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龍甲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건설관리본부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답변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상혁 건설관리본부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잠깐만요, 위원장님!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安重起 委員 금일 건설관리본부 감사와 관련하여 시민회관 리모델링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문화체육국장 출석요구를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龍甲 방금 안중기위원으로부터 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문화체육국장을 당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동의하였습니다.

안중기위원의 증인출석요구의건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중기위원께서 발의한 증인출석요구의건은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증인의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요구토록 되어 있으나 출석대상자가 출석하여 답변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안중기위원이 발의한 증인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증인출석요구의건은 안중기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출석 요구된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본부장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9분 감사중지)

(10시 52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龍甲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감사 중 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출석한 문화체육국장에 대한 증인 심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심문 방법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그러면 증인 심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지난번 현장 방문 시에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후에 논의는 없었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安重起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국립극장이나 세종문화회관 정도의 규모와 지금 시민회관의 규모가 거의 유사합니까?

○安重起 委員 지금 리모델링 문제를 얘기하시려다 보니까 국립극장이나 세종문화회관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현재 여기가 세종문화회관이나 국립극장 정도의 규모로 비춰지지도 않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자체를 저희들한테 보고하시는 자료를 보면 전시하고 국악전시 공간입니다, 이 국악전시 두 가지 문화 쪽에 국한된 공간이고.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죽 검토를 해보면 시민회관 리모델링에 필요한 것은 보통시 시절에, 70만명 규모일 때 건축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민회관으로 건립된 것이지 앞으로 전시나 아니면 국악의전당으로 이끌어 나가기에는 장소적으로 미흡된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질책을 하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국립극장과 세종회관 정도의, 우리 문화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 시기적으로 한 20∼30년 지나면 리모델링하는 데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겠지요.

하지만 시민회관의 문제는 그 토지가 앞으로도 더, 일부 토지가 도로에, 어떤 토지가 일부 편입되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 전체적으로 볼 때 원도심 활성화나 지역안배 차원, 문화적인 분산 차원에서 재건축을 유도해 달라고 의원들은 질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의 의견은 가고자 하는 데만 지금 의견을 자꾸 함축시키시는데 그것과 그것은 조금 연관성에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비춰집니다.

○安重起 委員 지금 얘기하시는 국립극장이나 세종문화회관 같은 규모는 기존시설에 대한 연습실이라든가 분장실이라든가 이런 각종 편의시설이 국제적인 규모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리모델링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시민회관이 갖고 있는 기능은 상당 부분 그런 부족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보다는 신축 쪽에 의견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그 자체의 규모가 어떤 전시나 어떤 공연장으로서의 충분한 기능과 구조적인 형태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리모델링에 반대할 의원은 아무도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지금 추정되는 350억원에 대해서 150억원을 리모델링을 하시면 한 200억원 정도의 구민회관을 하나 신축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얘기인가요?

○安重起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견은…….

○安重起 委員 지금 대전광역시 소재의 제가 알고 있는 공연장만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충남대학교 정심화홀이 있죠, 문화예술의전당 있죠, 평송예술회관 있죠, 카이스트 공연장 있죠, 우송정보대학에도 있지요 그런 많은 시설들이 현재 연간 활용도 측면에서 보면 문화예술의전당처럼 시가 직접 재원을 투자해서 운영하는 전시관을 제외하고는 실제 공연장이 그렇게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저가의 전시 스페이스 정도는 상당 부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지금 미술인들에 대한 문제들이겠죠, 그것이 아니고 나머지 공연장에 대해서는 대전도 지금 교육청 소재의 많은 전시 공연장도 있고 그런 공연장들의 규모로 볼 때는 이것이 필요불가결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단지, 전시장에 대해서는 일부 대형시설들이 최근에 폐업되면서 부족분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설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들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자꾸 합리화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시의원님도 계십니다만 그분들이 더 많이 시민에게 가까이 계시면서 '부적절하다.' 14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리모델링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합리화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 공간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安重起 委員 아니, 검토가 되었습니까?

현재 그 공연장들에 대한 모든 스페이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까?

○安重起 委員 일부 시민단체들이 사설공연장들을 이용하며 생기는 금액에 대한 보전을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볼 때 보전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지역에, 이 위치의 시설을 전면 신축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여러 가지 공연장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140억원을 들이는데 시민을 설득하기에 난이도가 있고 일부 예술인이 찬성의 의견을 주셨다고 하는데도 이것이 자꾸 언론이나 이런 데 회자되는 것은 사실 이것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이 안 되었다고 봅니다.

또 지금 국장께서 350억원으로 추정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지난번 용역보고서에 보시면 178억원 정도의 신축비용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풀리기식 액수를 가지고 의회를 설득하고 시민을 기만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합리화해서 나간다면 시 정책에 문제가 많다라고 비춰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민회관 리모델링 문제에 대한 과다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좀더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문화체육국장님, 질의에 대한 간단한 요지만 말씀을 해주시고 시간관계상 너무 길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다음 위원님 질의도 계시니까 그때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은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제가 시간이 필요해서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동안 리모델링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의원을 떠나서 전문가로서 제가 평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47평의 부지가 맞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 그동안 용역을 줘서 용역한 결과도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적극적인 안이 안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쪽이 낫지 않은가.'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40억원씩 들여서 중구 지역에다 해준다는 것은 우리가 호감 가는 사업으로 생각도 되지만 이왕 우리 중구에다 하려면 2,047평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에 중구뿐만 아니라 원도심활성화의 방안으로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리모델링으로 되어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대회의실, 소회의실 해 가지고 전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실 이것이 설계를 한 번 잘못 해놓으면 그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장께서 여기에서 지금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안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더 폭넓게, 서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같은 것은 역사성도 있고 또 그만한 면적의 서울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제반사항이 다 갖추어져 있고 단, 거기에 기본적인 것은 전부 되어 있고 리모델링하는 단순한 것만 했기 때문에 그 리모델링이 가능한 것이지 근본적으로 골을 넓힌다든가 각도가 안 맞아서 너무 불편하다든가 또 뒤에 무대시설이 좁다든가 또 지하에 주차장을 넣는다든가 하는 것은 이것을 넣고서는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봐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90면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처음부터 신축했을 때 지하도 주차장으로 쓰려면 지하주차장 계획이 들어가고 해서 하는 것이지 여기에다 몇 백 평 늘리고, 있는 건물 그대로 제 상식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여기는 2,047평 또 옆에 들어오는 땅이 있다고 해서 그것까지 감안하면 조금 넓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지하층부터 제대로 계획을 해서 제대로 된 건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5층에서 끝나든지 3층에서 끝나든지 이것을 꼭 3,000평이 필요하다, 2,000평이 필요하다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이 200억원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평당 700만원씩 들어간다 그러면 3,000평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 중앙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도 들리고 또 이것을 민자유치해서 민간자본으로 충당하고 거기에 사용권을 주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또 이 건물의 역사성이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꼭 설계가 잘 되어서 이것은 전통적으로 보유를 해야 할 가치성이 있는 건물이 아니라고 우리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 자신도 이것은 고유의 개념 자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 우리가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도, 그 외형은 많이 바꾸어집니다.

그런데 작은 것 어떻게 늘립니까, 고무풍선이라고 바람 불어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이 구배가, 계단이 경사가 심하면 경사를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방 안에서 행위는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전체적인 것은 어렵다, 저 무대 뒤에 가면 대기실 같은 것도 가보면, 저도 거기 몇 번 더 가보았습니다, 그 후에.

