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黃珍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평소 의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지적하고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시정을 투명하게 밝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黃珍山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으로서 질문 순서는 안중기의원님 심현영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방법은 안중기의원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하고 심현영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2의 규정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 일괄질문 일괄답변에 의한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급적 시간을 지키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규정된 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질문의 일반적인 관행상 발언시간이 20분이 되면 타임벨이 두 번 울리고 이후 3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黃珍山 그러면 안중기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議員 대전이 국가 균형발전 중핵도시로 동북아 중심도시로 우뚝 서기를 기대하면서, 서구 제2선거구 안중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전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살기 좋은 대전건설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신 염홍철 시장님과 홍성표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의 중차대한 사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찬반으로 양분되어 승자도 패자도 없는 흑백논리로 불려지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국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는 심각한 경제침체와 국론분열 등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하여 우리 시 대전은 인접 자치단체와 다각적으로 치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함으써 국가의 균형발전을 앞당기고 동북아 중심에 우뚝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입니다.

또한 우리 시 경륜장 건설, 간선급행버스제도 도입 등과 같은 현안에 대해서도 타도시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은 민의를 철저하게 수렴하여 발전적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숙원일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교육감님, 산하 공직자 여러분!

대전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겠다는 사명감은 여러분 누구도 최고라고 자부하실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애정과 관심으로 시정과 의정을 지켜보는 시민대표로서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현안사항 및 시민들의 관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복지만두레 운영입니다.

복지만두레사업은 시행초기임에도 불구하고 50%의 결연율을 보이며, 이제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보완하였으면 하는 사항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수요는 지역별 큰 차이가 있으며, 특히 동구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대상자수가 2배 정도 많아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지서비스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관심이 더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복지수요의 부익부 빈익빈의 예방과 지역적 복지편차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복지만두레의 목표가 다같이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완전하게 뿌리내릴 때까지는 인적·재정적 지원에 있어서도 복지수요에 따른 차등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복지만두레 주요 보호대상자 전체의 35%에 달하는 동구지역등 상대적으로 복지수요가 밀집된 지역에 약사, 의사 등 복지 공급자를 대폭 지원해 주고 복지만두레운영 지원예산 상향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일률적인 지원을 통하여 복지만두레를 이끌었다면 이제는 균형적인 지원을 통하여 고루 잘사는 대전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상대적 차등지원을 통한 복지만두레 정책대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만두레의 발전적 정착을 위하여 저소득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문제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 차원에서 이들을 후원하고 있지만 정작 빈곤을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는 경제적 지원못지 않은 빈곤가정이 지니는 학습능력부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아동학습센터등의 신설등 다각적인 교육환경조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후 지도로 특기지도 그리고 영·유아 보호등 아동학습센터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만두레는 향후 만두레 서비스의 제도화와 회원 및 참여시민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예산사업인 복지만두레가 시의 정책사업임을 등에 업고 상습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복지만두레사업 시행 이후 사회 지도층인사나 기업체 등에서 지금까지 적지 않은 성금을 기탁하여 운영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지만두레가 돈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변해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복지만두레 성금기탁이 본 사업의 순수성을 훼손시키지는 않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육문제는 아동문제도 여성문제도 아닌 우리 사회의 전체의 문제입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여성취업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여성의 육아부담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여성의 취업은 M자형을 그리고 있는데 결혼전까지 상승하던 취업률이 출산·양육부담이 커지는 30대 전후에서 똑 떨어지고 40대 이후 회복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나라 대졸여성 취업의 경우 취업의욕은 가장 높은 반면 취업률은 가장 낮은 실정이며 대졸이상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수준도 OECD 국가중 최하위입니다.

여성들이 저출산율과 취업률이 동시에 떨어지는 문제의 원인은 무엇보다 육아문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교육받은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잘 갖추어진 육아시설이 직장을 중심으로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장여성들이 출근하면서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고 아이와 함께 퇴근할 수 있도록 직장육아시설의 건립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선언적인 영·유아 보육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영·유아보육 모범도시를 추구하는 시로서 이런 엄청난 예산을 마련하기보다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해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 단기간에 다양한 육아시설이 생겨날 것입니다.

더구나 경기침체로 활용되지 못하는 업무공간을 육아시설로 활용한다면 산업생산성 제고와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육아는 부모의 책임만이 아닌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는 점은 이 시대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보다 질높은 보육을 받을 아동의 권리를 그리고 보편적 가치로서 육아를 책임지는 주체는 정부·기업·부모 모두입니다.

직장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건으로 보육시설의 확대와 질적인 향상 그리고 자녀 양육을 사회의 책임으로 여기는 공감대라 하겠습니다.

최근 이혼의 증가와 저출산율 등으로 가정의 해체는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면서 육아 문제는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이혼 후 자녀를 떠맡은 여성 즉, 모자가정의 빈곤율은 30%를 넘고 있습니다.

