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어느 해보다 풍성하고 넉넉한 가을을 맞이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단풍으로 물든 울긋불긋한 자연을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결실을 맺는 4/4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각종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되고 시민의 불편사항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완벽하게 마무리 하고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내년도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10월 21일까지로 대전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과 대전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를 실시한 후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 중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만섭 도시건설주택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 말씀해 주세요.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제30조 예산편성에 대한 과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위법에 기근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시면 예산편성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전에 투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부 항목에는 총 사업비 20억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해당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투자 대상의 사업비는 총 사업비 20억 이상이지요?

○安重起 委員 그렇다면 본 동의안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았지요?

○安重起 委員 언제 받았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데 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은 시의회에 제출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安重起 委員 10월 5일날 제출했습니다.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지난 135회 임시회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에 지하철 예산과 관련하여 지방채 발행에 따른 행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장관의 승인없이 제출됨에 따라 지난 1차 추경예산 심의 시에 행정부시장이 이 자리에 출석하셔서 이에 따른 행위의 문제가 선행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도 투·융자 심사를 받고 난 이후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런 이행절차를 또 어기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께서 이 자리에 직접 출석하셔 가지고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사과를 했고, 그러면 결국 행정부시장님 또 오셔서 사과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투·융자 심사를 받은 이후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 법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자 신문에 또 인용을, 다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되는 것으로 오늘자 신문에는 의회동의 절차 이런 관행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보도자료가 이미 나가서 이 IT산업 그냥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짚어보기도 전에, 이 세부 내용에 대해서 검토도 하기 전에 이런 보도자료가 먼저 나가고 또 행위절차도 전혀 무시하고.

지금 바로 뒤에 들어온 체육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도 지난번에 그렇게 돼서 의회에서 받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이것은 집행기관의 의회에 대한 경시풍조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물론 주무국장께서 늘 저희 의회말고도 바쁜 문제가 있습니다만, 주무 과장님들이라도 충분히 설득을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가 선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절차를 무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고, 또 최근에 IT 전용 벤처타운 건립이 상당히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대덕 R&D특구 지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가장 중요한 의회의 동의절차를 받는 데 있어서는 절차를 전혀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지금 안중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본 위원도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벤처기업 수는 얼마나 되고 증가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리고 입주에 따른 임대료라든가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예.

○宋寅淑 委員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 1면에 난 것을 보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질의 과정을 거치기 전에 이미 다 동의가 돼서 추진이 되는 것처럼 보도가 나가고 그러니까 사실 전후가 바뀌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寅淑 委員 우리가 대전시에서 제일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아까 전반 질의에 추가적인 질의 몇 가지를 더 드리겠습니다.

중기청 공무원에 의하면 예산 배정 범위가, 범위 유효기간이 9월말로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죠?

○安重起 委員 그러면 10월 초에는 예산확보가 충분히 됩니까?

○安重起 委員 이 절차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예, 이 예산배정의 절차.

9월말까지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현재 동의안만 가지고 예산확보가 충분히 되는 것인지?

○安重起 委員 투·융자심사 같은 경우에는, 필요 불가결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죠?

○安重起 委員 단 2회밖에 할 수 없습니까?

○安重起 委員 이런 것이 절차문제도 중요합니다만 대전이 타시·도에다 얘기를 할 때는 과학기술의 도시라고 늘 표방을 합니다.

하지만 행정적으로 수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절차들이 미흡하다면 사실 이런 것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과학기술도시를 대전이 표방하고자 할 때는 절차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타시·도보다도 우수할 때 시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차이행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미흡해지면 정말 과학기술도시로서의 의지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마저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나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이나 이런 것들이 꼭 어떤 절차이행도 이행이지만 선행될 수 있는 것은 선행이 되어야 하고 또 여기에도 보면 예산배정 범위가 중기청과 협의사항에 보면 9월말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도 10월달에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또 사려 깊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회와 사전교감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투·융자심사를 집행기관의 편의에 따라서 1년에 두 번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중국에서는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장과 부시장이 기업이 이사하는 이삿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부두까지 쫓아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지원을 해준다는데 우리 의회도 법이 있고 절차가 있어요.

우리 의회가 요구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은 투·융자심사가 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는 것도 아니고 달나라에서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닌데, 여기 있는 사람끼리 하는 것 아니에요?

투·융자심사위원이 누구누구예요, 구성원이?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은 한 시간 전 내지 하루 전에만 연락하면 다 오는 것 아니에요.

