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黃珍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黃珍山 먼저 의사당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黃珍山 손성도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15일간의 정례회 회기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와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등 심사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애써 주신 특위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4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마감하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黃珍山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교육사회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위원사임및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9일 제1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 및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에 선임된 김재경 위원님, 심준홍위원님,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에 선임된 안중기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에 선임된 이상태위원님께서 사정에 의하여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임서를 제출하신 운영위원회 김재경위원님, 심준홍위원님, 교육사회위원회 안중기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이상태위원님을 사임 처리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조신형위원님, 안중기위원님,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이상태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안중기위원님을 새로 보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沈鉉榮 議員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심현영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沈鉉榮 議員 심현영의원입니다.

두 번째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수도건설특별위가 국회 통과에 무산이 된 16대 국회가 3당 총무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무산되었을 때 제가 삭발을 했습니다.

사실상 충청권의 이전이 불가피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이 건설교통위에 상정될 때도 우리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누가 갔습니까?

그때에도 위원장과 저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본회의가 두 번에 통과될 때도 특별위원회 위원 누가 갔습니까?

저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관심 사항을 가지고 이번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저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모 위원께 거기에 동참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은 동참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동참하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우리 위원장과 그 당사자가 양보하기로 해서 3인이 합의를 보고 운영위원장에게 제의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결정한 것은 번복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본회의까지 통과되어서 방망이를 치고 한 번이라도 의회를 열어봤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올린 저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본 의원은 충청권의 민심을 규합하는 데 삭발을 해가면서 국회를 오르내려가면서 요즘 한나라당이 좀 마음이 변해서 충청권 이전을 우왕좌왕 했을 때 박근혜 대표도 만나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고 싶다고 본인이 이야기 했고 또 본인도 양보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고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도 그렇게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올라온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에 저를 배제한 것은 저는 정치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대전일보 2일날 우리 시장님께서 구의원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염 시장 당 입장과 함께 하나'하는 이런 신문도 나왔습니다.

제가 만약에 한나라당이라면 배제를 했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는 행정수도 이전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말 충청권의 힘을 모아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상정될 때도 참석을 했고 국회 본회의를 두 번이나 참석을 해가면서 많은 충청권 국회의원들 16대 의원들과 같이 힘을 합한 나머지 국회에 통과됐습니다.

왜 하고 싶다고 하고 본인도 양보를 하겠다고 하고 우리 위원장도 합의를 본 사항을 운영위원회가 합의를 봤으니 결코 안 된다고 하는 저의는 무엇인지 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 의원도 분명히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데 운영위원회로 갔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면 그 소속이 3명이어야 되는데 2명밖에 안 되고 산건위에서 4명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또 저에게 모 누가 "이것은 중도파 모임이니 당신이 참석을 않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이 얘기도 했습니다.

나는 중도파도 아니고 정의파입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전반기부터 본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참석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이것은 아는 분들은 다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제동을 거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黃珍山 심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행정수도지원특별위원회는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막대한 책임을 저희가 지니고 있습니다.

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는 어떠한 정파를 떠나서 우리 19분의 의원님 모두와 150만 시민의 염원이 담긴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현영의원님의 좋은 생각 잘 들었습니다.

아까 본 의장이 얘기한 대로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沈鉉榮 議員 의석에서 - 의장!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어봤지 않습니까?

(○沈鉉榮 議員 의석에서 - 아니, 장단간 투표로 해야지 무조건 반대 의견이 있는데 그냥 통과시키는 것입니까?)

투표를 원하십니까?

