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교육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환용 보건복지여성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과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냥 놔둬버리면 한마디로?

○沈鉉榮 委員 언제요?

○沈鉉榮 委員 시행령이요?

○沈鉉榮 委員 시행령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습니까?

○沈鉉榮 委員 이 개정조례안은 2000년 12월 24일 개정되어서 운영중인 조례로 각종 정비하는 것은 그때고 시행령은 금년 1월 4일날 시행령이 나왔다 이런 말씀입니까?

○沈鉉榮 委員 이런 개정조례안이 정비를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뭐가 있으면 빨리빨리 올려 가지고 피해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지체하는 상황이 없도록 앞으로는 빨리빨리 시행하도록 촉구를 드리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위원의 질의에 잠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통과 시행됨으로 인해서 건강기능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 업자들이 또 범람될 그런 우려는 없겠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이걸 심사하실 때 면밀히 까다롭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례 개정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을 하면 제5조제3항에 있는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국장으로 하향조정하는 부분, 상당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의 추세는 민주성과 객관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공무원이 조례에 직접적으로 부위원장이나 또 위원장을 지명해 놓는 경우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국적으로 봐도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위원장의 경우도 다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담당한 부서에서도 앞으로는 전체적인 조례를 위원장의 경우에도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도 하향조정의 차원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특히 부위원장은 호선을 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다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국장이라기보다는 호선하는 것으로 바꿨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趙信衡 委員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의 우려는 사실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을 구성할 때 직접적인 사업에 해당되는 분들은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위촉을 하지 않지요.

○趙信衡 委員 국장님께서 그렇게 전향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이 조항도 수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별도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趙信衡 委員 어쨌든 타시·도에서는 그런 사례가 몇 군데 있다하더라도 국장님께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지요?

○趙信衡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신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방금 제5조제3항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께서는 조례개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면서 대부분 조례는 앞으로 민주적인 절차 또 민주성, 객관성, 타당성 더군다나 투명한 행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좋겠다, 원칙적인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이 조례의 내용을 제5조제3항 부분을 스스로 고쳐서 제출할 의사는 없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이미 제출했으니까 여기서 수정을 하든지 결정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이시고.

○趙信衡 委員 그러면 의회에서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할 경우에 아무 이의가 없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 기금 조례를 운영하는 데도 아무 문제는 없나요?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환경영향평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환경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새로운 조례제정에 있어서 그 동안에 각종 영향평가등이 있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우리 시나 또 각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는 취지는 참 공감을 하고 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영향평가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환경이라든지 교통 또 각종 재해 이런 평가와 관련된 것이 있는데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조례를 일원화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趙信衡 委員 통합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이시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서울, 인천하고 부산이 통합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상정할 때, 의회에 제출할 때 통합을 해서 제출했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통합을 해도 당연히 통합을 해야 되고 통합해도 운영상에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趙信衡 委員 다만 우리 교통국에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재해, 환경 부분이라도 통합을 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었었나요?

○趙信衡 委員 어쨌든 세 가지의 영향평가사항을 전부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고?

○趙信衡 委員 다만 현실정에 맞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통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이 조례를 당분간 유보하고 협의를 거친 후에 제정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다른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14조에 보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에 관련 구성이 나와있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가 있는데 그 기능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평가서에 대한 심의도 하고 또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심의 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또 심의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변경도 심의를 하게 되는 데요, 이러한 중요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들 구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위원을 위촉합니까?

○趙信衡 委員 여기 그러니까 14조에 나오는 구성, 그 부분에 보면 그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인데 위원을 위촉할 때는 개인적인 사업자이라든지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들어올 수가 없지요?

○趙信衡 委員 결국은 모든 위원들은 전부다 전문가로 구성이 되고 또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다고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의 경우에는 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했습니다.

○趙信衡 委員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고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위원장의 경우에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전국적인 추세도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조례나 그 내용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의 위원장도 호선을 해서 뽑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동안 제가 논문도 쓰면서 각종 시민참여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위원회라고 하면서도 가장 필요없는 참여제도가 위원회라는 그런 지적을 많은 분들이 해주셨어요.

거의 뭐 70∼80% 정도가.

그런 정도로 위원회의 경우는 우리가 상당히 앞으로는 좋아지겠지만 현재까지는 형식적인 위원회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위원회가 대전시 한 70여 개 있지요.

그 중에서 공무원들이 한 20∼30% 차지하고 교수들이 40%를 차지하는데 그 공무원, 교수 중에서 대부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80∼90%가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의 운영이 관 위주로 갈 수가 있고 또 관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을 뭐라고 할까요, 좀 인정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이 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숱하게 지적되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조정력을 말씀하셨는데 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관에서 조정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위원들의 어떤 토론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조정을 할때 관 위주로 간다는 것은 관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는 그러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공정성이라든지 민주성, 투명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장을 호선했으면 좋겠고요.

공무원들의 전문성은 다 인정을 합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의 공무원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 상당히 전문적이고 노력을 또 많이 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인사가 잦기 때문에 또 전문적으로 그렇게 발휘를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환경국장님 지금 계시지만 지금은 위원장 하지만 내년이면 다른 국으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꼭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 위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실태로 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 다른 조례에서도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별도의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趙信衡 委員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 같아요.

바로 공무원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효율성과 신속성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여기는 보편성, 공정성 또는 형평성에 자꾸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속과 효율을 강조하다 보면 형평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실무적인 사항은 행정기관에서 하면 좋다, 물론 좋아요, 일사천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전부 국민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시민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정하는 것이 제일 좋은 행정 아닙니까?

