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沈鉉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노고 많으십니다.

오늘 당예결특위 회의를 10시에 개의할 계획이었으나 부득이하게 전체 의원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됨에 따라 오후로 늦어졌습니다.

이점을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씀과 함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9월 1일 본 예결특위가 구성되고 나서 첫 번째 예산 심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풍부하신 의정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본 예산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함으로써 금번 예산 심사가 한 단계 더 발전된 모습으로 시민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심사에 앞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상임위원회의 소관별로 심사하되 오늘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심사가 끝나는 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沈鉉榮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구기찬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沈鉉榮 행정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시장 퇴장)

다음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沈鉉榮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沈鉉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委員長 沈鉉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沈鉉榮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예산서.

일반운영비에 의정홍보비가 있는데,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委員長 沈鉉榮 총무담당관,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宋在容 委員 의정홍보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비용이라 이거지요?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예산서 67쪽입니다.

02 민간경상보조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사업, 국비는 직접 그 대학으로 준다고 하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시의 대형투자에서 대형은 국비 대비 10%, 중형은 국비 대비 5%, 지방비 매칭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예산이 지원되는 학교에 어떠한 관리나 감독 이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리 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68쪽입니다.

01 출자금,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건립 2억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참여대학 선정해서 8개 대학이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각 대학으로부터, 이게 대학별로 총 예산 금액에서 사업비가 86억원에서 시가 43억원 50%를 차지하고 참여대학이 43억원 50%를 차지하게 되어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각 대학에서, 돈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이것을 받아서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게 되나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엑스포과학공원에서는 부지를 출연합니까?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71쪽입니다.

04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제1회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 참가라고 되어 있는데, 박람회 개최는 어디에서 합니까?

○宋在容 委員 이번에 처음으로 열리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대개 지역혁신박람회라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런 일들을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추진을 하겠군요?

○宋在容 委員 7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기관공통운영비에 5,000만원 또 국내여비에 기관공통운영여비가 3,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옳지 않나요?

○宋在容 委員 당초에 예산을 평가했던 거보다 부득이한 경우에, 지금 추가로 추가경정예산에다 편성을 하셨는데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꼭 필요한 예산은 써야됩니다만 지금 당초예산, 기정예산액과 비교할 때 퍼센티지로 보면 여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0% 정도 또 일반운영비가 30%가 추경에 예산 편성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아껴서 유효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기정예산에 그렇게 편성이 된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또 예측 외에 이런 일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다가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액수대로 볼 때 퍼센티지로 볼 때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브랜드기 제작이 300만원입니다만 브랜드기 제작,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기가 100개라고 했는데 개당 3만원씩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데 일반기와 같은 종류입니까?

○宋在容 委員 규격은 어떻게 대략?

○宋在容 委員 'It's Daejeon'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브랜드기를 어디에다 게양할 계획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100개 정도 되니까…….

○宋在容 委員 우선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沈鉉榮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沈鉉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沈鉉榮 계속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9쪽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보조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이 16개소 있지요?

○安重起 委員 추가로 설치할 예정은 더 있습니까?

현재 운영시설수가 적다는 의견들이 없으신가요?

○安重起 委員 현재 24시간 운영하는데 1인당 보육교사 운영예산이 좀 적다는 의견은 없습니까?

○安重起 委員 최상치를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시간연장, 여성인력의 사회참여라는 측면도 있고요.

다중시설에 근무를 많이 하다보면 야간에 늦게 퇴근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현재 보육이 보육만이 되고 있지 실제 교육환경은 병행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최근에 교육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강기능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한번 드린 적이 있고요.

또 지난번에 유치원 시설에 대한 혼용에 대한 에듀케어 문제 지난번에 교육청하고 협의가 현재 잘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공실에 대한 문제도 같이 보강기능을 하셔서 좀더 주택과의 접근성이라든가 직장과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심도 있게 사실 검토가 돼야 됩니다.

많은 여성산업 인력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실제 여성인력들을 만나보면 직장과의 지근 거리에 있어서 중식이나 이런 석식의 시간 정도에 모유수유 정도를 할 수 있는 거리나 공간을 많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주부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접근성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엄마들이 아이들에 대한 보육관계에서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지근 거리에 보육시설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고요.

24시간 운영을 하면 보육기능만 가지면 안 됩니다.

