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龍甲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도시건설주택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과장과 사업소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만섭 도시건설주택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만섭 도시건설주택국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주택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도시건설주택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항상 노고가 많으세요.

○宋寅淑 委員 업무보고 100쪽에 보면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주소제도 정착을 위한 기반구축"이랬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72쪽에 보면 그게 '98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고 주요 추진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새주소 부여사업의 지금까지 해온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한 것만큼은 잘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또 116쪽에 보면 안내시스템도 확대해서 개설하고 하셨는데도 아직 잘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전국적인 사업이지요, 우리 대전시 사업이 아니지요?

○宋寅淑 委員 그래서 본 위원도 다녀보면 상당히 구석구석에 잘 된 것 같은데 열심히 잘 된 것만큼은 홍보가 안 되고 또 아직까지도 주민등록상이나 재산 관련 공부상에도 현주소가 잘 등재가 안 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실제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어떠신가요?

○宋寅淑 委員 그래서 사실 본 위원도 이런 자료를 보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관심이 가고 하지 그냥 일반시민들은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문외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만큼 안내도 하시고 홍보도 하셔서 우리 실생활에 가깝게 와닿아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십시오.

○宋寅淑 委員 그리고 114쪽이 되겠는데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에서 비단 본 위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민이면 국장님 이하 다 똑같이 느끼는 것 같은데 불법광고물이 아무 데나 난립해서 부착이 되어 있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가로수에 노끈 내지는 철사까지도 해서 광고물을 게재해 놓고 그래서 도시미관을 헤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또 가로수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보기도 안타깝고.

그래서 단속을 지금 철저히 하고 계시죠?

○宋寅淑 委員 계획을 참 잘 하신 것 같네요.

그런데 단속을 언제 합니까?

낮에 합니까, 야간에 합니까?

○宋寅淑 委員 수시로요?

○宋寅淑 委員 단속하는 인력이 부족합니까?

○宋寅淑 委員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면 한두 해 겪는 것도 아니니까 인력을 보충하셔서라도 잘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보상금을 지급해서 광고물을 수거하는 계획은 아직은 안 하고 있고, 계획이죠?

○宋寅淑 委員 한 번도 안 했던 것인가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불법광고물 부착하는 것을 발견 시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적법한 처벌이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60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수거해 오는 분들한테 보상제도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계획 같습니다.

큰 실효를 거두시기 바라고 그것이 야간에 갑자기 와서 부착하고 가는 것도, 지나가다 저것이 뭔가 하고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하고 가더라고요.

○宋寅淑 委員 정식으로 하는 것인가 하고 보면 나중에 지나간 다음에 보면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宋寅淑 委員 내년부터면 2005년 1월부터?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인사발령이 나기 전까지는 60세 이상 노인이라도 채용을 하셔서…….

○宋寅淑 委員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 문제는 이상이고 그 다음에 몇 쪽에 있는 것인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전세계적으로 우리 나라가 면적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좁은 편이죠?

땅 덩어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작은 나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유럽 쪽에 가서 순방을 한다든가 혹시 관광을 가서 보면 건물을 고층도 아주 아름답게, 내구성도 아주 강하게 잘 설계해서 오랫동안 보존도 하고 또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도 마련해 주고 그러는데 우리 나라 같은 경우 비단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본다면 특히 저는 대전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이 보통 15층이죠?

요즘 추세가 18층도 되고 20층도 되고.

○宋寅淑 委員 30층도 되고 그래서, 15층은 보통 벽 두께가 얼마 정도 되지요?

○宋寅淑 委員 18㎝ 정도 되고 콘크리트 강도는 210㎏ 정도 되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20, 30층은?

○宋寅淑 委員 강도가 한 240㎏되고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60, 70층은 어느 정도 되나요?

벽 두께라든가 강도.

○宋寅淑 委員 철골조하더라도 거기에다 콘크리트도 같이.

○宋寅淑 委員 피복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대전에서는 타워팰리스가 들어온다든가 다시 저쪽에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콘크리트는 전혀 사용을 안 합니까?

○宋寅淑 委員 사용하지요?

거기 콘크리트 강도는 어떻게 됩니까?

○宋寅淑 委員 아니, 그러니까 60, 70층 정도는?

○宋寅淑 委員 그러면 60, 70층 강도는 한 400㎏ 봅니까?

○宋寅淑 委員 그리고 두께는 대충 얼마로 봅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철근으로 할 때하고 콘크리트로 할 때하고.

왜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느냐면 처음에 지적을 했듯이 우리 나라가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을 지을 때 그냥, 지금 현재 도시 가운데도 일조권, 조망권을 무시하고 이쪽 동네하고 저쪽 동네하고 완전히 분리되게 아파트를 설계하고 너무 무질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를 제가 나름대로 하고 싶어서.

○宋寅淑 委員 그래도 통상적으로 대충 얼마나?

○宋寅淑 委員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자료상 나온 수치입니까?

○宋寅淑 委員 그리고 내구연한은 15층, 30층, 60층이 다 같습니까?

○宋寅淑 委員 같아요?

○宋寅淑 委員 그리고 아파트 동과 동의 사이는 높이에 따라서 그것이 떨어지는 것이죠?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일조권하고 관계는 없네요?