제가 따지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를 수도 없이 우리 공무원들이 뛰어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로비도 하고, 각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다 동원하고 난리가 나 있는 상태에서 투·융자심사 그 자체 회의를 열 수가 없다는 것, 관례상, 법에 보장도 안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의회가 요구하는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지난번에 지하철공채와 관련해서 상위 계급인 부시장 출석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3일씩 의회가 공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만약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을 부결하면 경제과학국에서 그렇게 시급하다고 하는 IT벤처타운 건립 자체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의회가 너무나 절차 문제만 가지고 따진다 해 가지고 섭섭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법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그런 모든 것이 다 법이 무시되고, 절차가 무시되면 우리가 여럿이 모여 가지고 계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중요한 사업을 예산을 좀 얻어 쓰려고 하는데 의회가 발목을 잡아 가지고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모든 것은 의회가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郭秀泉 委員 일반인들은 신문을 보고 의회가 발목을 잡았다, 쉽게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의회가 욕을 먹어요, 그런 사례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물론 신이 아닌 이상 실수는 다 따르게 되어 있어요.

실수도, 그런 사건이 일어난 지가 얼마되지 않아요, 그런 사안을 봤으면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죠.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얘기하는 의원만 섭섭하다고 하고 의회가 모든 것을 일이 안 되는 쪽으로 끌고 간다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사전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 의회도 풀어질 대로 풀어져 있고 집행기관도 풀어질 대로 풀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이 다 풀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은 전부가 긴장해 있고 우리는 다 풀어져 있어요.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갈지 걱정스러워요.

긴장된 국민이 없어요, 긴장된 기관이 없고 다 풀어지는 거예요.

당장 지금 대덕밸리의 연구원이 전부 이직사태가 벌어져서 난리가 났어요.

엊그제 신문에도, 당장 최근 4년간 835명의 연구원이 떠나갔어요, 건물만 가지고 대덕밸리 운영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당장 IT벤처타운 건립하는 것도 그 인프라를 보고 하는 것인데 연구원이 다 떠나가 버리고 건물만 남아서 무엇을 가지고 인프라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경제과학국장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郭秀泉 委員 예를 들어서 이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든지 우리 경제과학국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추상적인 얘기지 당장 우리 경제과학국장이 답변할 사안도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당장 여기도 신문을 보게 되면 정년을 65세에서 61세로 낮추는 데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다 떠나고 있잖아요.

중앙정부는 그저 사탕발림으로 해서 앞으로 뭐 '이공계 전부 대우를 하겠다.' 그 동안 내용 나온 것만 보면 이공계 출신만 되면 늘 하늘에 비행기 타고 떠다니는 정도로 대접을 받는 그 정도로 보도자료는 나오는데 내용은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전혀.

그래서 지금 대덕밸리가 심각한 상황에 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사기앙양을 시킬 거예요?

그 양반들을 1년에 한 번씩 외국에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푸짐하게 밥을 먹여주는 거예요?

아무 것도 우리는 대책을 세울 일이 없어요.

중앙정부가 그렇게 미온적으로 나갈 때 우리가 강력하게 달려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안이 없잖아요, 그냥 추상적인 답변이지.

그냥 막연하게 '우리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 양반들에 대한 예우를 하겠다.' 예우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법이 없는데.

○郭秀泉 委員 '당장 정년을 환원시켜라' 이렇게 어깨띠라도 매고 난리가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정년이 짧아지니까 다 가는 거예요, 대학으로.

그 중에서 대학행이 279명이야, 근 300명이 대학으로 다 가버렸어, 여기는 건물만 다 남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프라로 생각해 가지고 대덕밸리에 많은 연구진이 와있고, 앞으로 활성화될 것이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풍성하게 내놓는데 계속 연구원들이 비고 있는 거야, 연구원이 쉽게 얘기하면 전부 거기 근간을 이루는 인재란 말이에요, 박사들.

그 사람들이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모든 기재들도 소용이 없고 건물도 소용이 없어요.

다 떠나가고 있어요, 다 떠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아무 것도 없어요, 보고한 적도 없고, 우리 의회도 책임이 다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 저 개인적으로 심각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더 많은 얘기를 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같이 공유할 사항들은, 지난번에 여기 클러스터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산업체가 너무 없어서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청주공단과 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었어요. "우리 광역시 내의 시설 가지고는 안 되니까 연계를 한 번 해봐라."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타시·도와 연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것도 제가 물었던 것이고 이미 여기에 있는 대덕밸리는 거의 다 내용이 부실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송도IC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는 벌써 연구단지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하고 정치적으로 끈을 맺어 가지고 이미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대안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전광역시 경제정책이 다 망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단도 형편없고 청주는 일개 기초자치단체인데 우리보다 공단이 몇 배로 활성화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행정관료, 행정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지금 우리 청주공단 아마 절반의 절반도 못 따라 갈 것입니다.