사실 보면 유아들에 대한 교육기능도 가미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安重起 委員 법적인 문제에 상당히 많은 제약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대전시가 그런 보육과 교육이 통합되는 시스템이 가장 먼저 도입돼서 시범도시로서 한번 한두 개 정도 실시를 하면서 수를 늘려나가는 방법으로라도 제도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安重起 委員 사항별설명서 183쪽과 184쪽에 나와있는 장애인 특별 운송사업 및 특장차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모일간지에서 이것과 관련한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만 차량 1대를 가지고, 현재 휠체어 리프트가 붙은 특장버스를 얘기하는 거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과연 1대를 가지고 대전 전지역을 커버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 사실 생색용이 아니겠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安重起 委員 대형차량이 아닌 중·소형차량, 밴 차량 같은 것도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安重起 委員 장애인 관련 정책은 사실은 먼저 모범을 보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 수혜자에 대한 소수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전광역시 정도 규모의 도시에서는 충분히 수범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차로만 하실 것이 아니고 중소형 봉고차도 요즘에 있고요, 밴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제도적으로 기능을 많이 다양하게 도입해서 그들의 이동권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적으로 수준 있는 그런, 선별해서 채택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거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차량만 도입하는 예산만 서있지 이것을 운영하는 예산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예산상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대 할 것을 1대로 줄이고 일단 예산을 주겠다 하시는 것도 답답한 얘기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185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노인인력활용지원비라고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내용상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30만 개 창출 연계 추진 이렇게 해서 죽 당초계획을 잡으셨는데요 이것이 어떤 수당을 주기 위한 일거리 창출이라는 행태가 되면 안됩니다.

노인인력이라는 것이 가장 지혜와 경험이 많은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 조직들에게 이 일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일거리 연장의 선상이 돼야 되지 이것이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매칭이 돼야 되니까 노인에게 수당을 주기 위한 일거리가 돼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가령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로 존속시킬 수 있는 일터가 돼야 되는 거지 노인들 모셔다가 땡볕에 풀이나 뽑게 하고 수당이나 주는 그런 형태의 노인정책이라면 소모성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하셔 가지고 내가 나중에 노인이 돼서 할 수 있는 일감이 되도록 이렇게 일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대개 보면 복지정책에서 가장 단점이 뭐냐하면 예산은 기이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예산이 서니까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모아다 놓고 일이나 시켜야 되겠다라는, 풀뽑기나 시켜야 되겠다라는 정도라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참 무모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이것도 어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유성구인가의 노인회에서는 노인들이 재활용품들 모아 가지고 우리가 할테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의견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터를 만들어 주는 또 재활용사업 중에서 분리수거 사업 같은 것은 노인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또 가령 천변고속화도로 같은 데 요금징수 같은 건 사실 노인들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천변고속화도로 주위의 일부 청소 같은 간단한 것들은 노인들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이 실제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체력도 유지하면서 일이 돼야되는 거지 이것이, 여기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서 혹시 또 예산이 있으니까 노인들 모아다 놓고 또 정말 풀이나 뽑고 해야 되는 그런 일로 소모적인 예산으로 사장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울 거 같은 의견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安重起 委員 많은 고민을 하시겠습니다만 물론 청년의 실업이라든가 이런 문제와 대두돼서 이미 이왕 노인에게 책정된 그런 예산일수록 일터화 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적으로 많이 개발을 해야 될 거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또 각 지역별로 노인분들 많이 계시니까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그렇게 해서 노인들이 정말 일로써 만들어 줘야지 돈을 주기 위한 하나의 행위를 시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쪽에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사항별설명서 186쪽에 교통수당지급에 대해서, 제가 그전에 예결 위원을 할 때는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적이 있어서, 그러고 나서도 지금 보니까 당초와 변한 게 없습니다.

지난 예결위 때도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월 12매 기준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추가적으로 보조를 해줘야 될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그때는 충분히 한번 검토하고 노력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예결위를 다시 와 보니까 이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安重起 委員 하여튼 제가 다시 한 해를 걸러서 질의드린 얘기이기 때문에 국장께서 다시 들으셨으니까 좋은 정책이 되리라고 판단되고요.

사항별설명서 190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간 치료대상자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 예산이?

○安重起 委員 현재 지금 예산 가지고 충분히 소화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들의 자부담금이 상당히 많습니까?

○安重起 委員 현재 최고 지급액이 3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가지고 치료가 되는 환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여쭈어본 것은 600만원 들어야 되는데 300만원밖에 못 주는 현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충분히 소화가 되는 것입니까?

