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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제1차 본회의(2004.09.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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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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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9月 1日 (水)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139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本會議

1. 제139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보임의건

5. 중국의고구려사왜곡규탄결의안

6. 휴회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손성도)

1. 제139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상태의원외6인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상태의원외6인발의)

4.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보임의건

5. 중국의고구려사왜곡규탄결의안(이상태의원외6인발의)

6. 휴회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정진항,심준홍)선임의건


(10시 12분 개의)

○議長 黃珍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손성도)

○議長 黃珍山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孫聖道 의사담당관 손성도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립니다.

금번 제13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상태의원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4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과 대전광역시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정관제정안보고의건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대전광역시교육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모두 8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 발의로 의회입·법률고문운영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중국의고구려사왜곡규탄결의안채택의건,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등 4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아울러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에서 지난 8월 23일 제138회 제1차 정례회폐회중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조신형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안중기의원님을 선임, 보고하였습니다.

끝으로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의 심현영의원님과 황진산의원님께서 사정에 의하여 제138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사임서를 제출하여 사임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議長 黃珍山 손성도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39회 임시회 회기는 대전광역시 제2회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회기로써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통하여 추경예산이 시정의 당면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으로 기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39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5분)

○議長 黃珍山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39회 임시회 회기는 일반안건 심사와 시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 14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상태의원외6인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상태의원외6인발의)

(10시 16분)

○議長 黃珍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상태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議員 운영위원회 이상태의원입니다.

제13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기중 시장및관계공무원출요구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입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행정전반에 대한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대전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월 13일 본회의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조정 함으로써 추경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2건의 안건은 행정 전반에 대한 집행기관의 소신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지방행정에 반영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하면서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경제상황을 면밀히 심사하고 건전한 재정운영과 투자의 효율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黃珍山 이상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성재수의원님, 안중기의원님, 조신형의원님, 송재용의원님, 심현영의원님, 정진항의원님, 강홍자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일곱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보임의건

(10시 21분)

○議長 黃珍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에 선임된 심현영의원과 본 의원의 사정에 의하여 제138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사임서를 제출하여 사임 처리됨에 따라 이은규의원님과 심준홍의원님을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보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사임함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중국의고구려사왜곡규탄결의안(이상태의원외6인발의)

(10시 23분)

○議長 黃珍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국의고구려사왜곡규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태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議員 운영위원회 이상태의원입니다.

최근 한국의 고대사를 통째로 부정하고 있는 중국정부의 고구려사 왜곡 만행에 대하여 150만 대전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회에서 역사 왜곡의 부당성을 강력히 규탄하고 왜곡된 역사의 원상복구를 촉구하기 위한 중국의고구려사왜곡규탄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중국정부가 자국의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고구려사 부분을 삭제한 바 있어 우리 정부가 강력한 유감 표명과 함께 시정을 촉구하고 나서자 중국정부는 이에 맞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의 한국사 전체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는 몰지각한 역사 왜곡 만행을 자행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고구려사는 물론 한국 고대사를 통째로 부정하고자 하는 음모이며 과거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해 저질렀던 역사 교과서 왜곡과 다를 바 없는 역사 주권 침해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러한 역사 주권의 침해에 대해 한·중국간의 역사 전쟁을 촉발시킨 것으로 간주하여 중국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역사바로잡기에 150만 대전시민의 결집된 힘을 결의안에 담아 외교통상부와 주한 중국대사관에 전달하고자 중국의고구려사왜곡규탄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노력 촉구는 물론 중국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조속히 원상 회복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우리 시의회의 결연한 의지표명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한 원안대로 적극 지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중국의고구려사왜곡규탄결의문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黃珍山 이상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10시 26분)

○議長 黃珍山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장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추경예산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12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정진항,심준홍)선임의건

○議長 黃珍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의원 순서에 따라 정진항의원님과 심준홍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음으로 제1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出席議員
성재수곽수천박문창김영관
박용갑김재경안중기임헌성
조신형황진산송재용이상태
심현영정진항이명훈강홍자
송인숙
○不參議員
이은규심준홍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행정부시장구기찬
기획관리실장박성효
문화체육국장박헌오
보건복지여성국장박환용
환경국장조찬호
교통국장전의수
도시건설주택국장    신만섭
공보관김의수
감사관육근직
기획관김은구
소방본부장조성완
공무원교육원장노재근
건설관리본부장유상혁
지하철건설본부장이강규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감홍성표
부교육감김홍진
교육국장송희옥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名
성재수(한나라당)
심현영(자유민주연합)
안중기(자유민주연합)
정진항(한나라당)
조신형(한나라당)
강홍자(민주당)
송재용(한나라당)
○湖南高速鐵道大田經遊推進對策特別委員會辭任및補任委員名
·사임위원
심현영(자유민주연합)
황진산(한나라당
·보임위원
이은규(한나라당)
심준홍(자유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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