거기 준비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미흡하고 이왕 하나 하려면 중앙의 국고지원도 받고 또 우리가 더 좋은 안이 있다라면 그러한 쪽으로 따라서 하는 것이 많은 대다수의 시민들 의견이고 우리 전문가들도 거의 그런 쪽으로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저 솔직하게 이것 도와주고 싶지만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도저히 이것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물론 행자위원회에서 이것이 처리되는 것이지 우리 산건위에서는 크게 관여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도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재고해 줄 필요성이 있고, 우리 중구는 원도심활성화에 대해서 기폭제가 될 시민회관 또 명칭도 다르게 해서 그때 우리 70만명이었을 때 시민회관이 지금 150만명, 앞으로 200만명이 넘을 수도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제가 의원으로서 또 전문가로서 또 지금 하고자 하는 시 집행기관의 일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더 산건위원님들도 시민과의 대화 속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많은 전문가들한테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재고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국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니까 그때 답변을 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문화체육국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자리입니다,그렇죠?

○宋在容 委員 문화체육국장으로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저희는 시민회관 리모델링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모델링을 하는데 너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바에는 차라리 시민회관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든가 아니면 제3의 장소에다 시민회관을 건립하든가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140억원 정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그 자료 자체도 불분명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자료에 의해서 그대로 추진한다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40억원이 아니라 180억원이 될지 200억원이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께서는 신축했을 경우에 350억원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350억원이라는 액수도 부풀려서 답변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신축할 경우에 몇 평 정도를 건립할 계획입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350억원을 말씀하시는 몇 평인가 그것만 말씀하세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건축비를 평당 1,300만원을 잡은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건축비가 평당 1,300만원입니까?

○宋在容 委員 됐습니다.

평당 1,3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그거야 짓기 나름이겠죠.

우리 시의 자료에 보니까 문화예술의전당 건축비가 평당 780만원으로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의전당을 건립하는 건축비와 순수한 시민회관을 건립하는 건축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시민들이나 아니면 건축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시민회관을 건립하는데 평당 400에서 450만원을 잡고 또 우리 시에 근무하고 있는 건축직 전문가한테도 제가 몇 분한테 문의를 해봤더니 500만원을 잡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은 아무리 많이 든다고 해도 600만원 이하에서 건축이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고요.

평당 가격이 얼마가 들고 안 들고 그것을 논하기 이전에 지금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시민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그럴 경우에 시민회관을 140억원, 150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과 시민회관을 다시 철거를 하고 새로 건립하는 것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대다수가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바에야 차라리 철거하고 건립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민회관을 리모델링을 하든 건립을 하든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시민회관은 대전시민이 주인입니다.

서로 의견이 상충되고 도저히 해결의 실마리가 찾기 어렵다고 한다면 공청회를 열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시민회관 현 상태로 그 수준으로 건축할 경우에는 평당 300만원에서 350만원 가지면 충분합니다.

한 번 알아보세요.

지금 시민회관 현 상태에서 건립한다고 하면 350만원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우리 시 공직자분들의 애로사항을 저희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추진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것이 발견되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때부터 잡아나가야 됩니다.

서로 그런 부분이 상충이 될 때는 방금 전에도 질의를 했듯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열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면 서로가 견해를 달리했던 부분들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안 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자꾸 답변이 빗나가는데, 금액을 가지고 수치놀음을 하는 게 아니라 결정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시민들한테 공청회를 열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대로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것을 못 합니까?

결정됐다고 해서 시민의 공청회를 열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을 왜 시민공청회를 못 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보세요.

○宋在容 委員 시기가 늦었다?

○宋在容 委員 국장님, 지금 행정은 위민행정입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이에요.

주인이 시민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또 우리 의회는 예산심의도 중요하지만 정책심의도 중요합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 계속 되풀이되는 말입니다만, 그런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데 그것이 '시기적으로 늦었다, 결정됐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宋在容 委員 보세요, 제 얘기가 집행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지금 추궁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상당히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집행기관에서 하는 일이 현재 잘못됐다라고 추궁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풀어보자, 또 공청회 여는데 그렇게 많은 기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사이버 공청회도 열 수 있는 것이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은 공개행정입니다, 투명해야 됩니다.

시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공개적으로 펴놓고 하시면 아무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전문가도,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대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리 옳은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시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전문가의 결정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아무리 질의를 해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동문을 하는데 서답으로 이게 서로 일관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우선 그와 관련해서 건설관리본부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건물이, 땅이 한 2,000평이 있는데 기존의 건물이 차지한 부분이 한 50% 정도 돼요.

나머지 여유 공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50%가?

○郭秀泉 委員 그러면 기존 여유 있는, 건축법상으로는 분명히 철거한 후에 다시 건축비율에 맞춰서 집을 짓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시민회관같이 이렇게 현안이 예를 들어서 의견이 상충되었을 때 현재에 있는 건물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쪽에 여유있는 공간, 빈공간에다가 설계를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신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법상으로요?

○郭秀泉 委員 이게 올라간 후에 바로 철거를 전제조건으로 했을 때 가능한가요?

○郭秀泉 委員 시민회관에 있는 2,000여 평 부지에, 거기가 허가날 수 있는 건축 면적이 60%인가요?

○郭秀泉 委員 70%?

○郭秀泉 委員 지금 현재 70% 정도 지어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것을, 제가 이 말을 묻는 것은 물론 우리가 법을 준수해야 할 기관에서 법을 어겨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대다수가 많은 사람이 1차적인 책임은 우리 의회가 있습니다, 왜 의회가 있느냐 하면 그 리모델링 사업을 하라고 일부 다 승인을 했어요, 행자위에서.

책임이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닌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예를 들어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 건설관리본부의 업무보고 내용에서 보니까 너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따져보니까 이것은 고치는 것보다는 헐고 짓는 것이 낫겠다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는 부분적인 철거를 해가면서 도면을 만들어 놓고 빈 부분부터 지어가면서 개축 형식을 밟아 가지고 지으면 아까 박헌오 국장이 얘기하는 7년이라는 세월이 안 가고도 개축 형태로 밟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그래서 누가 봐도 아무리 우리 의회에서 1차적인 승인을 했더라도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돼요.

좋은 예로 우리 천변도로도 공원 옆에 수목원 옆으로 지나가는 부분이 공중으로 떠 지나가게 되면 그 수목원하고 엑스포과학공원하고 단절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경관상 안 되겠다 해서 중간에 많은 돈을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그것을 지하로 통과하도록 한 선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잘못됐다고 그러면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법을 예를 들어서 약간 위반을 하더라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새로이 신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문체국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문체국장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문체국장 말이 다 맞아요.

맞지만 "정서"라는 게 있어요, 행정도, 예를 들어 정치도 이 "정서"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서구 쪽으로 모든 문화시설이 다 와 있어요, 행정기관도 다 와 있어요.

그래서 중구, 동구의 원도심에 사는 분들의 불만이 폭증되어 가지고 이 부분을 다스리려고 원도심조례까지 만들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동구, 중구 주민들을 마음 좀 다스리려고 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정서"가 원칙보다 더 우선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따져볼 적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산업건설위라도 당장 건설관리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이렇게 과다하게 많이 들어갈 봐에는 그 돈을 들여서, 언론도 많이 지적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돈을 들여서 새로 짓는 것이 더 낫다하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얘기지, 이게 시장님의 공약이니까 나는 해당 국장으로서 철저하게 이미 1차적으로 행자위에서 승인해 줬으니까 '우리는 해야 된다.' 이렇게 고집하는 부분도 해당국장으로서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이 정서법을 따라가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물론 우리말고도 열세 분의 의원이 더 계십니다.

그분들의 의견이 어떻게 통합될지 몰라도 집행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지금 현재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적이 되고 있으면 이런 것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다 이거예요.

무조건 막 열을 내가면서 이것은 꼭 맞으니까 해야 되고 이미 예산의 일부가 됐는데 그 부분도 예산이 삭감되는 것도 아니고 '날라간다.'고까지 하면서 큰일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얘기가 분명히 건설관리본부장께 질의한 대로 그 땅이 2,000평 되면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전체 면적에 다 들어서는 게 아니고 들어가 보면 많은 면적의 공한지 비율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니까 그 옆에 다시 붙일 땅이 있으면 붙일 땅까지 다 헐어 가지고 일부 철거해 가면서 개축식으로 가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기술적인 검토를 해보시고 가급적이면 해당 국장으로서 이것을 관철 못 하면 시장님한테 혼나고 또 내가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하지만 이것은 절대 어떤 것이 되냐면 옛날 건축물, 지금 현재 거기에 음향기기 하나 들어가도 배치를 달리해야 될 것이고 또 모든 시설의 규모도 달라졌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새로운 건물이 가서 우리가 규모있게 해서 앉히는 것과 현건물을 적당히 위를, 옆을 달아붙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나옵니다.