빈곤탈출을 위한 여성 취업의 높은 벽은 또 다시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하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이와 관련 육아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지원과 정책적 배려에 대한 대전시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여성정책위원회 연구위원의 기고에서 대전시 798개 보육시설은 2006년까지 충분하다고 하나 보육시설에 대한 불만족 혹은 불신으로 이용률은 낮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인적·물리적 질을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보육시설에 대한 기자재지원, 보육교사의 사기진작 등 시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공계출신 취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공계 기피현상 및 청년실업은 우리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각 대학들은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전공학과의 모집정원을 채우기 어려운 실정이며 첨단과학기술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시에서도조차 이공계 취업의 벽은 대단히 높아보입니다.

이공계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이공계 졸업생 취업대책도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례회에서도 거론되었던 문제입니다만 대학생 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추진이 시장·총장 공동 명의의 취업협조 서한문 발송이나 취업관련 홈페이지 링크, 취업간담회 등과 같이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책뿐입니다.

이공계 출신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산하 지방공사의 채용시 지역 이공계출신에 대한 우대 정책등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취업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공계 출신 취업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원도심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도심은 대전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공동화되면 나무의 성장에도 장애가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부족하면 채워주면 된다는 식의 임기응변적인 정책은 미봉책일 수밖에 없으며, 원도심 문제가 매년 거론되는 이유가 대전의 균형발전 없이 대전의 미래도 결코 희망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의 불균형 문제는 국가적으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그 해소 방안으로 신행정수도건설을 천명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문제는 행정기관등 주요 관공서를 원도심에서 둔산동 신도심으로 급격하게 이전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대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는 신도심에 집적되어 있는 문화교육서비스를 원도심으로 분산하여 도심기능을 분담하게 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이응노미술관과 같은 대형 문화공간을 원도심지역으로 유치한다면 원도심 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굶주린 자에게는 밥을 맛있게 하기가 쉽고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맛있게 하기가 쉽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 반영되는 정책이야말로 불필요한 재정지출과 행정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역세권 개발, 동남권 개발, 은행동 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원도심의 기능보완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문화공간, 교육시설, 녹지시설 등의 인프라를 활성화 사업에 우선 포함될 수 있도록 시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총량을 일정 수준까지 원도심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원도심 활성화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대전시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4년이 되어 가고 있으며, 지방분권과 자치발전은 이제 시대적 사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참여정부가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의 핵심이 권한의 지방이양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5년간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시에 이양된 행정사무를 조사한 결과 총 146건으로 앞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이양이 과감히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으로부터 이양되는 행정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 공무원 수의 증가율을 보면 최근 5년 평균 2.3%의 수준입니다.

또한 시에서 구로 위임된 업무는 최근 5년간 109건으로 구 공무원 수의 증가율을 보면 최근 5년 평균 1.5%의 수준으로서 일부 구에서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데 공무원 수는 줄어드는가 하면 일부 구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데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데 구별 인구대비 공무원 수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방분권의 실현에 따라 지역발전을 견인할 대전시의 6대 집단으로 본다면 지역대학, 지역언론, 지역산업체, 지역시민사회단체, 지방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신행정수도건설등 대전이 국가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시로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공무원의 정보화 수준, 분권의식, 대시민서비스 향상 방안과 공무원 채용계획 및 불균형으로 이루어진 구별 공무원 수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분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사교육비 경감의 일환으로 EBS 수능강의를 시작하였고 현재 100여 만명이 수능강의에 가입했으며, 전체 학생의 32%가 과외를 줄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시행 첫해로서 괄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달 후 실시되는 2005학년도 대학입학 수능시험은 EBS 강의에서 상당 부분 출제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 당국의 이러한 노력들이 일반가정의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고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일익을 다해줄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조사에 의하면 수능강의 만족도에 대하여 학생의 75.7%, 교사의 82.5%, 전문가 72%, 학부모 58.4%가 만족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송 특성상 강의의 속도가 빠르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등 일부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EBS 수능강의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많은 부분 반영되고 연계되는 시점에서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사교육비 경감을 기할 수 있도록 EBS 보강학습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추진한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오랫동안 교육에 몸담아 오신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학교등 신축건물의 유해 물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최근 환경단체에서는 신축건물에서 검출되는 발암물질이 인체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신축교실에서도 발암물질이 발생한다고 보면, 성장기 학생들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사)시민환경기술센터가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발암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와 벤젠, 톨루엔 등을 측정한 결과 오래된 건물보다 신축 건물에서 그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하였고 그 수치면에서 볼 때 대책마련이 필요한 곳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등 상위법에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로 시급한 대책이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불과 보름 후면 민족의 최대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은 경기침체의 여파로 더욱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누면 배가 되는 것이 따뜻한 정과 사랑이라 생각됩니다.

아직도 우리 시에는 시설보호자, 독거노인 등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정을 함께 나누는 훈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黃珍山 안중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중기의원님의 일괄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홍철 시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黃珍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표 교육감님께서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답변 시간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議長 黃珍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의원님께서는 답변 내용 중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議員 의석에서 - 없습니다.)