거기 업체의 질도 엄청납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지적을 하지만 뭔가 거기에 대한 대안 마련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지방의원 가지고도 힘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광역시 공무원 가지고 힘이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분위기를 확산시켜 가지고 여기에서 나가는 국회의원들한테 우리가 책임 추궁할 수 있고 뭔가 그분들한테 매달릴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 가지고 '우리가 과학도시이고 거기에 대한 인프라는 대덕밸리인데 여기에 소홀히 하면 국회의원도 될 수 없다.' 이렇게 인식을 심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광역의원들도 더 빨리 자료를 받아 가지고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만 행정은 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아마 집행기관하고 의회간에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을 하면 의회 쪽에서 이러한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거쳐서 우리 의회에 안건이 상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일이 10일 전에 상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절차는 10일 전에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내에서 절차가 이루어진 것이죠?

○宋在容 委員 투·융자심사가 10월 8일날 이루어졌죠?

○宋在容 委員 자료를 보니까 중소기업청 대전충남지방사무소에서 '04년도 벤처촉진지구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가 7월 19일날 되었죠?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서는 IT전용 벤처타운 건립계획이 지난 5월달에 수립이 되었죠?

○宋在容 委員 그 사업비가 90억원으로 국비가 45억, 시비가 45억 되어 있는데 지금 시비 45억 내역에서는 현물출자보조에 11억 6,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죠?

○宋在容 委員 그런데 중소기업청 대전충남지방사무소에서는 대전시에 현물출자 부분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통지를 받았죠?

○宋在容 委員 같이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저희 45억 내에 현물출자부지를 포함시켜서 45억이 되는 것이죠?

○宋在容 委員 교부조건을 보니까 '지방비 확보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상당히 시간에 쫓기는 그런 통지를 받았어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7월 19일날 통지를 받고 그동안에 보면 대전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IT전용 벤처타운 건립 문제도 그때 9월 1일날 의결이 되었죠?

○宋在容 委員 당초에 IT전용 벤처타운 건립사업을 추진할 때 행정사항에 중기재정계획 반영을 요구했고 투·융자심사를 요구했고 그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요구하게끔 절차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어쨌든간에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지난 9월 1일날 여기에 대해 심의를 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宋在容 委員 그러면 9월 1일 그 후에 투·융자심사를 빨리 해야 되겠다, 경제과학국에서 투·융자심사를 빨리 해달라고 촉구한 것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투·융자심사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宋在容 委員 7월 28날이요?

○宋在容 委員 7월 28일날 요청했는데 결국 10월 8일날 투·융자심사가 열린 것이죠?

○宋在容 委員 그러면 7월 28일날 요청한 것이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까?

○宋在容 委員 7월 28일날 공문으로 촉구하고 그 후로 촉구한 적 있나요?

○宋在容 委員 협의할 때 그쪽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했나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간에 경제과학국에서는 중소기업청 대전충남지방사무소에서 국고보조금에 관련해서 9월말까지 아니면 10월 초에 결정이 되어야만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경제과학국에서 이것을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

○宋在容 委員 공문으로 하여간 촉구한 것은 7월 28일날 한 번만 했다는 것이죠?

○宋在容 委員 하여간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2004년도 7월 28날 투자심사 요구를 했는데, 당시에 2004 하반기 투자심사 요구를 했어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제4조 투자심사의 절차등 제2항에 보면 「투자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상반기 심사의 경우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심사의 경우에는 10월 15일까지, 수시심사의 경우에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칙에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투·융자심사 요구를 할 때에 이 내용을 잘 인지를 못 하고 한 거네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동안에 수시심사를 요구한 예는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경제과학국 입장에서는 수시심사를 요구해서 빨리 이것이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됐었는데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요구 자체가 잘못됐던 거지요?

○宋在容 委員 아니, 2004년도 하반기 투자심사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정기 심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요구를 했으니까 기획관리실에서야 당연히 10월 15일까지만 해주면 되니까 10월 8일날 하게 된 거지요, 그렇잖아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경제과학국에서는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해달라고 촉구는 했지만 우리가 공문상으로 요구를 한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10월 15일까지 투·융자심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사정은 경제과학국의 사정이지 기획관리실의 사정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경제과학국에서 이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대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과학국에서 이것을 2004 수시투자심사 요구를 했으면 기획관리실 쪽에서는 어쨌든간 40일 이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서로간에 핑퐁이 되는데 규칙이나 이런 것을 잘 살펴봐 가지고 행정상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경우에 선행되어야 할 어떤 행정절차 이행 후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만섭 도시건설주택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성구 문지동 66번지 일원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 내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宋寅淑 委員 지금 현재 다른 운동 기구도 거기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여러 군데에도 알아보시고 조사도 하셔서 거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여기로 의회에 심의받으려고 하시는 거지요, 조사한 결과?

○宋寅淑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고 웰빙시대에 부응하는 노인층의 여가선용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본 위원이 하나 걱정되는 것이 있거든요.

대부분이 고령화된 노인이라고 하면 자기가 자가운전도 하기 힘들고 또 저 같은 경우도 운전을 못 합니다.

