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일반 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의사일정 제1항 베트남빈증성과의자매결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의현 경제과학국장께서는 2건의 안건을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베트남빈증성과의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매일같이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시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나라와 국가가 9개 국 9개 도시죠?

○宋寅淑 委員 이번에 베트남 빈증성과 다시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배경이 어떠어떠한 배경으로 자매결연을 맺었나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교류에 따른 경제적인 성과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래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대전시민의 하나의 의견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이 한 나라와 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때마다, 사실 우리가 베트남에 가서 현장 검사도 안 했고 또 어떠어떠한 조사도 안 해봤고 조례안을 이론상만 가지고 동의안을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이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4조에 보면 시민의견을 수렴한다든가 또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이 어느 정도였었는데 다른 나라와 해보니까 실익이 어땠다 하는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宋寅淑 委員 지금 제일 오래된 나라가?

○宋寅淑 委員 그러면 현재 실익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신다면요?

○宋寅淑 委員 예, 뭐가 실이었고 뭐가 득이었고?

○宋寅淑 委員 아니, 다 설명하기가 힘드시면 대표적인 나라라도 제일 오래된 오오다 시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대는 어떠했었는데 지금 실현은 어떻다, 기대치에 못 미쳤다, 미쳤다.

○宋寅淑 委員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다, 한 나라에 한 도시만 설명을 해주세요, 다 하시려면 시간도 걸리고.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에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예를 들어서.

○宋寅淑 委員 미국 시애틀을 해주세요.

미국 시애틀 시가 우리 동네에 공원도 있고 하니까 거기를 해주세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베트남의 빈증성하고 이번에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는데 지금 다른 나라와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실익을 따져서 여기 빈증성의 어느 부분과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중점을 두신 것입니까?

○宋寅淑 委員 기업을 하면 임금이 싸기 때문에?

○宋寅淑 委員 그러면 임금이 싸면 결국 인력은 거기 사람을 활용한다는…….

○宋寅淑 委員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대안으로 생각할 때 임시로는 임금이 싸서 거기 사람을 인력으로 이용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 나라에도 실업자들이 많은데 그런 문제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저임금으로 많은 생산을 올릴 수 있지만 오랜 시간 가다보면 인력이 다 뺏기는 것도 되잖아요, 그런 문제도 우리가 앞으로 크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사항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감안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宋寅淑 委員 우리가 꼭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상호이익을 적극적으로 낼 수 있는 방향에서 짧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항상 저는 십년대계, 백년대계를 부르짖지만 또 실·국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어느 분들은 잘 모르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십년대계라든가 백년대계를 생각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당장 그러면 우리 대전에서 빈증성에 무슨 기업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있습니까?

갈만한 기업이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자매결연을 맺을만한 기업이 현재 있느냐고요, 대전시에.

그 조사를 내용적으로 해놓은 것이 있느냐고요, 실제로?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때 가서 연구를 하시면 이미 때는 늦은 것 아닙니까?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빈증성과 자매결연을 우리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하기 전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든가 그런 곳의 내사를 철저히 해서 갈 사업이 있는가, 선정을 내용적으로 해놓은 다음에, 뭐 발표는 안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한 다음에, 실증이 되었을 때 동의안을 우리한테 내놓으셔야지 그렇지 않고 통과한 다음에 하면 만약에 마땅치 않은 것이 간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별로 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宋寅淑 委員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거나 실익의 기대치를 한번 면밀하게 분석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宋寅淑 委員 서류상으로는 안 했어도 교환한 것은 있었어요?

○宋寅淑 委員 청소년들이 기업에 대해서 깊이 알까요?

○宋寅淑 委員 그래도 당장이라도 봐야…….

○宋寅淑 委員 그러면 지금 나름대로 본인 생각에는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우리가 실익을 따지는 것이 당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상생 내지는 상호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으로 현재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본인이 지적한 것은 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자매도시를 맺으려면 먼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물론 집행기관에서 나가서하는 것이 맞는 것은 맞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황 같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해외자매도시를 만들 때, 교류를 하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것은 우리한테 일단 동의를 구해서 여기에서 승인이 나야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우리는 정보가 문서 몇 쪽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들이 이것만 보고서 어떻게 동의를 하느냐 말이에요, 모든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고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가서 상주할 수도 있는 내용도 있고 그런데 이런 자료만 가지고 우리보고 동의하라는 것은 잘못 아니에요?