○議長 黃珍山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심현영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심현영의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議員 미래 지향적이고 역동적인 도시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면서, 대덕 제1선거구 심현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동을 주는 민본행정의 기수로서 15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대전시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염홍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신행정수도 이전에 열과 성의를 아끼지 아니하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양성과 교육발전에 헌신해 오신 홍성표 교육감님에게도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직생활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헌신 봉사하신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대화동 인접에서 교육자님들 몇 분과 관심을 가지신 지역주민 몇 분이 오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민생현장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현재 중소기업의 공장 가동률은 떨어지고 설상가상으로 유가는 치솟아 원가는 올라가고 매출은 떨어지는 등 체불임금은 쌓이게 되어 결국 빈사상태가 되는 회생불능 업체가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영세상인들의 형편은 더욱 심각한 지경입니다.

매출은 바닥인줄 모르고 자꾸 떨어지는가 하면 고객은 대형마트에 빼앗겨 여기저기 점포정리라는 글자만이 가게 유리창에 나붙어 보는 이로 하여금 더욱 쓸쓸하게 합니다.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갖고 점포를 열어보지만 저녁 퇴근 길에는 짜증과 실망을 안고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야 한다는 어느 상인의 말과 함께 저는 그 상인의 얼굴 속에 어두운 그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자리 부족 현상은 젊은 실업자들을 대거 양산해 내고 있으며 직장이라고 해야 일시 상용직 근로자로, 직장을 찾아 방황하며 이직을 밥 먹듯 하며, 이 카드, 저 카드를 만들어 카드깡으로 살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범죄자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의 가계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가계 주름살이라는 말은 옛말이고 아예 가정 기반이 무너지는 사례도 늘어만 가고 가계 빚은 사상 최고인 가구당 2,900만원이라고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보이는 곳마다, 들리는 소리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러한 탄식의 목소리는 저의 가슴을 미어지게 합니다.

이에 시민들의 대변자로 자처하는 저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침묵은 금이라는 말은 이제 저에게는 시민에 대한 범죄요 빚진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말로 다가왔습니다.

재판은 판결로 말하고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 및 시정질문을 통하여 말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시장님께 WTA 세계과학도시연합회장에 재선임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議長 黃珍山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議員 바쁘신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간단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살리기에 대해서 시의 중단기 대책은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沈鉉榮 議員 단시간에 다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沈鉉榮 議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점차 도산하는 기업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 바, 사후에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또 묻고 싶습니다.

○沈鉉榮 議員 그리고 젊은이들의 실업이 상당히 많지요?

○沈鉉榮 委員 더군다나 지방대학을 나오면 대기업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둥 지역업체에서도 얼마나 많이 받아주는지 또 그 문제와 체불임금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요?

○沈鉉榮 議員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議員 그리고 본 의원이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세상인과 재래시장에 대한 시의 추진상황 및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지역경제를 서민들의 피부로 느낀 바에 의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보다는 실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얼마나 시장님께서 영세상인과 재래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지 또 추후 추진현황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議員 대형마트의 매출의 자금은 시에서 자금 이탈이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방금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전체 유통의 14%가 영세상인들의 유통이라고 그러셨는데 또 30%가 증가했다고 하는 시장님의 말씀은 저에게는 납득이 안 갑니다.

왜 납득이 안 가느냐 하면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방문을 해보면 작년 매출액의 50%가 금년에 떨어졌다고 아우성들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말씀은 재래시장이 30%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은 본 의원이 느끼기로는 전혀 납득이 가는 말씀이 아닌데 어떤 통계에 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沈鉉榮 議員 본 의원은 오늘의 위정자들이 현 시민경제에 대하여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서민의 경제 실체를 얼마나 피부로 느끼시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론과 실물경제는 다르다는 것을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몸소 피부로 느끼는 실물경제에 지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沈鉉榮 議員 시민들의 경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두 번째는 대전…….

○議長 黃珍山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議員 잠깐 앉아주세요.

둘째 대전 1·2산업단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대전시를 보면 1·2산업단지의 위치는 시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현 공단은 38만 평 부지로 1969년부터 1979년 사이에 조성되었으며 당시 70년 기준으로 대전인구는 41만 4,598명 정도였으나 2003년도 말 현재 대전인구는 143만 8,778명으로 그 당시보다 무려 102만 4,180명이 증가한 그 증가율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대전시의 면적 역시 '70년도 당시 88.10㎢이던 것이 지금 현재 539.64㎢로 약 6배 정도가 확장되었습니다.

공단의 생산성을 보면 2002년도 말 1·2산업단지 내 총생산량은 1조 3,805억원 정도로 대전시의 총생산량 14조 977억원의 약 14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생활공간인 아파트도 20년이 채 안 되어 재건축한 아파트 단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1·2산업단지를 보면 20년 내지 30년이 넘는 낡은 시설로 인해 생산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은 물론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과 공단주변의 낙후성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본 의원이 대전 1·2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한다면 그 부지의 활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가가치는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인해 대전시 발전의 속도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대전발전연구원의 2004년 5월 보고서에 의하면 기존 위치에 현공단을 존치한다는 편협적인 연구보고서는 근시안적인 행정편의주의에 동승하는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기술협력 증진 및 활성화 방안이지 근본 대책 용역이 아닙니다.

