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700만원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정진항위원님 질의에 경제과학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일반운영비가 사실은 저희들이 적합한지 알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만 출연금으로 다시 과목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예산반영을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이것이 벤처기업 활성화라고 그래서 매년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특히 벤처기업들이 부족한 면이 마케팅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 실리콘밸리 지역으로 가서 투자유치도 하고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공동비지니스단을 파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은 이와 관련한 운영비와 컨설팅비 또 통역료 이런 것만 지원을 하고 벤처업체에서는 체재비라든가 항공비는 개인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저희들이 우선 개괄적으로 대덕밸리 IT 벤처기업하고 수출지원 대상업체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개 업체 정도 선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후에 정식 공모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우선 테크노마트와 관련한 직원이 한 25명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직원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테크노밸리가 129만 2,000평 조성이 되는데 입주기업이 현재 12개 업체는 가동중이고 10여 개 업체는 건설중에 있습니다.

이 업체들의 직원들이 이용할 식당이 주변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점 또 테크노마트에 각종 시설이 있습니다.

대회의실이라든가 소회의실 여러 가지 시설을 운영할 대상업체라든가 또 모임 이런 데에서 가장 불편한 점이 음식점이 없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한 점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후생관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운영요원은 한 2명 정도로 보는데 앞으로 되면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을 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그것은 이것이 완전히 완공이 된 후에 내년도부터 개관을 하니까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상을 하고 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추후에 이것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것은 다시 결심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지요, 잘못하면 위탁업체에 하면 그만큼 서비스는 좋지만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많은 비용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되겠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용을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을 해가지고 별도로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사실은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쯤 계획이 나왔어야 타당합니다만 앞으로 3, 4개월 여유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미처 대처를 못했는데요, 바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저희들이 대전국제교류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한 3억 5,000만원 정도 임차료를 주고 임대차 계약을 한 3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수반된 운영비 특히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관련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미처 못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상임 위원회에서 이것이 하나의 소관 조례가 시행이 된 후에 예산을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타당하다 이러한 지적이 있어 가지고 상임 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이제 저희들은 단순히 이것을 하나의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보고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그 위탁 조례에 의해서 그 근거가 있어야지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그러한 지적에 따라서 사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그러니까 근거없이 이번에는 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저희들이 절차를 잘못 밟아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관련된 조치도 관련 조례를 지금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의회에 제출할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 2개월 정도 지연이 될뿐이지 정상적으로 저희들은 국제교류센터를 개관할 의지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예, 성재수위원님 말씀에 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교통법규위반단속원이 상용직이 10명 있습니다.

그 상용직들이 지금 민주노총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임금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임금협상을 시와 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에서 동일직종에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수가 동일하게 주어져야 된다고 하는 내용으로 작년에 일단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예산이 금년 당초예산에 세워졌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그것을 세우지 않다 보니까 금년도 임금협상에서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련부서들과의 검토를 거쳤습니다만 작년에 협약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시장을 상대로 체불노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적용을 해줘야 될 그런 형편인데 예산이 없어서 안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협상에서 그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3일날 임금을 서구에서 주고 있는 수준으로 인상을 하기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필요한 예산을 1월 1일부터 1년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은 단순히 임금의 인상이 아니고 단순노무에서 기술인부로 직종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직종이 변경되기로 합의한 그 날짜부터 계산을 해줘야 맞지 1월 1일부터 소급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논리를 가지고 1월부터 8월까지 인상분을 삭감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이 협약이 되었던 내용이고 물론 금액으로 명기를 안 했습니다만 단일직종에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 동일수준의 보수를 준다고 하는 대원칙이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직종은 저희들이 인상을 하다 보니까 서구 수준의 인부임으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기술인부라는 것을 적용해서 인상이 된 것이고 해서 사실상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불법주정차가 상당히 성행하고 있고 또 10명의 인력이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 400건씩 단속을 합니다만 현장에 나가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 한 달에 한두 번씩 단속을 하지 말라고 부당하다고 그래서 폭력행사도 받고 이렇게 현장에서 어려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상의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시기의 적용 문제도 작년도 임금협상에서 시장과 노조간에 협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예결위원님들께 간곡히 이 부분은 노사간에 협정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 통상의 경우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합의된 날로부터만 인상을 해준다고 만약 되면 사측에서는 자꾸 협상을 딜레이 시키는 만큼 이득이 있고 노동자는 늦어지는 만큼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원칙은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앞으로 물론…….