만약 거기를 가려면 버스노선이 몇 번씩 갈아탄다든가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교통편의를 제공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거기 무슨 계획이라도 혹시 서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6개 노선이라 하면 대전시 전지역이 거기에 연결이 됩니까, 한 번에 됩니까, 갈아타야 됩니까, 노선이?

○宋寅淑 委員 그러면 임시버스라면 무슨 버스를 이용하려고 생각하십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게 시합 있을 때만 그렇게 가동하실 생각이세요, 대규모?

○宋寅淑 委員 그러면 평상시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까?

○宋寅淑 委員 시합용입니까, 그러면 평상시용이 아니고?

○宋寅淑 委員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형 버스를 운행을 한다든가 그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시 내지는 구에서 그렇게 여가선용을 이왕, 웰빙이라는 여기 단어를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응하는 사업이라고 치면 노인층들한테 그것을 제공해서 할 대책은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그게 시합용이라고 하면 상당히…….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시합 때나 말하는 것입니까?

○宋寅淑 委員 그때만 시나 구에서 버스를 운행할 생각이다, 그런 생각이십니까?

○宋寅淑 委員 계획이 그것이 구체적으로 서 있어요, 그냥 국장님 생각이십니까?

○宋寅淑 委員 앞으로 하려고 방침이 서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시킬 때 아니고도 평상시에도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여러 가지 신체적인 것이나 불편하면 거기 이용도가 자꾸 적다고 하면 본뜻하고 어긋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차제에 제 의견입니다, 이것은.

이게 환경국인지 문체국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담당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좋은 뜻으로 이용하는 것, 참 좋지요 굉장히.

그러면 제가 혹여 산에 간다고 보면 산에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몇 십년씩 자란 나무를 자르고 그 좋은 산을 깔아뭉개고 그래서 운동시설을 만들더라고요.

그것도 물론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좋다고도 일면에서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이것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만약에 쓰레기매립장 같은 곳을 다져서 그것이 오랜 동안 다 부패하고 썩어서 토착화됐을 적에 그 토착화에다가 운동시설을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적당하신 분이 답변해 주세요.

○宋寅淑 委員 지금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당장 우리 대전시에는요?

○宋寅淑 委員 이것은 본 위원이 일본에 가서 그때 시설물 그런 것을 시찰하러 갔던, 개인적인 관광이 아니었는데도 보통 한 10년∼15년 전부터 다 이용을 하고 잔디구장을 만든다든가 운동을 할 수 있는, 다 그렇게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게이트볼장 만드는 것 대단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 면으로는 섭섭한 생각이 분명히 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 고령화되고 여기를 한다면 노인들이 웰빙시대에 부응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분들이 약간 소외됐다고 할까, 힘이 없는 미약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이게 어떤 면으로 따지고 보면 마음 속 깊이는 이게 좀 소홀히 취급하지 않았느냐, 약하기 때문에 여기다 이것을 준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미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이 시설을 만든다고 하지만 5개 구에서도, 여기 아닌 데도 쉽게 교통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공기도 좋고 그런 데다가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그 계획이 서 있습니까?

이것은 문체국장님 소관인 것 같지요?

○宋寅淑 委員 그 계획이 서 있습니까, 5개 구에요?

○宋寅淑 委員 5개 구 전부 필히, 어디 집중하지 마시고.

○宋寅淑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지금 문체국장의 답변 중에 아홉 번에 걸친 부지 변경을 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아니, 그게 왜 안 됐냐고 그것까지 얘기하세요.

○郭秀泉 委員 못한 이유. 추진했다가 못한 이유?

○郭秀泉 委員 됐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그 지자체에서 어떤 의지를 갖지도 않을 뿐더러 주변의 반대가 심했던 것은 사실이지요?

주변에서 반대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를 들면 두 번째는 문화재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대정동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가 지금 깔려있는 곳이에요, 그것을 다 극복하고 넘어갔어요.

이유는 그 지역마다 전부다 나름대로는 그 시설 유치를 그 지역 주민도 반대했고 기초단체가 다 기피한 시설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그 답변 다 끝난 거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게이트볼장이 5개 구에 다 필요는 하지만 시설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은 전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말을 바꾸면 그렇잖아요, 적극적이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홉 번에 걸친 변경 사유 속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좀더 유치해야 될 당위성만 분명히 있었고 좋은 시설 같으면 즉시 자치구별로 전부 다 유치하려고 애를 썼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말도 포함된 거지요?

○郭秀泉 委員 아니, 글쎄 그게 포함되어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그 다음, 환경국장 답변하세요.

하수처리장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그 하수는 물의 냄새도 많이 나지요?

○郭秀泉 委員 그것이 오물 또는 음식물 이런 것이 포함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물이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냄새 많이 나지요?

