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官 金銀九 기획관 김은구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실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는 지난 2000년도에 전국 최초로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예산총괄부서에서 통합관리 운용하여 기금의 공공성, 투명성, 수익성을 크게 향상시킨 통합기금제도를 모범적으로 정착시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통합기금적립액은 2003년 말 현재 1,700여 억원으로 시금고에 예치 운용되고 있어 통합기금의 적립재원 중 일부를 재정융자재원으로 활용하여 이자비용의 외부유출 방지 및 지방채무 감축을 도모하여 재정관리 및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존의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에 통합기금의 융자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통합기금을 기금별 고유목적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역개발기반시설 조성사업, 다른 기금사업 등에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본 통합기금의 융자에 대한 세부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별도 제정하여 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금번 제출한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재정운용과 통합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함으로써 건전재정을 운용해 나가는데 있어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23개 기금에 2,797억원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감채기금 같은 것은 아직 그것을 활용할 시기가 안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직 쓰지를 않고 있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게 지하철이라든지 이것으로 인한 대규모 부채를 대비해서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볼 계획이고 또 최근에는 일곱 개는 아직 안 쓴 기금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목표가 되기 전에는 활용하지 않는 기금의 내용도 있습니다.

이번에 통합기금으로 해서 융자할 수 있는 내용들은 기금이 여유자금들이 생기면 그것을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융자해주려는 목적으로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시기가 안된 것도 있고요, 운수종사원 관련 사업은 아마 좀 수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도와 협의해서 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업무성격에 따라서 아직 시기가 안되었거나 그런 관계로 지출을 안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조례에 의해서 해당 기준치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재정확보대책이야 뭐 세수를 세입을 좀 늘리고 지출을 좀 줄이는 이런 형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타 경영수익사업을 고려해본다든지 모든 행정에 있어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재정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금에 있어서 어떤 기금들은 규모도 작을뿐더러 기금으로써 존치하는 것이 크게 적절치 못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도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이 대개 은행금리를 이용해서 그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러 있는데 최근에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 이자수익 갖고서 어떤 것 하는 것이 그게 효과를 보지도 못하고 따라서 기금으로써의 존치여부가 적절치 않다고 지금 현재 판단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예산사업으로 하고 기금을 정리하는 게 옳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앞으로 이 기금이 저희가 좀 숫자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통폐합이나 이런 개념으로 좀더 정리를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기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도 저희 시는 나름대로는 기금관리를 잘했다고 그래서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전문직 직원을 쓰고 있고 해서 나름대로는 잘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기금 숫자가 많고 통폐합해야 될 그런 기금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통폐합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또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 앞에 상정한 대로 그 여유자금들을 그냥 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기반사업에 융자해줄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융자를 해주게 되면 결국은 다른 은행권에서 빌릴 때 발생하는 이자가 시청 외부로 나가지 않고 우리 내부의 자금으로 되기 때문에 이자가 시청 내부에서 돌아서 나름대로의 경제적인 효과도 있는 겁니다.

저희가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융자해줄 틀이 없어서 결국 밖에서 빌려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늘 조례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통과시켜주시면 우리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금을 내부적으로 돌림으로써 이자수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요새 기본 기금관리에 관한 어떤 법률을 제정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중에 한 가지 저희가 반대를 하거나 조금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은 기금의 운용과 관련돼서 평가를 행자부에서 하겠다 하는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칫하면 지방재정의 운용이나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의견으로써는 그건 기금의 관리 운용에 대해서 지방의회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지역적인 차원에서 평가해서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것인 만큼 행자부가 나서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하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추이를 보면서 두고 보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융자금이라는 것이 중소기업자금도 있고 육성기금 등 어떤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융자를 신청해서 해갑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이게 제일 크지요, 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녹지기금 이런 곳에 융자를 해주는데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금리나 기간 이런 것들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거쳐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증권은 끊지 않는데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들이 보증서, 신용을.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아마 업무하는 과정에서 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마 그런 것은 보증서 떼어주는 그 단계나 그 기관에서 책임질 소관이라 아마 안되면 그 보증기관에서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하는 것은 신청을 받아서 시단위에서는 대상자를 추천해주는 이런 형태를 거치고, 실제로 자금은 은행 심사과정을 거쳐서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은행에서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증서를 요구해서 그것을 붙여서 가는데, 그래서 가끔 신용보증 여기 시가 갖고 있는 중소기업 신용보증조합에서도 가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보면 경제가 어려워서 보증서를 떼어줬음에도 그 사람이 부도를 낸 이런 형태가 있어서 간혹 결손율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어떤 결손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신용보증기관의 결손으로 처리돼서 다시 대외변제받는 이런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차보전제도가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연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부분 관계는 보증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보증을 믿고 여기서 융자해줄 거고요.

안되면 보증기관에서 처리될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기관에서 손실을 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