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폐회기간 중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발전을 위하여 바쁘게 활동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산적한 과제가 많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분권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 모든 것은 150만 시민의 뜻과 힘이 함께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150만 시민이 슬기로운 지혜를 한데 모아나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올바른 정책제시와 왕성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당위원회의 소관인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의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간사국인 기획관리실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의 예산안과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의 예산안을 일괄심사하고 내일은 문화체육국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구 기획관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김은구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한봉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련 담당관 등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5쪽에서 56쪽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중 과년도 수입을 보면 기정예산이 98억원인데 금번 추경예산안에는 기정예산의 45.2%인 44억 3,3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체납세금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기정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예산을 감액한 것은 당초 세입예산 추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더구나 금년 5월부터는 체납세금징수기동팀을 구성해서 체납세금 징수에 특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과년도 수입이 급감한 것은 예상 밖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姜弘子 委員 물론 재원이 체납세금의 과년도 세입예측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체납세금징수기동팀까지 운영하는 등 자구노력에도 과년도 수입이 당초예상보다도 급감한다면 세입을 근거로 세운 대전시 주요사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지방세 분야는 특히 경제상황에 민감한 재원이므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조금 더 분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姜弘子 委員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적극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재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55쪽에 보시면 레저세감소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의는 동료위원께서 있겠습니다만 저는 레저세가 지금 이렇게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레저세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것을 칭하는지 먼저 답변해주시고요.

○成在洙 委員 그렇습니까?

○成在洙 委員 이게 우리 대전시 각 구별로 설치돼 있지요?

○成在洙 委員 그러면 구에 교부해주는, 구에서 얼마를, 몇 퍼센트의 세액을 떼고 또 우리 세외수입으로 몇 퍼센트나 들어오는지?

○成在洙 委員 그렇게 하시지요.

○委員長 鄭震恒 세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세외수입 관계, 줄어드는 관계?

○成在洙 委員 아니, 그러면 그 세가 전체 시로 들어와서 구로 교부세로 내려보내준다 그 얘기입니까?

○成在洙 委員 그게 맞습니까?

○成在洙 委員 어떻게 얘기 듣고 하기는 전혀, 구에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얘기가 틀리는데?

○成在洙 委員 지금 거론되고 있는 동구의 경마발매소 관계 그런 경우?

지금 레저세라고 하면 다 그런 같은 저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지금 서구에 있는 경마발매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과장님 그런 것을 알고 있는 대로 대답하시면 참 곤란하지요.

전혀 지금 얘기가 틀린,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몰라도 그렇게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레저세가 이렇게 감소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경륜장도 건립 추진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동구에 구 대전백화점에 경마발매소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 시나 구에,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미치는 영향이 얼마정도인가를 알고 추진이 돼야 되고 대화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成在洙 委員 50%를 해당 구에 줍니까?

○成在洙 委員 우리 동구에서 요즘 얘기는 그렇게 얘기가 안되던데?

○金榮寬 委員 발매한 금액의 10% 중의 50%라는 것 아니에요?

○成在洙 委員 구에 50%를 주고 50%는 시세로 들어온다?

○金榮寬 委員 100원이면 10원중에 5원을 주는 겁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그 얘깁니까?

○成在洙 委員 틀림없이 맞지요?

좋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맞다고 했으니까 지금 와서 이 자리에서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委員長 鄭震恒 잠깐만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장외발매소에서는 50%에서 레저세는 10%가 오는데 50%지요?

10% 중에서 구로 50% 가고 시에서 50% 갖는 것 이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成在洙 委員 됐습니다.

그건 또 차후 따져보기로 하고요, 이런 실정에서 레저세가 감소되고 또 여러 가지가 어려운 형편에 대전경륜장 추진이라든지 동구에 지금 경마발매소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 관계가 언론에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우리 대전시에서는 뒷짐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입장인 것 같아서 레저세 감소가 되는 현 상황에서 이런 관계를 어떻게 추진을 하고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그것 시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成在洙 委員 지금 제가 대전일보 8월 23일 보도자료를 좀 봤습니다만, 실장님 이것 보도자료 보셨지요?

대전일보 8월 23일.

○成在洙 委員 아니, 전체적인 것, 동구 관계도 포함이 돼 있고 여러 가지 경륜장 문제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특히 그렇게 찬반양론이 팽팽한 사업들입니다만 이런 문제는 정말로 지루하게 이렇게 오래 끌면 끌수록 우리 시민들 간의 갈등과 모든 시민한테 좋지 않은 영향이 끼칠 것 같고 해서 이런 것들은, 경륜장 문제라든지 마권발매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적으로 찬반양론이 팽팽합니다.

