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교육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토론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에 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현동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위원님 제1항 질의 없습니까?

○李明勳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이 조례안은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학교가 개교하는데 예정일보다 늦어지는 경향이 있지요?

○沈鉉榮 委員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학교가 개교를 할 때 미리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학생들에게 많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비례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늦어졌지요?

○沈鉉榮 委員 늦어진 사유야 시간이 없어서 묻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원만한 준비를 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촉구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학부형들이 언제쯤이면 학교가 개교를 해서 학생들을 보내겠다는 그런 기대감과 모든 준비가 있는데 차질이 생기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교육청에서 개교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학부형이나 학생들에게 피해간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沈鉉榮 委員 인정을 하십니까?

○沈鉉榮 委員 앞으로는 공정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시지 말고, 이것도 하나의 민원의 대상입니다, 그렇지요?

민원의 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沈鉉榮 委員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지요?

○沈鉉榮 委員 이것은 앞으로 교육청에서 심사숙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2005학년도 중에 개교예정인 초등학교 5개교와 중학교 3개교에 대한 명칭 및 위치를 추가 등재하려는 것이지요?

○李明勳 委員 그런데 지난번 본 위원회에서 느리울초등학교를 그 전에 신선초등학교로 등재하는 것을 상정해서 여기에서 통과된 후에 주민들의 반발로 인하여 다시 느리울초등학교로 명칭을 개정해서 통과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 8개 학교 명칭 등재에 대해서 주민들의 큰 이의가 없나요, 그것을 다 검토하셨나요?

○李明勳 委員 이번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李明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이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에서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서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그 개인에게 위탁 시에 수탁기관의 선정에서 보면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또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일 개인에게 위탁하였을 경우에 이 선정기준에서 미달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보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위임 위탁대상에 기관이나 개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교육업무에 관한 직접적 상위 법령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적용시켜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明勳 委員 이 상위법에 없는 그런 기관이나 개인을 삽입하므로 해서 어떤 문제가 향후에 야기될 경우에 그것은 우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개인이나 기관한테,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지 법령에 그런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리 상위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일단 상위법을 존중해서, 본 위원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적용시켜야, 이것은 교육업무에 관한 직접적 상위법령이거든요.

법률을 적용시켜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를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이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委員長 金載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졍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명훈위원님께서 질의를 제1조 목적에 대해서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다른 일반조례들을 보면 목적에 법적근거를 제시를 해놨는데 여기 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은 법적근거를 제시를 안 해놨거든요, 이것 어때요, 법적근거를 제시해 놓는 게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林憲成 委員 어차피 조례는 상위법이 변경이 되면 명칭도 물론 변경이 됩니다.

상위법 변경에 의해서 거의 조례가 변경이 많이 되는데 이 앞의 네 가지 조례들도 전부다 상위법 변경 이런 거에 의해서 문구수정이나 명칭변경 이런 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앞에 상위법 조문을 넣는다 하더라도, 뭐 그게 변경이 된다면 또 내용 변경도 같이 되니까 그때 같이 변경하면 되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요?

○林憲成 委員 그리고 우리 이명훈위원님이 누누이 지적은 했습니다만 지금 대전광역시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 이것은 법적근거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안이지요?

○林憲成 委員 그렇다라고 하면 제3항에는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교육자치에관한 법률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대로 하면 상위법 위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누차 큰 관계가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도 계셨고 또 구두로 위에다 질의도 해봤다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그래요?

그렇게 볼 수 있어서 지금 말씀대로 법인 또한 단체이기 때문에, 법인만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이나 개인으로도 크게 위배가 안될 것이다 하는 말도 어떻게 해석하면 맞을 수 있는데 또 한편 어떻게 해석하면 개인에게는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인 또한 단체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 법 취지가.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국회 같은 데 전문기관에 문의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법에 정해진 대로라면 개인에게는 위탁을 할 수 없다고 본다라고 하는 그런, 서면으로 질의를 했는데 예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든 지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개인에게 주는 폭을 넓혀줬다, 이런 걸로 볼 때는 상위법 위반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이 법 만든 취지로는 개인에게는 주지 않기 위해서 법인 또는 단체로 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항이 불만이 될 수도 있거든요.