○宋寅淑 委員 향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국장님께서 대전에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지을 때 같은 값이면 우리 대전시 전체의 그림을 펼쳐볼 때 도시 가운데 고층건물을 지어서 이쪽 동네하고 저쪽 동네, 동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겠죠, 구라든가 동이라든가 차단된 느낌을 둔다든가 그런 것을 신경을 쓰고 허가를 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宋寅淑 委員 그리고 아까 처음에 지적했던 것에 대한 답변은 안 해주셨는데 고층아파트를 앞으로 허가를 해준다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현재 그렇잖아요.

○宋寅淑 委員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문제는 그렇고 일반 관공서라든가 일반 건물도 지금까지 지어 있는 건물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라도, 건물 하나라도 나중에 봤을 때 아까 처음에 지적했듯이 외국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하나의 관광화가 될 수 있는 것도 신경을 써주세요.

너무나 쌓아놓은 것처럼 건물을 지어놓으니까 나중에 미관상 아무 것도 볼 것이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한강에 유람선을 타고 외국사람하고 왔다갔다하니까 보이는 것이 아파트 성냥갑 쌓아놓은 모양만 있고 볼 것이 없다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宋寅淑 委員 마찬가지로 우리 대전도 주택 행정을 펼쳐가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 지금 당장 보면 사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예술적인 것도 생각하셔서 나중 차세대에 아름다운 관광거리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앞으로 60, 70층 계획은 없지요?

○宋寅淑 委員 예.

○宋寅淑 委員 아니,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宋寅淑 委員 앞으로 고층아파트를 저 개인적으로는 거기 올라가 사는 것은 모르겠네요, 그것은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나라 장래를 생각할 때 타워형식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본 위원도 고민을 하겠고 국장님도 연구를 해보시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송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두어 가지 있어서 공통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월평공원과 관련된, 고도제한과 관련해서 배재대학교의 민원을 받았는 데 내용을 보니까 보문산공원의 재개발 문제하고도 같이 직결될 것으로 봅니다.

배재대학교 바로 밑에 있는 경남아파트가 15층 아파트입니다.

○安重起 委員 현재 배재대학교가 5층 정도 짓게 되어 있고 또 이쪽 갈마동아파트가 15층이죠?

○安重起 委員 그런데 거기에서 떨어져 있는 갈마동 쪽 백년예식장 쪽은 8층 정도로 묶여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민원제기를 하는데 물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가령 앞으로 갈마동아파트도 재건축을 하려면 8층밖에 못 짓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랬을 때 재건축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많이 따를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문산 일원도 지금보다 더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오래 낙후가 되어도 시가 어떻게 대책을 해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또 온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보문산 입구 이런 쪽은 정말 오래된 아파트들이고 현재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민원이 상당한 것으로 저도 듣고 있는데.

○安重起 委員 남산의 경우는 산을 타고 앉아 있는 상태에 대한 철거를 말씀한 것이고 실제 지금 있는 행위들은, 남산자락은 우리로 얘기하면 보문산자락하고 벗어나 있는 토지거든요, 약간은 내려와 있는.

단지 그것이 시야를 가리느냐 안 가리느냐에 대한 문제들인데 제가 언젠가 사적인 자리에서도 우리 국장님한테 가장 관심있게 부탁드린 것이 도시계획하는 공직자들의 해외탐방이 가장 많아야 되는 부서이다, 사실은.

또 우리하고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또 환경에 앞으로 관심을 더 가져야 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가봐야 된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같은 동양적인 사고를 가지고도 중국 사람들은 저기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내 옆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라는 개념을 많이 따지거든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내 옆에 있는 것을 따집니다.

소위 얘기해서 아까 고도에 대한 문제, 높이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데 70층을 지어서 산을 가릴 것이냐 아니면 내 옆에 70층을 짓게 한만큼 공원을 더 가질 것이냐라는 것이거든요, 소위 얘기해서 둔산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높이를 가지고 박스로 해놓으니까 답답한 덩어리란 말이죠, 하지만 저런 덩어리 중에서 몇 가지는 솎아내서 높이를 더 주더라도 나름대로 공원이 내 옆에 있다면 어떤 것이 더 유리한 것이냐, 지금 주거의 개념으로 볼 때.

지금 사실 저도 아파트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단지에서 사실 가족문화 중에서는 일정 문화로 사회화가 늘어나니까요.

여성도 사회화가 되고 아이들도 학업의 장이 자꾸 길어지니까.

그러면 사실 주거공간에 대한 문제는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주거공간이라는 것이 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들을 키우고 하는 복합기능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사실 같은 공동체로서 숙박의 개념 정도 거든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외식산업수 늘어나는 것 보시죠?

외식산업수의 증가라는 개념은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외식문화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건축의 개념도 너무 긴장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둔산동에서 또 답답하게 보는 것이 주상복합아파트라고 그러죠, 큰 도로변에.