지금까지 어떤 관행인지는 몰라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 위원들도 가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뭘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과연 이 시와 우리와 교류를 할 때 어떤 이점이 있으며 어떤 불이익이 있으며,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이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딱 하겠다고 내적으로 서로 오고가면서 다 이루어놓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 안 되겠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국제간의 신의도 무너져버리고 그동안에 교류한 자체가 안 한 것만도 못한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이 얼마나 잘못하는 것이냐는 말이에요.

국제 관계니까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우리 위원들이.

베트남 빈증성하고 잘 되다가 의회가 안 된다 해 가지고 이것이 부결되어서 못 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동안 이루어진 내용들이 전부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결정은 우리가 내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로 간의 자매도시를 형성한 부분도 잘못되었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이런 얘기가 오고가면 바로 의회에서도 관련 상임위에서도 나가서 보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전에 답사를 다 해놓고 나서 서로 이해가 된 후에 이런 내용이 우리 의회에 상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답변하세요.

○郭秀泉 委員 그 방법이 맞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그리고 자매도시도 현재 몇 개 자매도시가 있는데 실질적인 자매도시로 해서 교류상황이 제대로 실익 부분에서 잘되고 있으면 몰라도 결국은 자매도시로서 연결만 되었을 뿐이지 별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그것도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자료가 있는지 몰라도 헝가리 부다페스트하고 자매도시가 되어 있는데 이 자매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나 된다고 하는 계산이 나온 것이 있어요, 유지비가?

○郭秀泉 委員 아니, 예를 들어서?

○郭秀泉 委員 유지비는 안 들어가요?

○郭秀泉 委員 일본의 오오다 시하고 우리하고 자매도시로 해서 오랜 세월이 흘러갔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연간 우리가 하여튼 그 자매도시를 유지하기 위한 직접, 간접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郭秀泉 委員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굳이 자매도시를 떼어내는데 우리가 앞장 설 필요는 없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제도를 개선하십시오.

○郭秀泉 委員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사전에 의회의 각 소속 상임위원회의 관심 있는 위원들이 가서 같이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제도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나서 우리 의회에 올릴 적에는 이미 의회가 이해가 됐을 때 올려야 된다는 얘기지!

의회는 지금 받아보고서 '나 이것 가지고 충족이 안 되겠고 내가 보는 것은 우리하고 여러 가지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가게 되면 당장 우리 시 입장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제도를 개선하세요.

○郭秀泉 委員 의회에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올리라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이번 동의안도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가능하면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라는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동의안을 무조건 올려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월남을?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는 목적이 대충 이렇다는 말씀을 하셨고 제가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을 맺는 도시는 서로 비슷비슷해야 되는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또 어떠한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李殷奎 委員 그냥 어디 지구 한복판에 또 어디 동쪽에, 서쪽에 해서 우리의 요새지를 하나씩 만들어 놓는 것은 아니지요?

○李殷奎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 제가 베트남을 갔다 왔어요.

거기 가니까 부산에서 호치민 시에 현지 나이키 공장을 만들었어요.

부산시하고 호치민 시하고는 자매결연이 맺어 있지요?

○李殷奎 委員 나이키 부산 공장에서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현지 가서 거기 공장을 방문하고 했는데 아주 규모가 굉장히 컸어요.

현지인들을 8,400명을 고용하는 대규모 공장이기 때문에 거기 시장도 부산의 나이키 신발공장을 굉장히 존중해 주고 또 나이키 신발공장도 호치민 시에 대해서 많은 복지 쪽으로 베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와서 이렇게 엄청난 기업을 하고 있구나. 또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우상화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제가 몸소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도 이런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양자간 교류 현황에 대해서 너무 미약해요.

2003년 10월에 유태현 대사께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제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외에 보면 빈증성 대표단이 2003년 12월에 다녀갔다는 것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2004년 2월달에 백제 로터리클럽에서 빈증성에 의료기기를 기증했다는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도시와 도시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데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또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가서 많은 것을 알아왔다라고는 생각하지만 너무 미약하게 출발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WTA 가입할 도시는 과학도시로 인정하고 있는 곳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 있는 지역 기업인들의 의견도 나는 충분히 들어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쪽으로 사업을 이전해 갈 수 있는 또 이쪽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업들도 어느 정도 현지를 갔다 왔어야 되고 우리 기업하고의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 기업들간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한번 대화를 나눠보신 것 있을 것 아닙니까?