○郭秀泉 委員 비오는 날은 더 나지요?

○郭秀泉 委員 비오는 날에 가보니까 냄새 많이 나던데요?

○郭秀泉 委員 그리고 빵공장 옆에 가면 빵 냄새가 나듯이 이것은 오물, 음식 썩은 것 이런 것이 전부 섞여 가지고 나는 냄새가 엄청나더라고요.

또 하나, 도시건설주택국장한테 물을게요.

지금 이 복개 자체가 뚜껑 씌워놓은 부분이 한 1만여 평 되지요?

○郭秀泉 委員 맞습니까?

○郭秀泉 委員 아니, 전부 다 덮어놓은 것.

환경국장, 덮어놓은 것, 지금 이것을 지으려고 하는…….

○郭秀泉 委員 하는 것은 1천여 평 되고.

○郭秀泉 委員 거기에 지금 덮어놓은.

○郭秀泉 委員 4만여 평 돼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다가, 도시건설주택국장,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 제한이 없어요?

이것은 완전히 구조물이거든요?

○郭秀泉 委員 법적 하자가 없나 한번 설명하세요.

○郭秀泉 委員 토지는 아니지요, 이것은?

○郭秀泉 委員 이것은 토지는 아니지, 토지로 보면 안 되지.

○郭秀泉 委員 이것을 토지로 보면 안 되지.

○郭秀泉 委員 예를 들면 청계천을 덮어 가지고 도로시설을 했었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거기에 도로시설도 했고 또 고가도로도 세웠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주한미군이 청계천 도로를 2층이건 1층이건 이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것을 못 하게 한 배경은 뭐냐 하면,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붕괴된다, 폭발한다 해 가지고 일체 차량이 안 다녔습니다.

그것과 같이 이것도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는가 한번 답변하세요.

○郭秀泉 委員 토지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중복 결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서울의 청계천을 걷었잖아요, 제일 큰 이유는 언젠가는 폭발한다고 해서 걷었어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자료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고가도로를 하여튼 외국에서 오는 미군들은 일체 거기를 다니지 못하게 했어요.

○郭秀泉 委員 아니 제가 알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이것은 토지가 아니고 구조물이란 얘기예요, 구조물 그 위에다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인데 그 밑에는 항상 가스가 상존하고 있잖아요?

환경국장, 맞지요?

○郭秀泉 委員 가스는 상존하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판암동에 하천복개를 하는데 이쪽 철도에서 방음벽 설치를 하면서 가스폭발로 인해 철도에 위해가 가해진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다 가스배출기를 다 시설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를 들면, 그만치 우리 대전시는 감각이 없는데 철도청은 그것까지 다 배려를 해서 추가시설을 했어요, 방음벽을 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 생각을 안 하잖아요.

○郭秀泉 委員 다 시설이 되어 있겠지, 청계천도 그런 시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얘기냐면 노인분들 밥상을 차려도 제일 음식이 맛있고 깨끗하고 정갈한 것으로, 방에서 자리를 잡을 때 제일 윗부분에다 잘 차려드립니다.

그런데 여기가 비 오는 날 가보면 냄새가 엄청나요, 엄청 나는데 여기에다 우선 유치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일이고 아홉 번에 걸쳐 부지변경한 내용도 다 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전부 반대사유가 와 가지고.

문화재가 쫙 깔린 대정동 같은 데도 전부 거기에다 유통시설을 다해 놨어요, 지금 현재, 그것 다 극복을 하고.

그런데 이 게이트볼장만은 선정을 못 했어요.

그 이후의 배경, 그 이면의 배경을 설명하면 노인분들이 흥분할 것 같아서 말을 안 할게요.

저는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이런 시설은 분명히 해야 되겠고 예산은 반납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궁여지책으로 이런 데라도 시설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잘못하면 예산이 반납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라도 만들자, 접근성도 두 번째, 냄새도 두 번째, 우선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돈은 써야될 것이 아니냐?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다른 데는 지금 현재, 내 이 말을 하면 안 되겠지.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전부다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냄새나는 곳에다, 예를 들어서 냄새가 안 나는 곳도 어려운 판인데 냄새나는 데 예산을 일단 거기에다 쓰고보자 하는 식이라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것을 만약의 경우에 거기에다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 누가 입주를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입주하겠느냐고요.

○郭秀泉 委員 제가 다 가봤어요.

○郭秀泉 委員 아니 그것을 토지 개념으로 봐서 거기에다 공동주택 아파트를 짓는 다고 하면 누가 입주를 하겠느냐고요.

도시건설주택국장 입주하겠습니까?

환경국장 입주하겠어요, 거기?

지금 이 문제가 예산을 소진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해주면 쾌적한 장소에다 유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설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이것은 화장실 앞에다 제일 어른 방을 만들어 주는 것이나 똑같잖아요.