보시면 일률적으로 그냥 박스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높이를 더 주고 옆에 조경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인지 이런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둔산에 공원조성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 샘머리공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런 공원에 80층짜리 아파트가 양립한다면 나머지 공간의 공원은 상당히 더 보기 좋게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생각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문산 밑에 있는 아파트들을 재건축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녹지면을 확보하는 만큼 고도를 더 높여줌으로 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를 더 주차화하고 지상녹지가 확보되는 만큼 지상화를 더 해준다면 굳이 가리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내 옆에 공원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전향적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安重起 委員 저는 똑같은 행정정책에서 중국 사람들이 선택한 정책과 우리 나라사람들이 선택한 정책인데 한번 저는 그것을 자주 가서 보셨으면 하는 얘기를 해당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휴일이 이틀 정도 늘어나는데 단지 내에 있는 공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쉼터가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남부권 개발이나 이런 쪽도 공원을 가운데 해주고 아파트 용적률을 높여주고 그리고 과감하게 단지 내에 주상복합과 같은 형태로, 지금 대개 도시형 디자인들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에 뭐 대전에 없는 아파트들의 얘기이긴 하지만 대개 보면 주상복합과 같은 형태지만 실제 주변의 공간은 상당히 더 확보가 되어 있고 녹도화 되어 있고 아름다워져 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시민사회단체도 설득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시민단체에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하고도 방법적인 얘기를 해보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산에 가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침목으로 계단을 놓아주면 산이 보존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침목을 놓아서 계단을 만드는 순간에 계단의 좌우 옆쪽이 더 황폐화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산을 걷는 분들이 계단을 걸으려고 하지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아파트 단지 내에 아무리 인도를 잘해 줘도 중간에 딱 잔디밭 뚫리는 길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장 인간이 필요한 편리성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향적인 사고가 이제는 대전광역시 정도 되면 둔산이라는 덩어리를 보면 이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공감하실 분들은 상당히 공감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저 사람이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라는 관점을 바꾸어서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安重起 委員 그리고 송원위원님 질의 중에서 광고물 관리, 해당 과장님 광고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마침 제가 각종 위원회 자료를 받아보니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별도로 있는데 2001년도 단 1회, 2002년도 단 1회, 2003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분야를 일부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다수가 입점하는 상가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광고물이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지 내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대폭 일의 양을 늘려서 몇 점포 이상이 들어가는 건물에 한해서는 광고물심의위의 지침을 받도록, 위치와 크기, 사전심의 형태로요.

그래서 그 점포수에 맞는 디자인들을 갖다놓고 심의위원회에서 가결해 줘서 그 틀을 건축주가 이행하도록 하면 됩니다.

건축주가 틀을 짜아놓으면 입주자는 판형만 바꾸어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건축에서 그것을 권고해서 조형물심의처럼 말입니다.

제가 조형물심의 같은 것을 볼 때 좀 답답하게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건축면적 비례의 어떤 예산 비례로 조형물을 세우기 때문에 실제 건축물이 어떤 디자인이 앞에 앉는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실제 뒤의 소재가 대리석인데 앞의 소재를 대리석으로 하는 것도 답답하고 또 뒤에 소재는 유리인데 앞에다 너무 철 개념으로 세우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미적인 것으로 본다면, 사실은 그런 것까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광고물심의도 다수 상가에 대한 임대나 분양을 원하는 곳은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전에 그 틀을 분양자나 아니면 임대자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간결해 질 수 있는, 좀 강제적인 법이 되나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변호사사무실이나 둔산 쪽에 보시면 원래 제가 알고 있는 법으로는 4층 높이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방향의 틀이 없기 때문에 막 올라가잖아요.

결국 통제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9층에다 달아놓고 우리는 모르니까 떼어가라고 하면 떼어갈 수도 없고요, 이제 그런 관점의 단속이라고 본다면 광고물도 어차피 한 부서가 생긴다고 하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그런 대안을 가졌으면 정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양을 하는 상가는 분양자가 설치하도록 하고 상가를 임대하려고 하는 사람은 임대자가 일정규격에 맞는 틀을 사전 건축승인 전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의 디자인이 생길 수가 없겠죠.

지금 사실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유흥업을 하는 분들이 알리고자 하는, 불황에 자꾸 알리려고 하는 욕구를 사실 억제할 수는 없거든요.

또 이동통신사 같은 데 보시면 전부 앞쪽은 다 광고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연례적인 문제를 놓고 보실 때 그것은 한번 강하게 제동을 걸어 줄 필요가 있다.

신설하는 쪽만, 현재 하는 것은 또 단속하시기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이 해놓은 상태를 수정해서 동의를 얻어내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자비부담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오니까.

○安重起 委員 앞으로 대단위 상가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건축부서에 와서 건축승인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리계가 있으니까 관리계를 통해서 그런 어떤 일정틀을 준공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정도만 된다면 그나마 낫지 않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제 질의 다음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龍甲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위원님 하시기 전에 아까 하던 것이, 잠깐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예,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아까 15층이나 30층이나 60층이나 내구연한은 똑같이 65년이라고 하셨지요, 그렇지요?

○宋寅淑 委員 아니, 아파트의 내구연한.

○宋寅淑 委員 그런데 지금 보통 보면 우리 대전시에서 재개발 들어가는 아파트를 볼 적에 65년 안 됐을 적에 다 재개발 전부 하더라고요.

그러면 부순 것 여러 가지 폐기물이 상당히 토질에도 아주 악영향을 미치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寅淑 委員 만약에 어느 공동주택을 자기들이 철거를 하겠다, 재개발하겠다 하면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설회사에서 신청하면?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20년만 넘으면…….

○宋寅淑 委員 그러면 20년 미만이라고 철거를…….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게 맨 처음에 그 주택을 20년도 못 됐는데 안전도가 불안할 때 철거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첫 번에 그것을 허가해 주는 분들한테 또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게 굉장히 애매하네요, 그게 뭐야, 법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네요.

○委員長 朴龍甲 도시건설주택국장님,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이 지금 폐지됐지 않습니까?

○委員長 朴龍甲 변경됐지요, 주택법으로.