저도 동구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이것을 어느 쪽에 소리를 못내고 있는 실정이에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계된 대전시나 구청이나 이런 집행기관에서는 그래도 분명히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을 좀 드리면서요.

좋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차제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고 예산서 68쪽에 보시면 외국인유학생기숙사 건립 건에 대해서 2억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관계가 우리 시에서 43억, 학교에서 43억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2억이 그 43억에 포함돼 있는 것인지?

○成在洙 委員 포함돼 있는 겁니까 43억에?

○成在洙 委員 설계용역비입니까?

○成在洙 委員 설계용역비요.

됐습니다.

그러시고 설명서 57쪽에 보시면 '03 합동평가인센티브 특별교부세입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서 있던 것도 아니고 자세한 설명을 좀?

○成在洙 委員 이게 2002년도에는 합동평가는 있었는데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데 올해부터 시작되고, 계속 이게 그러면 연년이 추진되는 사업입니까?

○成在洙 委員 아니 매년 재정지원이?

○成在洙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성재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다시 한 번 좀 나와 주세요.

○委員長 鄭震恒 세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레저세 아까 성재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한번 할게요.

레저세 수입이 2004년도에 본예산에 135억 7,500만원을 잡았는데 이번에 26.8% 인 36억 3,600만원을 감소했는데, 아까 급격하게 감소한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지요?

○金榮寬 委員 로또열풍 때문에?

○金榮寬 委員 그러면 2003년도에는 본예산에 182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2회 추경예산에 41억 4,700만원, 이번하고 비슷한 22.7%를 2회 추경에서 또 삭감을 했어요 2003년도에도.

그런데 2003년도에는 41억 4,7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때 삭감한 원인도 마찬가지입니까?

이때도 경기침체가 됐고 로또열풍하고 똑같은 거예요?

○金榮寬 委員 마찬가지예요?

○金榮寬 委員 그렇다고 하면 올해 2004년도에 본예산을 계상할 때는 작년에 그런 결과를 이미 겪었다면 올해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서 본예산에서 미리 이 계상을 제대로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안 맞는 것이 2003년도에 실제 결산한 내용을 보면 51억 1,074만원을 감액했어요.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이미 그러한 수치를 본예산에 계상했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왜 계상을 해놓고나서 또 삭감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이게?

○金榮寬 委員 아니, 현실적인 것은 좋고요, 작년에 벌써 이러한 수입감소에 따른 결산에서도 이미 그 실제 수납액을 보면 나와 있는데 왜 올해 본예산을 계상할 때 그러한 예측을 못했냐 말이에요?

○金榮寬 委員 이건 뭐 매년 지적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정이 안돼요.

그 레저세 수입 추계에 따른 부실이 매년,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또 지적을 받는 거예요.

세정과에서 이런 세수추계에 따른 부분이 정확하지 않다고 한다면 전체 예산이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당초예산에 36억 3,600만원 정도나 잡아서 이것을 실제 행정에 투입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또 감해진다고 그러니까 그만큼에 대한 차질이 오는 것 아니에요?

○金榮寬 委員 아까 과년도 수입도 마찬가지예요.

과년도 수입도 44억 3,300만원, 이것은 아까 까르푸하고의 소송 문제 뭐 그게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이 과년도 수입도 작년에 결산한 것을 보면 36억 7,000만원 정도를 실제 수납액에서 감소했어요.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내내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똑같이 잡았어요.

2003년도에 93억 5,000만원을 잡았는데 2004년도에도 98억원 정도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입추계가 확실치 않으니까 이렇게 중간에 추경에서 삭감하는 행태가 나오는 거지요.

○金榮寬 委員 과년도에 수입은 그렇다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세입추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시스템에?

매년 지적하는 문제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2005년도 경기상황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좀 세심하게 판단하셔서 세입추계를 제대로 좀 정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金榮寬 委員 그 자리 계세요.

지방세가 지금 전체 금액이 이번에 210억 정도 됩니까?

여기서 보통세가 207억 5,500만원으로 증액한 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중에 주민세가 많이 차지하고요.

담배소비세, 주행세가 들어있는데 이 지방세가 한 200억 정도 되는 지방세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자꾸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번 추경에?

○金榮寬 委員 많이 사재기를 해서 그런가요?

○金榮寬 委員 주민세 같은 것은 예측 가능하지 않았어요?

○金榮寬 委員 소득할 주민세를 왜 예측을 못합니까?

소득할 주민세가 이 시기에 오면 소득할 주민세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을 왜 못합니까?