우리가 25년 개념이니 이런 것을 떠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전부 문화벨트가 다 옮겨왔으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한테 정서상으로도 예를 들면 시민회관을 통해 가지고 문화, 예술 이런 부분에서 목말라하는 그쪽에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고 또 문화단체가 전부 지금 건물들이 없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사무실도 없고 또 조그만 소공연장도 없고.

문화예술의전당은 기능이 다르니까 시민회관을 새로이 밑으로 들어가고 위로 높게 지어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번 기회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제 얘기가.

○郭秀泉 委員 급하게 표현하려고 '날라간다'고 했지요, 알아요.

○郭秀泉 委員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기술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그랬어요.

○郭秀泉 委員 그 얘기는 서로 다 아는 얘기이고, 몇 번 표현을 했어요.

○郭秀泉 委員 그 외 더 하지 마시고 제가 한 얘기 제일 중요한 것은 원도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서를 제일 위에다 놓아야 돼요.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하고 신축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부분을 또 두 번째로 둬야 돼요.

그러니까 당초에 원도심 쪽에 있던 시설들이 문화시설부터 행정시설까지 모두 다 이 서구로 왔어요.

그런 부분을 다스리기 위해서도 거기는 제대로 된 시민회관을 건립해야 할 당위성이 딱 나와요, 거기.

나오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예술단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전부 다.

각종 앞으로 예술도 보니까 분야별로 전부 쪼개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큰 묶음, 한 두 묶음해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조각조각 전부 나눠지고 있습니다.

나눠지기 때문에 예술단체가 들어갈 공간도 다 만들어 줘야돼요.

그리고 왜 시민회관이라고 큰 공연장이 없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오히려 더 이 예술의전당에서 지금 짓고 나니까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라든지 잘못 시행착오를 했던 부분을 그쪽에서 충족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전부 간과해서 일단은 저것을 새로 짓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 대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법상 허용이 되면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면서 공간면적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부분적 철거해 가면서 지어도 되면 그렇게 하자, 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이 짓는 것만이 맞는 것이다 저는 그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간에.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요.

○郭秀泉 委員 정서.

○郭秀泉 委員 동구하고 중구하고는 원도심으로 묶어주면 돼요.

○郭秀泉 委員 아니, 그런 걱정까지 하지 말고.

○郭秀泉 委員 아니, 봐요.

그런 것 말고, 그런 것은 별개로 생각을 해야지요.

동구와 중구는 원도심으로 놓고 지하철이 바로 시민회관 자리에 서니까 2006년 3월이 지나게 되면 현재 시민회관 자리만큼 접근성이 좋은 곳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각 분야별로 다 골고루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또 질의하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네요.

이것은 행자위 소관이든 산건위 소관이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다 행정을 잘 펼쳐야 되는 것이니까 국장님 이하 다같이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해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이 큰 목적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전문공연장이 현재 시민회관에 있는 그런 공연장으로서 현시점에 안 맞지요, 그렇지요?

규모라든가, 그러니까 저는 일괄적으로, 지금 답변을 그때그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우선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장비를 교체한다 하더라도 그런 현재 규모는 다른 더 좋은 시설을 갖다 놓아봤자 거기에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시시설도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그리고 아까 송재용위원님께서 신축을 했을 적에 378억원을 대충 예산을 잡아보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대충 몇 평으로 잡으셨습니까, 아까 그 답변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요.

몇 평을 잡았더니 378억원이 나왔습니까?

리모델링비는 지금 140억원이라고 하지만 지난번 자료에 보니까 146억원 내지 147억원으로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면 378억원을 다시 신축했을 적에 잡으셨잖아요?

이것은 대충 몇 평을 잡아보신 것입니까?

그 답변만 간단하게 그냥 해주세요, 몇 평을 잡으신 거냐고요?

○宋寅淑 委員 저는 평당 얼마를 생각하지 말고 몇 평을 잡아보신 거냐고요?

○宋寅淑 委員 아니, 그게 아니라 378억원이라는 것을 예산에 잡아봤을 적에는 몇 평을 가지고 했더니 이만큼 나왔느냐 이말이지요?

○宋寅淑 委員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몇 평도 자세히 모르시면서 어떻게 378억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정확하게?

○宋寅淑 委員 시간이 걸리면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宋寅淑 委員 아까 신축이라고 하셨지요?

○宋寅淑 委員 아니, 됐어요.

그것은 제가 더 자세히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 378억원이라는 예산이 잡아졌는데 몇 평에 그만큼 나왔나 저는 그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실 적에 그 답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고민을 하셨고 국장님도 고민을 하시고 연구해서 같은, 겹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제가 빼겠습니다.

지금 동구나 중구 그쪽을 우리가 원도심 구역으로 잡아서 같은 값이면 이 시민회관을 용도변경을 거기에 걸맞게 현시대에 부응하는 모든 것을 갖춰서 리모델링을 해서 만들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구조적인 변경도 할 수 없잖아요?

그냥 그 구조에다가 그 면적에다가 리모델링만 하는 것,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말 그 자체로 "리"라는 것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깨끗하게 수리한다든가 이런 것이지 구조적인 자체를 평수를 우리가 바꿀 수는 도저히 없잖아요, 아무리 리모델링을 해봤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우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구조에 여러 가지 원도심에 맞게 모든 관공서나 그런 시설들이 서구 쪽이 신도시다 보니까 이쪽으로 다 치중, 편중된 현상이 대전시 구조로 볼 때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현재의 시민회관을 그냥 그렇게 한 140억원에서 15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해봤대자 현세대에 인구로 보나 또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보나 리모델링을 해서는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게, 쉽게 말해서.

그 구조나 평수를 가지고는 리모델링을 해봤자 우리가 부응하는, 만족하는 것으로는 충족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현재에 맞게 할 바에는 우리가 조금 이것을 몇 년을 더 쓰고 예산을 더 모아서 나중에 신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이겠지요.

우리가 '어디서 한 것을 깎으려고 하고 못 하게 하고.' 절대 이것 아닙니다.

같이 우리가 연구하고 고민을 해서 좋은 결실을 만들자 이거겠지요.

○宋寅淑 委員 제가 한 것에 대해서 뭐 답변해 주시려고요, 겹치는 것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잠깐, 제가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평수가 바뀌면 예를 들어서 가운데를 부숩니까, 쉽게 말해서?

평수가 바뀐다면 부수는 거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게 상당한, 물론 지난번에 설명을 들으니까 다 진단을 하고 전문요원들한테 안전진단도 다 하고 그랬다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그게 거기에서 가운데 벽이 있는데, 기둥이 있는데 그것을 부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아요.

○宋寅淑 委員 일반 아파트 같은 조그만 살림하는 아파트도 그것을 부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다 법으로 제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중간에 막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거기에 맞게끔 제가 질의를 하려고 일단 막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대공연장이 거기 그 평수에 맞는 장비로 교체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장비 교체도 거기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아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 평수에 맞게 큰 장비를 갖다 놓아야 되겠네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지금 이 장비를 갖다놓아봤자 나중에 지금 현재 그 평수가 상당히 작은 평수인데 거기에 지금 있는 그런 장비가 맞는 것이지 더 큰 것을 갖다 놓아봤자 안 맞잖아요.

○宋寅淑 委員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국장님 설명을 다 듣고 각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고 제가 겹치는 것은 서로가 빼자고요, 듣는 사람도 굉장히 지루하고 그럴 테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원도심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원도심 활성화에 걸맞는 서구 쪽만 팽대한 것도 우리가 안배하는 차원에서, 제가 매번 백년지대계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 차원도 볼 적에는 좀 참았다가 예산을 더 모아서 신축하시는 게 너무너무 여러 가지로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도 안 하고 답변도 안 들을게요.