○林憲成 委員 아니,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분명히 상위법에 법인 또는 단체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만약의 경우 우리가 이대로 지금 여기서 해온 조례대로 의결했을 경우 상위법 위반이라는 소지가 있으니까, 소지가 없다면 몰라도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소지가 있으니까 상위법 위반이라고 다시 얘기될 소지가 있어요, 이건 분명하게.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우리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해요, 개인까지 풀어주는 게 좋다, 또 지방자치법에는 분명히 기관이나 개인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만 기관이나 개인을 규제를 해놨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그런 얘기할 소지는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분명히 이렇게 못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소지도 있고 해서 이 법이 물론 아까 뒤에 우리 위원들과 얘기에는 이 법이 개정될 소지도 있다,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 법은 법이란 말이에요 또 이 법을 적용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4조에 보면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등외 죽 나와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사무민간위탁촉진에관한조례에 보면 제4조제3항에 분명하게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그냥 교육감이 주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의회에, 어떤 공공자산이란 말이에요, 위탁을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공공자산이에요, 공공자산을 민간위탁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기관 위임사무라든가 사무를 위임할 때 업무자체를 위임할 때도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위임을 하는데 하물며 자산이란 말이에요, 자산을 민간인한테 수탁시킬 때, 위탁시킬 때, 이럴 때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는다면 이것 좀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해서 이런 경우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 사무는 그 위의 관계장관에게 승인을 얻고 그 외에 자치 사무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되는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될 거로 사료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林憲成 委員 물론 동기야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만 분명히 우리 시 민간위탁조례에도 이와 같이 똑같은 제4조제1항의 1, 2, 3, 4가 딱 나와 있어요, 이와 똑같아요, 그런데도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 이관시키는 데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업무이관을 시켜요, 그런데 하물며 자산이란 말이에요, 자산.

민간 위탁을 시킬 수 있는 건 자산이거든요, 공공자산 민간위탁시킬 때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는다는 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항을 하나 신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林憲成 委員 그래야 될 것입니다, 아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임헌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동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제출한 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도 있다고 하는 걸 느끼고.

지금 자문위원을 두게 되어 있지요?

○沈鉉榮 委員 자문위원장 선출방법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선정위원이나 자문위원은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회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집행기관에서 한다면 경직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위원들이 민간인들도 많이 있는데 꼭 집행기관에서 지정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도 요전에 바뀌었습니다, 일부.

꼭 당연직으로 무슨 국장이 위원장이다 또 누가 행정부시장이 자문위원장이다, 이런 것이 경직성이 있고 또 효율성 면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바꾸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가 보기에는 교육감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보다는 위원들이 모여서 호선으로 하는 것이 효율성 면이라든가 경직성 탈피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거 같다 하는 걸 본 위원이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鉉榮 委員 그동안에는 우리 시도 보니까 대개가 각 국장들이라든가 이분들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것이 없고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가 일반인들이 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요

○沈鉉榮 委員 일반인들이 오는데 대개 위원장을 일반인들이 맡는 경우는 별로 없지요, 이미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호선을 해도 집행기관에서 거의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沈鉉榮 委員 물류위원을 내가 요전에 들어가서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만 당연직이라도 집행기관에서 부서를 맡고 있으니까 어떠한 일을 추진하는 데 보니까 대개가 설명으로 끝나고 대개가 어떤 집행기관의 의도대로 가는 그런 추세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민간인이나 누구나가 위원장이 돼서 정말 정책 입안하는 데 효율성으로 해야지 집행기관의 의도대로 나가는, 요식행위로 나가는 그런 위원회가 거의 전반적인 것으로 본 위원은 느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앞으로는 이런 위원회가 어떤 요식행위로 또한 집행기관이 책임 회피성을 피해 나가는 이러한 수단으로 써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위원장도 민간인으로 그 자리에서 호선으로 물론 하지만, 그 호선으로 해서 자율성을 넓혀주는, 어떤 집행기관의 요식행위로써 거쳐야 하는 이런 행위로 돼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항상 집행기관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절대 아니다고 답변이 나오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 그런 위원회들이 집행기관의 책임회피, 왜냐 하면 이런 데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랐다, 이러한 공무원들이나 집행기관의 회피성인 위원회가 많이 있는 거 같다라는 것을 의회에 들어와서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호선으로 뽑는다라고 하나를 삽입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沈鉉榮 委員 제가 전부 위원회를 유명무실하다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국장께서도 지금 유명무실한 데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 지금…….