연구보고서 173쪽을 보면 환경피해 현황(김종남 2003년)에 보면 준공 후 지금까지 사후환경조사를 한 차례도 시행한 적이 없음을 지적했으며, 174쪽 김종남은 대화, 중리, 둔산지역 주민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78%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호흡기 질환 49%, 매스꺼움과 구토 등 소화기 질환이 23%, 만성두통과 안질환의 순서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75쪽에서 박영철은 2003년도 보고에 의하면 노후로 인한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다고 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공단 활성화용역으로 임시 땜질용역이지 근본처방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근본처방을 강구할 방법은 없는지요, 몇 가지 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議長 黃珍山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議員 우리 시장님께서 정부시책의 방향은 무엇이며 우리 시의 새로운 중단기 계획에 대해서 공정한 제3의 용역기관에 용역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沈鉉榮 議員 그리고 1·2산업단지에 대한 대전발전연구소의 용역보고서를 보시고 시장님이 보실 때 만족할만한 결과라고 보시는지요?

○沈鉉榮 議員 이전을 원하는 업체가 38개고 그대로 존치를 원하는 업체가 25개라고 방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공단에 계시는 분들도 과반수가 훨씬 넘는 업체들이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沈鉉榮 議員 그리고 공단주변 개발과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도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沈鉉榮 議員 주변환경 개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지요?

○沈鉉榮 議員 공단주변의 개발이요, 공단주변에 공단으로 인해서 열악해 가지고 모든 민간개발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앞으로 용역에?

○沈鉉榮 議員 아니, 제가 세 번째 말씀을 드리기를 "공단주변 개발과 환경오염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공단주변 개발도 말씀을.

○沈鉉榮 議員 예.

그리고 이 공단 토지의 현재 평당가는 얼마라고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沈鉉榮 議員 아마 공단이 이전될 경우의 예상되는 평당가격에도 제가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상을 해보셨습니까?

○沈鉉榮 議員 그러면 이 공단에 대해서 기획팀의 획기적인 검토를 하실 수 있는 시기는 어느 정도로 봐도 좋겠습니까?

그냥 대부분 집행기관에서 말씀하시는 답변이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입니까, 아니면 그 시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沈鉉榮 議員 본 위원은 공단을 원점에서 용역 검토할 수 있는 대전시의 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오늘 당장에도 기획팀에 말씀하시면 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데 원점으로 전반적인, 옮길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옮겨서 하는 그런 어떤 종합적인 용역을, 과거에 우리 시에서 한 용역은 존치하는 것으로써 용역을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원점에서 검토하는 시기를 저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沈鉉榮 議員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시에서 용역검토를 어느 시점에서 하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沈鉉榮 議員 지금 하고 있습니까?

○沈鉉榮 議員 용역 준 것은 아니고 시에서 자체?

○沈鉉榮 議員 용역을 줬습니까?

○沈鉉榮 議員 용역을 언제쯤 줄?

○沈鉉榮 議員 예?

○沈鉉榮 議員 그러니까 제가 지금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을 언제쯤 주겠다 확실한 답변을?

○沈鉉榮 議員 그런데 지금 집행기관에 무슨 질문을 하면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언제, 그럼 2010년도에 가서 검토한다는 건지 아니면 내년쯤 용역을 줄 용의는 있다 이런 말씀을?

○沈鉉榮 議員 관계부서에 시장님께서 검토를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시면 관계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議長 黃珍山 시장님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議員 본 의원의 짧은 소견이지만 대안으로 현 산업단지부지를 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하여 자율적인 이전을 유도하거나 토지공사 및 행정기관과 대기업에 컨소시엄 참여를 통하여 개발하거나 대체공단부지를 조성하여 자율적인 이전을 유도하는 등 개발의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시의 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 의원은 1·2산업단지로 인한 피해시민 약 30만 명과 더불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아울러 밝혀두는 바입니다.

셋째로 대전광역시는 중핵도시로서 신행정수도 건설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전시는 인근이 신행정수도 건설의 예정지로 확정됨에 따라 명실상부 중부권의 최고도시로서의 중심역할을 감당하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이를 감당키 위해서 엄청난 재원이 필요할 것도 사실입니다.

대전을 축으로 서남쪽은 계룡시, 논산시, 공주시를 비롯하여 북으로는 조치원, 천안, 청주가 있는가 하면 신행정수도 건설예정지가 확정되었고 남으로는 옥천, 금산 등이 둘러싸고 있는 천혜의 중심도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신행정수도 건설이 대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議長 黃珍山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고 심현영의원님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정질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는 사설기사가 와서 녹화촬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촬영을 하시는 사설 촬영기사께서는 의사당을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議員 시장님 자꾸 불편을 드려서…….

○沈鉉榮 議員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명감이라고 생각하시고 중부권 최고도시로서의 역할분담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沈鉉榮 議員 요즘 논의되고 있는 수도권 개발제한 완화가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언급해 주십시오.