왜냐 하면 다 겹치셨기 때문에 너무 듣는 사람도 지루한 것 같아요.

○安重起 委員 위원장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국장님께 통념적인 것 하나 질의드릴게요.

대개 1억원짜리 아파트를 사서 2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판단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현실로 비춰지고, 또 70억원짜리, 본 위원이 현재 건물의 가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나의 아이가 1억원 가지고 집을 사고 1억원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면 아마 2억원짜리 집을 사라고 부모는 권유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입장일 것입니다.

지금 시민회관이 처하고 있는 건물 자체가 애초부터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 기존건물을 이어서 붙였다든가 하는 연속된 건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 자체가 그전에 시민회관이라는 것은 공연이나 이런 기능보다는 시의 행사 그런 데 대한 일변도적인 건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국악의 전당이라든가 전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리모델링만 가지고도 그 기능에 대한 부족분이 많을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아마 국장님께서도 어디에 가서 자식이 1억원짜리 집을 사서 1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2억원짜리 집을 사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지금 140억원이라는 재원을 가지고 거기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부모의 입장이면 140억원짜리 다른 지역에 예술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땅을 사라고 권유할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통념일 것이라고 비춰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필요불가결한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부모적인 입장에서 자식을 보듯이 하는 것이 행정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원짜리 건물에 1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강행하겠다, 역으로 생각하면 140억원이라는 문화적인 예산이 정말 미래 문화가치를 위해서 동구지역에 부동산 140억원어치 사고 기존건물을 활용하는 안이라도 세워놓는다면 부동산의 가치는 상승할 것이고 현재의 시설은 언제든 재개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심정에서 다시 한 번, 통념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것을 마지막 말씀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간단하게 짧게 해주세요.

○委員長 朴龍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린다면 제가 보니까 2,294평이 본 건물이죠?

거기에다 160평을 증측하는 것으로 해서 모두 2,454평인데, 2,454평에 대해서 140억원을 한다면 평당 얼마 정도 먹는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평당 얼마 들어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한다는 것이 말로 리모델링하기는 쉬운데 실제로 가서 하면 140억원이 되려는지, 돈에 맞추어서 하면 140억원에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뜻한대로 하면 이것이 240억원이 되려는지 340억원이 되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30년 이상을 건축하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헌집 뜯어고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도 헌집을 뜯어고쳐 봤고 또 남의 집도 그렇게 해봤는데 실제로 짓는 값보다 더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걱정을 해서 이왕 하려면 좀더 새로운 계획의 신축을 하는 것이, 신축은 얼마선 나오면 되는 것인데 리모델링은 그렇지 않아요, 실제 해보면.

그냥 내부에 합판이나 대고 천장이나 하고 바닥재 까는 이런 것은 단순하지만 건물 자체 구조의 기능을 살려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도 많고 지금 어떻게든지 이것을 관철하고 싶어하는 욕망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좀더 광범위하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으시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야지 이것 생각해 보세요.

거기 한정된 면적을 붙여서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줄이면 줄였지 늘릴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가 가보면 무대 뒤에 준비실 같은 것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李殷奎 委員 하여튼 알아요, 제가 지금 국장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다 알고 있으니까 너무 중간적인 입장에서 판단하지말고 우리 150만 대전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눈을 돌리고 그러한 쪽으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시의원이면서 건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얘기는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다른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은규가, 건축사가 여기 있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봤느냐? 나는 내 직업하고 여태까지 생업으로 해온 것하고 같이 볼 때 이것은 정말로 다시 한 번 박 국장님께서 생각을 폭넓게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가 입장은 아마 거의 저 같은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물론 거기 예술인들은 '당장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가 혹시 나올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와 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이니까 많이 참조하시고 헌집 뜯어고친다는 것 우리가 영어로 리모델링이라고 좋은 말로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헌집 뜯어고치는 것입니다, 우리 말로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지금 140억원, 물론 '140억원밖에 없다 여기에 맞추어서 해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100억원 가지고도 할 수 있어, 하다가 중단하고 나쁜 재료로 마무리 대충대충해 놓으면 그 돈에 맞출 수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작품은 못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더 신축하는 쪽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제가 왜 우리 박국장님 애타는 속 심정을 모릅니까, 알지만 이것만큼은 안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 국장님도 주관적인 생각에서 좀더 우회해서 객관적인 입장으로 '정말 헌집 뜯어고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냐?' 한 번 시장조사를 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국장님, 계속 중복되는 답변이고, 위원장이 한말씀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委員長 朴龍甲 문화체육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을 했지요?

○委員長 朴龍甲 어느 부서에서 의뢰를 했습니까?

○委員長 朴龍甲 건설관리본부에서 의뢰했습니까?

○委員長 朴龍甲 지금 이은규위원님도 전문가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분야에는 전문가가 있는 것이죠?

○委員長 朴龍甲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용역을 주고 전문가집단에 맡겨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용역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 말씀만 들으십시오.

그러면 건설관리본부에서 안전진단용역을 줘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이 검토보고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委員長 朴龍甲 검토보고를 건설관리본부에서 했습니까?

지난번에 검토보고를 문화체육국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 아닙니까?

○委員長 朴龍甲 그러면 이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전문가가 보는 시각이 있고 또 일반인이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국에서는 문화 쪽이 더 전문가고, 건설관리본부는 건축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지금은 예술공연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건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문제를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화체육국장님께서는 리모델링사업을 하기 위한 논리를 전개하고 계시는 것이고 위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은 이것도 좋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국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리모델링하는 안도 좋지만 더 좋은 정책이 나왔다면 그것을 빨리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문화체육국장님!

답변 아까 많이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국장님에 대한 증인심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安重起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하도급 관계 있지요, 감사자료 5쪽에 보면 대둔산길 터널 교통광장 개설공사에서 계약금액 133억 9,800만원 중에서 안영육교 제작비가 있더라고요, 1억 3,100만원.

이중에서 하도급이 62.6%해서 8,200만원 하도급을 줬어요.

○朴龍甲 委員 그 다음 동서로에서 어덕마을 여기도 보면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74.8%, 76.5%, 75.7% 또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 건설공사 1공구에서도 도로구조물이 77.8%, 포장공사가 75.1%, 좌철물 공사가 74.4% 이것이 다 70%대, 60%대 하도급을 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낭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립공사는 다 준공이 되어서 끝났지만 109.2%, 소방설비공사가 104.7% 이 정도로 하도급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거나 하는 공사장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특히 안영육교 설치공사를 보면 1억 3,100만원에서 8,200만원으로 공사를 하는데 과연 이 공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제대로 된 자재를 쓸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이 의심스럽고 또한 낭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는 하도급률이 100% 이상 넘는데 그 업자가 손실을 보면서 과연 제대로 된 자재를 사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얼마 안 가서 문제가 생기고 또 안전진단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 이상유무에 따라서 보수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또다시 비용이 지출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시민의 혈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朴龍甲 委員 80 몇 퍼센트요?

○朴龍甲 委員 예.

○朴龍甲 委員 본부장님, 사실 저희들이 집을 하나 짓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거기에 비용을 산출했을 때 1억 3,100만원이 나왔는데 그것을 하도급을 주면서 8,200만원에 지어라 하면 제대로 된 자재를 쓸 수 있겠는가?

1억 3,100만원이라는 금액이 산출되었을 때는 어떤 자재를 어떻게 쓰겠다는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겠어요?

○朴龍甲 委員 그랬을 때 하도급비율 82%가 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이하는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62.6%, 76.5%, 75% 이런 것들이 과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얘기죠.

준공해서 얼마까지는 괜찮겠죠, 좀 지나고 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하도급 비율을 낮추는 것도 어떤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요?