○沈鉉榮 委員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99%를 잘해도 1%를 잘못 했을 때 지적하는 것이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를 지적하는 거를 받아들이는 분이 전체가 잘못한다고 받아들이면 그건 오산이고요.

우리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집행기관에서 99%를 잘해도 1%를 잘못했을 때 지적을 하는 게 우리 의원입니다.

그래서 1%를 지적한다고 그래서 전체를 매도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공무원들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 공무원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나 이런 위원회도 참작을 하셔 갖고 앞으로 하시라는 거지 왜 잘하고 계시는데 내가 왜 공무원들을.

그러나 99%를 잘했어도 1%를 잘못했으면 지적하는 것이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경향도 있으니 이렇게 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조항이 신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까?

○沈鉉榮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헌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林憲成 委員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고 다음에 제3항을 다시 보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교육감소속 관계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비공무원, 관계 전문가라고 봐지지요, 관계 전문가 그러니까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분과의 비율은 어떻게 선정 위촉하실 것인지?

○林憲成 委員 아니, 예를 들자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林憲成 委員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좋아요, 3분의 2가 안 된다 하더라도 거의 어떻든 관계 전문가가, 비공무원이 반수는 넘어야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느 조례에 보면 공무원 대 비공무원의 퍼센트 수를 표기해 놓은 그런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혹시 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관계 공무원을 반 정도 해놓을 수도 있다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기에다 그런 공무원과 또 관계 전문가의 비율을 표시해 놓는다고 하면 어떨까요?

○林憲成 委員 표기를 안 해도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

○林憲成 委員 항시 만약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때 자료를 우리 의회에 항상 줄 수 있겠지요?

○林憲成 委員 그건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 보면 명칭이 대전광역시교육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볼 때는 교육청에 대한 수탁기관이 아니고 우리 대전시의 교육에 관한 것을 선정해서 수탁을 해주는 그런 심의위원회로 봐질 수 있어요, 교육이라고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대전광역시교육청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이렇게 "청"자를 넣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회 명칭?

○林憲成 委員 이걸로 봐서 "교육", 그래서 대전시교육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이렇게 하면 이것은 어떤 교육청 소관의 수탁기관심의위원회가 아니고 대전시에 관계되는 그런 기관위원회 같은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 "청" 자를 넣어줘야 옳을 거 같은데요.

○林憲成 委員 그렇다면 교육청을 넣지 않으려면 대전광역시교육학예 뭐 이런 교육학예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라든가 이렇게 교육학예를 넣든가?

어떠세요, 교육청을 넣는다든가 교육학예를 넣는다든가?

○林憲成 委員 교육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교육청을 넣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교육학예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라든가 이렇게 넣어줘야 될 거 같아요, 이름 명칭자체를.

○林憲成 委員 그럼 교육감이라면 안 되고 교육감은 어떻게 보면 기관장이지 기관이 아니거든, 교육감은 안 될 것 같은데.

○委員長 金載京 교육하고 학예사무가 제일 좋을 거 같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차라리 교육학예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로 한다든가 교육청을 넣는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 생각은.

○林憲成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담회를 걸쳐서 다시 심의를 할 테니까 그때 국장께서 말씀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임헌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말씀하세요.

○委員長 金載京 그것은 우리가 수정안을 발의할 때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그때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회시간에 진지하게 협의한 결과 목적규정은 입법목적이나 취지와 조문해석에 있어서 지침역할인 바 관련 법령이 있으면 표기하여야 하나 표기되지 않았으므로 제1조를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수정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정의와 관련 지방자치법에는 그 기관이나 단체가 명시되어 있지만 교육사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는 법인 또는 단체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조제1호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로 제2호 중「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를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로 제4조제1항 중「법인·단체에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를 「법인·또는 단체에게」로, 제5조제4항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을 「법인 또는 단체는」으로 그리고 사무를 민간위탁시키는 사항은 시민을 대표하는 견제와 감시기관인 의회에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입장과 대전광역시와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5조제5항으로 「교육감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신설하고 그리고 제6조제3항에서 자문위원회라고는 하나 위원회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3항을 「위원은 교육감소속 관계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방금 조신형위원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조신형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신형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신형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조신형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