○委員長 朴龍甲 예.

○委員長 朴龍甲 잘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20년만 넘으면 그냥 철거하고 개건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자기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졌는데 자기 마음대로 부수는 것, 마음대로 해요, 짓고 부수고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답변하실 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세대주들한테만 동의받으면 철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宋寅淑 委員 아니, 저는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구연한은 법적으로는 65년으로 되어 있는데 20년만 됐어도 마음대로 철거할 수 있다고 하면 맨 처음에 그것을 허가해 줄 적에 안전점검을 완전히 해서 그게 65년까지 내구연한이 될 수 있어서 허가해 주는 것 아니에요?

○宋寅淑 委員 그게 굉장히 애매한, 이것은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끔 조례법도 주시고 해주십시오.

○宋寅淑 委員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宋寅淑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하시지요.

○郭秀泉 委員 송인숙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하는 시간이에요?

○委員長 朴龍甲 보충질의하실, 지금 송인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난번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일단 이 건축의 내구연한에 대한 정비가 됐었습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으로 할게요.

○委員長 朴龍甲 거기에 대해서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송인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20년이 넘은 건물들을 예를 들면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필히 안전진단을 하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는 허가만 내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짓는 것은 건축회사가 짓고, 감리가 잘 돼나 못 됐나는 보는 거고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그리고 그것을 그 절차를 다 밟았더라도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재건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기한은 20년까지로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관에서 허가한 사람은 책임이 없는 거지요?

그 건물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허가한 사람이 잘못이 없잖아요, 준공할 적에.

○郭秀泉 委員 그렇지요, 건축주가 잘못이고.

○郭秀泉 委員 준공한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예를 들면 집이 너무, 내구연한 같은 것은 정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 부실하게 지어졌는데도 준공이 떨어지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예를 들면 잘못 지은 건물이 준공이 떨어지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예를 들면 부실한 건물인데 규격을 어겼다든지 이럴 때에 물론 그것을 어기고 준공을 해주는 게 문제가 있지 그 건물이 자재를 잘못 써 가지고 붕괴가 되거나 하는 것은 전적으로 허가를 내준 공무원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郭秀泉 委員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노은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은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관리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宋在容 委員 관리 감독을 거기서 하나요, 우리 시에서는 안 합니까?

○宋在容 委員 대전시가 승인기관인데 승인기관에서 감독을 못 합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노은2지구 지하차도와 관련돼서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宋在容 委員 당초에 교통영향평가 당시에는 박스 구간을 133m로 한다고 했어요, 현재 실제로는 93m로 되어 있지요?

○宋在容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대상이라고 건교부에서…….

○宋在容 委員 교통국에서요?

○宋在容 委員 교통국이든 도시건설주택국이든간에 우리가 같은 시의 공직자로서 한번 상식적으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교통영향평가 당시에 보면 교통영향평가서에 지하차도 연장 및 폭 등을 수치로 표기한 상세도가 없는 관계로 교평심의 사업물량은 종합개선안도의 평면계획축적 5,000분의 1에 의거 산출했다고 했는데 방금 답변하신 대로 수치가 정확하게 표기된 것이 없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공이 거의 완성된 상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재심의한다는 의미가 과연 그게 맞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재심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것은 시공을 하기 전에 한다든가 공사 중에 재심의가 필요하지, 시공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재심의를 합니까?

○宋在容 委員 그것은 재심의할 사항이 아니고 당초 계획대로 그것이 추진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할 사항이지 재심의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宋在容 委員 어제 교통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차도의 설계라고 할까요, 총연장 길이라든가 박스구간의 길이 이런 것은 도로의 폭을 토대로 해서 결정을 하지요?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宋在容 委員 첫째 도로 토대가 이게 30m 도로냐, 40m 도로냐, 50m 도로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지금 국장께서는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한 결과 현재 93m로 시공되어 있는 것을 양면을 5m 이상으로 늘려 가지고 하는 것으로 심의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공사 쪽에서는 양쪽에 6m씩 늘려 가지고 12m를 늘린다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12m 늘리면 박스구간의 길이가 93m에서 12m를 더하니까 105m로 시공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 105m로 만약에 시공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국장께서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유성에 충남대학교 정문 사거리에 유성 지하차도가 있지요?

○宋在容 委員 아니, 충남대학교 정문 사거리에 지하차도를 박스 위로 이용을 해보셨나요?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거기 이용하면서 느낌이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다른 지하차도의 박스구간 위를 이용할 때와 유성 충남대학교 사거리 앞의 그 박스 위를 통과할 때 거기에 별다른 느낌 안 받아봤어요?

○宋在容 委員 교통량도 많겠지만 상당히 운전하면서도 복잡함을 느낍니다.

○宋在容 委員 그것은 특히 박스의 길이가 다른 곳보다 짧습니다, 거기가.

○宋在容 委員 예.

짧기 때문에 더 복잡한 것을 느낍니다.

지금 충대 앞 사거리가 박스구간 그 길이가 몇 미터되는지 아세요?

○宋在容 委員 110m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우리 대전광역시에 지하차도가 몇 군데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한번 자료를 보세요, 50m 도로구간, 40m 도로구간도 있고 적게는 30m, 25m도 있습니다.