○安重起 委員 상향기준이 어떻게 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상자가 일단 삼태아 이상이고 생계곤란자라고 규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완벽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상위액수가 300만원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생계곤란을 인정받을 정도 되면 생계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주는 300만원만 가지고 300만원짜리 치료만 하고 200만원 못 되면 70%밖에 못 고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빈곤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원금액이 300만원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관계규정만 만들어낸다면, 시비, 구비이면 시에 어떤 규정만 만들어서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300만원이라는 국한보다는 시가 재정이 받쳐준다면 충분히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鉉榮 노인일거리 창출 개발을 주문한 안중기위원의 의견에 동감하면서 대덕구에서 노인정에 일거리 창출을 한 가지 준 것을 본 위원이 봤거든요.

○委員長 沈鉉榮 거기에 보면 젊은이들은 기피하는데 옛날 어른들이 옛 향수를 즐기면서 노인들이 앉아서 일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삼베길쌈 하는 것 있지요?

노인들이 죽 한 30명이 앉아서 무릎 위에 비비고 하는 것을 봤는데 참 이것은 바람직한 것 같아요.

노인들이 향수를 즐기면서 젊은이들은 기피하는 생산을 하면서 이런 것도 하나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소비성 일거리 창출보다는 생산적이면서 노인들이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沈鉉榮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본 위원이 안중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위원장께서 질의한 노인인력 활용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85쪽에 보면 재가노인지원에 노인인력활용지원비가 있는데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를 우선으로 하되 55세 이상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 노인들의 활용을 저소득층 우선으로 하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기초생활보호자는 제외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저소득층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받는다고요?

○鄭震恒 委員 기초생활보호자는 자활후견기관에서 다시 일거리 창출을 할 수 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저소득층은 하지 못한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선별을 어떤 방법으로 하냐 이것을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사실은 노인인력 활용지원의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라고 보거든요.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현재 시에서 예산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로 간단 말이에요.

○鄭震恒 委員 우리가 일선에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로 그 일인가 그리고 보면 저소득층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전반기에도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을 때 이것을 현실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안 되고 있더라, 그래서 이 비슷한 것을 국장에게 질의한 내용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아까 우리 안중기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활용성 있는 인력과 그것이 예산성립돼서 했다고 해서 그냥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일거리 창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집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적든 많든 간에 정말로 노인들이 가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거리 창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일례로 가까운 일본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환경국이 옆에 있는데 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얼마 전에 환경국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인들이 공원을 1노인정 1공원화를 해서 돈을 지급할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지금 다 공공근로자들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공원관리사무소라든지 거기에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면 노인들이 아침에 여기에 1일 4시간이라고 했는데 한 2시간 정도 일하고 운동하면서 일거리 창출도 하면서 예산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노인재가인력활용 지원은 복지국에 있으니까 환경국 쪽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같이 이런 것을 연계해서 공원관리 같은 것도 노인들에게 자기 지역의 1노인정 1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정착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의 인력을 활용해서 그것을 개인한테 지급 안 해도 노인정으로 주면 그 돈이 같이 저기하거든요.

무료하게 노인정에서 고스톱치고 이런 것보다 아침에 운동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鄭震恒 委員 가로수정비 같은 것은 사실 노인들이 하기 저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피하더라도 다시 일거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鄭震恒 委員 가로수정비 같은 것은 단발성이거든요.

물론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많은 것을 하고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쉽다, 물론 우리가 예산만 집행해 주지만 자치구에 가면 퇴색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鉉榮 성재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고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5쪽 보면 노인복지회관 건축비가 있지요?

○成在洙 委員 그것이 진행중입니까, 지금 시작입니까?

○成在洙 委員 위치는 어디이지요?

○成在洙 委員 그렇습니까?

신축이지요?

○成在洙 委員 복권수익지원금이라고 이야기는…….

○成在洙 委員 노인복지에 관계된 복권판매수익금.

예, 알겠습니다.

179쪽 보시면 시립어린이집 증축, 시장관사 자리에 증축하는 것입니까?

○成在洙 委員 여기 자료에 보니까 어린이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장관사 자리에 어린이집 건축 관계는 우리가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지역인데 이것을 기화로 해서 각 구에 고루고루 시설을 먼저 하자고 하는 약속도 있었고 한다고 했는데 혹 그 자리에 증축한다고 하는 데는 정말로 시민하고의 약속, 우리 의원들하고의 약속에 크게 위배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려운 지역이 많은데 다른 지역으로 골고루 나누어서 신축 내지 건립을 해야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시립어린이집은 시장관사하고 중구여성회관 자리, 두 군데로 봐야지요?