○沈鉉榮 議員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정말 열린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떠한 다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沈鉉榮 議員 열린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리지만 열린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호남과 연계발전할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지요.

○沈鉉榮 議員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번 시장님께서 오보를 심현영의원이 공개석상에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신문을 그 이튿날 해명하는 신문도 봤습니다.

봤는데 오해와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가요?

○沈鉉榮 議員 아니, 신문에 오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첫날 말씀하셨을 때 언론에서 쓴 내용과 그 이튿날 해명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들렸으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께서 오해와 해명에 대해서 교수 출신으로서 두 가지의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議員 오보는 무엇입니까?

오보라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오보를 보고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공개석상에서.

○沈鉉榮 議員 예, 맞습니다.

○沈鉉榮 議員 저는 시장님과 열린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沈鉉榮 議員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沈鉉榮 議員 시장님이 행정수도에 대해서 3단체장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하신 데 대해서 많은 의원들에게나 지역구에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에게 개인적인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올리고요, 정당인으로서 정당정책노선과 같이 하는 것이 정당인의 도리인 것으로 본인은 압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몸담고 계신 정당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하는 당론이 나오거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과 다른 대안이 제시될 경우 시장님의 견해와 복안이 있으신지요?

○沈鉉榮 議員 지난번에 행정수도가 당론과 배치됐을 때 중대한 결단을 내리신다고 하신 바 있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沈鉉榮 議員 그 특단의 조치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沈鉉榮 議員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장님의 행보를 보면 정말 저희들이 감동받을 수 있는 정도로 행보를 하신데 대해서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문제는 절대 개인적인 말이 아니고 열린 마음으로.

○沈鉉榮 議員 우리가 시장님께서 더 분발하시라고 하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충청권의 3대 광역시장님이 새로운 충청권을 대변하는 정치질서를 창조하는 중심이 됐으면 본인의 바람을 전달하면서 네 번째, 잠깐 앉아 계시지요.

○議長 黃珍山 시장님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議員 넷째, 자치구 개발편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전 산업기반의 원동력인 대덕구는 더 이상 소외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은 삼남의 교통요충지로 경부와 호남고속도로, 경부·호남선 철도, 1·2·3·4 공단 등이 대덕구에 위치하여 교통 및 공단으로 인한 소음 및 공해로 민원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또한 충청권 주민의 식수원인 대청호로 인하여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지역민의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구와 유성구는 신흥개발지와 국책사업인 연구단지로, 중구와 동구는 원도심 활성화와 역세권 개발, 주거환경 개선 등 재개발의 힘찬 도약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덕구는 어떻습니까?

대전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 낙후된 대덕구에 시장님의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議長 黃珍山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議員 대덕구에 대형사업이나 앞으로 획기적인 발전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沈鉉榮 議員 불편하신데 앉으시지요.

다음은 오정동 위생처리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오정동 위생처리장은 1977년도에 설치됐으며 그 당시만 해도 대전 변두리에 위치해서 별 문제가 없었으나 27년이 지나 시세가 확장됨에 따라 위생처리장의 악취발생은 쾌적한 삶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커지면서 민원의 소지가 있었으며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가화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이 주변에 악취발생과 관련하여 환경 문제 및 지역발전 장애요소로 대덕구에서 5차례나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지난 2001년 4월 27일 회신한 바에 의하면 5단계 하수처리장 완공 후 연계처리 검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5단계 하수처리장은 2006년도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議長 黃珍山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議員 그런데 그 후 하수처리장의 완공시기가 변경되어 2016년경에 완공이 예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검토하신 것보다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 약속하신 대로 2006년도에 검토하실 것인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議員 그러면 변경된 5단계 완공예정인 2015년도에 가서 검토하시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沈鉉榮 議員 그러면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요, 저희가 참 답답해서 그러는데요.

○沈鉉榮 議員 그곳에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두개 관공서가 옮기려고 하던 것이 잘 안됐지요?

○沈鉉榮 議員 대덕구민들은 거기에 두개 사업소를 옮기려고 하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됐는데 이런 것을 넣음으로 인해서 관공서도 있는데 무엇이 불편하나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두 건의 사업소의 부지가 적절치 않다고 해서 유보된 것이 있지요,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議長 黃珍山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시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쾌적한 생활공간을 시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건강 유의하시고 더 좋은 모습으로 뵈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박성효 기획실장님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議長 黃珍山 심현영의원님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시정질문시간이 1분 45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교육청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沈鉉榮 議員 예, 질문을 마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성효 기획실장님께서는 행정고시출신으로서 장래가 상당히 촉망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시장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시장님 혼자하는 사업이 아닌 고로 기획관리실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뒷받침을 해서 시정질문이 시정질문으로 끝나는 것으로 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鉉榮 議員 앞으로 기획실장님 같은 분들은 앞으로 장관도 하셔야 하잖아요?

유능한 분들이 말이에요, 좀 잘 해보십시다.