그 집안의 어른들을 모시고 사는 어떤 가족이 있다고 해요, 화장실 앞에다는 어른 방을 꾸며주지 못하죠, 그 집의 막내라든지 아니면 그 집에서 서열이 낮은 사람이 가서 부득이 방이 없어서 살면 몰라도 그것도 안 하잖아요.

지금 여기는 완전히 쓰레기장이에요, 말을 바꾸면 물쓰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요, 이 냄새나는 부분을 말끔하게 제거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환경국장 답변하세요.

○郭秀泉 委員 나는 1만평으로 알았는데 그후 추가시설이 되었나 해서 그것을 나가서 조사해 보려고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잠깐요, 고도처리시설을 한다는 것은 우선 하고 난 후지 일단은 썩은 물이 들어오고 있는 장소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썩은 물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뿐이지, 일차적으로 썩은 물이 들어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는 나중에 하고 나서 리턴을 시켜서 저쪽 산내 쪽으로 올라간다 예를 들면, 그때 냄새가 탈취되는 것이지 그 현장은 썩은 물이 모여드는 곳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불가능하지요?

○郭秀泉 委員 제가 그 내용들을 살펴봤거든요, 자료도 받아봤는데 쓰레기 매립을 해서 일정한 연수가 지나가요, 예를 들면 비닐이 썩는데 몇 년, 경우에 따라서 200년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 썩어서 이제 거기에서 더 가스가 안 나올 경우에, 유독가스가 안 나올 경우에 그 위에다 골프장도 만들고, 게이트볼장도 만들고 체육시설을 한 경우는 있지만 현재 냄새가 계속 나고 있는 장소에다 한 것은 없어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없습니다.

환경국장도 타시·도 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郭秀泉 委員 환경 차원에서 말씀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이제 그것은 문화체육국장이 답변을 하면 돼요.

○郭秀泉 委員 아니, 환경 문제만 얘기하세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오전 시간에 제가 질의를 할 때 환경국장, 문화체육국장, 도시건설주택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여하튼 위험성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인정을 하지요?

총괄적으로 박헌오 국장 답변하세요.

○郭秀泉 委員 제가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게이트볼을 하다보면 쓰러진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고 적당히 편의주의식으로 해서 행정을 하는 문제점을 꼬집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으면 어느 구든지 이 예산 얼마되지 않아요, 그 게이트볼장 같은 게이트볼장을 벌써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은 어떤 어려움도 난관을 극복하면서 다 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적당히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중앙정부 예산만 어떻게 소진하면 나는 책임 다한다 이런 사고예요.

나는 아까 가스 같은 것도 지적을 했지만 그런 사고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도 맨홀 뚜껑이 100m, 200m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조금 전에 도시건설주택국장한테 물었지만 전에는 홍수 빈도를 100년에 한 번 최대치를 계산해서 설계를 했지만 지금은 200년 빈도로 했지요, 도시건설주택국장 맞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만큼 어떤 상황이든지 가능성 있는 것은 다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런 위험한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그 장소가.

그러면 이것을 말을 바꾸면 '어거지 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전혀 그것이 아니에요.

왜 제가 어거지를 써요.

그리고 그 예산을 중앙정부가 우리한테 지원을 할 때는 그런 데다 시설을 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적극성을 띠었으면 더 쾌적한 분위기에 아니면 돈을 쪼개서 각 구에 5억원이면 5억원, 6억원이면 6억원씩 줘서 책임지고 시설을 하라 했으면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지고 하라면 해요, 각 구별로,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광역단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 권한을 가지고 얼마든지 밀어부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적당히, 노인들 대접받는 것이 이 상황과 똑같아요.

제가 전 시간에 정말 보는 사람이 많아서 얘기를 안 했지만 노인이 가서 운동하는 시설 자체가 혐오시설로 대접을 받는 것 이것이 서글픈 것입니다.

이것 되겠느냐고요, 이것 되겠어요?

아파트 단지 옆에 장애인학교가 들어오려면 못 들어오게 하듯이 노인시설이 혐오시설이 된다는 것 자체가 서글픈 일이란 말이에요, 노인단체가 그것을 알았으면 지금 가만히 있겠어요?

전부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어느 나라보다 제일 빨리 되는데, 너나 없이 여기에 앉은 사람 조금 있으면 다 노인이에요.

멀쩡한 곳에 잘 질 수 있는 것을 거기다만 해달라고 아우성 치고 있는 것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기초단체장이건 광역단체장이건 대통령이건 주민의 관리라는 큰 명제가 붙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진짜 그런 것을 더 우선시 해 가지고 좋은 장소에다 최선을 다해서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시설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돈을 가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쫓아가는 것, 정말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해당국장이 노력을 하지 않은 결과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더욱 적극적으로 했으면 충분히 좋은 장소에다 할 수 있어요.