○交通局長 全義秀 예, 그것은 임금협상이 이제 시를 대표하는 기관이 따로 설정이 되고 노조대표가 협상을 하는데 그 협상이 빨리 끝나면 좋은데 이번 같이 8개월 늦어지다보니까 이럽니다만 대체적으로 한두 달이 되었더라도 소급적용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만약에 이 부분을 인정을 안해 주시면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조에서는 일단 작년에 협상 때부터도 협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장을 상대로 한 체불노임 청구소를 노동청에다가 제기해야 되고 저희는 그 소에 따라서 패소를 하면 불가피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금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실 적에 1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 대흥동 그러니까 이안과 뒤쪽에 저희들이 기계식이 아니고 철골로 지은 2층짜리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붕이 없다보니까 비가 오면 물이 밑으로 윗층에서 죽 흘러내리는데요, 운영을 해보니까 아래층에 주차한 차가 위에서 빗물, 뭐 차에서 씻기는 이러한 것들이 전부 아래 차로 이리 흐르고 저리 흐르고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방수, 우레탄 코딩 방수쪽으로 하면 될 것이라고 해서 1억 2,800만원을 요구드렸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그것이 우레탄코팅을 해도 2층에 차가 다니기 때문에 롤링이 생겨 가지고 해도 성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씌우는 그러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2,300만원의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해주십사 하는 예산 요구를 드렸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예, 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세우고자 하는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대한 성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에 당초에 계획을 세우기를 대중교통기본계획입니다.

일부에서 얘기되고 있던 BRT 용역인 것으로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싶어서 말씀을 미리 드리는데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현황이나 문제점을 진단하고 또 장래의 대중교통 여건에 대한 전망과 교통수요를 예측을 해보고 또 교통수단의 방법과 시설을 개선하는 문제와 확충하는 문제 또 지하철등 교통수단과의 연계하는 방안문제, 과학적인 대중교통관리체계는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먼저 BRT사업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좀 바꾸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 대중교통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런 계획이 없어서 저희들이 서둘러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전시가 도시철도 1호선에서 5호선까지 가기로 계획을 했다가 이번에 1호선에서 3호선까지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되는 그 이후의 대중교통문제 또 지하철이 2006년도부터 운행이 됩니다만 그 지하철과의 연계문제라든지 또 대전시의, 대전시뿐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시내버스가 상당히 많은 수송분담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한 종합적으로 진단을 예측을 해보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상임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말씀이 이 대중교통육성에관한법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으니까 그것이 통과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이 대중교통육성에관한법 초안을 소개를 드린 것은 왜 이런 계획을 하게 되었느냐라는 동기를 물으실 적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것도 있지만 마침 국회에서도 이런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이것이 아마도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서둘러서 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 설명이 부족한 탓이겠습니다만 일단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가 지금까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라고 하는 장기계획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에 대한 방향제시는 언급이 조금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이것을 토대로 한 우리 대전시의 대중교통 큰 흐름을 잡고 거기에 맞는 행정집행을 하므로서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어떤 편의제공을 할 것이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중앙에서 법이 통과되는 것 따지기 이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앙에서 법이 통과하는 것과는 관계를 꼭 지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상임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도록 제 설명이 부족했다고 그럴까, 위원님들에 대한 설득이 부족했다면 제 불찰로 생각을 하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적으로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하루라도 앞당기자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라는 점을 이해하시고요.

○交通局長 全義秀 1개시범축 실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교통수단, 거기에서 아까 BRT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저는 BRT라는 용어를 가급적 안 씁니다.

