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풍요로운 가을의 정서가 깊어가는 11월에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흔들림과 동요없이 당면 현안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다가올 겨울철에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사업을 되돌아보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반성과 함께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내실있게 준비하면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새 계획이 수립되어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야겠습니다.

의회의 일정은 또한 다가올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등을 위해 진력해야 할 시기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시정에 여과없이 반영되고 시민을 위해 한 단계 수준 높은 시정이 운영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11월 9일까지로 대전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고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만섭 도시건설주택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항상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0조제1항에 보면 조례를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보셨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리고 그 다음 제2항에서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관·단체는 어떤 기관·단체를 말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宋寅淑 委員 제11조에 보면, 제가 단어라든가 어휘를 잘 이해를 못 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인데 제11조에 보면 조례를 아까같이 다 읽지는 않겠는데 중간에 보면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했으면 그 관계 기관·단체와는 틀리다고 볼 수 있나요?

이것이 같은 것 아닌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宋寅淑 委員 예, 그러면 위의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그것하고 여기 제11조하고는 틀린 뜻인가요, 같은 뜻인가요?

○宋寅淑 委員 비전문가들이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통일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宋寅淑 委員 이해하실 수 있겠죠?

○宋寅淑 委員 그 다음에 제14조제1항과 제2항에서 보면 위원장이 제3조에는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또 제9조에 보면 '실무위원회 위원장' 그러면 어느 분이 사실 위원장을 하시는 것입니까?

○宋寅淑 委員 글쎄요, 우리 조례에는 어느 분이 위원장을 하시는지?

○宋寅淑 委員 그러면 거기에서도 같이, 단어를 두 개로 해놓으니까 어느 분이 위원장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씀이죠.

○宋寅淑 委員 '어느 분, 어느 분' 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예, 그 두 가지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중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타시·도 같은 경우에는 한 40명 내외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대전광역시가 50명 내외로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대전광역시 지역 관할 사단장이라고 하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죠?

○安重起 委員 이게 지금 505여단장하고 동일한 것입니까?

○安重起 委員 위원회에 현재 대전광역시 명단에 보니까 앞으로 추후에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공사도 생길 예정인데 그런 분도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安重起 委員 그때 가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데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지역에 앞으로, 물론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안전대책이 충분하다면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도시철도가 타시·도의 사고율을 보면 대형사고로 비쳐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安重起 委員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문제점도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철도공사는 시설관리공단과는 업무상의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安重起 委員 앞으로 그러면 이 기관들은 삽입될 예정입니까?

○安重起 委員 여기에 보시면 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하시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하거든요.

○安重起 委員 타시·도 안 중에서 광주의 안을 보니까 사고가 있을 시에는 소방본부장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맡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安重起 委員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보니까 저희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사고가 없어서 그렇겠습니다만 연 1회 정도 모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권고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안전관리 측면을 검토한 사례도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제가 의견을 드린 것은 회의의 시간 이런 것보다도, 소집을 1회 했다 이런 개념보다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전체적인 각 부서의 장들이니까 안전관리 측면에서 '이런 사항은 대전시가 적극 반영해야 되겠다.' 하는 제안을 해서 우리 시가 수용한 사례들도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이 지적이 예방적인 측면은 없느냐 이것이죠.

○安重起 委員 여기 제10조제1항에 보면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와 관련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국장님께서는 지하철건설본부장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대구 이후나, 부산 같은 경우에 보면 지하철 관련 사고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대전시는 물론 그런 것을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상당 부분은 안전장치를 했다라고 믿어집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고 시에 대책위원들, 전문가 그룹들이 직접 그런 현장들을 많이 보셔서 좋은 고견들을 듣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 운영의 묘라는 것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수 민간인들이 보는 것보다는 전문가 그룹들이 가서 그런 것을 보고 그것에 따른 많은 조언과 충고를 받아들여서 정책적으로도 입안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요 이것에 따른 타시·도의 사고가 우리의 사고가 되지 않도록 그것에 대한 조사와 연구도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위원회의 구성이 형식적으로 물론 연 1회 모였을 정도의 안전사고관리가 잘 되어 있는 대전광역시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주 안 모일수록 좋은 일입니다만 예방적인 측면을 위해서는 이 위원회가 상당 부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시건설주택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비쳐지고요, 그것에 따른 이런 조항들이 있음으로 해서 연구과제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최근에 와서 저희 지역은 아직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다만 산불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계로 오면 많이 생길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조사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이런 위원회가, 저희 대전광역시 내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운영의 관리 측면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2항에 대해서도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뭐 예산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대개 보면 여기에서 기관과 단체에 대한 구분은 어느 개념으로 하십니까?