저는 노인분들이 그런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나마라도 시설을 해달라고 하니까.

정말 잘못하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의회가 못 하게 했습니다.' 돈 반납해 놓고 덤터기 딱 씌우는 것 제가 알아요.

말하고 있는 저도 동네에 가면, 제 선거구에 가면 많은 노인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당장 손가락질 받을 거예요, 내용은 깊이 모르고.

그런 시설을 다음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이, 지금 노인분들이 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선 아쉬운 대로 거기에다 해달라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지금 잘못된 과정을 다 알게 되면 노인분들이 거기에다 해달라는 소리 안 해요, 여기 시청광장에다 해달라고 하지.

저는 이것으로써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현재 이 시설에 대한 설계가 끝나 있는 상태입니까?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이 안에 있는 사업규모를 볼 때 몇 가지 유의해서 같이 봐줄 것이 있는데 이 시설의 구조는 철골조 샌드위치패널로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安重起 委員 이 안에 샤워실도 있고 일반실도 있네요, 그렇죠?

○安重起 委員 그런데 철골조 샌드위치패널이, 전천후로 지을 때는 여름에도 쓸 수 있고 겨울에도 쓸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 구조시설을 가지고 겨울철에 쓸 수 있는 샤워시설이나 규모가 충분히 되겠습니까?

난방적인 문제에서는 충분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安重起 委員 본 위원도 제주도에 가서 이 시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있어서 소년체전 때 갔다가 이 시설을 둘러본 적이 있는데 이 시설이 보기보다는 이 계획에 있는 예산규모로 볼 때 상당히 엉성한 구조의 형태일 것 같거든요.

또 노인들의 게이트볼장이라고 하지만 다목적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체육 헬스시설 같은 것 일부 보강을 할 예정인 것 같은데 지금 철골조 샌드위치패널 정도의 규모외 시설이라 하더라도 이런 구조의 형태를 가지고는 사실 겨울철에 샤워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왕 해줄 것이면 지금 여기 국비 2억 때문에 자꾸 하셔야 된다는 논리를 펴시는 데 시비를 추가로 지원을 해서라도 이런 시설이 노인들에 적합한 시설로 만들어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딱 짜여진 예산에 의해서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安重起 委員 일반 콘크리트 건축물로 가능한 것입니까?

○安重起 委員 전천후 게이트볼장도 철골조 샌드위치패널, 체육시설에 사실 겨울철에 샌드위치패널이라는 것이 보온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겨울철에, 그 지역이 거의 뻥 뚫린 지역이니까 추위도, 냉기도 더 할테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하셔 가지고 설계 시나 시공 시에 예산을 추가하더라도 좀 반영을 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 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목적실이나 이런 것들도 노인들이 게이트볼 외의 체육시설이나 유희시설을 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을 최대한 하셔 가지고 노인들의 확실한 휴게터가 되고 운동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수정을 해서라도 지금 이 시설은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만 계획 이전에 우리가 알면 재검토를 해서 보강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철골조 샌드위치패널 가지고는 동계에 훈련할 수 있다라고 비쳐지지 않습니다.

○安重起 委員 안전적인 문제만을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시설의 형태로 볼 때 겨울철이나 이럴 때 냉·난방이 원활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비추어져서 그런 보강시설이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제대로 된 노인의 시설로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安重起 委員 특히 제가 샤워실이 있음으로 해서 노인들이 겨울철에 운동하시고, 감기라는 것이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노인들한테.

그런 문제에서 보온 시설들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송재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구조가 철골조 샌드위치패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벽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벽을 빙 둘러서 패널로 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반조립식 건축물 할 때 패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宋在容 委員 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지붕은 무엇으로 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조립식 건축물 할 때 내내 그런 유형이 되겠네요?

○宋在容 委員 지금 건축면적 중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1,032평으로 나왔는데 1,032평으로 하는 것이죠?

○宋在容 委員 태풍에 괜찮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높이가 15m 정도가 되고 기둥을 경량철판으로 한다면 태풍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宋在容 委員 가운데 제일 높은 부분이요?

○宋在容 委員 양 가쪽은?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상당히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요즘에 보면 일기가 과거와 상당히 다르게 고르지 않고 또 예상치 못했던 큰 태풍도 지나가고 그런 면에서 과연 안전한지 염려가 되고요.

지금 구조물의 전체적인 하중은, 무게는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宋在容 委員 전체적인 하중이 대략 몇 톤 정도 되나 나와 있는 수치가 없나요?

○宋在容 委員 전에 게이트볼장이 폭설로 피해를 입었다고 했는데 그것도 보면 당초에, 그러니까 거기도 말하자면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해놓았던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 당시에도 지붕만 있었다 하더라도 구조물이 좀 튼튼하지 못해 가지고 그런 폭설에 피해를 본 것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문지동 하수종말처리장 내에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현재로써는 용의하다고 볼 수가 없고 또 거기에 악취 관계 또 하수종말처리장 위에다 구조물을 설치할 때 안전성 문제 여러 가지가 염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전정밀진단은 했지요?