서울에서 이번에 했던 버스중앙차로제라든지 아니면 가변에다가도 할 수 있을 테고, 그것은 도로의 형태나 교통량에 따라서 선정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어느 한 도로는 한번 이런 시스템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용역결과도 좀 보자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느 1개 시범도로를 결정해 놓고 가고자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제가 BRT용어를 안 쓴다고 하는 말씀을 그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라기보다 이해를 잘 안 하는 분들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저는 도시버스교통체계라고 용어를 풀어서 쓰는데 그런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용역을 통해서 버스가 중앙으로 갈 거냐 가에로 갈 거냐, 신호체계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현재는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번복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BRT라고 하면 그냥 얼핏, 저도 BRT 이렇게만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버스를 중앙에다 넣는다든지 가에다 넣는다든지, 버스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단순 버스체계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BRT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버스체계뿐만 아니고 버스와 지하철과의 연계방안이라든지 지금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문제가 뭔지,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하는 대중교통으로 만들자 그런 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중앙에서 법이 나중에 통과된 후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또 바뀔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대중교통육성법 8조에는 무슨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이게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까 의무화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물론 저희들이 방향을 잘못 잡았다가 괜히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그냥 포괄적으로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이 통과된 후에 내용이 변경될 소지는 저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말씀해 주신 것이 그러면 국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법이 상임위원회 때는 제가 파악을 좀 소홀히 해서 국회 상정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아직 국회에 가지는 않고 법제처에서 지금 법률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 안위원님 계십니다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그 법령이 통과되고 뭐 해서 저희들 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BRT다 또 대중교통 어떻게 할 거냐 또 지하철 노선이 축소되고 또 2006년도에 운행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둘러서 뭔가를 기본 틀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본정신을 가지고 착수를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사실은 시민의 편익증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사업이 빨라질수록 시민들이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사업이 늦어질수록 시민들이 그만큼 불편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위원장님 말씀에 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추경이라고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당초 지난해 말에 이런 계획이 입안이 돼서 했으면 좋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 아시는 대로 저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만 미처 생각을 못했던 사항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교통정책에 대한 단체들의 의견도 개진이 되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주시고 또 언론에서도 지적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경이지만 착수를 금년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입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한 사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BRT에 관한 용역.

○交通局長 全義秀 서울이 한 것을 알고 있고 울산 내용은 글쎄요 제가.

○交通局長 全義秀 저희 담당사무관이 여러 차례 서울을 다닙니다.

횟수를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자주 다니는데, 서울도 아직은 지금 부분 부분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을 하는데 좀 시간을 가지고 본 다음에 종합토론을 하자 그래서.

○交通局長 全義秀 예.

○交通局長 全義秀 예.

○交通局長 全義秀 자료수집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도 일정기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달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서 자료요구하고 문제점을 좀 찾으려고 그러면 9월 지난 다음에 한 3개월 운영하고, 9월 지난 다음에 논의를 해보자 그러기 때문에 부분적인 자료만 지금 수집을 하고 있고요.

○交通局長 全義秀 그것은 지금 예산 인정해 주신다고 해도 바로 집행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들은 충분히 서울 것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용역이 하루이틀 사이에 되는 게 아니고 몇 개월 걸릴 것이기 때문에 용역기간중에라도 얼마든지 벤치마킹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서두른다고 그럴까 서울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용역을 한다고 그래도, 이 기본계획용역이 선 다음에는 또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는 소요예산을 또 국비와 함께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사업을 착수하려면 사실은 여러 해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울이나 타도시에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여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점을 저희들이 도입을 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그런 노력은 할 수 있고, 이것이 기본적인 방향설정이랄까 문제점 분석이랄까 구체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의 문제는 설령 그렇더라도 과업지시를 통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은 충분히 개선할 여지는 있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시민단체와 이 사업을 놓고 미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交通局長 全義秀 그동안 솔직히 말씀드려서 BRT 가지고는 많은 제안을 받고 저것에 대한 시책촉구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대중교통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다른 문헌을 정리를 해서 계획을 세웠지 단체와 협의한 내용은 아닙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예.

○交通局長 全義秀 법을 어긴 건 아니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저는 그 당시에도 합의원칙에 의해서 소급.

○交通局長 全義秀 저희들은 노사문제는 자문변호사한테까지 저희가 자문을 받은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성립되는 과정을 설명드린 것이고, 단순노무라는 직종에서 기술직무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날짜부터 적용해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 상임위원회 때 지적내용 아니겠습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왕에 2003년도에도 동일 직종에 대한 동일 보수로 협약이 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전시가 그것을 이행 안 하는 것은 체불이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노동청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불이라고 하는 노동청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해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줄 수뿐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시 드리면 지금 직종을…….

○交通局長 全義秀 예.

○交通局長 全義秀 예.