○朴龍甲 委員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할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朴龍甲 委員 제도를 고쳐야 됩니까?

○朴龍甲 委員 그러면 그런 것을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이 된다면 대전시에서 하는 공사 같은 경우는 부실공사 우려가 많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 돈 가지고 내가 어떤 공사를 한다고,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시민의 세금이 아니라 내 돈으로 한다고 하면 과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朴龍甲 委員 그래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朴龍甲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설계변경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주요시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주요공사 열두 곳을 설계변경한 내용이 나오는 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보면 감액이 네 곳이 되었고 증액이 여덟 곳이 되었어요.

○朴龍甲 委員 주요공사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공개경쟁입찰인가요?

○朴龍甲 委員 대체적으로 보면 설계변경이 공사비 증액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朴龍甲 委員 물가상승이요.

○朴龍甲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 보면 가수원교 이런 데는 두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어요, 12.6%나 증가가 됐는데.

또 흑석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무려 16%가 1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는 데, 16%가 증가가 되었어요, 그렇죠?

○朴龍甲 委員 40억 700만원에서 46억 5,600만원으로 6억 4,900만원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이런 것 또 계룡휴게소 앞 부분에 삽재고개 거기도 7.8% 4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거기는 감액된 것도 두 번이 있지만, 여기는 7.8%가 감액이 되었군요, 거기는 감액이 되었어요.

○朴龍甲 委員 이런 것들이 마치 공사입찰 시 이 업자들이 입찰가격을 낮게 해서 입찰에 응해서 낙찰을 받아 가지고 설계변경으로 해서 공사비용을 증액하는 편법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朴龍甲 委員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부분을 정확한 수치 계상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전시에서 많은 공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건설관리본부에서 진짜 한 푼이라도 시민의 혈세가 헛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박용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李殷奎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이은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전에, 오후에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중기, 박용갑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용갑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서 설계변경이 상당히 잦은 것을 시인하셨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 설계변경을 처음부터 물가변동률 적용 다 했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그때 그 시세에 맞춰서 한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어떤 것은 1년마다 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아예 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러면 여기 보면 천변고속화도로 같은 것은 감을 시키면서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두 번씩 설계변경하면서 할 때마다 물가변동에 의한 금액이 증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것은 그러면 물가변동률을 똑같이 적용해 주든지 시작한 연도도 비슷비슷한데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李殷奎 委員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좀더 정확하게 해야 됨에도 설계변경이 잦고 또 부분적으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공사인데, 물론 부분적으로 따져가면 암반이 나와서 그런 일이 있다든가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다 비슷비슷한 일들인데 유난히 어떤 데는 그냥 매년 물가상승 변동률을 적용시켜서 인상을 시켜주고 어디는 한 번 하는데도 전혀, 두 번 했는데도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았고 그래서 감을 시키고, 이것이 아쉬워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지금 본부장님 그렇게 답하시니까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委員長 朴龍甲 더 질의하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면 도로 공사를 할 경우에 거의 시공회사들이 와 가지고 굴착기를 가지고 전부 암반을 몇 번씩 조사를 하데요?

○郭秀泉 委員 그것과 관련해서 그 후에 설계변경을 해주는 것은 저는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郭秀泉 委員 그것이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번에 걸쳐 작업을 하면서 암반 그 부분을 체크를 했는데 그 후에 공사진행 과정에서 다시 고강도의 암반이 나왔든지 해 가지고 그것을 설계변경 해줬다는 사례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얘기인지요?

○郭秀泉 委員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속에 있는 암반을 맡아 가지고 조사하는 건설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회사가 있으면?

○郭秀泉 委員 그 회사한테 원청회사라든지 하청회사가 요금을 너무 적게 주고 하니까 그런 요인이 발생하는 것 같으니까 제대로 주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조사가 됐으면 그 회사가 책임지도록, 제도를 그렇게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결국은 엉터리 업자에게 맡겨 가지고 하나의 요식행위로 그것을 해서, 물론 요식행위는 아니겠지만 부실하게 조사가 된 후에 거기에 대한 추가설계 비용은 우리 발주한 대전시가 도로 물어주는 결과가 오니까 결국은 책임 소재를 구분하려면 분명히 굴착기를 가지고 한 회사가 정당한 값을 받도록 여기서도 유도를 하고 주도록 하고 받은 다음 거기 사유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봐요, 그 회사가.

아니면 설계변경을 해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저는.

왜냐 하면 그것은 뚫어서 여러 군데를 뚫으면 되는데 예를 들면 1억원 들어갈 공사를 한 5,000만원에 따 가지고 경비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10개 시추할 구멍을 한 5개로 한다든지 얼마든지 그런 편법이 따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당초부터 우리 대전시에 발주처인 대전시나 기관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저는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물론 판단착오가 있어서 그럴 경우, 완벽할 수는 없겠어요,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제도적으로 막을 수가 있다.

○郭秀泉 委員 왜냐 하면 원청업자가 너무 많은 이익을 봐요, 제가 볼 때.

하도급 업자가 너무 싼값으로 하청을 받아놓고 그 부분에서, 모든 부분에 부실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들은 바로, 뭐 그것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제가 서류를 받은 것은 아닌데 1억원 발주공사가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돈은 3,700만원밖에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늘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라도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郭秀泉 委員 질의하는 김에 가오택지개발사업지구 진입로할 때 판단착오로 인해 가지고 한 25억 2,000만원 정도가 잘못 쓰여질 뻔 했다는 그 내용은 뭡니까?

○郭秀泉 委員 그래요?

○郭秀泉 委員 그런 내용이 왜 없어요, 우리 시 자체 감사에 나왔는데?

○郭秀泉 委員 예, 25억 2,000만원 정도가 잘못 쓰여질 뻔했지요.

○郭秀泉 委員 그 판단을 왜 어떻게 잘못했기 때문에, 뭐 이런 돌과 같은 것인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 암반을 먼저 시추해서 따지는 이 부분, 기초조사,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시가 1억원짜리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한 5,000만원을 더 추가해 줄 수 있는 그런 원초적인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감사에서 판단을 건설관리본부에서 잘못해 가지고 한 그것이 떠올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판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끝냈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지난번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본부장님께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학하지구 쪽에 도로공사 현장을 제가 갔을 때 그 도로가 갑자기 넓어짐으로 해서 생기는 아이들의 이동 동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 검토를 해달라는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安重起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도로가 넓어짐으로 해서 생기는 교통사고나, 아무래도 도로가 넓어지면 차량의 속도 같은 것이 더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래서 건널목과 차량 정지선간의 거리도 도로의 속도가 빨리 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거리를 좀 넓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심 같은 경우에는 제동거리가 짧지만 저렇게 도로가 넓어짐으로 해서 속도가 늘어나면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까지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安重起 委員 또 그날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만, 아이들의 등·하교 길에 대한 문제도 좀더 개선책을 보강을 해달라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설계변경은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安重起 委員 그리고 공공건축 중에서 152쪽 봐주시겠습니까,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현재 몇 층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安重起 委員 외국의 노인시설들을 보면 이런 것에 상당한 노인들의 배려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런 배려를 보면 놀랄 수가 있습니다.

설계 시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개 노인시설은 보면 계단이 첫째 높지 않고, 계단의 두께가 두껍지 않고 이 면적은 길게 잡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보폭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실제 일반적인 평균 계단은 획일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의 노인시설들을 가보면 계단의 두께도 얕고 좀 길게 해서 노인들이, 우리가 표현하면 걸음걸이가 짧으신 분들이 용이하도록 중간에 가면 손잡이를 잡고, 심지어는 손잡이도 목재를 써서 겨울철에 차가움을 가실 수 있는 정도까지 배려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인복지시설이 단 2층이라 하더라도 엘리베이터 시설이라든가 에스컬레이터 시설들이 보강이 돼서 실제 노인들이, 노인병 중에 가장 많은 질병이 사실 관절염이 가장 많으시거든요.