○成在洙 委員 그렇지요?

○成在洙 委員 본 위원도 교육사회위원으로 있으면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주문했고 정말로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지역에 가서 시립어린이집을 건축해 놓으면 이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아 같은 경우 맡길 데가 없으니까 맞벌이 부부들이 가정에서 사적으로 맡아주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데에서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다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망하는 예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관사에 다시 이런 것을 나중에 어려운 지역에 한 바퀴 건축을 한 다음에 또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정말 그쪽에 잘 시설해 놓고 여러 가지 잘 보살펴주니까 포화상태 되겠지요.

그러나 다른 어려운 지역을 생각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지 않게끔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생각 같아서는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 예산을 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의 계수조정에 좋은 대안이라도 들어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됐습니다.

○成在洙 委員 됐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장관사를 팔아 넷으로 나누면 네 개 지역에 지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도 나온 사실이 있는데 그만하시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178쪽에 보시면 영아전담시설 신축비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成在洙 委員 추경에 이것을 또 계상을 했고요, 사설로 되어 있습니까?

사립입니까?

○成在洙 委員 개인입니까?

○成在洙 委員 개인이 이런 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정이?

○成在洙 委員 그 외의 것은 다 지원이 된다는 말이지요?

○成在洙 委員 그런데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포기를 했고 이런 경우에는 개인이 희망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成在洙 委員 그러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는 포기를 하고 어디는 이렇게.

○成在洙 委員 민간인이 이런 시설을 갖게 되는 데는 완전 개인입니까, 법인단체입니까?

○成在洙 委員 이런 법인이나 개인이라도 어려운 지역에 많이 지어질 수 있게끔, 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沈鉉榮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될 수 있는 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요건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홍자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5쪽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24시간 신고 접수를 받고 피학대노인하고 학대행위자 상담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지요?

○姜弘子 委員 상당히 좋은…….

○姜弘子 委員 우리나라 정서에 보면 신고를 해서 자녀가 다른 피해를 볼까봐 신고를 못 하는 경우, 신고를 잘못해서 여러 가지로 더군다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도 못 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잘…….

○姜弘子 委員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鉉榮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174쪽입니다.

시설수급자 생계비, 수급자가 주거가 없어서 본인의 주거에서 급여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없어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 급여지급업무를 위탁한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정신지체요양원인가요, 그쪽 시설에 있는 분들이지요?

○宋在容 委員 다 포함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 분들은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宋在容 委員 요즘 언론에서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만 시설에 있는 분들이 보면 무연고자, 사실과 다르게 된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행정기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일반국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8쪽에 제3여성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위치가 동구, 중구 지역중에서 선정한다고 했는데 여성회관이 어느어느 곳에 있지요, 대전시에?

○宋在容 委員 현재 서구와 대덕구에 있는 거네요.

앞으로 여성회관을 각 구에 1개소씩 건립할 계획인가요?

○宋在容 委員 국장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원도심 활성화 등등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치를 '동구, 중구 지역편중 선정'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편중에 의해서 선정된 것 같은데 사실상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원도심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동구, 중구 쪽으로 상당히 예산이 편중되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갖고요, 이와 관련돼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대전광역시가 오늘날에 있기까지 우리가 당초에 진잠현과 회덕현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서 발달되면서 양쪽, 가운데로 해서 대전면이 되고 대전군이 되고 시가 되고 오늘날의 대전광역시가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회덕과 진잠이라는 양대축에서부터 도시가 형성이 되어서 발달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오랫동안 사신 분들은 문화적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이 지역을 지키고 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느 한 쪽에 편중하지 말고 그쪽에도 배려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대개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주부들을 보면 사실 사회활동을 좀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 자기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이 한 30% 정도는 된다고 봐야죠?

○宋在容 委員 어떻게 보면 유성 쪽에서 여성회관을 이용하려고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차량을 가지고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것으로 교통체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고.

○宋在容 委員 버스 몇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사항별설명서 183쪽입니다.

청각장애아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지금 예산 비율이 국비 30% 시비 70%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30%밖에 지원이 안 됩니까?