○交通局長 全義秀 강홍자위원님 말씀에 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위원님 현장 다녀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현장까지 미처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갈마동 지역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원·투룸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갈마동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서구청장이 부지를 확보하고 여기다 주차장을 세울테니 시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지적하시는 말씀을 듣고보니까 위치로서 부적합한지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자신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도시에 있는, 저희가 주차장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게 땅을 찾기가 힘들고 또 마땅한 땅을 사려고 하면 비싸게 달라고 그러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마땅한 땅을 찾아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민한테 준다고 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건대는 서구청장이 갈마동 지역에 원·투룸이 많은데 주차장은 필요하고, 땅을 찾다보니까 적당한 땅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인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진입 개선을 하는 노력을 같이 이 사업과 아울러서 하도록 해서 효용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예.

○交通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잘 알겠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없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예.

○交通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아까 제가 용역의 내용 중에 교통수단이나 시설의 개선, 확충 이런 내용을 용역에 담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내용을 담으면서 어떤 모형이 나올 경우 그 모형을 그러면 어느 도로에다 한번 적용시켜보면 좋겠는가 하는 도로를 설정을 하고 방안을 제시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예.

○交通局長 全義秀 대중교통육성법안이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예, 앞서…….

○交通局長 全義秀 이 문제는, 1개축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설이나 확충 또 수단의 방법에 대한 모델이 나오면 거기에 일단 하고 그것 그냥 1개 축으로 시범축으로 한 것이고 이 용역의 성과품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전시의 대중교통에 대한 대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대안을 집행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때는 대전시 전체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용차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를 포함한 내용들이 실시설계 때 구체화됩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예.

○交通局長 全義秀 예, 그것은.

○交通局長 全義秀 예, 저희들 대중교통포럼 한 것 성과품이 나와 있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그 내용은 별도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저희들 물론 신규사업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타당성,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할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한 타당성 예산을 주셔 가지고 금년 3월달까지는 용역을 끝냈고 위치선정 확정을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는 등 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이번에 3억을 책정을 했고.

○交通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철도청과 사전에 협의를 해봤는데 철도청에서는 지원 대상사업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 민원해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착수를 하게 됐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물론 철도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줬기 때문에 원인제공을 한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내규상 육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담조건이 아니다 그러는데 그것은 원칙적인 얘기이고 앞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이 착수되기 이전에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철도청과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건교부하고 협의하든지 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좋으신 지적입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치선정 용역을 하면서 성과품을 가지고 4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도로와 연결시키는 육교나 지하도로 할 것이냐, 아니면 대전쪽에 있는 무슨 주유소입니다만, 그쪽에 육교를 할 것이냐 하는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과 충분히 회합을 가졌고 또 그 지역 시의원님과 구의원님들도 충분히 주민들과의 대화의 장에 참석을 해주셔 가지고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대덕테크노밸리 지원도로는 당초에 국비와 시비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테크노밸리 예정지에서 갑천도로 제방을 타고 이쪽 시설관리사무소 앞도로와 연결되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 심의 과정에서 그 위치가 부적정하다, 거기가 제방과 맞물린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이 안 맞고 또 그쪽에 도로가 날 경우에 엑스포아파트가 되겠습니다만, 그쪽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상당한 민원발생 요인이 있기 때문에 위치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이쪽 전민동 도로개설부터 직접 직선으로 나가는 도로하고 또 테크노밸리에서 신탄진 가는 갑천우안도로와 연결되는 두 개의 도로 축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50 대 50입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701억이 전체사업비이고 이번에 세우고자 하는 것이 1억 5,000 설계비.

○交通局長 全義秀 350억, 시비가 351억.

이 국비는 산자부에서…….

○交通局長 全義秀 이게 아직 중앙에 계획보고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야 그것을 토대로 중앙에다가 다시 건의를 하게 됩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예.

○交通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2008년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안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테크노밸리조성사업과 도로개설사업 시기를 맞추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예산 인정해 주시면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재원 문제는 그동안도 관행적으로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해서는 산자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비는 저희 시가 부담을 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제가 아까 다시 예산 부서에 확인을 해보니까 단순노무 중에 여러 가지 직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술인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예, 임금인상에 관한…….