대개 단체 그러면, 기관은 관계기관이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단체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규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安重起 委員 참고자료 뒤쪽에 보시면 재난및안전기본법시행령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시면 저희 대전하고 관계가 없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 제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 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고 해서 내용을 보시면 저희 대전광역시에 없는…….

○安重起 委員 그리고 대전에 특수한 환경적인 기관들도 많이 넣을 수 있는 것이죠?

○安重起 委員 대전에 도시가스도 넣어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여기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민간단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까?

○安重起 委員 전문가 그룹만을 민간단체로 보는 거예요?

○安重起 委員 소방본부 산하에 의용소방대인가 하는 민간인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도 이런 단체에 포함이 됩니까?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安重起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이번 대전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이유가 재난관리법이폐지되고 상위법에 의해서 전에 대전광역시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이 폐지되고 조례로 제정이 되는 것이죠?

○宋在容 委員 전에 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하고 이번에 상정된 조례하고 거의 내용이나 이런 면에 보면 대동소이하죠?

○宋在容 委員 위원회 개최는 1년에 정기적으로 몇 회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宋在容 委員 회의개최를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 내용에서는 상하반기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안 나와 있네요?

○宋在容 委員 전에 대전광역시안전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 참석자 현황이 대개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가 참석을 합니까?

○宋在容 委員 대리로 참석하는 것도 인정을 해주나요?

○宋在容 委員 통상적으로 보면 대리참석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宋在容 委員 안전관리위원회에 관련된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구성원을 보면 충남지방경찰청장이라든가 육군 제1970부대장 뭐 어느 누구든 기관을 나열하기는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보면 대리참석이 많을 것 같아요.

혹시 참석현황 전에 했던 자료 같은 것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있을 것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왜 그러냐 하면 회의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서명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宋在容 委員 제2조 기능에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호에 「대전광역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으로 규정하였는데 안전관리업무와 재난관리업무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재난관리법이 폐지됨으로써 지금 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인데 재난관리하고 안전관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통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렇잖아요?

○宋在容 委員 재난관리라고 한다면 여기서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은 안전관리라 한다면 하나의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사고, 또 재난이라고 한다면 어떤 자연에 의해서 발생된 사고로 규정합니까?

○宋在容 委員 제7조를 봐 주시지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7조제2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전관리위원회의 업무라고 한다면 지금 아직 예측 가능한 업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개?

○宋在容 委員 본 조례안과 안전관리위원회는 궁극적인 목적이 거의 예방 쪽에 있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를 하나요?

○宋在容 委員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전보다 강화를 한다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여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또 안전관리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게 아니라 좀 실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대전발전과 대전의 모든 문제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신만섭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오늘 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제가 접하고 보니까 그동안 우리 대전은 재난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타시·도에 비해서는 적지 아니했나 생각을 합니다.

2004년 3월 5일날 폭설로 인해서 우리 충청권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만, 이것도 안전을 많이 기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잘 견디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폭설로 인해서 우리 대전에 그러한 재해가 온 것은, 좀더 우리가 안전을 기했다면 그러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었는데 거기에 안전을 기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근의 타도시, 제가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하철로 인해서 참사사건이 엄청난 일이 있었고 또 산사태, 고속도로·국도 훼손 문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우리 인근 도시에서 있었습니다만, 우리 대전은 얼마 전에 호남선 계룡육교 철거작업으로 인해서 큰 사고가 벌어질 뻔했습니다만 대전이 운이 좋아서 그랬는지 우리 모든 대전시민들이 안전관리를 잘 해서 그랬는지 인명사고 하나 없이 잘 슬기롭게 넘겼다는 것은 굉장한 우리 대전의 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에 대한 이 설치조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고 또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2조에 보면 기능에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제1항과 제2항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3항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라는 것은 제가 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제2조의 제3항.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대충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50인으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위원의 선정을?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 위원들의 구성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49인까지, 대충 여기 책임기관이 49개라는 얘기지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여기 위원 명단이 나온 게 39명이잖아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것은 과거의 것입니까, 현재 앞으로 할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예, 위원 명단이 여기 하나 있네요.

○李殷奎 委員 그때 참고자료로 준 거지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보니까 시장부터 교육감, 경찰청장 해서 소방본부장까지 전부 들어갔는데 우리 대전시내에 있는 안전관리대책을 논의하는 위원회인데, 전부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 대전시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의회에서는 한 사람도 여기 들어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모든 대전시에 대한 재난관리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아주 생각을 많이 하고 또 다뤄야 될 우리 의회가 여기 위원 중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또 꼭 우리 의원들이 여기 들어가서는 안 되는 어떠한 특별한 규정이라도 있는 것인가?