○宋寅淑 委員 안 들어봤다고 했잖아요?

○李殷奎 委員 자료만 판단해 가지고는 안 되지요.

아마 대전에 있는 기업들도 여기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업들의 현지 상황을 우리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대전기업이 현지에 가 있으면.

그러면 이분들하고 뭔가 세를 같이 해주는 것이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대전기업도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한번 제가 들린 적이 있는데 지금 메모한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대화를 나눠야 될 것으로 아는데, 거기 무슨 식품공장인가 뭐를 하고 있는 쪽으로 제가 베트남에서 인사한 적이 있는데 그런 쪽하고도 대화를 나눠보고 이렇게 했어야지 그냥 여기서만 탁상공론으로 이렇게 하면 조금 위험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돼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자매결연 맺는 것을 반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국에 6개 도시가 베트남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고 우리가 일곱 번째로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치면 좀더 우리 시에서 신중하게 대처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우리 대전시에서 거기 나가서 있는 기업들도 수소문해서 찾아보시고 또 우리 지역 기업인들과의 대화도 충분히 나눠 보시고 또 우리 의회하고도 사전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줄 수 있나 없나도 타진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상정했어야지 집행기관에서 다 했다고 해서 의회에 휙 던져놓고 '이것 해주십시오.' 하면 의회에서 의아해서 해주겠습니까?

또 만일에 아까 곽수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 안 해주면 '의회에서 발목 잡아서 안 됐다.'라는 우리가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니까, 같이 시나 의회나 공조해서 간다라면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좀더 많은 연구를 한 연후에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곽수천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쪽으로 다시 한 번 재고하시고 우리 지역경제인들하고 또 대화도 충분히 나누시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李殷奎 委員 저도 일본의 오오다 시도 가봤고 중국의 남경 시도 가봤고 했는데 한번 우리가 결연을 해놓으면 이것을 파기하기도 어렵고 또 어떠한 파기할 구실도 어렵고 해서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다른 뜻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좀더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보자, 좀더 우리가 알아볼 것을 더 알아보자.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결혼시키고 하는 것도 사돈집 어느 정도 조금 더 많은 것을 알고 하는 것이지 그냥 옆에서 누가 '거기 누구 좋고, 누구 좋고 해서 우리 결혼시키자.' 이렇게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더 심도 있게 진의를 파악하고 이렇게 하고서 하는 것이 저는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타위원님들이 많이 물으셨습니다만, 몇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 사항이 있지요?

○安重起 委員 이 조례 제3조제2항에 보시면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도시를 선정해야 한다."라는 법적 조례가 있고요.

제4조에 보시면 제1항에 후록만 읽겠습니다.

"시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법제도 있는데 시민의견 수렴 과정이 거쳐지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제4조제3항 넷째 열에 보시면 "국제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논의가 되지 않았던 것 같고 또 자매결연 체결동의라는 법제에 보면 제5조에 보시면 제2항에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제가 사실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라고 본 위원이 느껴지고 여기에 따른 몇 가지 세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 자료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국민과 대전의 시민들은 대전의 이미지를 과학의 중심지라고 생각한다는 시민의 여론 의견이 가장 많습니다, 이것이 24.6%가 되고 교통중심지라고 이해하시는 분이 13.1%로 보도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 빈증성이 대전광역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하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인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현재 우리 나라가 9개 국 9개 도시랑 자매결연했는데 우리 과학도시하고 유사성을 강조해서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는 어디 어디입니까?

○安重起 委員 그 하나입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여기 빈증성에 대한 보고 자료에 의하면 빈증성 자체가 농업적 특성을 가진 도시더라고요?

○安重起 委員 그렇다면 우리 대전과 유사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도시로 비춰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安重起 委員 국제 간의 교류를 통해 가지고 국제도시의 위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중국 관련한 데이터도 보면 저희 과학도시와, 지금 사실 심양과 그렇게 교류가 맞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비춰지고, 얼마 전에 벤처기업이 중국 진출한 기업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기업은 지금 센젠이라는 곳에 진출했습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대전과 센젠이라는 곳이 가장 적합하고 또 우리 기술력을 가지고 가서 충분히 영업을 할 수 있는 도시를 센젠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일본도 사실 우리 시의 과학도시로서 우리 시가 가서 실적을 내고 있는 데는 현재 오오다라는 곳보다는 홋카이도 쪽에서 지금 실적을 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렇다면 이 9개 도시에서 우리 조례를 또 한 번 상기해 드리겠습니다.