그런 측면이 검토가 됐는지 여부를 설계가 현재 추진중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심도있게 반영이 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安重起 委員 또 미술관 건물, 제가 요즘에 시립미술관에 관심있게 다녀보면 이응노미술관 만들기 전에 설계가 건축비용에 비해서 설계비용이 상당히 많이 잡혀져 있거든요, 외관 조명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해놨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미술품이라는 것이 대개 보면 습도나 조명 이런 데 상당히 민감합니다.

또 소방과 관련해서 이렇게 영구적으로 좋은 작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습도와 조명 또 조명의 강도에 따라서 작품의 훼손 여부도 따지고 있거든요.

○安重起 委員 또 거기에 따른 소방, 안전 이런 문제가 철저히 설계에 반영된다면 아마 건축비도 상당 부분 변경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긍정적으로 설계에 담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제2공설 납골당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질의 드릴게요.

저도 시립납골당을 가봤습니다만, 민간 납골당보다 상당히 시설면에서 열악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거의 캐비닛 수준 정도의 납골당으로 설치를 해놨는데 그러다보니까 자꾸 납골당이라는 문화가 관이 하면 너무 형편없고 민이 하면 뭔가 더 규모가 있어 보이는 듯한 인상을 주거든요.

사실 관도 기간을 축소하더라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년 주고 10년 연장할 수 있지요, 시는요?

○安重起 委員 기간을 좀 짧게 주더라도 납골당이 기존 시민의 정서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도록 그런 시설로, 대개 이런 관이 주도하는 시설들을 가서 보면 너무 획일적인데 안타까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까 뒷부분에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조형미 문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측면에 대해서 좀더 더 심도있게 각 건축물의 유형별, 내용별 또 이용자별 이런 것이 좀더 심도있게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 만약에 생긴다면 이렇게 무거운 것보다는 좀더 아이들에게 맞게, 눈높이에, 밝고 또 차양의 환경이 좋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각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도심의 어떤 규모만을 위한 그런 설계나 그것에 대한 반영보다는 좀더 기능에 맞춰서, 또 그 도심에 맞춰서 설계서부터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리고 시설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5쪽.

현재 저희 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초등학교에 맞춰져 있지요?

대개 시설들이 내려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시설을 관심있게 보시면 대개 어린 아이들이 무단횡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고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이런 지역에 교통사고의 원인 중의 하나는 차량의 주차에서 오는 원인을 가장 많이 운전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불쑥 튀어나온다."라는 표현이지요.

아이들이 작기 때문에 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해서 생기는 사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보호구역 내의 시설은 좀더 감시카메라라든가 이런 경고적인 것들을 설치하셔 가지고 실제 주차가 허용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安重起 委員 어린이보호구역이 최근에 유치원 아이들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 정도까지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인도시설이 안 되어 있는 원도심 지역 학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담당하는 교통정책과랑 얘기를 하셔야 되겠지요?

○安重起 委員 이런 시설들도 사전에 건설관리본부에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아이들에 대한 안전적인 문제도 충분히 확보가 되도록 인도문제, 이런 도로개설문제는 굉장히 급합니다.

실제 보면 인도가 전혀 없는 등굣길이 있다는 것 자체로도, 물론 예전에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을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었겠습니다만, 그런 지역에서 보도턱을 더 자주 만들어서라도, 도저히 넓힐 수 없다면 그런 규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가 나는 비율에 근간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安重起 委員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시시설물의 조형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166쪽입니다, 지금 지난 연도 예산에 엑스포다리 경관 조명 같은 것을 허용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대개 보면 다리라는 기능이 사고 시에 낙차 이런 것 때문에 견고성 강화 이런 부분도 많이 검토가 되는데요, 다리의 크기에 따라서는 상당 부분 교명주 정도로만 조형미를 창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리 자체에도 상당 부분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이 이제는 많이 가미되어야 되고 특화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비춰집니다.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천변고속화도로 같은 것이 건설관리본부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중간에 어느 정도는 쉼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쪽이 철새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앉거든요.

그런 공간에 대한 배치들이 미흡하지 않았냐?

그래서 도로를 꼭 만드시면 길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의 쉼터의 공간이라든가 어떤 특징성의 부여,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조형성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더 우리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비춰집니다.

그래서 건물을 하나하나 지으실 때마다도 그 건물의 기능과 상대성에 따라서 좀더 감각적인 부분도 이제는 설계에 많이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安重起 委員 또 이런 조형성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지요?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지금 안중기위원님도 납골당에 대해서 상당히 조형미 같은 것을 강조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잠깐 첨언해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 쪽에 오스트리아 비엔나 갔더니 음악가들 베토벤, 맨델스존, 모차르트 등등의 여러 음악가들의 묘를 아주 굉장히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조형미를 아주 세계적으로 관광코스에 넣을 만큼 해서 관광하러 온 사람들이 꼭 거기를 거쳐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나라는 묘를 외국사람들한테 관광코스로 넣는다는 것은 상당히 아직도 우리는 생소하고 어색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군·관·민 그랬는데 언제부터인가 민·관·군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나라도 좋은 추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이 주도해서 납골당을 만든다 그러면 개인이 납골당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예술적으로도 나중에 봐도 외국사람도 정말로 거기를 자기들이 관광코스로도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항상 그것을 캐비닛식으로 만들어놓는다든가 하면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대해서 배수도 잘 안 돼 가지고 나중에 아주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관이 주도해서 하시면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부족한 면을 다 보완하기 때문에 틀림없다 이러한 인식을 주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 문제는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170쪽이 되겠는데, 감사자료는 29쪽이 되겠습니다.

과적차량단속 간이검문소 설치,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나 대전시민이면 다 느끼시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과적차량이라면 보통 그게 축중이 한 10톤이고 총 중량이 한 40톤 정도 초과되는 거지요?

○宋寅淑 委員 길이가 16.7m, 넓이가 2.5m, 높이가 4m 이상이면 그 운행하는 차량이 단속대상이 되는 거지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열심히 우리가 단속을 하고 하는데도 단속률이, 적발률이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 같아요?

○宋寅淑 委員 여기 보니까 야간에도 단속반원을 동원해 가지고 야간에도 단속을 하시고 굉장히 노고들이 많으시네요.

그런데 단속 대상에 있는 차량을 볼 것 같으면 그 물건들이 걸어가는 사람들한테도 불안감을 주고 더군다나 옆에 같이 동행하는 나란히 가는 차량한테도 굉장히 위험 문제가 내포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이 실제로, 대전시민의 한 사람은, 그 물건이 뒤에 가는 차량에, 그때 방위였는데 그 차량에 딱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그 충격으로 핸들을 놓쳐 가지고 거기서, 방위였는데 즉사한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런 문제를 아주, 외부에서 오는 차량이 각 길목에 서서 일단 들어올 적에는 우리 대전시에는 단속대상차는, 과중한 물건을 실은 차는 못 들어온다는 인식을 주게끔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다보면 차량파손이 되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제가 인명피해되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의 아들이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하면 가슴이 무척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절대로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간단속도 열심히 하신다는데 어떠세요,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이것 단속하시는데요?

○宋寅淑 委員 일단 그 차량이 우리 대전시에 들어오면 그것이 도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교량도 가고 그러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무슨 큰 대형 사고가 나는 것 아니지만, 아까도 본부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성수대교도 이런 것에 원인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절대로 각 길목마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뿐이 아니라 우리 대전시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절대로 그런 운행차량이 과속, 너무나 초중한 것, 너무 무거운 것 그런 차량이 절대 진입할 수 없게끔 철저한 단속을 차제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0쪽입니다.

동물원 진입로 확장에 대해서, 지금 2002년 10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거기 한 실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뭐를 했습니까, 지금?

○李殷奎 委員 아니, 예산이 뒷받침을 못해 가지고 지금 일을 못 한다는 말씀인가요?