정부청사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선사로에 도로폭이 30m인데도 불구하고 박스길이는 120m입니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50m 도로구간에서 가장 박스길이가 작은 것은 유성 지하차도 110m입니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통상적으로 보면 40m, 50m 박스의 길이가 120m가, 적은 것이 123m, 124m, 하여간 123m가 다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굳이 여기를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93m에서 12m 추가하면 105m면 되는데 굳이 그것을 왜 다른 데는 길이를 길게 했을까요?

○宋在容 委員 이 부분이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교통국에서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심의하는 데 국장님도 거기 참여하시나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식적으로 볼 때 전혀 맞지가 않지 않느냐?

다른 데는 다 123m 이상으로 해놨는데, 최소 그 길이를, 어떻게 유독 노은2지구만 93m해서 문제있다라고 지적해 가지고 교평 재심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짜깁기 식으로 12m만 양쪽 6m씩 늘려 가지고 105m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게 앞으로 그쪽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거기 문제점이 충분히 야기되는 것이 불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충대 사거리 앞에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기를 이용하다 보면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宋在容 委員 참고삼아서 국장께서도 이것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질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하차도에 관련돼서 질의한 내용인데 여기에다가 우리 시에서 의견을 뭐라고 적었냐면 '지하차도 길이 및 교차로 박스가 허용 오차보다 축소 시공되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히 감소함으로 재협의 대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하고 건설교통부에다 질의를 냈습니다.

우리 시의 의견이 교평을 재심의해야 될 것이라고 올렸어요.

우리 시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이것은 한국토지공사로 회신을 보낸 것입니다.

질의 요지가 무엇이냐면 '지방교통영향심의 시 지하차도 한 개소 설치 운영이 재원을 별도 명시없이 의결되었는 바 이 경우 종합개선안도의 축적을 기준으로 지하차도의 재원을 산정하고 이를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허용오차의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탕한 지의 여부'라고 물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면 '불가피한 사유로 구체적인 재원을 표기하지 않은 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종합개선안도의 축적을 기준으로 재원을 산정하고 이를 교통개선대책의 이행허용오차의 범위에 대한 판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이 경우에 당해 교통시설이 재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교통소통 능력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할 것이며, 협의내용이 심의의견서대로 이행되었는 지의 여부는 승인기관장이 관계도면과 현장확인을 통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에서 토지공사로 질의를 회신한 내용은 건설교통부에서 가타부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승인한 기관장이 결정할 사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 내용을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은 승인기관장이 결정할 사항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방금 전에도 제가 질의한 내용에 있었습니다만 대전광역시 내에 현재 지하차도의 기준이라든가, 현재 어떻게 설계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나 이런 것을 참고로 해도 금방, 저희는 교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만 하나 비교를 하더라도 금방 잘잘못에 대해서 판단이 섰을 텐데 말이죠.

지금 보면 토지공사에서 지하차도를 93m에서 12m 늘려서, 교통재평을 통해서 늘려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처럼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일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가 유성 지하차도를 사용을 할 때, 거기를 이용하면서 볼 때마다 느낍니다.

그것 무엇이냐면 박스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宋在容 委員 제가 그쪽 지역구라서 지역을 놓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저희는,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이 뭡니까,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통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인 심의위원회가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심의를 할 때는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쪽으로 심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대전광역시의 다른 곳하고 비교를 해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간 93m에서 양쪽 6m씩 해서 12m로 확장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그 지역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그럴 수도 있다는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관적인 개념으로 파고들어 가면,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주관적인 개념으로 말씀하시고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객관적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객관적으로 보편 타당하다.

이것이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이 정도로 규격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 주장이고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지역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여건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주관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宋在容 委員 모든 일은 객관적으로 보편 타당성이 있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럼 다른 데 박스의 길이를 길게 할 필요도 없이 줄여서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엄청 예산이 수반될 텐데…….

○宋在容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교통국에서 검찰에 고발을 한 것이겠죠?

○宋在容 委員 안 했습니까?

○安重起 委員 도시건설주택국에서 고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어제 고발했다고 안 했어요?

○安重起 委員 어제는 고발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교통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했어요.

○宋在容 委員 아니, 어제 교통국장님 답변에 고발한 것으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간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시에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시공을 토지공사에다 면죄부를 준 결과를 초래했다 판단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준공은 안 되었죠?

○宋在容 委員 이 상태로 그대로 준공을 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결과가 양쪽 6m씩 연장하는 것으로 심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그냥 준공은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아무리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해도 같은 답변만 계속 나오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위원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짚고 가자고요.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어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었기 때문에 보충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게 된 것은 어디의 영향에 의해서 내리게 되었습니까?

누가 관청에 얘기를 했지요?

○安重起 委員 누가 발견해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입니까?

○安重起 委員 제가 알기로 경찰청에서 제보를 해줘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에도 도서가, 영향평가 시에 가도면 형태로 선을 그으러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시설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경찰청이?

그런데 경찰청에서 시에 제보를 한 이유는 경찰청마저도 133m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安重起 委員 국장님, 이런 문제까지도 생각이 들어요.

교평이라는 것이 무의미하다, 왜 그러느냐면 본 위원도 이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가령 3∼4m 정도의 오차수치를 가지고 얘기했으면 사실 실시설계와 일반적인 도면 가지고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도 그것은 인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무려 40m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 측면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상태의 도로시공 상태에서 양쪽으로 6m씩 늘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더 늘릴 수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왜 그러느냐?