제7조 '결연의 취소'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결연을 취소할 수도 있다.」그런데 실제 이런 사례를 검토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국 1도시가 아니고 1국 2도시, 3도시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安重起 委員 법적으로 아무런 절차상의 문제 없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동의안 참고자료 2쪽에 보면 빈증성과 교류현황 보고를 보면 2003년도 10월에 유태현 주 베트남대사께서 물론 대전시 자문대사를 하셨지요?

○安重起 委員 한 2년 정도 하셨나요?

○安重起 委員 이분이 구체적으로 우리 대전시와 자매도시를 제안하셨다고 했는 데 제안사유 같은 것에 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거든요, 보고자료에.

이분이 대전에 1년 정도 봉직하시면서 빈증성을 저희들한테 추천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가령 대전광역시와 빈증성의 이러한 점 때문에 대전광역시에 나는 이런 제안을 한다 이런 얘기가 전혀 담고 있지 않아요, 그냥 제안했다.

그러면 빈증성에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전시와 이런 도시와 결연을 했을 때는 어떠 어떠한 잇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제안사유가 있었을 텐데 제안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하셨어요.

○安重起 委員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산업단지가 한 7개 정도 있고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생산품목은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시면 2003년도 12월에 호 민 푸옹 성장께서 우리 대전광역시를 다녀가셨다고 하는데 성장께서 대전에 오셔서 관심을 가지고 본 사항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연구단지만 둘러보고 가신 거네요, 우리 의회에는 다녀가지 않은 것으로 제가 기록을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또 2004년도 2월에 백제 로터리클럽에서 빈증성에 6,500불 상당의 의료기기를 기증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이 의료수준이 상당히 낙후된 것으로 비춰지는데, 농촌도시니까 아무래도 저희들도 의료 서비스 같은 것을 농촌 지역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이 낙후성이 심각한 게 아닌가요?

우리 시하고 그런 교류를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역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지요?

○安重起 委員 2004년 4월경에 시 대표단이 빈증성을 방문해 가지고 자매결연 실무 협의를 했는데 몇 분이 가셔 가지고 며칠 일정으로 하셨고 그 보고 자료 내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갔다 오신 사례 보고에 대해서는?

○安重起 委員 예, 국제통상과장에게 묻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담당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짧은 기간에 많은 내용을 담고 오신 것으로 비춰지는데 여기가 한국 기업이 122개 기업이 있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122개 기업의 형태들은 어떤 형태들의 기업입니까?

○安重起 委員 대전에서 진출한 기업도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현재 빈증성이 대전말고 타도시 타국과의 교류상태는 어떻습니까?

○安重起 委員 국제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도움을 줘야 될 상황이네요?

○安重起 委員 과장님 됐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타광역시하고 저희 대전시하고 여러 군데 중복해서 많이 맺고 있는데 타광역시하고 자매결연에 관련한 타시·도의 검토사례들이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베트남을 제외하더라도 타시·도의 국제교류가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자료들을 준비해 오신 것이 있나요?

○安重起 委員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봤고요.

타도시들이 교류를 통해서 성과를 얻은 사례나 이런 자료는 저희 시에 준비가 안 되어 있죠?

그냥 맺어놓은 상태 자료들만 가지고 계신 거죠?

타시·도들이 국제 관계 교류를 하면서 반사적인 경제 이익이라든가 문화적인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익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벌써 저희 시도 9개 국 정도를 한다면 그런 정도의 충분한 자료는 준비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준비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묻겠습니다.

가령 의회가 동의하지 않았을 때, 지금 빈증성과의 관계를 동의하지 않았을 때 국제적인 외교 관계나 대외 신임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安重起 委員 시기적으로 늦춰지면서 빈증성에 대한 더 많은 기업의 설명회라든가 또 시민 여론수렴을 위한, 빈증성을 소개하는 공청회라든가 대개 보면 교류라는 것이 경제적인 교류 이전에 문화·체육 교류들을 먼저 선행을 많이 하거든요, 국제적으로 볼 때.