○沈鉉榮 議員 이상입니다.

벌써 시간이 흘렀습니까?

○議長 黃珍山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議員 교육감님께는 그냥 요지만 대강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교육현장을 보면 교육 흥국에서 교육 망국으로 가지 아니할까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 나라는 인적자원의 나라로 교육이 이 나라를 성장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육정책은 혼선에 혼선을 거듭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또 교육정책이 바뀌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하여 교육계나 학부모 모두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과정이라고 이해하면서 교육감님께 질문의 내용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와 의회는 정책입안 및 예산편성 그리고 심의의결함에 있어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우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 지속사업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은 중단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우선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오늘 질문 답변을 통하여 우리 경제가 저 동녘 하늘에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더욱 활성화되어 미래지향적이며 역동적인 도시로 탈바꿈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인정이 넘치고 살기 좋은 대전건설이 앞당겨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듭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질문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름도 빛도 없이 뒤편에서 묵묵히 참고 일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교육감님께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5대 교육감님인가요, 거기에 신문에도 자꾸 중립을 지키라고 많이 말하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공명정대하게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서면답변자료)

2004년도 대전광역시의회 제139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심현영의원

▶ 답변 내용 ◀

O 2005학년도 대학수능시험(11월17[수])을 앞둔 시점에서 현재 중3 학생부터 적용되는 새 입시제도개선안에 대하여 민의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설명하게 되어 무척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O 2008학년도부터 적용 예정인 새로운 대학입시 제도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21세기형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고교 교육의 중심축을 학교밖에서 학교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핵심 있습니다.

O 새로운 대학입시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O 첫째,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 비중 확대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내신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점수와 더불어 과목평균과 표준편차를 함께 기록하고, 석차 등급은 지금의 수,우,미,양,가의 5단계에서 1∼9등급까지 9단계로 세분화하여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제를 가미하였습니다.

O 또한 학생부의 교과영역과, 독서활동 등 비교과 영역을 충실히 기록하여 대입전형에서 내신성적이 주요 전형자료로 활용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O 이렇게 되면 지나친 석차 경쟁이 줄어들고 교과교육이나 독서활동 등의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O 둘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입니다.

현재 수능성적표에 기록되는 백분위점수와 표준점수를 없애는 대신, 수능성적을 영역별로 9등급으로만 나누어 제공하고,

O 출제방식을 합숙출제에서 문제은행식 체제로 바꾸며, 수능시험을 연 2회 실시하거나 이틀동안 나누어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O 글자 그대로 수학능력 정도를 가름하는 시험, 이를 통해 수능점수 1∼2점을 더 따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덜 수 있으며, 수능성적의 비중이 낮아지게 되어 재수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O 셋째, 학생 선발의 특성화·전문화·다양화입니다.

대학별로 입학업무를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을 별도로 채용·운영하도록 하여 대입전형의 전문화 체제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O 또한 특수목적고 동일계 특별 전형을 도입하여, 과학고는 이공계열, 외국어고는 어문계열로의 진학을 권장하고,사회 통합을 위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이 대학진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원외 특별전형을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O 새로운 대학입시제도의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대학입시제도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상대평가적 요소가 강한 9등급의 석차 등급제를 도입함으로써 무엇보다 교육과정 정상화로 공교육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학교에서의 성적 부풀리기가 많이 줄어들고, 학업성적평가가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O 그러나 수능시험이 그대로 실시되고, 대학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려고 할 때 수험생들의 입시 부담이 예상대로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O 또한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고교 등급제는 고교간의 수준차를 인정하여 이를 대학입시에 반영하자는 것이지만 이는 개인의 성적이 학교의 수준, 선배들의 학력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대학에서 임의로 고등학교의 등급을 정한다는 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O 새로운 대학입시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비중을 늘리면서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고려한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나 대학이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O 지금도 수시모집이라는 이름으로 입학정원의 50%에 가까운 인원 학생생활기록부에 의하여 다양하게 선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답변 내용 ◀

O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학에 대한 규제보다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O 지금 우리 교육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개혁과 변화라는 시대적 요구 앞에 직면해 있으며, 사학도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O 사학은 공학과 달리 독자적인 건학 이념을 지니고 설립·운영되어 왔으며, 우리나라 교육과 국가사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왔습니다.

O 특히 해방이후 교육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가로 인해, 이를 수용할 만한 여건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사학이 그 부족한 부분을 담당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으며, 그 성과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O 이와 같은 공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사학비리가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는 대부분 사학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 학생과 학부모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O 이와 같은 이유로 사회의 여기 저기 각계에서 사학에 대한 비난과 함께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사학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는 담론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O 현재로서 공식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확정 발표된 것이 없고, 논의 중에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 교육감의 입장을 표명할 처지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학교발전과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서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 개정방향은 사학이 국가의 정책에 반하지 않고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면서,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학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답변 내용 ◀

의원님께서 평소 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대전교육 발전에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펴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O 우리 교육청에서는 새로운 입시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대책을 수립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O 첫째, 학교수업의 질 개선입니다. 경쟁력, 교원의 존립근거, 학교교육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수업능력 제고가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교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수업방법 연수를 강화할 교실수업 개선 계획입니다.