○交通局長 全義秀 이 문제는 아까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그랬는데, 물론 이 모든 내용은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되는 내용은 의원님들의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이고, 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에 단체협약을 하면서 이런 단일 직종에 대한 동일 보수 협약이 2003년도에 단체협상이 협약이 됐기 때문에 그 단체협약을 대전시가 이행을 안 한 부분을 지금 이행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더 말씀이 있었는데 예산부서나 회계부서나 저희도 노동청의 근로감독관한테 자문을 해봤습니다만, 소급해서 지급을 해도 아무런 예산상의 문제나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우선 당장 우리 대전시 내의 5개 구청에 단속원이 있고 대전시에 있습니다만, 지금 서구청만 저희가 인상하고자 하는 3만 3,000원 수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발단이 되어 가지고 대전시라는 큰 마당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느 구청은 더 많이 주고 어느 구청은 조금 주고 이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맞춰주도록 저희 시와 단체협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1월 1일부터 하기 위해서 지난 연말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됐는데 그것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을 이번에 반영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이게 단속이니까 어차피 돌아다니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하고, 동일한 업무다 그 말씀이지요.

물론 위치는 구별로 다르겠습니다만, 동일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니까 똑같은 임금 줘야 된다 그것은 논리상 모순이 없는 것 같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예.

○交通局長 全義秀 예.

○交通局長 全義秀 물론 엄밀히 따지면 자치구가 다르고 또 등급이 다릅니다만, 이 임금, 단체협약은 우리 상용노조가 구와 시가 조직원들이 다같이 참여해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에.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이루어지면 6개 단체가 똑같이 적용을 받아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예, 그것은 당연히…….

○交通局長 全義秀 예.

○交通局長 全義秀 이 교통안전시설 요원은 저희들 경찰청에 있는 교통정보센터에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 인상분입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예.

○交通局長 全義秀 예, 성격이 다릅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예, 거기 나가 있는 우리 시 직원.

○交通局長 全義秀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저희들은 엑스포다리가 한 10년 이상 지났고 그때 당시 조명시설을 했습니다만 노후됐고 재래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 지역을 찾은 많은 시민들이 사실상 여기에 경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3억을 요청했는데 1억이 삭감되고 2억만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프로젝트로 봐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2억만 가지고 별도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도로공사마냥 거리에 따라서 발주가 되면 다행인데 이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1억을 더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어떤 면에서, 원래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사실상 3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어떤 것인지?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3억을 놓고 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물론 그렇게 지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그때 강력하게 3억 전체를 요구했는데 시 재정 형편상 1억은 깎이고 2억만 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그것만이라도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의 패키지로 해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놓쳤다가 1회 추경에 완전히 확보해 가지고 하자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도 아니고 1회 추경에 됐던 것을 다시 이번에 올리는 것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지난 일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우선 예산 세워놓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세우려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알았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원래 이것은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14억을 내려주면서 매칭펀드로 해서 나머지 14억을 시비로 확보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추경 시점에서 14억이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상 재정 형편이 열악한 상태에서는 확보를 못 하고 다만 이번에 편성을 해놓고 내년도 본예산에 지방비 확보 못 한 부분을 다시 확보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국비는 우리가 일단 편성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단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도 본예산에 지방비 확보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지금 하천고수부지를 찾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갑천 같은 데 특히.

지금 현재 간이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수세식으로, 하수관로가 묻혀 있는데 거기다 연결해 가지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아니, 일단 홍수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홍수 때 지장이 없는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서 그것을 하수관로에 연결시켜 가지고 수세식으로, 현대식으로 하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이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서울 한강에 한 것이라든지 다른 도시 것을 파악해 보니까 상당히, 기왕에 하는 것 도시미관도 좋게 하면서 혐오감이 없게 하다 보니까 값은 비쌉니다.

그래서 하나에 한 5,000만원씩 가거든요, 한 3평 정도로 해 가지고 약간의 어떤 손도 씻을 수 있을 만큼 설치를 하다 보니까 값이…….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어차피 입찰을 보면, 이게 타도시 한 것을 보면 한 5,000만원씩 갔더라고요, 계산을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입찰 보면서 다운될 수 있고 그런데 일단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런데 대량이면서 대형이었을 때 그 차지하는 면적의 단위면적당의 가격하고 이것은 하나에 전체 시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많이 먹힙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저희들이 캐나다 캘거리에 한국의 날 선포기념행사를 지난 8월 14일에 다녀왔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거기 대표로 참석을 했는데 그쪽 한인회에서 한국 전통혼례복 좀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보내주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 대전을 홍보하는데, 또 한국을 홍보하는데 굉장한 홍보가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확보가 되면 이것을 만들어서 보낼 계획으로 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여기 자매결연도시에.