○宋在容 委員 그동안 여러 군데 입지를 찾아보았지만 서로 각 구청과의 협의가 안 되었고 궁여지책으로 이곳밖에 할 장소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각 구에다도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각 구별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할 계획을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계시다면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서 자칫하면 여기를 노인 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아서 이용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지요.

○宋在容 委員 각 구별로 그런 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아마 여기는 6면이니까, 각 구별로는.

○宋在容 委員 크게는 안 하겠지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관련 부서 협의의견 조치 계획을 보니까 수질관리과에서도 상당히 염려스러운 의견을 냈습니다.

기존 하부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후에 이상이 없을 시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냈었고, 조치 계획에도 보면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 방수층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만일에 하자 발생 시는 사업 주관 부서에서 책임을 지며 안전사고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 설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그런 조치 계획을 내놨는데요, 바로 이것은 뭐냐 하면 수질관리과에서, 이게 환경국 소관이지요, 수질관리과가요?

○宋在容 委員 환경국에서는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낸 거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 환경국에서 여기에 설치되는 구조물의 하중 이런 것도 문화체육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쪽에만 맡길 게 아니라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만에 하나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안 하니만 못 한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를 보면 만일의 하자 발생 시 사업 주관 부서에서 책임을 지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말하자면 부서간에 서로간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틀로 보면 우리 대전광역시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보문산 사정공원 이런 공원지역에다가 이런 시설물을 건립할 수가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유성서 진잠 간 도로를 보면 덕고개라는 데 있지요?

○宋在容 委員 거기 아마 일부 공원지역을 국비로 해 가지고 일단 우리 시에서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거기를 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그쪽에?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거기를 국비를 아마 받아 가지고 매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지요, 최근에 있었던 일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제 생각에는 이런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하는 데는 아주 적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주위에 인근 마을도 없고.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잘 모르고 계시지요, 그 덕고개 관계?

○宋在容 委員 그리고 그쪽이 현재 그린벨트지역이면서 공원지역인가요?

○宋在容 委員 충남의 경우에는 그린벨트 지역에다가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솔직한 얘기로 편법입니다만, 지붕이 열렸다 다쳤다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건립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충남.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충남에는 그린벨트 지역에, 하나의 편법이 되겠지만, 지붕을 아마 닫았다 열었다 하는 식으로 해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타자치단체 쪽에도 한번 그런 것을 알아보고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간에 좀더 한번, 도저히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외에 다른 입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한 번 더 찾아보시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첫째 안전성 문제, 특히 태풍 이런 것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해놓고 불과 몇 년 후에 태풍이 와 가지고 전체가 날아간다든가 어떠한 파손, 큰 피해를 입게 되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우스갯거리가 아니겠어요?

그쪽에 아주 철저한 만전을 기해 달라는 것을 당부드리고요.

○宋在容 委員 사업비가 지금 보니까 12억원에서 국비가 2억원이 더 추가되었다고 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국비는 2억만 받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기금은 어디에서 조성한 거예요?

○宋在容 委員 사업비가 좀 추가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가장 염려하는 것이 안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훌륭한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건립되도록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타지역에는 대상토지가 없고 지금 현재 우리가 유성구 문지동에 장소를 정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숙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게이트볼 동호인 노인층들이 대략 몇 분쯤 됩니까?

○宋寅淑 委員 1만 2,0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이 장소를 여기다 하는 것을 대부분이 찬성을 하셨습니까?

○宋寅淑 委員 1만 2,000명이 되는데 임원진들이 찬성을 했다는 얘기지요?

임원진이라면 다 여론을 수렴해서 대표들이 찬성하면 다 찬성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분들이 대부분이 이 장소를, 지금 다른 장소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라도 해달라는 그런 추세입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혹여라도 우리들한테 장소를 '어려운 곳이다, 그렇게 어려운 사업을 해주느냐?' 이러한 불평은 나중에 없겠네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없겠네요?

○宋寅淑 委員 그래도 다행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선 숙원사업이니까.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정례회 기간 동안 당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감사계획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안중기위원으로부터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내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중기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2004년도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 지를 검증하고 집행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면서 내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지향적 입장에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실시할 계획으로 먼저 감사기간은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04년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로 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당위원회 소관인 경제과학국을 비롯한 3개 국, 1개 직속기관과 6개 사업소 그리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우리 시가 출자·출연한 재단법인 신용보증조합등 4개 출자기관 총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자료의 제출과 관계 공무원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고 감사 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으며 11월 9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자료의 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중기위원께서 보고하신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안중기위원께서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