 위원회 활동할 수 있는데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를 지나가면서 오늘 이런 얘기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게끔 그리고 또 참여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연구해 보시면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생활화될 때 우리 의원들이나 또 우리 시민들도 꼭 어떤 지엽적인 지역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항상 생각하고 느끼고 있던 그런 문제가 있는 상임위가 열릴 때는 수시로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연구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제가 이틀 전에 우리 행자위에서 질의했던 내용의 하나입니다만 시립연정국악원장한테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전통 국악을 생활화하고 또 시민들한테 접하기 쉽게 하는 공연을 갖는다 하는 그런 안으로 해 가지고 답변을 보고자료를 했길래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 의회에서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뭐냐하면 전반기 때는 우리 관현악으로 연주를 했지요, 애국가나 국민의례할 때 모든 것을.

그러면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는 후반기 때는 전통국악을 가지고 의회 의전을 진행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문제도 한번 제가 그날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그런 형평문제에 따라서 관현악이나 우리 전통국악이나 형평성 논리에서 봤을 때도 전통국악으로 대처하는 그런 방법을 활용화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그 문제에서도 한번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진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반기 때 우리가 5월달이지요, 5월달에 의회마크 처리건 시안까지 다 줬거든요, 시안을 줬잖아요 한번?

지금 그 건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두는 건지 아니면 검토중인지 그것을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아니, 그날 내가 참석을 했는데 누수현상이니 이런 얘기를 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고서 알려준다고 그러고서 여태까지 소식이 없는 거예요.

○鄭震恒 委員 글쎄요, 본 위원이 유보했다면 글쎄요 그 당시에 유보가 아니고 집행기관하고 이게 도출되는 게 못 달게 하니까 누수현상도 나고 하니까 집행기관과 다시 조율을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고가 없고 시안까지 나왔던 것이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결과를 몰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유보사항이란 얘기지요?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한 가지만!

○委員長 李相泰 예, 말씀하세요.

○成在洙 委員 조금 전 간담회장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이나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간담회를 우리 전반기에는 너무 간담회를 갖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전체 의원들의 공감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본회의장 회의가 끝난 다음에, 바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1시나 해서 끝나면 바로 1시간 정도 의원 간담회를 하고 점심을 먹는, 이런 것을 아주 정례화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우리가 서류로는 다른 상임위원회 사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가 자세히, 해당 상임위원회 것도 읽어보기가 바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시의회 의원을 하면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 것은 전혀 모르고 지역에 가면 지역민들이 먼저 알고 얘기하는 이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전문위원님들이라든지 해서 간단하게 전체 의원들 계시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문에 대한 중요한 조례 건이라든지 무슨 안건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가져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그것을 꼭 본회의 끝난 다음에 아주 정례화 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委員長 李相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박용갑위원님께서 질의도 있었고 또 의원님들의 최대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3대 후반기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전국 시·도 운영위원장들과 협의한 결과 타시·도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입을 했는데 각 의원들 한 분당 세 명씩의 모니터요원을 추천받아 가지고 모니터 요원으로 하여금 한 달에 5만원의 활동비를 줘서, 출석할 때 2만원의 교통비도 드리고 그리 해서 3대 후반기에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의 활동보좌 기능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과 협의해서 모니터요원 활성화 제도를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의회사무처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찬 총무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泰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결산서 35쪽에 보면 총무담당관 제안설명서에서 나와 있듯이 복리후생비 93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朴龍甲 委員 이것은 결산서 35쪽이고 결산서 없으시지요?

여기에 보면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복리후생비 937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내용이 복리후생비 937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왜 지급되지 않고 불용되었는지 내용을.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것 하나인가요?

○朴龍甲 委員 그래요?

○朴龍甲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외자매도시인 중국 남경 시의 계획변경에 의해서 외빈초청여비 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방문 취소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나라 사정인가요?

○朴龍甲 委員 혹시 대전시의회가 중국 남경 시 의회한테 사정을 해서, 끌려가는 인상을 주는 것 같은데, 구태여 우리가 예산까지 세워놨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할 필요가 있겠는가.

○朴龍甲 委員 올해 뿐만인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인지, 집행기관에 보면 남경문화원 설치하는 문제가 있었지요.

그 문제도 남경 시에서는 사실 문화보다는 경제 쪽으로 하자 해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급하게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해주었는데 지금 와서 집행기관에서는 남경 쪽에서는 문화보다는 경제 쪽의 교류를 하자, 문화교류사무소가 아니라 경제교류사무소를 두자 하는 문제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남경 시 자기네 마음대로 도시와 도시간의, 국가와 국가간의 약속인데 마음대로 변경해서, 500만원이라고 하지만 그동안에 예산이 사장된 것 아니겠습니까?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도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龍甲 委員 이러한 계획은 연초에 연중행사 계획에 다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이런 예가 또 있었나요?

아니면 처음인가요?

○朴龍甲 委員 국가간의, 도시간의 약속인데 이런 것이 빈번해지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분명하게 더 확인하고 점검해서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아예 방문할 계획이 없다면 좀 일찍 통보를 받을 수 있는 서로 간의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리추경에는 정리하고 했어야지 옳지 않나, 앞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덕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보좌해준 덕택으로 제4대 의회의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전반기를 대과없이 마치고 후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 운영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후반기에도 변함없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보고하신 내용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안도 빠짐없이 챙기고 보완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매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