○金榮寬 委員 이제까지 죽 예산서를 보면, 2회 추경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한 몇 년 동안, 이것 한 추이를 보면 2000년도에는 253억을 2회 추경에 했고요, 지방세입니다.

2001년도에는 449억, 2002년도에는 1,252억, 2003년도에는 518억, 이번에 2004년도는 210억을 했어요.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지방세 수입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어떤 반복성 있는 것을 계속 겪는단 말이에요.

이것도 전년도에 다 지적됐던 문제예요,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세입추계가 어느 정도는 맞아나가야 되는데 세입추계가 이정도 큰 차이로 폭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우리 대전시의,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세입추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번복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金榮寬 委員 하여튼 세수추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예산편성하고 집행의 효율성의 문제, 결국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 사장됨으로 인해서 투자가치가 떨어진다는 문제, 이런 문제가 지적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매년 지적되는 문제인데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매년 추경 시 지방세를 반영한 것을 보면, 다른 측면에서 본 것입니다, 2002년도에 1,252억원, 2003년도에 518억원을 했는데 2004년도에는 오히려 본예산에 비해서 2.9%밖에 계상하지 못했어요.

예년에 비해서 크게 감소된 사유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3회 추경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정리추경 시에, 지방세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데 금년도 재정운용에는 별 영향이 없어요, 이렇게 지방세가 계속 감소한다면?

○金榮寬 委員 한 1,000억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지방세를 줄여서 계상했다는 이야기인데 연말에 본예산에 계상됐던 것이 7,233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징수에 대한 것은 큰 어려움은 없어요?

○金榮寬 委員 만약에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金榮寬 委員 이것을 내용을 죽 보면 연말에 세수결함을 우려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예산편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추경 같은 때에 다시 예산에 계상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자칫 보면 추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감추어 놓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이 보여요.

결과적으로 연말에 가서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지방세가 늘어서 정리추경할 때 보면 늘어나는 경우도 생기고 세입추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단 말이지요.

○金榮寬 委員 아니, 연초에 대전지방의 경기의 흐름도가, 아니면 기상도가 어떻다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의 성장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당초에 다 추계에서 잡지 않아요?

○金榮寬 委員 큰 차이가 안 나야지.

○金榮寬 委員 하여튼 매년 지적되는 문제, 앞으로 시스템을 좀더 활용하고 연구를 하고 해서 본예산에 계상치 못하고 추경에 자꾸 반영하려고 하는 그러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내내 마찬가지인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이번에 많아 가지고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40억원이 잡혀있어요,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이자수입이 40억원이 잡혀있는데 이자수입도 당초에 계산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인가요?

○金榮寬 委員 우리가 1년에 은행에 들어가 있고 기금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자수입에 매년 얼마 나온다는 것은 거의 다 예측됐던 사항인데.

○金榮寬 委員 작년에 결산된 내용에 실제 본예산에는 70억원 정도를 잡았다가 결산을 하고 보니까 이자수입이 134억원이 됐어요.

이때도 추계가 너무 50% 정도 이상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2004년도 본예산에 76억원을 잡았는데 지금 2회 추경에 와서 40억원을 증액해서 116억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작년과 올해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운용상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실제 본예산에 이자수입 같은 것은 추계가 거의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아요?

○金榮寬 委員 좋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특히 예산부서 또 세정과에서는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다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련 과장 등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국장과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공무출장중에 있으므로 행정지원과장과 관리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101쪽에 보시면 대전사랑시민협의회운영 7,100만원이 삭감됐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成在洙 委員 당초 예산에는 이런 것 미처 모르고 편성했었나요?

○成在洙 委員 먼저 당초예산 심사 때 이런 문제에 지적이 없었습니까?

○成在洙 委員 예산편성을 했다가 사업추진이나 모든 것이 문제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삭감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 예산심의에 올릴 때는 심사숙고 하셔야지, 불과 몇 개월 안돼서 벌써 50% 이상 많은 액수가 삭감이 된다면, 유사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심의 때 항시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은 강하게 지적하고 심사숙고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삭감을 잘했다 잘못했다 하기 이전에 예산편성 때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자치행정국 산하 다른 단체들이 유사단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점검을 철저히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102쪽에 보시면 '노후사이렌 교체이설공사' 했는데 당초예산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2회 추경에 3,000만원,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2004년도 6,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벌써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成在洙 委員 어디어디에 썼습니까?

○成在洙 委員 이것도 교체입니까?

○成在洙 委員 사이렌 교체에 1대당 3,000만원씩 들어갑니까?

○成在洙 委員 글쎄요, 사이렌…….