이런 교류를 통해서 양국의 문화를 좀더 접해본 후에 이 교류가 옳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해도 시기적으로 늦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安重起 委員 경제적인 교류를 선행하면서 저도 외국에 지난번 일정에 포함이 되어서 따라가 보았습니다만 대개 보면 경제적인 교류를 통해서 갑니다만 실제 문화적인 측면이 합쳐지거나 하는 교류는 미국의 사례밖에 없지요?

미국에 시장님 나가실 때 우리 교향악단을 데리고 나간 것이 처음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남경하고 서화전 정도 교류하는 것…….

○安重起 委員 국제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신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법규가 있는 것처럼 법규에 준수할 수 있는 여론수렴 과정이라든가 여건에 대한 대등한 교류 관계 또 교류의 실익성 또 사전보고를 통해서 시민적인 합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이런 부분이 법규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베트남 빈증성과 우리 시의 자매결연 동의안이 상정되어서 심의하는 과정에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즉 대전시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죠?

○宋在容 委員 대전시민의 대의기관이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인데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베트남 빈증성과 우리 시를 서로 남녀로 예를 들어 구분한다면, 자녀로 구분을 한다면 서로 만나서 선을 보고 약혼을 해야 되겠다, 약혼을 하려면 가족의 부모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죠?

○宋在容 委員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빈증성이 어떤 도시인지, 도시의 형태가 어떻고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것이 전무한 사항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빈증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거기를 방문했기 때문에 거기 말만 듣고서 '아, 빈증성이 이렇다.'라고 상상만 할 뿐이지 빈증성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은 없지요?

○宋在容 委員 저희는 이 동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빈증성에 대한 상상도 할 수가 없거든요.

과연 빈증성이 어떠어떠한 도시인지, 국장님께서는 역지사지로 우리 의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우리 경제과학국에 관련된 해외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몇 개 도시가 됩니까?

○宋在容 委員 우리 경제과학국에 관련된?

○宋在容 委員 지금 현재는 베트남 빈증성과 자매결연에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다른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도시도 있고 또 앞으로 예산이 수반될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4대 의회 개원하고서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를 몇 개 도시라도 선정을 해서 가서 눈으로 봐야 앞으로 예산이 수반됨에 있어서 심의하는 데도 참고자료가 되는데 사실상 보면 저희는 진짜 눈감고 무엇인가도 모르고 심의를 해주거든요.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는데 아주 위험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를 몇 개 도시라도 선정을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와 우리 경제과학국 하고 같이 한번 방문을 할 의사는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4대 의회 후반기에.

○宋在容 委員 앞서 곽수천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후반기 의회가 들어서면서 앞으로 자매결연 맺은 도시의 어떠한 예산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든가 또 예산이 수반된 도시라든가 이런 쪽을 몇 개 도시를 선정해서 한 번 방문할 계획이 없는지?

있다고 한다면 언제쯤 그런 계획을 세울 것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를 할게요.

○宋在容 委員 예.

○郭秀泉 委員 WTA 회원도시는 회비가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것을 제대로 납부를 안 해서 그 부분을 거의 지금 대전시가 충당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자매결연도시에 예산이 수반된 도시가 현재 있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한 군데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수반될 예상이 되는 도시 또 지금까지 예산이 수반된 도시 이렇게 해서 언제, 또 경제과학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도 일정이 상당히 촉박하니까 서로 감안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한 번 가서 눈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것을 무엇인가 인지를 하고서 우리가 심의에 임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宋在容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안중기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베트남빈증성과의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상대도시의 행·재정 수준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과 교류를 통한 실익의 분석이 미흡하고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의 의견 및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등 자매결연에 대한 적정성 확인이 충분하지 못함으로써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龍甲 방금 안중기위원께서 베트남빈증성과의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하여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의 유보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안중기위원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베트남빈증성과의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하여 안중기위원께서 제안한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베트남빈증성과의자매결연동의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충실히 보완하여 조속히 심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시에 외국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가 몇 개 국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몇 개 국.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대략적으로.

○宋在容 委員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중에 대전광역시에 거주나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정보 제공과 편의를 도모하고 국제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외국인이 국제교류센터에 방문해서 상담이나 이런 것도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상담을 하려면 각 여러 나라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말이 통해야 되는데, 상담하는 사람이 그러면 몇 명 정도나 상담을 하게 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자원봉사자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입니까?