○李殷奎 委員 본부장님도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데, 교통국에서 예산을 챙겨주면 그것 가지고 공사만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李殷奎 委員 지금 그쪽에 상당히 교통체증이 생기고 이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안영톨케이트에서부터 원도심까지의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만든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지연해 나가면 우리가 계획을 안 잡은 것이나 똑같지, 지금 한 것이 아무 것도 없고 지역에서 항의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李殷奎 委員 얼마가 섰다고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교통국에서…….

○李殷奎 委員 같이 노력합시다.

○李殷奎 委員 148쪽 영렬보훈탑 문제도 2003년 4월부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여기에?

○李殷奎 委員 여기는 예산이 얼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는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것은 아니네요?

○李殷奎 委員 우리 본부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6쪽 하도급업체 선정 또 우리가 하도급을 준 하도급률 이런 것을 볼 때, 내가 다 건건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떤 데는 보면 9개 중에 4개밖에 우리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지 않은 업체도 있고 또 어떤 회사는 많이 준 회사도 있고 그런데 우리 지역업체, 지방업체 보호를 위해서 몇 퍼센트 정도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제가 그전 초대 때는 부산, 광주 그쪽은 전체 금액의 몇 퍼센트 이상을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게끔 부산은 조례로 만들어놓은 것을 봤는데?

○李殷奎 委員 '95년 그 당시에도 그런 것을 논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이야기는 오고갔으면서도 부산 같은 데는 시 조례로 이것을 만들어놓은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대전은 거기까지도 모르고 있다면 안 되지.

○李殷奎 委員 우리 대전시에서 발주하면서 우리 시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한다면 저는 굉장히 잘못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업체의 하도급률을 좀더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초대 때 부산 것을 다루어본 기억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보니까 이렇게 하도급이 지역업체에 너무 무성의하게 되는 것 같고 해서 본부장님 그것을 챙겨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李殷奎 委員 예, 한번 그것을 부산이나 그쪽으로 알아보시면 아마 선뜻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명문화시켜서 하면 여러 가지 법의 제재를 받으니까 암암리에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이은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계룡건설산업이 대전광역시에서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건설사업체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계룡건설산업에서 하도급을 준 업체가 부산, 서울 등 우리 지역이 아닌 타지역의 업체에다 하도급을 준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 건설업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계룡건설산업에서 지역하도급 업체를 홀대하는 인상이 풍기는데 어떻게 계룡건설산업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리고 12쪽에 보면 계룡건설산업에서 대전업체에 준 것은 신도건설 액수도 2,700만원짜리 그리고 제이산업 주식회사에 준 것이 4,400백만원.

○宋在容 委員 하도급 금액도 상당히 크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도급을 맡은 회사에서 하도급을 주는 것은 도급 맡은 회사에서 주고 싶은 데 주는 것이죠?

○宋在容 委員 그렇죠, 입맛대로 줄 수 있는 것이죠?

○宋在容 委員 계룡건설산업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유가 무엇인지는 본 위원도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자료상의 객관적인 판단으로서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지역업체를 도급자가 오히려 보호를 안 해주면 우리 광역시 차원에서도 보호해 줄 수 있는 무슨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것이 법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서로 대화를 통해서라도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계시니까 얼마든지 방향을 잡아주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규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 하도급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타시·도의 예를 조사해서 주실 수 있죠?

○李殷奎 委員 부탁드리고요, 자료 16쪽, 17쪽을 봐주세요.

우리가 입찰계약방법이 지역제한이 있고 일반경쟁이 있고 또 대안입찰이 있고 세가지가 어떻게 다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대안입찰은 본인이 '나는 대안입찰로 해야 되겠다.' 했을 때 들어오는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것은 본부장님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李殷奎 委員 저는 그것이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동부순환도로 개설 3공구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터널이 두 개소가 있고 그런데 이곳이 대안입찰방법으로 해 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독식을 하게끔 줄 아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李殷奎 委員 저는 오히려 이런 것보다 그 위에 죽 올라가면 농산물 저온저장고 같은 것이 정말 속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李殷奎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터널 두 개 뚫는데 무슨 대안입찰방법을 여기에다 동원을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한 회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것은 너희들 회사밖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고 해서 묶어서 가져온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무슨 말인지 저도 아는데 지금 본부장님은 그 당시 안 계셨고 다른 본부장이 이것을 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것은 어떤 회사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경부고속전철이나 이런 것 전부 대안입찰로 해서 했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제가 왜 이런 것을 짚느냐면 제한경쟁, 일반경쟁, 입찰 같은 것이 보면 71%에서부터 87%, 86% 이렇게, 보통 여기보니까 85.98% 전부 해서 제가 따져보니까 87% 선이 입찰가격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대안입찰로 해서, 그러면 이것도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90.23% 나 된다고 이것은.

그래서 제가 대충 87%로 따져서 해보니까 여기에 더 간 것이 9억 5,100만원이야.

○李殷奎 委員 지금 우리 나라가 얼마나 기술이 발달되고 했는데 터널 두 개 뚫는 것을 이런 식으로 어떤 회사에다 특혜를 줬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도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 의심이 상당히 가는데.

○李殷奎 委員 물론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그러리라 충분히 이해합니다.

답변도 제가 그렇게 나오리라 믿고 있지만 이것이 해저터널을 일본에서 우리 대한해협까지 뚫는다 이것은 그 회사 아니면 못 한다 이랬을 때 아주 저기 하는 것이지 터널 두 개 뚫는 것을 무슨 대안입찰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저는 여기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본부장님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선임들이 해놓은 것이, 여기에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그렇게 안 보시겠죠?

○李殷奎 委員 물론이죠, 저도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입찰방법을 대안입찰방법을 택했다는 데 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李殷奎 委員 앞으로 대안입찰방법으로 하면 전부다 할 수 있지,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대전시 재원을 갖다가 이렇게 쓴다고 하면 작은 것도 다 대안입찰방법으로 해서 기술심의위원회에서 땅땅 두드려 가지고 여기 가지고 와서 그냥 자기들 요구하는 대로 전부 주면 땅 짚고 헤엄치는 격이지,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자료 137쪽입니다.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 개설에 관련해서 질의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진입로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의혹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북부진입로가 당초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북부진입로가 개설이 되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변경을 하게 된 사유 그리고 지금 북부진입로 도로에 편입되는, 본위원과 관련된 부동산, 토지나 건물이 있는가?

또 분묘 이장에 관련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사실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각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북부진입로 현 공정이 28%라고 했는데 내년에 공사는 시점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대전종합유통단지에서 유성 쪽으로 현재 공사하는 구간에 용머리라는 언덕고개가 있는데 거기에 문화재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다 끝났습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공사를 착수했나요?

○宋在容 委員 144쪽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남대학교 후문 앞 도로명이 뭐라고 하나 모르겠네요 그쪽 연구단지로 가는 도로가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 도로에 보면 도로 중앙 가운데 분리대처럼 플라타너스 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서 두 군데가 분리대가 있죠?

○宋在容 委員 지금 그런 도로가 대전광역시 내에 한 군데뿐이죠?

○宋在容 委員 우리 나라의 다른 지역에는 그런 유사한 도로가 있나요?

○宋在容 委員 우리 본부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사고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빈번한 정도가 아니라 교통사고가 나면 거기에서 사망자 발생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또 도시공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들도 대전시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 도로를 개선할 계획은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 구간의 교통사고 사례라든가 그것을 한번 경찰청에 의뢰를 해서 알아보셔 가지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선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답변중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예산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기존도로 양쪽에 가로수 있던 것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양쪽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가로수 있는 것은 예산이 거기에 투입된 것이 아니라 전에 가로수 있던 것을 그대로 존치하고서 양쪽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본부장님께서 충남대학교 후문에서 좌회전을 받고 그 길을 한번 가보세요.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본 위원도 그쪽을 많이 다니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대다수가 그 길을 이용하는 분들이 같이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하여간 그쪽에 사고가 났다면 큰 사고만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꼭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세워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주요업무보고자료 167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업무추진이라고 하셨는데 보상업무는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도시계획사업의 연차적 보상으로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시점으로 해서 보상이 결정이 되죠?