(○沈鉉榮 議員 의석에서 - 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議長 黃珍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長 黃珍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조신형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議員 조신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위구성결의안은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에 부응하여 대전, 충남·북 3개 광역시·도의회의 공동 노력은 물론 배후도시로서의 역할 제고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에 대한 쟁점이 일단락 되었음을 이유로 기이 구성 활동 중이었던 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북 의회에서는 기존의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특별위원회를 명칭 변경 또는 존속하여 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음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으며 3개 광역 시·도의회의 공조는 물론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계기로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다시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시대적 대세이며 지역의 불균형 해소와 지방분권 실현의 가장 적절한 방안임을 천명하면서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의 이전이 확정된 시점에서 신행정수도의 차질없는 건설을 적극 지원하고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증진은 물론 지역발전의 호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당위성을 확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인구, 정치, 경제 및 각종 시설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신행정수도의 안정적인 건설을 배후에서 지원하기 위해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를 7인 이내로 구성하고 4대 의회 임기 만료일까지를 활동기간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黃珍山 조신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는 7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7분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성재수의원님, 박용갑의원님, 이은규의원님, 안중기의원님, 임헌성의원님, 조신형의원님, 송재용의원님 이상 7분을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7분의 위원이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黃珍山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상태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議員 운영위원회 이상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3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김재경의원 외 6인으로 발의되어 2004년 7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의 지도 감독을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가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음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도시개발공사나 엑스포과학공원, 시설관리공단은 모든 위원회에 해당되는 복합적인 업무를 다루고 있어 집행기관에서는 총괄 조정 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하고 의회에서는 기획관리실 소관 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도시철도공사는 주된 업무가 교통에 관련된 사안으로 지하철은 물론 대중교통, 주차, 환승 등과 연계하여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통 관련 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담당하게 함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설 예정인 도시철도공사의 효율적인 지도 감독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명백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임을 감안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黃珍山 이상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黃珍山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진항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정진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3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핵심인 자원봉사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의 시점에서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전문 제19조 부칙 제2항의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덕 R&D 특구지정 육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특별법 제정등 특구지정·육성안의 제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인력 3명을 확보하려는 사항으로 우리 시 정원이 2005년도까지 활용할 수 있는 보정정원을 넘어섬에 따라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하여 우리 시의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黃珍山 정진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黃珍山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재경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黃珍山 김재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黃珍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용갑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박용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38회 정례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공사 설립에 따른 공사의 설립근거와 업무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조직 및 인원 등 주요사항을 정할 뿐만 아니라 타공사·공단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관을 인가하기 전에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수정하였으며 공무원의 파견, 겸임에 대한 규정은 그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사 정원의 10분 1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黃珍山 박용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黃珍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3회계연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9항 2003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진항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진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기중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회계연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결산안의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6%가 증가한 2조 1,035억 6,900만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는 7.1%가 증가한 2조 1,515억 8,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1.1%가 증가한 1조 7,973억 5,300만원으로 잉여금이 3,542억 3,100만원으로 발생하여 전체적인 재정여건은 전년도보다 다소 개선되어 주요현안사업 추진등에 비교적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한 것으로 판단되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미수납 및 불용액 과다 발생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토록 촉구하면서 2003회계연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지출액의 대부분이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복구비로 집행되어 예비비 지출 목적과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으로부터 제출한 2003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결산안의 예산액은 9,777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8%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세입결산액은 9,897억 8,200만원으로 세출결산액은 8,970억 3,100만원으로 이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등에 집중투자하고 지방 교육채를 미발행하는 등 비교적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예산집행의 성과를 증대시킨 결산안이라 하겠으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명시이월 사업비의 운용 미흡, 불용액의 발생 등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토록 촉구하면서 2003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심사 안건은 당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친 후 의결한 사항인 만큼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회계연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심사보고서

·2003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黃珍山 정진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3회계연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3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黃珍山 다음은 심현영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議員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우리 의회가 시민을 평안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민을 걱정하게 하는 현실을 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150만 시민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시정되기를 고대하면서 발언대에 섰습니다.

첫째, 의회는 시민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정치의 산물입니다.

이번 4대 후반기 원구성을 바라보면서 명분도 의리도 의원의 덕목인 도덕성도 실종된 상태에서 실리라는 한쪽 눈으로 제몫 찾기에 혈안이 되어 시민의 뜻을 망각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섬에 외짝 눈을 가진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육지에서 이 섬을 발견하고 두 눈을 가진 사람이 이 섬을 방문했습니다.