O 또한 학업성적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차원의 점검·지도체제를 확립하고, 교육청에서는 효율적인 장학지도를 통해 학교교육의 부족한 점을 지도·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O 둘째, 독서교육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는 창조적 지식인이 우대받는 사회이고, 지식 정보의 양은 독서의 양에 비례한다고 보기 때문에 창조적 지식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독서의 중요성이 가장 크다 할 것입니다.

O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미 독서인증제를 실시하고 있고, 사이버 독서방을 운영하여 학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O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7년까지 176개 초·중·고교에 학교도서관의 정보화 및 활성화 사업을 전개하여, 쾌적하고 활용도가 높은 신개념의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5천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O 또한 학교교육활동에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독서를 통한 다양한 능력의 신장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O 셋째, 새로운 대학입시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청 차원의 진로·진학지도 방향을 연구하여 학교와 학부모에게 실시간 유익한 정보 제공할 계획입니다.

O 이를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학력신장기획단에 연구과제를 부여하여 교육본질을 추구하면서도 현실에 맞는 진로지도와 진학지도 방향을 연구 개발할 계획입니다.

O 또한 이러한 자료를 학생·학부모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교육청 홈페이지의 '대학입시' 사이트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O 우리 교육청에서는 새로운 입시제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다방면에 걸쳐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 답변 내용 ◀

의원님도 지적한신 바와 같이 교육에서 인성교육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할 것이며,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O 현재 우리 교육청의 인성교육은 『도덕성과 인간적인 덕성 함양의 내실화로 세계 속의 민주시민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인재 육성』에 기본 목표를 두고 참여·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에 초점을 두어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O 첫째,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기초 예절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별로 다양한 『효행 체험의 날』을 운영하며, 학교내 생활 예절실 및 사회교육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한 기본예절, 전통예절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O 둘째,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3다 3무 운동 전개, 집단 상담 및 인터넷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우수지도 사례 공유 사이트 운영 및 『행복한 학교 만들기』 지도자료 개발·보급·활용으로 학생과 교사가 『가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학교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O 또한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장, 판사, 검찰, 경찰, 경력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폭력 분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O 셋째, 학생들에게 교육적 가치가 있는 봉사활동, 도·농 교류 체험, 사회기관 방문 및 자원봉사 등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품성 함양과 민주사회에 대한 안목을 길러 주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설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O 넷째, 학교 급별로 테마중심의 소규모 단위 수련, 야영, 극기활동 등 공동체 의식 함양 체험활동을 전개하고, 영화, 비디오, 명화 감상을 통해 스트레스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 특색에 맞는 학생 중심의 축제를 개최하며, 본청 강당을 영화관으로, 교육청 실내 공간을 체험 미술관으로 조성하고, 평생학습관에서는 문화강좌 개최와 전통 생활예절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예절과 정서순화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O 다섯째, 우리시가 주관하는 복지만두레 활동에 2004년 5월말 현재 중·고등학교 515학급 7,475명의 학생이 287명의 독거노인과 결연하여 연중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45개의 중·고등학교를 봉사활동 협력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O 한편 대전관저고등학교가 기관표창 국무총리상, 신탄진중학교학생이 장관상, 대전관저고, 충남고 학생이 금, 은, 동상을 받는 등 봉사분야에서 우리 교육청의 학생들이 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O 그 외에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 윤리교육 및 체험중심의 환경 교육도 아울러 강화하고 있으며,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갈 민주시민으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갖춘 바른 인재 육성을 위해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 답변 내용 ◀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편단심 각오로 금번 제139회 임시회에서『중국 고구려사 왜곡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신 의원님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O 먼저, 고구려사 왜곡의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중국정부 산하의 공식기구인「중국사회과학원」이 2002년 2월 선포한 이른바 '동북공정(東北工程)' 이라는 정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O '동북공정'이란 고대 중국의 동북쪽 지방에 자리 잡았던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에 대한 역사 연구는 물론, 해당 지역의 현재 상황에 대한 연구까지 포괄적으로 진행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O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배경은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하면서 중국의 동북지방에서 한국열풍이 불고 있고, 장차 통일한국과 국경을 맞댈 경우 독립 및 자치권 쟁취 운동을 벌이고 있는 티베트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중국은 고구려사 왜곡을 통하여 미리 역사적 연고권을 주장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O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반응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학교에서의 국사교육은 초등학교는 사회시간에, 중·고등학교는 국사시간에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밖에도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국사와 관련된 탐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O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일본의 역사 왜곡보다 더 허구적인 것으로, 고구려사는 명백히 우리의 역사라고 여겨왔기 때문에 교사나 학생들은 중국의 역사왜곡을 억지 주장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O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5월 역사교과 세미나 장학을 통하여 이 문제를 집중 토론하였고, 국사 교사들로 하여금 국사 수업시간에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고구려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국사 교육을 강화할 것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O 또한 고구려사와 관련된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를 대전교수학습지원센터에 탑재하여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O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대응은 국가적 차원에서, 그리고 전문학자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O 고구려사 연구에 대한 남북한 공동연구나, 국가적 차원의 고구려사 연구기관 설립, 고구려사 연구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이 그 방법일 것입니다.

