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代理 安重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당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사임함에 따라 부위원장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당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의사일정 제1항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신만섭 도시건설주택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호남분기역이 연내 확정이 사실이라고 그랬지요, 확인한 결과?

○朴龍甲 委員 그렇게 답변했다는 게?

○朴龍甲 委員 그러면 장관이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연내 확정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건교부장관이 이 정도 답변할 정도면 책임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물리적으로 지금 업무보고 내용처럼 3개 시·도가 협의해 가지고 그 용역업체 선정해서 추천해서 수의계약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평가단 구성해서 하는데는 물리적으로 시간, 어렵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朴龍甲 委員 그런데 장관이 이렇게 발표를 한 걸 또 확인을 했는데 이게 사실이라고 얘기하면 조금은…….

○朴龍甲 委員 물론 지금 보면 9월 11일자 건교부 장관이 홍재형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전부터 연내에 확정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은 솔솔 나왔었어요.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들은 것으로는 충청남도가 나왔었습니다. 충청북도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플래카드도 걸고 하고 있고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호남분기역추진단인가 해서 서울도 올라가고 적극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2003년 1월 21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그때 정책세미나 한번 갖고 그 이후부터는 물론 행정수도 결정된 후에 논의하기로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사실 우리가 준비한 것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도시건설주택국에서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혼내는 것이 아니라 행정수도 문제 때문에 그동안에 가려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대전이.

○朴龍甲 委員 대전이 행정수도의 배후도시로서의 그 준비도 중요하지만 호남분기역 대전 유치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행정수도는 연기 조치원 쪽에 결정됐지 않습니까?

분기역의 대전 유치라는 것은 배후도시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북이나 이런 데는 시민사회단체, 각계의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이 같이 일어나서 해주시는데 우리는 사실 시의회와 집행기관만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미약하다는 말씀이신데 이런 것을 거기는 예산도 지원하고 한다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연내 결정한다고 장관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3회 추경에 우리도 추경 확보해서 논리 개발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朴龍甲 委員 3회 추경이 아니라 이런 것은 서둘러서 이번 추경에 해서 정리가, 홍보에 대한 논리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대학교수 또는 각 사회단체 이런 데에 홍보하는 것이 바로 주무부서인 도시건설주택국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사실 저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심을 안 갖는 것이지 저희들이, 지금 도시건설주택국이나 시에서 이런 문제를 이슈화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지 그 단체들도 또 시민들도 관심을 갖는 것이지 그것을 누구한테 미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龍甲 委員 국장님 보세요, 지금 연내에 확정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아니라 연내 확정이 되는지, 첫째로는 연내에 확정이 되는지 안되는지 우선 이것부터 확인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3개 시·도가 협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도저히 어렵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朴龍甲 委員 그런데 장관께서는 이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진위를 파악해서 확실히 연내에 결정되는지 우선 이것부터 봐야 되겠고, 연내에 도저히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빨리 홍보를 해서 시민들을 비롯해서 시의회, 집행기관이 하나가 돼서 여기에 대해서 유치추진단이라든지 유치기획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충남이나 충북도 같은 데는 유치기획단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방송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충남 쪽에서는 호남고속분기역 유치를 위해서 아마 서울에 한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충북도 올라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늦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朴龍甲 委員 어차피 대전시에서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전시 집행기관에서 그 문제는 논의가 되어야 될 이야기고요.

○朴龍甲 委員 여기에 예산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은 사실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앞으로라도 이 문제가 진짜 꼭 대전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을 세우면서 적극적인 홍보, 유치활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朴龍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준홍위원님.

○沈俊洪 委員 앞에서 전반적인 말씀은 박용갑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자료 8쪽에 보면 대안별 비교평가 내용이 나와 있네요.

이 자료는 용역보고에서 나온 사항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항입니까?

○沈俊洪 委員 호남분기역이 만약에 대전으로 확정된다고 했을 때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하고 국고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전액 국고지원사업입니까?

○沈俊洪 委員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대전이다 아니면 천안이다, 오송이다 이것을 떠나서 국가의 가치관에 의해서 이 사업이 전개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대전시의회 의원 입장에서 시를 대변해야 되고 시에 접근성을 갖고 대화를 통하는 과정입니다만 물론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혼잡성이랄까 그런 부담도 안게 됩니다.