외짝 눈을 가진 섬사람들은 육지에서 온 사람을 보고 구경들이 대단했습니다.

저기 두 눈을 가진 병신을 보라고 외쳤습니다.

육지사람은 황당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외눈박이 사람들은 두 눈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외눈박이섬 사람들을 육지로 초청했습니다.

이 섬 사람들은 자신들의 외눈과 다른 두 눈을 가진 정상적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외짝 눈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외짝 눈을 가진 편견된 의원은 없습니까?

대전의 150만 시민의 초롱초롱한 두 눈을 가진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의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 구성이 끝났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이번 원 구성에 자유로운 의원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참회하는 마음으로 시민에게 용서를 구하고 우리 본연의 자세로 돌아갑시다.

둘째, 의원은 명분을 갖고 일을 해야 됩니다.

이번 원 구성은 명분도 의리도 없이 서로 갈등과 원망과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남의 사랑은 불륜이고 자기 사랑은 로맨스라고 하는 자가당착에 빠져버린 한심스러운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누가 누구를 원망합니까?

바보 온달도 평강공주를 만나서 명장이 되듯이 우리 뒤에는 든든한 평강공주 같은 시민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야말로 이제 지역경제 살리기와 시민의 진정한 대변자로 명분과 의리와 상식이 통하는 의원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드립니다.

셋째, 우리도 이제 잘못하면 한강으로 갑시다.

얼마 전 영남과 호남의 모 광역단체장은 명예가 실추되자 한강으로 갔습니다.

또 모 기업인과 모 군장성도 명예가 실추되자 한강에 투신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명예가 실추되더라도 세수만 하고 옷만 갈아입으면 "나 여기 있소"라고 손을 흔들고 재기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를 남의 말로만 치부하기에는 매우 부끄럽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대청호에 정치인과 시민이 빠지면 정치인을 먼저 건진다고 합니다.

정치인의 오염으로 식수가 오염될까 염려된다는 이야기는 그냥 웃고 넘어가기에는 매우 씁쓸합니다.

우리도 이제 잘못하면 한강으로 갑시다.

한강이 두려우면 잘못된 관습관행이라도 한강에 던질 수 있는 책임 있는 의회 의원에 앞장 서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잘못하면 한강으로 갑시다.

앞으로 본 의원은 투명한 의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률과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서 중대한 결심도 불사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정상화를 빙자한 시민의 알권리나 의정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다면 시민과 더불어 정의로운 의정발전에 혼신을 다할 것을 신성한 의정단상과 시민 앞에서 선언해 보고자 합니다.

넷째, 의회도 정당구도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정당 공천을 받아서 의원직에 당선된 만큼 정당 정치인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원구성에 다수당인 모당이 싹쓸이 한 것은 비민주적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때로는 다수의 횡포도 있다고 하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소수의 의원과 정당은 시민의 대표가 아닙니까?

그리고 정당이라고 하는 내 집이 있는데 내 집조차 찾지 못하는 정치미아도 있으니 한심스럽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은 왜 오얏나무 아래에서 모자를 바로 쓰려하십니까?

그리고 오이밭에서 왜 구두 끈을 새로 맨단 말입니까?

이 모두가 불신의 원조가 되어 서로의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150만 시민 앞에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빌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르게 고쳐가면서 화해와 협력을 구하는 일하는 의회, 투명한 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 살기 좋은 대전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보 같은 일들을 청산하고 바보 온달도 새롭게 태어나 명장이 되듯이 우리 다같이 정의로운 의회를 만들어 새롭게 태어납시다.

아직도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동료들이 있다면 저 동녘 하늘에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다시 일어나 함께 화합하며 동참하시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제1야당 자민련 대덕 제1선거구 심현영의원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議長 黃珍山 심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138회 제1차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제 폐회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요즘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