더 늘리면 각도가 안 맞아서 덮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최고 마지노선을 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영향평가를 다시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를 가지고 심도있게 논의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저도 송위원님과 동등하게 전문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이미 경찰청 자체도 133m로 알고 갔다가 본인들이 놀라서 관계 관청에다 얘기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또 교평이라는 곳에서, 그렇다면 앞으로 교평 할 이유가 없지요.

기존 기본설계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 때문에 이것이 자꾸 의혹 제기를 받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봐도 이해를 못 하는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국장님, 이것 정말 제가 아무리…….

저는 그림적인 측면에서 봐서 지금 이 그려놓은 방향선 같은 것들이 사실은 좀 현재 고쳐온 상태에서 보면 전 단계의 것을 확대복사를 해보고 이것도 봤는데 사선이나 나선형이 상당히 둔탁합니다, 현재 상태가.

6m를 늘린다고 하는 계획 변경한 도면도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일반 문외한 사람이 봐도 그런데 조금더 이 문제는 교평이나 이런 것 떠났다 하더라도 정말 심도 있게, 왜냐 하면 이 재산이 현재는 토지공사의 재원이지만 이것이 떠안으면 저희 도로과 재산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그때서 문제가 발견되면 그때는 더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야 되고 교통체증을 유발해야 되고 또 국장님 얘기한 것처럼 아직 준공기일이 있기 때문에 더 퍼내고 하는 일들이 있겠지요, 설계변경안이 있겠지만 이 문제는 정말 도로를 잘 아시는 해당부서에서 좀더 검토를 해보시면, 우리 같은 문외한이 아무리 들여다 봐도 답답한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 원 설계안을 확대복사를 해보고 같이 맞춰봤어요.

같이 놓고 봐도 답답해요.

그런 것은 대개 보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시원한 것이 시원한 것 아니겠어요?

저는 기술적인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도로이고 이의제기가 있으니 다시 한 번, 이것 대전시가 떠안아야 될 짐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토지공사라는 공사의 신뢰성 때문에 시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지 않았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상대가 더 신뢰가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분노했었거든요.

일반기업이 하다 보면 이익 창출 때문에 작게 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제가 동정의 여지가 있었는데 상대가 토지공사였기 때문에 우리 시도 조금 방관해 준 측면이 있다, 너무 신뢰를 했다.

제가 봐도 우리 나라의 토지공사 정도 되는 기업이면 신뢰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 이대로 덮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보시고 현재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는 진행형의 사업이니까 수정할 수 있으면 지금 해야지 나중에 개통해 놓고 하시려면 그때 들어가는 경비는 제반경비 더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심도있게 '이 상태로 이대로 해줘야 됩니다.'라는 견해보다는 더 심도있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으셔서 수정보완할 것은 수정해서 대전시가 이것 받아야지 지금 상태에서 덜컥 받아 가지고 나중에 우리의 문제로 된다면 뭐, 저희가 의원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너무 재정적인 손실이 크다라고 봅니다.

○安重起 委員 정말 백지로 놓고 다시 한 번 의견을 받아서…….

○安重起 委員 준공 전에 전문가에게 백지로 놓고 받아서, 이 도서를 일반인인 우리가 봐도 둔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다시 갈 수 있으면 빨리 가야지 이것 이대로 자꾸 덮어버리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安重起 委員 저는 뒤에 첨부가 되어 있어서 봤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도시건설주택국장님께서는 지금 송재용위원님이나 안중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龍甲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그동안 도시건설주택국에서도 감사준비에 또 답변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첫 장을 넘기다 보니까 90쪽에 제가 늘 관심있게 보아왔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 면적이 539.7㎢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에는 도시관리계획 정비추진이라고 해서 그 숫자가 나온 것인데, 우리 도시구역의 총괄도에 나오는 그 사진의 면적하고는 다르지요, 그것은 더 적을 것 아니에요, 이것보다?

○李殷奎 委員 이것은 대전시 전체의 면적이라면서요, 이게?

○李殷奎 委員 그러면 도시계획 외 지역도 있잖아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여기 면적이 빠지면 이것보다 적을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이쪽에서 빠져나가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글쎄, 면적이.

그런데 도시계획 지역은 이것보다 약간 적다는 얘기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지 않고, 우리 대전시에는 이런 것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충남 금산군 복수면 지량리 같은 지역은 우리 대전시에 이만큼 들어와 있거든,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유등천의 상원이 또 대둔산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대둔산에서부터 관리를 안 해놓으면 유등천의 관리에 의미가 없어져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이게 정책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지만 우리 대전시도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복수면 지량리 같은 데는 대전시로 편입해야 마땅하거든.

우리 대전시가 관리를 해야지 거기 가면 우사, 축사가 죽 들어서 있어 가지고 유등천이 거기서부터 흐려진다는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계속 보니까 우리 시에는 도시계획연구소가 여러 개가 도시계획이라든가 무슨 하천정비 이런 것 해서 전문 연구소가 많지요, 몇 개 있지요?