O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생들에게 자주적인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하여 역사교사들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교과교육 연구를 하도록 하고, 바람직한 역사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와 직무연수, 초청강연, 학회 참석 등을 권장할 계획입니다.

▶ 답변 내용 ◀

우선, 제5대 교육감선거가 화합과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선거문화로 정착되기를 소망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O 금년 7월경 안병영 교육부총리께서 국회 교육위원회에 참석하여 『금년 12월 대전교육감선거는 새로운 방식의 선거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발언을 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 된 바 있으나, 교육감선거와 관련된『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개정하려면 사전에 각계 각층 및 교직단체의 의견수렴, 공청회를 거쳐 기본 골격이 완성되면 입법예고 등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답변 내용 ◀

O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감선거를 깨끗하고 공명하게 치르고 대전교육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훌륭한 교육감을 모시기 위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O 금년 7월초순경에 『공명선거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산하기관에 시달한 바 있고, 교육감선거의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2004. 7. 19. 후보예상자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지역교육장 및 직속기관장 본청 각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추진계획』설명회와 학교운영위원·후보예상자·학교장 및 교직원들에게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교육감 서한문발송, 각종 회의시 각급학교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교육감선거관련 공명선거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본청에 『교육감선거불법행위신고센터』를 개설 운영 중이며, 본청 및 지역교육청별로 『불법선거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을 강화하고, 학교에는 『외부인사방문일지』를 비치토록 하여 방문자, 방문목적 등을 기록하게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및 불법선거를 차단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O 후보자들의 제한된 선거법, 즉 선거운동기간이 10일밖에 안되고 선거운동방법이 선거공보의 발행, 배포, 소견발표회, 언론기관 등의 초청 대담, 토론회로 극히 제한되어 있어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기 자신을 알리기 위한 방법을 사전선거운동 및 불법선거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려는 있으나 의원님들께서 이번 교육감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루어 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 ◀

O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토지 면적은 381평입니다.

▶ 답변 내용 ◀

O 현재 외국어고등학교의 운동장 면적이 2,346평으로 타 학교보다 비교적 큰 편입니다.

O 문제가 되고 있는 면적 381평이 없다고 하더라도 체육장이 1,965평으로써, 이는 최근에 신설된 둔원고등학교의 1,347평, 구봉고의 1,771평보다는 훨씬 더 크고, 지족고 1,960평, 노은고 1,961평과는 비슷합니다.

O 이렇게 학급수가 비슷한 고등학교와 비교해 볼 때 외국어고등학교는 381평이 없어도 체육장 기준에는 아무문제가 없으나 학생들이 좀더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2002년 11월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3년 후에 매수해 주는 조건으로 학교법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토지사용 동의서를 제출 받아 사용을 하였는데, 현재 돈운학원에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381평만을 팔겠다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매입이 불가능한 공원용지 2,460평과 학교용지로 결정되었으나 절벽으로 이루어진 활용가치가 없는 임야 2,733평을 합하여 5,574평을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의견차가 너무 커서 협의 매수가 도저히 불가능하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매수하려고 현재 수용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O 아울러, 돈운학원에서 팔려고 하는 토지는 수익용 기본재산이라서 매각을 할 경우 그 대금을 직접교육비로만 사용해야 하므로 학교시설비 등으로 투자를 해야만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교육청에서는 현재 점유된 381평만을 매수하고, 나머지 토지는 학교법인 돈운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그대로 둔 상태에서 돈운학원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의 시설비 등의 교육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해 준다면 돈운학원은 수익용 기본재산 그 자체는 그대로 관리하면서 매각하려고 하는 만큼의 시설비등을 교육청에서 지원 받을 수 있어서 좋고 교육청에서는 활용가치가 없는 땅을 매입해서 관리한다는 부담을 덜을 수가 있어 돈운학원과 교육청이 서로 좋은데, 돈운학원에서는 그 토지를 팔아서 현금으로만 받으려고 해서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면서◀

O 지금까지 심현영 의원님께서 교육의 본질부터 현안사항과 문제점등에 대하여 자세한 부분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O 대전교육에 대하여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따뜻한 교육애와 변함 없는 격려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O 감사합니다.

○議長 黃珍山 심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질문을 다할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리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의 원칙을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안중기의원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사항이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위해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영세상인의 보호육성 차원에서 대형할인점 입점규제를 2007년까지 규제시키는등 재래시장의 리모델링 활성화 등 현대화 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대전시 전공무원들의 재래시장 이용 등 많은 대책안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예산반영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의 공무원들께서는 골고루 잘사는 대전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일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질문 시 지적됐거나 요구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토록 조치하여 시정이 15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염홍철 시장님, 홍성표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