물론 거기 시민들이 타당하지 않은 주장도 할 수 있지만 시민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면 과감하게 행정에서도 물러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고에 서 있는 한 우리가 시민참여, 여기 시의원님들이 다 시민의 대표인데 시의원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또는 시민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들어줄 수가 없는 부분이지요.

본 위원은 그런 신속하고 효율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이 지금까지 돼왔는데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시대가 바뀌었고 또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趙信衡 委員 예.

○趙信衡 委員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바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이 조례개혁심의위원회입니다.

조례개혁심의위원회 조차도 갑론을박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례개혁심의위원회라든지 또는 단체장과의 협의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일원화 또 통일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치면서 조정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것 궁금한 점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안이 시간이 좀 늦었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인천과 부산, 서울은 언제쯤 완료가 되었나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런 데는 우리보다는 상당히 2년 이상 앞서서 지정을 했는데 이런 데보다 늦어진 이유가 뭐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지금도 이 조례를 상정하지 않고 더 늦춰도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沈鉉榮 委員 이런 조례를 정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가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이만큼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늦어졌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沈鉉榮 委員 타시·도보다 우리가 앞서서 잘 살면 안 됩니까?

○沈鉉榮 委員 타시·도도 정해졌지만 또 늦어진 데보다는 빨라졌다고 하는 답변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힘들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시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삶의질을 한 단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임무를 띠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들도 공직자로서 어떤 복지부동해 가지고 봉급이나 타고 이렇게 세월이나 간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은 버려야 됩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기업가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 우리 공직자들이 상당히 유능한 분들이 들어오는데 이것 그냥 오랜 관습에 젖어 가지고 기업보다도 상당히 늦어지는, 기업이 이런 문제가 생겼더라면 과연 사용자가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요.

앞으로 좀더 신속하게 말이지요, 의원이라는 것이 늘 말씀드렸지만 아흔아홉 가지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한 가지를 지적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 의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타를 하는 것보다는 칭찬을 위주로 하는 것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짚고 넘어가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짚고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좀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말고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헌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을 추가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통합조례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은 국장께서 하셨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 중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특별한 불편함이 느끼지 않아서 통합을 원하지 않는 것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교통에 관계되는 것이라든가 또 재해 관계되는 것 또 환경에 관계되는 것 이 위원회나 또 평가조례 이 모든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통합 권유를 한다면 통합이 안될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林憲成 委員 그런데 이번에 같은 값이라면 환경영향평가조례 제정을 할 때 통합조례를 제정을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도 중복된 조례라든가 이러한 조례를 간소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은 굳이 통합조례를 하면 조례 하나를 가지고 환경이라든가 교통, 재해 이 세 개를 다 운영할 수가 있는데 각각 3개의 조례를 만드는 것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말씀이 계셨고,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만들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것 올라왔더라면 통합조례가 될 수 있었다라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林憲成 委員 어차피 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서 미리 지금 우리 환경영향평가조례도 늦어졌다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이미 교통국하고 협의를 했더라면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통합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교통국에다가 협조요청을 하고, 또 교통국에서도 어차피 규칙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조례로 해놓고 운영하는 것이 더 좋지, 물론 좋을 수도 있고 특별한 저기는 없다하더라도 또 이 세 개 조례가 어느 경우에 상충될 수 있어요.

그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훨씬 편리하고 좋고 또 간소화 되고 이런 효율적인 이런 통합조례인데 이것을 각각 조례로 3개를 만든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것을 미리 환경영향평가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서로 3개국이 협의를 해서 통합조례를 만들었으면 진짜 훨씬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서로 한 시청 내에 있으면서도 손발이 맞지 않는 그런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林憲成 委員 그것은 빠른 시간 내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공무원 아닌 자가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원칙도 있고 한데 우리 의원님들은 여기에서 배제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林憲成 委員 좋은데요, 지금 각종 위원회가 거의다 실무선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90%가 실무적인 일, 마지막 결정하는 것이 바로 위원회인데, 각종 위원회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시의원들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뭐 건축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 거의다 실무적인 그런 일들인데 어차피 환경영향평가위원 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어떻든 여러 가지 관련도 있고 또 업무적으로도 많은 관련이 있어서 여기 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이 국장이나 또 격으로 봐도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각종 위원회는 부시장님 아니면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거의 70∼80%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의원님들이 지금 각종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조금 전에 다룬 우리 식품 영향에 대한 조례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장님이 지금 하고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도 국장님이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의원님들이 환경영향평가에도 참여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林憲成 委員 예, 그 부분은 우리 환경영향평가라면 또 아주 중요한 사안인 것 같고 또 주민들과의 어떤 관계도 있고 지역 뭐 이런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林憲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 사항이 있었는데 대전광역시환경영향평가조례안 제21조제2항에 보면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당해 사업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기타 불이행 사업이 대한 제재조치 규정이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뭐 교통이나 재해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보면 지방자치법 제20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조례에서 조례위반행위에 대해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다른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한다든가 명령을 어길 시에 상위법령을 본 위원이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李相泰 委員 예, 그래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회의 끝나면 자료로 주시면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량한 대다수 시민들이 법에 규정을 강화시켜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고 불편함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좀더 강화시키자는 측면에서 이런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이 오가는 중에 위원님들의 고견과 또 다수의 이의가 있으므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안 제14조제2항에서 시민을 위한 위원회가 되어야 하고 위원 구성도 3분의 2가 공무원이 아닌 자이므로 또한 추세가 호선하는 만큼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를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그리고 제1호에서 "시의회의원"을 삽입하고 현행 제1호를 제2호로, 제2호를 제3호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방금 조신형위원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조신형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신형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신형위원께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조신형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된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