○宋在容 委員 원래 매칭 비율이 3 대 7로 나와 있나요?

○宋在容 委員 청각장애아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시비를 들여서라도 시기를 놓치지 않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宋在容 委員 이와 관련해서 제가 유성구 학하동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를 해주십시오.

주소는 유성구 학하동이고 당사자가 정 '연'자 '채'자입니다, 정연채.

이 사람이 연령은 50 정도 되었고 부인은 한 40 정도 되었나 그런데, 부인이 소리는 하는데 말을 못 합니다.

그리고 듣지를 못 하고, 장애가 되었는데 큰애가 한 10살 정도, 9살, 8살 되었고 아이들이 6명입니다.

6명인데 1명이 갑자기 안 보여요, 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식들이 하나인가 말을 좀 알아듣고 다른 애들도 전부다 청각장애도 있고 말을 못 합니다.

그런데 죽었다는 거예요, 동네사람들도 왜 죽었나도 모르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은가는 모르겠지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어떤 장애는 없습니다, 없지만 옷을 한 번 입으면 1년을 그냥 입고 다니는 거예요, 빨지도 않고.

시장 같은 데 가서 노동일을 해서 식사도 보면 배추 얻어다가 소금 절여서 먹고, 돈은 벌어 가지고 꼭 예금을 하고 장판 밑에 깔아놓고 그런다고 합니다.

재산은 좀 있어요, 집이 하나 있고, 땅이 있고.

재산이 있는 것으로 해서 무슨 혜택을 못 받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청각장애도 있고 말을 못 하다 보니까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고 말썽을 피우고 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상당히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것을 어떠한 조치를 세워져야 되는데 속수무책이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 아이들도 청각장애자인데 인공달팽이관 수술이 필요한지?

그런데 아이엄마가 말을 못 하고 또 아버지라는 사람은 아예 관심이 없고 그렇다보니까 한번은 자기 아이 중에서 아들 하나가, 다니면서 이상한 얘기를 듣고 자기하고 닮지 않았다, 내 자식이 아니다 해 가지고 개 사료를 사다가 밥을 먹이는 거야, 사료를 먹였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저도 얘기를 들어서 압니다만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인데 그것을 좀 해결을 해주십사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宋在容 委員 그리고 183쪽입니다.

재가장애인주택 개보수사업지원해서 지금 우리 시에 재가장애인주택이 822가구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파악된 장애인 가구입니까, 822가구가?

○宋在容 委員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을 보니까 한 가구당 320만원 선에서 75%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2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을 테고, 1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을 테고…….

○宋在容 委員 25%는 구에서 지원해 줍니까?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 185쪽인데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비해서 노인학대예방센터 설치인데 지금 보니까 2004년도 8월 24일부터 8월 26일까지 3일간에 거쳐서 신청을 받았네요?

○宋在容 委員 신청접수된 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宋在容 委員 금성복지재단이요?

○宋在容 委員 금성복지재단이라는 곳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재단법인?

○宋在容 委員 아직 선정은 안 된 상태고요?

○宋在容 委員 했습니까?

어디가 되었습니까?

○宋在容 委員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인데 186쪽 교통수당지급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노인에게 지급하는 교통수당지급이 1인당 얼마 지급되고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승차권 12매요?

○宋在容 委員 금액으로 따지면?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현금으로 따지면 얼마되죠?

○宋在容 委員 800원씩 12매면 9,600원?

○宋在容 委員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급 되나요, 서울이나 대구, 광주 이런 데?

○宋在容 委員 전에 보니까 서울하고 경기, 인천지역 아까 안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2년 전에 보면 그쪽에서는 월 1만 2,000원씩…….

○宋在容 委員 각시·도별 교통수당지급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鉉榮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중에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어서 한 말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2쪽입니다.

소각로 주변 지역 목상동입니다, 주민편익시설 설치내용 중에 공공목욕탕 임차료가 있거든요, 임대료.

○安重起 委員 기존에 있는 목욕탕을 임대해서 주는 것입니까,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安重起 委員 이것이 편익시설로 보아지느냐 하는 얘기를 여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해서 공중목욕탕이나 밑에 목상초등학교 공기청정기 설치라든가 건강보조기구 설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 문제시되는 것이 아닌데 목욕탕을 임대해서 자치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安重起 委員 뭐 운영방법까지 시에서 통제할 수 없겠죠.