장점만 가지고 파고들다 보니까 서로 간에 장점을 내세우다 보니까 3개 시·도가 불협화음을 갖게 되는 내용인데 그 이면에 분기점이 옴으로 해서 시민이 고통받는 사항도 따를 수 있겠고 그런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점만 비교 평가할 것이 아니라 반대급부적으로 부당한 사항 같은 것을 비교 평가하는 내용도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봤으면 우리도 연구해야 되겠지만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한테 답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우리 단점만 아니라 오송도 그렇고 천안도 그렇고 거기에 갔을 때 그런 문제점도.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천안이나 오송에서 만든 자료를 우리가 접수한 내용이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있으면 참고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배부되면 심사하고 논리를 전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배부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沈俊洪 委員 물론 대응논리로써는 지금까지 부진했던 사항은 오늘을 시발점으로 해서라도 강력히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심준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규위원님.

○李殷奎 委員 호남고속전철 대전분기점은 대전의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것이 추진돼 왔고 얼마 전부터 이것을 소홀히 다루었다가 지금 다루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대전분기점이 1순위가 됐다가 3순위로 밀려났지요.

그랬다가 그것도 또 다시 새로 해서 지금까지 올려놓고 투쟁을 하는 것인데 저는 여기에 많은 관심을 시민들부터가 가져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민들께서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든다고요.

충북이나 충남의 시민단체는 활성화하면서 충북의 이상훈 씨 같은 분은 직업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도 전화 몇 번 왔어요, 그래서 만나자고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안 만났는데 저는 그래요, 이것을 우리 대전시에서 대안별 비교평가를 해놓은 것을 보면 참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논리고 저는 여기에 '가장 우수, 우수, 보통' 이것을 숫자로 해서 점수로 매겨줬으면 좋겠어.

그래 가지고 대전이 70이 됐다든가 80이 됐다든가 숫자로 하면 말하기 쉬운데 이 밑에 보면 '교통수요 측면에서 대전분기안이 유리하게 분석됨' 이렇게만 나오니까 보기가 그렇다 해서 숫자로 1, 2, 3 계산해 주면 70이 됐든 60이 됐든 다른 2개보다는 높을 것이다 그 얘기지.

그래서 내가 봐도 이것은 참 좋은 분석표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이런 것을 하려면 우리 시 내에서만 이야기해서는 안되고 우선 우리 시 특위는 물론이지만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자리를 함께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지역 모국회의원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 이것은 해야 됩니다." 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래서 국회의원들 우리 지역에 6명이니까 국회의원들하고도 한번 미팅을 가져보고 우리가 이 대안을 500부를 국장님께서 우송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직접 국회를 가져가서 중앙부처에 그전에 하던 식으로 가져가서 "브리핑도 하고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에서 충남, 충북하고도 어떻게 정보를 알아봐야 되겠고 또 호남지역하고 연계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너희들이 대전분기점을 해서 오송이나 천안을 우리가 포용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꼭 오송이나 천안으로 가서 우리 대전을 소외시켜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로비를 미리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장관이 11일날 연내에 확정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모든 것을 봐서 연내에는 어렵지 않을까 특위 자문위원 선정도 아직 안됐고 용역도 주지 않았고 했는데 연내에 그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조금 빠른 이야기가 아닌가 그리고 일을 해보면 알지만 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특단의 무슨 계획을 미리 내세우고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발표하면 된다 이렇게 할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이 없으면 절차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하면 그것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우리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한번 가져보자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서류를 제대로 만들어서 중앙부처에 방문하면서 주고 설득력있게 작업을 펼치자 또 우리 지역에 공청회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언론에서 떠들고 여기저기에서 욱신욱신해야 대전에서 호남고속전철 대전분기점을 가지고 논의한다, 우리도 여기에 비중을 두어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지 그냥 줬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것은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도 국장님께서 아마 2005년도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할 계획인 것 같은데 그것은 늦지, 그래서 그것은 소급해서 추경에 세워주는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관철하는 쪽으로 해야지 다 끝난 뒤에 예산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때는 다 필요없는 짓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신경써서 특위하고 연계하면 저는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되시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린다고 치면 우리가 행정수도는 국책사업이고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 안 쓰고 신경 안 써도 잘 굴러갑니다.

하지만 호남고속전철 대전분기점은 우리가 소리 안 지르고 일 안 하면 다른 데로 갑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배려해 주시고 나는 일차적으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시 해당 부서하고 특위위원들하고는 일차 미팅을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李殷奎 委員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확산해 나가야지 우리끼리 여기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그런 것 신경 써주시고 이렇게 해주면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호남 쪽하고 연계를 해보셨는지, 과거에는 호남하고도 연계를 하고 경남하고도 연계를 하고 전부 그렇게 해서 그쪽하고 공무원들이 서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호남 쪽에서는 대전을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는 대전을 섰다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李殷奎 委員 이것으로 보면 평가단 구성하는 것이 신행정수도 평가단하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네요.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이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상황보고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상황보고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호남고속철도가 대전을 경유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차원이 아닌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사업인 만큼 의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