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職務代理 林憲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진산 의장님께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 결정 선고에 따른 충청권광역의회의장 공동성명서 발표 관계로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국가적 대세이나 어제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충격과 함께 허탈감과 심각한 유감을 금할 수 없으며, 정부에서는 당초 계획한 대로 신행정수도가 차질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우리 150만 시민은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중지를 모아 신행정수도가 반드시 건설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議長職務代理 林憲成 다음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長職務代理 林憲成 손성도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일간의 임시회 기간중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채택의건과 일반안건 심사, 현장방문 등 활기 넘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職務代理 林憲成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상태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議員 운영위원회 이상태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금번 임시회 기간중 심사한 2004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당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협의요청된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및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은 물론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시 이를 반영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이며 대상기관은 대전광역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시가 출자·출연한 지방공사, 공단, 법인 등 총 43개 기관이며 감사반은 4개 반에 감사위원 25명, 사무보조직원 등 총 45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채택한 사항으로 감사일정과 대상기관 등의 중복사항이 없어 각 상임위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당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증인출석, 자료제출 요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林憲成 이상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職務代理 林憲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진항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정진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40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장 사무 중 일부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구청장에게 이양된 사무를 삭제하여 행정의 일관성 및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법령의 경우 법령 개정 후 2년에서 4년이 지난 시점에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규제개혁 관련업무가 법무담당관실에서 혁신분권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기준에서 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기준으로 지급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林憲成 정진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職務代理 林憲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재경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김재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부자 가정의 보호지원에 관한 관련법이 개정되어 이에 관련된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대전교육정보원이 설치예정인 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의 업무를 조정하고 대전교육정보원의 설치·업무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12월 개원예정인 대전교육정보원과 2005년 개교예정 학교 및 학급 자연증가 학교에 추가로 예상되는 행정인력 확보를 위하여 2004년 9월 1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사용승인된 보정정원 50명을 총 정원에 산입하여 행정수요 인력수용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등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토요일 휴무제와 관련,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산모의 보호를 위하여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에 의무규정을 신설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학년도중에 개교예정인 학교에 대하여 명칭 및 위치를 추가 등재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민간위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수탁기관 대상에서 관련 상위법인 지방교육 자치에관한법률규정에 없는 부분을 삭제하고 민간위탁 시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조항을 신설하며 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수정하였고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林憲成 김재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職務代理 林憲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중기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안중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 내 시 현물출자부지에 사업비 78억 4,000만원을 투입, 건축연면적 3,00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IT전용 벤처타운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대덕밸리 내 정보통신 분야 벤처기업 수 증가추세에 맞추어 벤처기업의 성장단계에 필요한 안정된 입주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의 우수자원 활용 및 특성화를 통한 IT성장동력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투자심사 선행절차 없이 의안을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후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차 촉구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계획시설인 유성구 문지동 66번지 일원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체육시설을 중복결정하여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이 여가를 즐기며 활용할 수 있도록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다양한 생활체육 수요에 대처하고 고령화 사회에 노인들의 여가선용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林憲成 안중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염홍철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도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폐회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최근 한 동료의원이 인터넷 신문에 절제되지 못한 감정표현의 글을 익명으로 게재하여 우리 시의회와 동료의원들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의회를 대표하여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물의를 일으킨 조신형의원은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반성하고 개과천선의 계기로 삼아 스스로 자숙하고 근신하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할 경우에는 의회의 주어진 권한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조신형의원이 크게 반성하고 마음으로부터 뉘우치면서 동료의원을 비방했음을 두 번에 걸쳐 공개사과한 만큼 민의의 전당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포용하고 감싸안는 따뜻한 동료애를 발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150만 시민들이 늘 무서운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아직도 서운한 마음이 남아 있다면 오늘을 계기로 모두 떨쳐버리고 비가 온 뒤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처럼 더욱 화합하고 상생하는 의회로 거듭나는 자성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