○安重起 委員 솔직히 목욕탕 임대해 주는 것을 편익시설로 보시느냐 하는 관점에 대해서 여쭈는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물론 다수의 주민들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공동목욕탕이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 보통 건물용도로 볼 때 근생시설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공성으로 보지는 않죠, 목욕탕을.

그런데 우리가 가령 거기 소각로에 왔다갔다하는 사람이 많아서 자판기 운영권을 주민복지 차원에서 준다든가 이런 개념도 아니고 목욕탕 얻어서, 세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것으로 비쳐지는데 물론 어려움은 많을 것입니다, 협상과정에 어려움은 많지만 이것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공공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가령 주민들의 활기찬 활동을 위해서 노래방 하나 얻어달라고 하면 노래방도 하나 얻어줘야 되는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목적은 다르지만 노래방에서 주민들 스트레스 쌓이는 것 풀겠다고 하면 노래방도 얻어준다는 얘기면 이것에 대해서는 협상의 대상으로는 좀 적절성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주민대표자간의 협상과정에서 물론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공공성에 대해서 한번, 이런 예산을 주는 것도 전체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져준다거나 하는 개념이 아니고 공중목욕탕 임대 요구,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볼…….

○安重起 委員 저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쪽 소각로에서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가령 공중의 목욕탕을 우리 시가 지어서 그들로 하여금 혜택을 누리게 한다고 하는 차원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임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아래 쪽에 보시면 도시개발공사 위탁대행사업비 중에 일부 사유토지 임차료지급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한 310평 정도 되는 것으로 비쳐지는데 매입하지 않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은 사전사용분에 대한 임차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임차형태를 가지고 가시는 것입니까?

○安重起 委員 무단점유사용을 했기 때문에 임차료는 주는 것입니까?

○安重起 委員 향후는 도로로 편입해서 매입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安重起 委員 만약에 장기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면 제가 매입의사를 가지고 있느냐고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소관 위원회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216쪽에 있는 보문산 관련 질의를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면, 국장께서도 보문산 자주 가보시죠?

○安重起 委員 이것은 예결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만 보문산 이제 좀 쉬게 할 정도의 산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저희 주변에 있는 산도 휴년제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낸 적이 있고요, 보문산 주위가 그전 군사정부 시절에는 정비를 하는 듯 하다가 지금 다시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대전인이면 보문산에 대한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 산이 저렇게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데 현재는 방치된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보문산에 대한 계획이 좀더, 재원확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좀 쉬게 해주고 강력하게 휴년제를 통해서 자연이 살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저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에 대한 향후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가보면 보문산에 물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물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거기 약수터에 보시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붙이는 것 중에 알림판 보면 엉망입니다, 사실.

요만한 것 붙여놓은 것을 보면 '부적합' 이렇게 해놓았는데도 다 떠가거든요, 옆에서 보면.

사실 그 정도의 계도를 가지고 거기를 늘상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못 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문산, 물론 이것은 진입로입니다만 보문산에 관한 관리가 좀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 때문에 국장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安重起 委員 대전이 상당히 더워졌습니다.

시원함을 담당하시는 국장께서 대전을 어떻게 해야 시원하게 해주나 하는 것도 책임이 있으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鉉榮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진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鄭震恒 委員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보다가 보니까 궁금해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8쪽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양성평등과 소관인데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여성주간 체험 한마당 그것하고 여성지도자 육성 우먼 리더십 캠프 이것하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해서 이번 추경에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하고 여대생 지방의회 인턴사업비가 있는데 위의 것은 어느 부분에서, 국비거든요.

위의 것은 어디, 민간에서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용분인데.

○鄭震恒 委員 민간행사보조인데 양성평등과에서 주관해서 했다는 얘기죠?

○鄭震恒 委員 여성지도자 우먼 리더십 캠프도 마찬가지인가요?

○鄭震恒 委員 11월 5일부터?

○鄭震恒 委員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鄭震恒 委員 이것은 양성평등과에서 여성지도자들 하는 것이고, 그전에?

○鄭震恒 委員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하고 여대생 지방의회 인턴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鄭震恒 委員 인력개발센터요?

○鄭震恒 委員 여대생 지방의회 인턴사업비도요?

○鄭震恒 委員 아, 대학에다.

○鄭震恒 委員 이것이 이번에 처음 있는 것인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여대생 지방의회 인턴사업이라는 것은 충남대생들만 가능한것입니까 아니면 대전지역의 여대생을 다.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鉉榮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