○交通局長 全義秀 예.

○交通局長 全義秀 예.

○交通局長 全義秀 답변을 제가 드릴까요?

○交通局長 全義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단순 상용직들에 대한 임금 도표를 제가 미처 확보를 못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단순노무에 여러 가지 일의 형태별로 분류를 해놓은 중에 기술인부 수준으로 3만 3,000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맞췄는데 저희들 예산서에는 "직종 변경"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귀속력이 얼마나 있는지는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그렇다는 내용을 설명드리고, 또 8월 13일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1월 1일 소급 문제는 8월 13일날 그 이전에 작년도, 그러니까 2003년도 단체협약을 할 때 이런 협약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예산을 인상된 예산을 확보를 했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챙기지 못 해 가지고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상용노조에서 노동청을 상대로 해 가지고 체불임금지급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단체협약하면서 종사자에 대한 동일 돈을 준다는 협약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물론 각종 검토보고를 할 적에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을 가급적이면 절약 쪽으로 검토하니까 저희들이 사업부서의 의견하고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나 이번에 인상을 하면서 예산부서나 또는 회계부서 또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노동청의 근로감독관한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것은 작년도 2003년도에 대전시가 협약을 해줬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줘야 맞다, 그렇게 안 하면 체불 임금으로 쟁송을 통해서라도 지급을 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이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금년도 1월 1일, 금년 당초예산에 세울 때 세웠어야 되는 걸 못 세운 것이 이런 결과가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그건 직종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직종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해석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자료 갖다.

○交通局長 全義秀 알겠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예.

○交通局長 全義秀 예?

○交通局長 全義秀 저는 BRT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저희가 처음, 대전시에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처음 세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BRT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BRT라고 하기 보다는 대전시의 대중교통 체계를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내용은 당연히 포함이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지난번 산건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한 진단분석과 또 대중교통의 앞으로 전망과 교통수요를 예측하는 문제라든지 대중교통수단이나 시설 개선하고 또 확충하는 문제라든지 대중교통수단간의 또는 시설간의 연계체계 확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 1개 시범축 얘기는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을 개선하는데 어떤 A라고 하는 모델을 이 용역사가 내놓는다면 그 A라는 모델을 그러면 어떤 시범축에다 한번 적용을 시켜서 할 수 있느냐 그 축이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BRT 형태가 될는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용역사가 봐서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정해지고 그 모델을 한번 그럼 시범적으로 어디다 했으면 좋겠느냐, 그것을 내놔다오, 이런 용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법이 통과되면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법안이 법제처에서 법제심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한테 와 있는 대중교통육성법안 제8조에는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무화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 거기에 이런 저런 내용을 담아라, 뭐를 해라 이렇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이 법이 통과가 되고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미리 했기 때문에 다시 수정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저는 없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예.

○交通局長 全義秀 아까 안위원님께서 타시·도 사례가 있느냐고 하셔서 제가 미처 답변을 못 드렸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울산시에서 용역한 게 있는데 그건 BRT가 아니고 경전철에 대한 용역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함께 하고 있다고요?

○交通局長 全義秀 그 문제는 저희들도 사실은 이번에 지하철 2호선, 3호선 사실 그 용역에다가 BRT도 같이 넣어달라고 했었습니다만 그 용역결과는 그냥 연계교통으로써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정도의 용역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업무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용역결과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왔는데 그 내용이 지하철과의 보완관계의 교통수단으로 이렇게 결론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물론 그 내용에는 여러 가지 비교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론적으로만 BRT를 꼭 설치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BRT만 해야 된다, 경량전철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대체교통수단으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교통수단으로 이해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그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구해서 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그냥 전화로 내용만 파악을, 울산의 경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파악해 보니까 경량전철에 대한 용역이다.

○交通局長 全義秀 다른 시·도의 경우를, 물론 많은 업무에 참고가 되고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자 하는 용역이 BRT에 국한되지 않고 대전시 대중교통에 전반적인 스터디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인 노력을 안 했다는 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잘 알겠습니다.

○行政副市長 丘冀贊 행정부시장 구기찬입니다.

존경하는 심현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2일부터 각 상임 위원회별 심의에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까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이 예산안은 집행과정에서 다시 한 번 완벽한 검토를 거쳐서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알뜰히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