저는 우리 의원들이 여기 들어가서 우리 시민들의, 우리 시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또 의회의 소감도 이야기해야 되고 해서 충분히 교감이 이루어지는 위원회를 구성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좀더 연구를 해보시고 우리 의원들이 여기 참여해서 이 안전관리위원회에 가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줬으면 어떨까 하고 제가 건의를 해봅니다.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모법에 따라서 정비하는 정도 차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제명 이게 별것은 아니지만 보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설치하는데, 이 "설치"보다도 제11조제4항에 보면 "구성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명을 "설치"보다는 "구성"으로 하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전부다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오늘 조례 심의와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지만 도시건설주택국장이 참여하고 관계 과장님들이 전부 참여했으니까 제가 평소에 내용을 알고 싶었고 짚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차피 열린행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일반시민이 미리 사전에 알고 대비도 해야 되고 또 널리 알려야 될 행정을 펼치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열린행정으로 인해서 폐해가 될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열린행정이 무조건 좋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남부권개발계획이라든지 서남부권개발계획이라든지 많은 부분을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지난번 행정수도와 관련해 가지고 이미 행정수도 후보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지구가 이미 결정이 되고 어떤 규제를 받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언론에서도 나오고 우리 시정홍보에서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어느 지역이 개발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바로 그 지역에 무허가 건축물 행위를 하고 또 나무를 심어 가지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사전행위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특별법을 만들더라도 규제를 하지 않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라든지 국가재정에 엄청난 손실이 오고 투기의 대상이 되고 또 그런 것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이익을 지금 주고 있어요.

○郭秀泉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사례별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우리 시가 일단 어느 사업지구를 정해놓고 용역을 발주하지요, 그 용역자료가 나오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게 이미 부동산에서 먼저 알고 있어요.

○郭秀泉 委員 알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투기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예를 들면 나무 하나라도 지금 전부 보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포도나무가 예를 들어서 지금 포도를 제대로 수확하기 위해서는 8자에서부터 12자 정도의 간격을 둬서 심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지구에 들어가게 되면 심지어 3m, 2m, 5m 간격으로 오밀조밀하게 다른 데서 포도나무를 구하든지 뽑아오든지 심어놓고 주당 얼마씩 보상을 받아요.

○郭秀泉 委員 집을 여러 채로 막아 가지고 다 보상을 받고.

이게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이 지금 오랜 수년간 자행되어 오는데 지금까지도 여기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행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고 또 시민의 혈세라든지 안타까운 돈들이 전부 그런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지구지정이 된 그 시점부터 규제를 하는 거지요?

○郭秀泉 委員 그래서 열린행정의 문제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바로 지구지정이 되기 전까지의 사전조치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루어져야 된다, 법제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큰일 아니에요, 이게요?

○郭秀泉 委員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가도 상승이 되고 거기에 따른 건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단가도 높아져 가지고 결국은 모든 부분이 거기서 투기자들한테 그 이익은 다 돌아가버리고 실수요자들은 비싼 값으로 집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다 쪼개지요.

○郭秀泉 委員 대안으로 얘기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거기 갖다 놓고 세대 구성을 하고 산 시점을 역으로 지금부터 1년 적용하면 한 5년 정도까지 위로 올라가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검토단계부터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郭秀泉 委員 그것을 막을 것은 그 길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구상이 나오면 정밀촬영을 해 가지고 나무 같은 것을, 물론 그후에도 늘어날 수 있지만, 촬영을 해서 다 파악을 미리 하고, 그것도 정보가 이미 세지요, 그것도 연한을 1년 전으로 하지 말고 한 4∼5년 전으로 묶어두면 아마 그런 행위가, 그후에 일어난 것은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까 많은 부분 투기가 근절되고 행위 자체가 규제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郭秀泉 委員 바로 우리가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지금 14년이 흘렀는데도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지방에 권한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무슨 사업시행을 하려해도 또 하나 물어보고 하고, 또 하나 물어보고 와서 승인받아 가지고 하는 동안에 이런 투기행위가 일어나고 이런 폐해가 지금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방분권 차원에서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지방에서 법제화라든지 각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가지고 그 부분은 최단시일 내에 결정을 하고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대전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므로 제명을 대전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감안 예방차원에서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개최하도록 하고 기타 일부 용어의 통일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龍甲 방금 안중기위원께서 대전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중기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안중기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안중기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