본 위원이 잘 모르기는 하지만 3,000만원이라는 단가가 많은 단가가 아닌가…….

○成在洙 委員 37개소면 기준을 어떻게 해서 설치하는 것이지요?

우리 시내에 37개소면.

동 단위 하나 꼴은 아닐 테고.

○成在洙 委員 그런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같은 시기에 설치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지요?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러니까 계속 교체해야 되는 관계가 돌아오면, 예측할 수 없겠네요 그러면, 교체시기.

○成在洙 委員 그러면 지난해하고 2003년도, 2002년도 계속 몇 대씩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까?

○成在洙 委員 내년에도 교체해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成在洙 委員 아니 그러니까 37개소 사이렌을 거의 다 교체할 만큼 교체했다 그 말씀입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설치한 뒤에 교체 한 바퀴 돌았다, 쉽게 생각하면 됩니까?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아닙니다만 이런 기회에 자치행정국 시간이 됐기 때문에 국장님도 안 계시고 한데 그래도 이야기 좀 하고 넘어가지요.

최근에 대전일보에 7월 19일자 언론보도를 보면 '동사무소 직원 우리는 봉인가' 그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자생단체 있지요, 이런 데 직원들하고의 관계, 각종 위원회의 관계, 해서 차제에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설치 운영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동사무소 기능만 오히려 약화됐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사무소 기능을 대신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委員長 鄭震恒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어떠세요, 과연 지금 실태가 무난하다고 생각하시는지?

○成在洙 委員 예.

○成在洙 委員 얼마나 확인하셨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언론에서 지적한 대로 문제는 많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사무소 기능으로 강화시키려면 시켜야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완전히 활성화해서 언론이나 시민들로 하여금 질타를 받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시에서 과감하게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成在洙 委員 현재 언론에서 이야기한 대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잘되는 데는 소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대다수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완전히 둘 중의 하나를 택해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서 동 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에 동 직원들은 동사무소에서 각 자생단체의 치다꺼리나 하는 이런 것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빨리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홍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위원입니다.

주차관제시스템 보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설명서 109쪽, 110쪽, 111쪽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姜弘子 委員 거기에 보면 예산계상현황에 2억 7,960만원이 나와 있지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시청사 출입차량에 대해서 주차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시설보완을 하는 것이지요?

○姜弘子 委員 그러면 유료화가 청내주차난 해소와 효율적인 주차관리, 민원인 편의 도모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요?

○姜弘子 委員 우리 주변에 공공청사 중에서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지금 현재?

○姜弘子 委員 주변에 없습니까?

○姜弘子 委員 그러면 시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을 홍보를 할 것인지?

○姜弘子 委員 충분히 이해를 하도록 홍보를 하고요.

○姜弘子 委員 그러면 그 운영방식은 직영을 할 겁니까 민간용역을 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姜弘子 委員 직영하는 것으로, 주차요금은 어떻게 받으시려고 그래요?

○姜弘子 委員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의 차들은 어떻게?

○姜弘子 委員 민원인은요?

○姜弘子 委員 한 시간 이상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금을 물고요?

○姜弘子 委員 그런데 이 주차요금 징수로 해서 시민들 불만하고 시청주변 주차난 등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姜弘子 委員 지금 현재는 이 주변에서 많이 주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姜弘子 委員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잘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姜弘子 委員 그 주차요금 징수에 따라서 역기능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姜弘子 委員 잘 관리해서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재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 주차관리 문제, 지금 제일 어려운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운영상 어려운 게, 제일 어렵다 그래서 이 관리를 바꿔야 되겠다?

○成在洙 委員 지금 우리 시 형편이나 우리나라의 현재 형편이 아무리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놔도 관리를 잘못하면 항시 모자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현 시스템에?

○成在洙 委員 그렇게 하면 예산 들어가고 또 그렇게 하면 쉽지요 방법은, 관리하는 방법이 아주 쉬워지는 거지요.

○成在洙 委員 지금 현재 관리를 몇 년 동안 해오셨지요 이런 상태로?

○成在洙 委員 5년 됐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래도 5년 동안 잘 운영돼 왔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成在洙 委員 지금 2억 7,960만원 예산이면 전체가 다 해결되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成在洙 委員 그런데 자꾸 '우선, 우선'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우선' 해놓고 나중에 또 이렇다고 해서 또 예산 요구하고 이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5년 동안 해왔는데 뭐 또 돈 들여서, 그럼 계속 돈 많이 들이면 관리하기 편하고 좋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이 비용 가지고 어떻게 또 이것을 운영할 것인가, 직영한다고 했는데 직영하다가 조금 어려우면 또 위탁관리한다고 하겠지요?