○李殷奎 委員 아니,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지금 여러 가지 연구기관이 있지만 우리가 부분적으로 연구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렇지요,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교통은 교통, 하천은 하천 이렇게 해서 하는데 본 위원 뜻은 우리 대전광역시 3대 하천을 포함하고 인근 산을 같이 넣고 우리가 철도, 도로 이런 것을 같이 대전 21세기 경관을 살리는 대규모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획단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조망권이라든가 녹지공간 또 아파트 같은 것, 중국의 예 같은 것을 많이 들어서 송인숙위원님, 안중기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3대 하천을 아름답게 가꾸면서 우리 대전시민들이 같이 3대 하천을 볼 수 있는 주거공간도 연계해서 만들자, 또 우리 도시경관 스카이라인 같은 것도 아까 너무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중국 같은 데를 가보면 새로 개발되는 도시, 지금 우리 둔산같이 이렇게 박스형으로 쫙쫙하는 아파트 계획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은 거의 Y자형으로 해 가지고 단독배치를 해서 일자형으로 쭉 박스형으로 하니까 저층이면 낮으면서도 앞이 다 시야가 가려, 그런데 Y자형으로 고층으로 하면 그 건물과 건물 사이가 뜨여지니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도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도시계획 둔산이 잘못된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천, 주위의 산, 도시경관 또 택지 이것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대전시 전체를 계획해서 여기는 이러한 집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지만 우리가 이만큼은 헐어 가지고 앞으로 여기는 뭘 이렇게 넣어야 되고 이것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용역 단체가 있어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용역단체라기보다는 연구 기관이 있어서 하나의 틀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부분적으로 하나씩 우리가 개발해야지, 지금 대전시 전체를 놓고 요기는 요기에 맞게끔, 여기는 여기에 맞게끔 이것을 하나 붙여놓으니까 이게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도시발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완전한 틀을 만들고 거기다가 우리가 앞으로 2000년대 우리 도시는 변모할 거다, 10년 후에는 이렇게 나갈 거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러한 무슨 계획을 해 가지고 해야지 그냥 허가 내주니까, 법에 맞으니까 허가를 내줬다.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지느냐?' '그것은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하나 놔도 이것은 21세기 비전있는 대전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야겠다하고 다리를 놓으면 이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아까도 굉장히 세심하게 따지면 엄청난 문제지만 대전시 전체 틀을 놓고 볼 때 과연 어떠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이것을 만들어내야겠다는 이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은 그렇게 3대 하천, 우리 주위의 산, 도시 이런 것을 한데 묶어 가지고 갈 수 있는 연구기관을 하나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李殷奎 委員 아니, 그래서 우리 대전에는 인근에 대학교가 있으니까 그 대학교 하고 상의해 가면서 대전의 자료를 학교에다 주면 '학교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도 같이 논의해 볼 만한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李殷奎 委員 그것은 그렇게 넘기고, 82쪽에 보면 호남고속전철 및 경부고속철도 건설추진해서 여기 보면 "대전분기 당위논리 개발을 위한 자문기획단 구성·운영".

○李殷奎 委員 예, 업무보고 92쪽.

거기 전문가가 18명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전문인들은 무엇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그리고 어떠한 분들이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호남고속철도 대전분기점에 대해서 어떤 연구한 것을 내놨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모당의 모인이 와서 충북에 와서는 당론으로 결정했다라는 이야기 보신 적 있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에서는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그 충북의 이야기는 충분히 신문에 실렸더구먼 우리 대전 국장님이 한 이야기는 한 마디도 안 실렸대요?

○李殷奎 委員 아니, 그 반박을 한 것이 하나도 안 나왔더라고요.

○李殷奎 委員 다 났어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잘 하셨네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고 우리도 이 호남고속철도 대전분기점에 대해서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또 여기 보니까 전문가가 18명이나 위촉돼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너무 미약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제가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전에 기업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왜 어렵다고 그럽니까?

우선,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대전에는 땅값이 너무 비싸 가지고 충청남도나 저 변두리 같은 데는 그냥도 땅을 준다는데 대전은 상당한 땅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땅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 이해합니다.

우리 작은 땅덩어리에서 또 거기다 기업하라고 땅 그냥 무상으로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여건을 자기들이 수용해서 비싼 땅을 사 가지고 와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하는 우리의 입장 아닙니까?

그랬는데 제가 대전에 와서 또 사업하기 힘든 여건 중에 하나가 건축허가가 너무 어렵게 내주기 때문에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전국에서 가장 건축허가 내기 어려운 데가 대전이다.' 왜 대전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건축허가 하나 내기가?

국장님 한번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李殷奎 委員 국장님 답변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어진 여건을 우리가 어쩔 수가 없지만 공무원의 자세는 바르게 해야 되겠다, 또 친절해야 되고.

나도 건축사 생활을 하면서 허가를 내보고 해보니까 너무나 이 자세에서 문제가 있어요.

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너무 높아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해주는데 8개월, 10개월씩 걸리게 하면서 붙잡고 하면 누가 여기 와서 사업하려고 대들어요, 대전 와서?

그러면 그것이 처음에 들어간 것이 끝에 가서 달라지는 게 없어요, 협의도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협의보래요.

아마 아시는 분들 다 알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뭐가 틀려?

그런데 매번 이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내 입맛에 맞게끔 협의해서 전부 가지고 오나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대전이 다른 지역보다는 여론의 투서라든가 이의제기하는 것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李殷奎 委員 그렇지만 제가 공정한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지나치다.' 나는 그게 바깥에서 그런 얘기가 계속 들여오길래 '설마 그럴까?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했는데 좀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사실이 맞아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저는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 후회없는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李殷奎 委員 하지만 고의적으로 이것을 안 해줘야겠다, 근본적으로 "부"자를 머리에 넣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학교수가 해주면 어떻고 공장 사장이 해주면 무슨 차이가 있어요?