○宋在容 委員 자원봉사자가 현재 70여 명 정도가 있으면 70여 명 중에서 그 나라의 언어가 통할 수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일반시민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宋在容 委員 대전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8조에 보면 위탁 운영에「시장은 교류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宋在容 委員 그러면 대학교도 이 범주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조례에다 대학을 담았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국제교류센터를 운영할 때 상담원으로 쓰는 직원이 있죠?

○宋在容 委員 상담원으로 쓰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宋在容 委員 3명은 영어나 일어, 중국어 이쪽에 능통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宋在容 委員 어떻습니까, 차라리 대학에는 여러 나라의 외국어에 관련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죠?

○宋在容 委員 그러면 대학을 활용해 가지고 학생들도 외국인하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 어학도 상당히 능률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또 학생을 이용하면 예산도 상당히 적은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 같고, 문제는 우리가 국제교류센터는 외국인한테 주 목적을 두고 센터를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대학 쪽에다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께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宋在容 委員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주목적이 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의 틀에 맞추어서 운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학에다 운영을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대학에다 운영을 맡길 때는 상당히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신중한 검토를 한 것이 있나요?

○宋在容 委員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초·중·고·대학생 해외에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 학생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나 아시나요?

○宋在容 委員 초등학생 같은 경우도 보면 방학을 이용해서 2개월씩 어학연수를 많이 가더라고, 주위에서 보면.

어학연수를 갈 때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는데 특히 대학에서는 각자 학생들이 각 나라의 어떤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宋在容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중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방금 송재용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질의를 하면서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 지방대학 육성이 시장님 역점시책 중의 하나죠?

○安重起 委員 그래서 저희 조직에서도 대학협력팀이라는 것이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 위탁공고문 내용,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安重起 委員 공고문에 대학이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자격요건에 대학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공고문에는.

○安重起 委員 당초 시장님한테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시장님의 결재를 득할 때는 대학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고문에서는 시장님의 당초 방침을 받은 것과는 다르게 그 조항이 삭제되어 있어요.

○安重起 委員 대학에 국제교류학과 같은 것이 존재하는 것은 아시죠?

○安重起 委員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그런 것입니다.

저희 대전광역시 내의 대학에 국제교류학과가 있고 이런 대학들에 있는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런 문제가 대학에 가면 청년실업 해소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당초 공고에는 대학이 삭제되어 있었죠, 공고문에는?

○安重起 委員 그리고 시설규모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시·도에도 현재 국제교류센터의 형태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죠?

○安重起 委員 서울도 있죠?

○安重起 委員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국제교류센터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장소를 옮길 예정이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니까 추후에는 과학공원 내에 들어오는 유스호스텔 쪽으로 옮기려는 것 아닙니까, 외국인기숙사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 거주 외국인 7만 4,000여 명 정도 되고 광주 거주 외국인이 한 4,0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 대전광역시도 지금 광주광역시 정도의 규모로 외국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대전광역시가 잡고 있는 시설규모는 한 150평 정도 잡고 있고요, 서울이 35평입니다.

다목적실 23평, 자료실 12평, 운영인력 6명이고요, 광주 같은 경우가 30평, 운영인력 5명과 자원봉사자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가 이 기능과 다르게 추가한 사항이 있습니까?

4배 이상 크거든요.

○安重起 委員 이것을 위해서 타도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견학하고 방문한 사례도 있지요?

○安重起 委員 결과가 4배 이상 키우게 된 것인가요, 프로그램을 더 보강을 한 것인가요?

○安重起 委員 광주가 지금 첨단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安重起 委員 광주는 완전 민간 단체에서 하고 있나요?

○安重起 委員 그리고 진행해 나오면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6월에 외국인의집민간위탁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외국인의 집이라는 명칭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7월에 갑자기 국제교류센터로 명칭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배경이 있나요?

○安重起 委員 그게 여론화 비율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몇몇 분들에 의해서 바뀐 것인가요?

○安重起 委員 그 당시 동의안 철회하셨지요?

○安重起 委員 그 당시에 동의안을 철회했던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安重起 委員 이것이 법적인 조항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추진을 한 이후에 지금 법적 동의를 후절차를 통해서 받으려고 하시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위탁업체도 법적 근거가 없이 선정되어 있고 또 당초 시장의 방침과는 다르게 대학이라는 어떤 한 단체는 빠져 있고.