또 위탁관리하게 되면 그 사람은 또 영리목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 이게 사실 지금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成在洙 委員 지난번에도 했는데 부결됐다고 하는 내용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때도 왜 부결이 됐습니까 이 안?

○成在洙 委員 지금 이 안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관리하는 인원이 줄어드는 겁니까 불어나야 되는 겁니까?

○成在洙 委員 지금 현재 관리인원보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인건비 상승은 크게 걱정할 우려가 없네요?

○成在洙 委員 앞으로 위탁이라든지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은 자꾸 변질이 돼서 나중에는 또 이권관계에 이게 연결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우려를 해서 질의를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인원 두 명만 더 추가하면 되고 또 직영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중에서 여러 가지를 미리 잘 생각해서 정말로 우리 시민한테 불편함이 없고 또 우리 공직자들한테도 불편함이 없게끔 우리 시청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게끔 해야 되겠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화상태고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데, 시청주위에 살면 시청 덕도 좀 볼 때가 있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성재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자치행정국 소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11쪽, 거기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11쪽에 우리 지금 청사시설관리위탁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요?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지금 성재수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우리 주차관리는 직영으로 하신다고 그랬지요?

최과장님 이것 확실히 답해주셔야 돼요.

주차관리는 직영으로 확실히 하실 겁니까?

○委員長 鄭震恒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위탁한다는 얘기지요?

○委員長 鄭震恒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둘이 분산된다는 얘기거든요 직영하고 위탁하고, 지금 우리가 게이트는 물론 직영을 할 수도 있어요 게이트를 만들게 되면, 그러나 지금 보면 본 위원장이 이분화될까봐 갑자기 질의하게 된 거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업체가 어디인지 제가 모르지만 당초예산이 21억 8,600만원이 청사관리위탁금이에요, 그렇지요?

위탁 원래 예산이, 그런데 지금 17억 6,100만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4억 2,500만원이 절감된 상황에서는, 물론 절감을 한 것은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청사시설하고 청소, 주차, 조경관리까지 다 하거든요.

○委員長 鄭震恒 지금 이게 전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보니까 이게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최저입찰가격이 아니지요?

○委員長 鄭震恒 그런데 이게 지금 17억 6,100만원에 낙찰이 됐으면 17억 6,100만원을 전체적으로 다 주는 건 아니지요?

○委員長 鄭震恒 내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낙찰인데 도급식이더라 이거예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이 금액에서 또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남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그래서 이게 낙찰이면서 도급가로 이렇게 돼 있더라는 얘기지요.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업체가 조경면허도 가지고 있나요?

○委員長 鄭震恒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정예산에 22억 3,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금에서 본예산에 보니까 승강기시설관리 위탁하고 청사방역은 또 별도예요?

○委員長 鄭震恒 그런데 청소하는 데서 방역 같이 하지 않나요?

○委員長 鄭震恒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거의 다 위탁업체가 청소관리나 이런 위탁업체가 조경은 안 가지고 있어도 방역은 가지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그래서 혹시 염려스러워서,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기 방역이 빠지고 조경관리가 들어갔길래 그래서 질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방역은 또 따로 이렇게 잡혀있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승강기 시설도.

○委員長 鄭震恒 별도로 있으니까 그런 거고, 또 다음에 이것을 우리 청사관리위탁 문제에 대해서 그 업체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조경이 있는지 그것 자격요건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우리가 청사관리를, 옛날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한 업체가 계속 하는 겁니까?

○委員長 鄭震恒 지금도 3년이지요?

○委員長 鄭震恒 복수 뭐 한다고 그러다가 안했지요?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소방본부하고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소방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 파견을 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분 하는 일이 뭐예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6월 1일부터 연말까지만 파견 가있는 겁니까?

○金榮寬 委員 연말까지만?

○金榮寬 委員 그 외에는 다시 계속되면 파견 안 나가나요?

○金榮寬 委員 몇 급입니까 거기 나가있는 분이?

○金榮寬 委員 6급상당, 알겠고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이라는 것이 금액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이 뭐하는 겁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金榮寬 委員 상황실에서?

○金榮寬 委員 그럼 현장에는 안 나가고 현장하고 이 상황실하고 교신을 해서 임시 응급조치를 한다 이 말이에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상황실에서만 근무하고요?

○金榮寬 委員 두 명이 있다 말이지요?

○金榮寬 委員 이분들은 소방본부에 직원으로 속해있는 그런 거지요?

○金榮寬 委員 보건복지부 소속인데 여기 와서는 소방본부 상황실에서 근무를 한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