○宋在容 委員 그런데 사실상 보면 고시하기 전에, 자료에 있습니다만 수목식재라든가 비닐하우스 설치 등 해 가지고 그 행위가 초래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자료 상에는 불법행위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 불법행위가 아니죠?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법적으로는 고시일 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할 수가 없죠?

○宋在容 委員 없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지만 불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고시일 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죠?

○宋在容 委員 그것이 법에 대한 난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서 어디에다 이것을 건의해야 되나요, 건교부 쪽에 건의가 되어야 되나요?

그 쪽에 이 법을 개정해야 되겠다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해야 되겠지요?

○宋在容 委員 빨리 해야 됩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그 고시 전에 수목식재나 비닐하우스 등 이런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 자체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宋在容 委員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새로운 어떤 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시설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격은 하락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격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보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분이 거기다 1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수목식재라든가 무슨 하우스라든가 이런 등해서 행위를 했을 경우에 보상받는 금액이 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감정을 할 때에?

그렇잖아요?

그것이 자기가 투자한 금액보다 적게 받든가 똑같은 금액으로 받는다고 한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짓을 안 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어떠한 난맥성이 있어서 고시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을 준다 하더라도 감정을 통해서 이것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1억원을 투자했으면 투자한 금액보다 적게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이 나오니까 돈벌이가 되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 감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그쪽에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대전시에 관련된 각종 사업에 대해서 객관적인 감정이 필요하고 또한 이쪽이 개발될 것을 인지하고서, 어떠한 도로가 개설될 것을 인지하고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무슨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대로 이렇게 갈 수가 없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서는 지난 9월달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宋在容 委員 이런 부분은 건설관리본부 본부장님도 직원들의 지도 감독을 하고 계시지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간에 그 관련된 직원들의 지도 감독 소홀에서도 이런 문제가 '야기됐다, 일조를 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宋在容 委員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169쪽입니다.

"공사용 흙 사이버 은행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흙 사이버 은행 운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宋在容 委員 흙이 필요한 공사장에서 가까운, 하나의 거리상의 문제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거리를 단축시키는 방법으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평송수련원 뒤의 갑천 쪽에 보면 흙을 쌓아놓은 게 있지요?

○宋在容 委員 시민들이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다는 여론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쪽에.

○宋在容 委員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입니다.

도로굴착 복구현황에서 15쪽 하단에 보니까 복구 허가조건으로 교통량이 많은 곳은 야간굴착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야간굴착으로 복구를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되지요?

어떻게 됩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공사를 줄 때 야간에 일을 하게 되면 더 증액시켜주는 것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제가 어떤 모 직원한테 한번 문의를 해봤더니 야간에 하게 되면 몇 퍼센트를 더 증액해서 줘야 한다고, 인건비 이런 것에서…….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인건비에 관련해서만 할증이 붙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야간에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宋在容 委員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외국을 다녀보니까 덴마크라든가 하여간 유럽 쪽의 선진국에 보면 주간공사는 눈에 별로 안 띕니다, 거의 야간에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할증 50%, 그것을 우리가 부담하더라도 야간에 공사를 추진함으로 인해서 예산상으로 인건비의 할증은 더 예산이 투자가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냐면 첫째, 비용이 상당한 절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교통의 흐름을 정체현상으로, 낮에 공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체, 체증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시간도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그 정체로 인한 차량의 대기상태에서 연료로 소모되는 비용, 또 교통의 흐름이 정체되다보니까 심적으로 부담되는 비용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하고 여러 가지의 비용하고 예산상으로 인건비를 할증해서 주는 비용하고 서로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대전시민을 위해서 하는 공사이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야간공사로 인해서 얻는 것이 많다라고 한다면 '야간공사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宋在容 委員 하여간 전체적으로 야간에 해달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또 교통량이 많은 쪽이라든가 또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마무리 포장하는데 야간에 하면 그런 문제가 있겠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야간에 할 수 있으면 야간에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郭秀泉 委員 한번도 안 했는데 시간이 됐으니까 쉬고 합시다.

○委員長 朴龍甲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지요.

○宋寅淑 委員 좀 쉬었다 하지요.

○委員長 朴龍甲 쉬고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龍甲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과적차량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16명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아요?

○郭秀泉 委員 혹시라도 이 과적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광역시 내에 도로가 훼손되는 부분을 돈으로 계산해 본 적은 없나요, 그런 추정치 같은 것은 통계를 잡아놓은 것 없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런데 상당히 도로를 훼손하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과적차량을 고발한 건수는 연도별로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많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인원이 부족해서 못 잡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저희들이 볼 때 과적차량은 너무 많거든요.

○郭秀泉 委員 당장 동구지역에 밤에 이면도로에 과적차량을 세워 놓은 것 지금 150건 고발했는데 하루 밤에 가서 새어만 봐도, 동구만 새어봐도 150건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1년간 실적이 지금 150건 아니에요, 고발건수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 돼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잘못된 거거든요.

과적차량을 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저녁에 와서 세워놓고 우리가 보면 정말 금방 차가 무너질 정도로 많이 실어놨어요.

실어 놓고 아침 새벽에 출발하기 위해서 자기 집 인근에 와서 다 자요.

그런데 따라다닐 필요도 없어요, 굳이.

그 숫자만 파악해도 다 나와요, 금방.

거기서 물건을 떼기 위해서 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고 와서 밤에 거기서 자요.

그리고 새벽에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단속하는 방법만 바꾸면 150건이 아니라 1,500건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치유책이 나오는데 단속하는 방법을 바꿔보세요.

○郭秀泉 委員 이것을 일단은 잠을 자는 곳에 가서 자고 있다가 아침 출발할 때 잡으면 끝나요.

이것은 단속을 잘못하기 때문에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그것은 제가 그렇게 주문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아까 설계변경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郭秀泉 委員 예.

○郭秀泉 委員 그것은 당연한 거지요.

○郭秀泉 委員 따라다닐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 가만히 잠자는 데 가서 새벽에 가만히 지켜있으면 얼마든지, 아니면 밤중에 체크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150건 정도 했다고 하는 것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직무유기까지는 너무 한 것 같지만, 너무 잘못한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부분만은 너무 형식적이었다는, '인원이 적어서 그러냐?' 제가 이렇게 일부러 여쭤본 것은 거꾸로 여쭤본 것입니다.

이 부분만은…….

○郭秀泉 委員 그렇게 하셔 가지고 이것보다 10배, 20배 그 이상의, 도로를 훼손시키고 있는 부분만 따져도, 도로에서 무법자나 마찬가지거든요.

○郭秀泉 委員 이제 기초조사 때 암반 부분이 나왔잖아요, 암반 부분이 나왔는데 암반 부분이 나왔다고 그래서 잘못 조사해 가지고 그 설계에 반영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공사를 착공해 보니까 잘못 조사해 가지고 거의 흙이 나와 가지고 그냥 공사설계 단가보다 훨씬 시공업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예상치보다 돈을 많이 벌었다.' 그 감액사유가 되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감액 사유가 전부 됩니까?

○郭秀泉 委員 그것은 분명히 감액사유가 되어야 돼요.

○郭秀泉 委員 그것을 확실하게 지금 하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 있는 분들이 그것은 철저하게 그 양반들하고 유착이 되면 안 되겠지요?

○郭秀泉 委員 그리고 아까 얘기한 부분 다시 한 번 당부를 합니다.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아까 같이 암반, 기초조사 이런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주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손해되는 부분을 원청업자한테 다 도로, 아니면 하청업자가 잘못했으면 원청업자한테, 원청업자가 직접 했으면 그것은 아예 변경 자체를 안 해주니까 애당초부터 그런 부분은 자기네가 철저하게 조사 안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은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건설관리본부 업무 추진에 있어 새로운 시공 기술과 기법 등을 도입하여 공사기간 중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도로, 교량 등 각종 대형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미관이 타도시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건설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龍甲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