○安重起 委員 그러면 이 조례안은 공포되면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安重起 委員 이 법이 생기기 전에 진행한 사항을 후에 법이 생긴 것으로 해서 적용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이 조례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安重起 委員 의회에서 직영을 전제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직영 조례로 하면 지금 했던 행정 절차는 무효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安重起 委員 하되 직영을 통해서 해라 한다면.

○安重起 委員 예, 직영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의회에서?

○安重起 委員 위원님들 판단이 직영이라는 것이 더 낫겠다하는 판단이 선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安重起 委員 아니, 서울시처럼 저희도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창구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 쪽으로 하고 있는 소위 얘기해서 우리도 첨단진흥재단이 있고 또 우리도 자체 조직 내에 대학협력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학협력팀으로 이관해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초적으로 단추를 잘못 끼고 있는 거지요.

○安重起 委員 그렇고 이 조례안 한번 봐 주실래요, 조례안 제12조 좀 봐 주세요.

제12조에 보면 조례가 타조례들은 대개 보면 "적용"이라는 용어로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는 "준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용"이 맞는 것으로 보는데.

타조례들은 대개 "준용"…….

○安重起 委員 제12조요.

제13조에 대한 것이겠지요 '그것을 적용한다'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준용이라고 표기되어 있거든요?

맞나, 바꿔 말했나?

○宋寅淑 委員 맞아요.

○安重起 委員 적용과 준용의 차이좀 한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줘 보시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이게 준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요?

○安重起 委員 이 국제교류센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 국제교류센터가 앞으로 우리 지역에 대학을 육성하는 역점시책도 있는 마당에 대학에 국제교류학과라든가 이런 특이한 학과들이 많이 있고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청년실업 해소라는 측면도 있어서 이 문제가 처음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행의 형태들이 사실 이해 못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제교류라는 것이 제가 외국인 체류 자료를 보니까 대전시내 외국인들이 온 것 중에 유학생보다도 더 많은 것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 많습니다, 수적으로 더 많고.

그러면 우리가 정책을 펼 때 가장 다수에 의한 정책을 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인력을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한 1,200명 정도 되고요, 외국인 유학생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 물론 국제교류센터라는 운영의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정책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들이 더 먼저 선행되는 정책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 유학생의 문제가 나왔어야 되는데 실제 보면 더 다수가,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더 많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여기 보고해 놓은 자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더 있으실 것으로 봅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운영의 주체들이 중간에 변경되어 나오거나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간과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학국장께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의아한 답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행정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委員長 朴龍甲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행위가 합당한 건가요?

○委員長 朴龍甲 공고라는 것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공고를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委員長 朴龍甲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고를 하는데 어떤 공고하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委員長 朴龍甲 그런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는데 과연 이 행위가 합당한 것인가?

○委員長 朴龍甲 앞으로 절차를 거쳐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위원 여러분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宋寅淑 委員 질의가 있는데.

○委員長 朴龍甲 더 질의해 주시지요.

송인숙위원님!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먼젓번에 본 위원한테 해당 부서에서 설명했던 조례안과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이 다른 점이 있거든요, 다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宋寅淑 委員 몇 조항인지…….

○宋寅淑 委員 그러면 저한테 상정한 것만 그런 것이 있나요, 다른 위원님 똑같은 것이 상정됐지요, 같은 안이지요 전부 다?

○宋寅淑 委員 그런데 그 빠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宋寅淑 委員 삭제된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宋寅淑 委員 예, 제7조항.

그러면 이것은 사용료 징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삭제된 거지요?

○宋寅淑 委員 예, 그렇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데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설명이 앞뒤가 먼젓번 설명한 것하고 틀렸기 때문에.

○宋寅淑 委員 그러면 사용료 징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한 것이 분명하지요?

○宋寅淑 委員 예,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돼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宋寅淑 委員 예.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제가 아까 질의 중에 놓친 것이 있어서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타시·도 외국인 지원시설 운영 실적이라는 것 갖고 계신가요, 혹시?

○安重起 委員 여기에 보면 이 타시·도 사례에 대한 통계치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시설에 대한 이용률이 서울특별시가 7만 3,000명되는 인구에 이용률이 1인당 10건입니다.

또 광주가 지금 통계자료를 갖다 주신 것을 보면 1일 1건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이 정도의 상담 능력을 가지고, 물론 다수 언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은 많은 것으로 비춰지는데 실제 광주하고 우리 시에 대한 비교를 자꾸 하게 되는데 지금 광주가 외국인 인구가 저희랑 비슷하지요?

우리가 좀더 많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렇다면 지금 배수가 더 많다고 하더라도 광주에 비교해 볼 때는 1일 2건 처리에, 2건 정도 상담 건수 처리라고 비쳐질 수 있거든요?

○安重起 委員 더 넉넉하게 해서 한 3건 정도 업무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게 국제위상을 높이는 것 외에 다른 실익이 없는 것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그 인력에 대한 배분은 지금 우리는 상용 네 분에 자원봉사 일곱 분 이렇게 해놨거든요, 보고 자료에 의하면?

○安重起 委員 그러면 지금 서울시 운영 인력과 광주시 운영 인력에 대한 특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보신 건가요?

○安重起 委員 이 인력들이 외국어 인력들이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는 수를 줄여놨단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국제적인 도시고 더 많은 상담을 해주려면 인력이 더 늘어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한번 운영실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보다도 몇 배가 더 많은 서울 같은 곳에서 하루에 10건 정도 처리를 하고 우리보다 다소 외국인 인력이 적다고 하지만 하루 1건 정도를 업무 상담을 한다고 우리한테 보고가 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4배나 더 큰 시설들을 확장해야 된다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볼 수 없습니다.

○安重起 委員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도 이 단체한테 위탁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나요?

○安重起 委員 자꾸 서울은 투자 쪽이라고 하시니까 광주 쪽을 보시면 한국어 강좌가 연 3회하고 1회에 한 25명 정도 참가하는 것으로 나와있고요, 문화답사가 격월로 하고 1회에 한 30명 정도, 외국인 생활 상담이 평균 1일에 1건 정도.

광주는 뉴스, 월간지 제작배포가 한 1,500부 정도 이 정도가 실적이에요.

이런 정도의 행위를 함으로 해 가지고 이게 사실은 지역의 유통업을 하고 있는 백화점의 문화센터나 이런 데다가 우리가 부탁을 해도 이 정도는 해줄 것 같은데.

이런 정도의 예산을 소진해 가면서 이 정도 규모 외의 프로그램이 더 개발된다고 한다면 우리 전통음식 만들기, 김치담그기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여성회관이나 이런 곳에서도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여성회관에서도 외국인들 상대로 하는 한국어강좌 하고 있지요?

우리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있어요, 전통음식 만들기도 하고 있고 명절에 또 한마당축제도 하고 있고 또 대전의 민간단체인 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도 이 기능들 이상 충분히 하고 있어요.

기존에 하는 시설에 보강했으면 하는 측면은 검토 안 해보셨나요?

○安重起 委員 타시·도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한번 재삼 생각해 보고자 해서 이 운영실적 문제를 거론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지금 수탁자 공고 내용에 보시면 운영 업무는 광주하고 거의 같은 업무로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외국인에 대한 생활민원 서비스 제공, 한국어 강좌, 문화체험 프로그램, 만남의 장소 제공, 광주 정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운영실적이 타시·도가 이렇게 미진한데 제가 볼 때는 실익은 없고 위상을 높이는 시설로 하려고 하는 듯한 인상이 너무 짙어서 재삼 짚고자 해서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인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을 다 거치지 않은 다음에 우리한테 해당 부서에서 먼저 설명을 하신 거지요, 거치기 전에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이것을 삭제해야 될 것을 이미 생각을 못 하신 거네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큰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평송수련원이나 그런 곳을 사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했단 말이에요?

○宋寅淑 委員 그 정도도 미리 감을 못 잡으십니까, 그냥 우리라도 그 생각을 하겠는데?

○宋寅淑 委員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본 위원들은 이것 미리 갖다줘야 공부를 하는데 사실 이게, 그렇잖아요?

미리 갖다 준 자료 가지고 우리는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데, 지금 국장님은 답변에 바로 그게 수련원 같은 큰 장소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징수 사용료를 삭제했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우리들이 이해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안중기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국제교류센터 운영방법과 관련하여 시범적인 운영사업인 만큼 직접 운영방법과 위탁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龍甲 방금 안중기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님의 유보동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중기위원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안중기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보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