○李殷奎 委員 꼭 그것을 그렇게 걸어 가지고 사업가들을 어렵게 만드니까 못 하겠다 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바깥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국장님 그것을 신경써 주시고.

○李殷奎 委員 그리고 우리 5개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규정이 다 달라.

주거지역에서 어디는 집회허가를 안 내주는 지역도 있었지요, 과거에.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우리 대전시에서 일괄해서 주거지역에 집회장 허가를 해주자 해서 해준 것도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요즘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에 거기 무슨 지침이라고 그래요, 그게?

○李殷奎 委員 개선지침인가, 개선지침에 보면 말귀들을 너무 잘못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작은 땅을 10평, 20평 이렇게 작은 땅을 모아 가지고 2인 이상이 모아서 허가내 줄 수 있다 이 규정을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아주 작은 땅이니까 10평, 20평 해서 두 사람 이상도 허가를 내 줄 수 있다 이러면 이것 구제해 주기 위한 것인데 거꾸로 두 사람이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거꾸로, 그러면 200평 가지고 있는 땅은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니까 못 내준다라는 논리가 나오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200평 이상되는 것은 10평씩 다 쪼개 가지고 또 두 사람 이상 묶어 가지고 하라는 그러한 해법이 어디 있어요?

○李殷奎 委員 지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은 작은 필지를 서로 모아 가지고,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정당한 대지를 만들어서 허가를 해주는 것이 가하다.' 그래서 이 지침이 생겼으면 그것을 거꾸로 해 가지고 그러면 240평 되는 것을 다 쪼개 가지고 또 세 사람을 묶어 가지고 한다는 이런 논리가 어디 있냐고요?

지금 거기 하고 있는데…….

○李殷奎 委員 5개 구청이 똑같아야지 어디는 생각하는 게 다르고, 시 다르고 구청 다르고 그러면 이것 잘못된 행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분 있어요?

○委員長 朴龍甲 하시고…….

○李殷奎 委員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 보면 도로표지판 및 시설물 정비실적,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여기 업체 명이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2003년도, 2004년도.

○李殷奎 委員 13쪽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제가 자료를 잘못 가지고 왔네요.

우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委員長 朴龍甲 예, 이은규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방금 이은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가지고 오전과 같이 추가적으로 질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송인숙위원님이나 이런 건축에, 대전광역시는 지반안정내진 이런 데에 대한 안전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安重起 委員 예, 내진에 대한, 최근에 일본과 같은 그런, 이 내진이 적용되어 있는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까, 대전에?

○安重起 委員 건축비가 신축 시에 한 1% 정도 더 추가된다고 그러지요?

○安重起 委員 우리 나라도 이제 자꾸 안전지대를 벗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요?

○安重起 委員 고층화를 요구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또 저희들이 건축 승인 시에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우리 지역이 안전불감증에 사실은 걸려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安重起 委員 실제 지난번 보도자료에 보시면 지난해 저희들이 폭설에 안전대책을 못 세워서 상황실 운영이 마비될 정도라는 이런 기사가 한 번 났던 적이 있어요.

○安重起 委員 그래서 사실 재해가 전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 또 다른 이런 폭설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또 사전 예행연습도 해야 되고 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90쪽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정비추진계획에 대해서.

○安重起 委員 예, 업무보고입니다.

이 도시관리계획 정비계획은 어느 정도에 한 번씩 수립하나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언제 얼마에 한 번 한 거지요?

○安重起 委員 시가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나요?

○安重起 委員 기본계획수립은 그러면 10년에 한 번씩 하나요, 그 위에 있는 2번?

○安重起 委員 지난번에 '94년도에 하고 안 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계획?

정비계획추진도 10년 정도 된 것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5년간은 그러면 상위법으로 성립이 되는 것이죠?

○安重起 委員 최근에 재건축 문제가 자꾸 나오면서 관리계획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그 사이의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제한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은행동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신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安重起 委員 주민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이런 계획의 중간 과정에서 계획의 기간수립이 지금 시대의 변화가 한 해 한 해 달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대형사업들에 대한 협의가 사전에 선결해 나가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원도심활성화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 시도 조례사항으로 많은 용적률을 완화해 줬다든가 하는 부분만 가지고도 현재는 사실 만족을 못 하는 수준이죠?

그 지역의 주민들은 만족을 못 하고 있는 수준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문산 일원의 일은 제한구역 내의 제한적인 토지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하는 수준만 가지고 협의를 할 것이 아니고 만족할 수 있는 대안과 대책들을 수립해 나가면서 또 도시계획 기본계획 속에서 기간이 흔들리지 않으면 충분히 그것은 협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있게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安重起 委員 94쪽에 보시면 저희 대전광역시 주택보급률이 100% 넘어섰지요?

보도상에 제가 그렇게 봤습니다.

○安重起 委員 또 떨어졌습니까?

○安重起 委員 거의 100% 다 되는 것인데 사실 임대수익자가 40% 정도 되지요, 자가는 뭐 60%,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도 갖가지 지역 특성을 살린 택지개발사업 내용에 보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행태들은 사실 전부 아파트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전에 가장 부족한 것은 임대아파트 수요 쪽이라고 비춰져요.

이제 아파트는 사실 충분히 현재 용량을 차고 넘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安重起 委員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는 이런 택지개발사업에서 좀더 어려운 방식이기는 하지만 대전이 앞으로 더 뻗어나가야 될 미래산업에 대한 토지들이 아직은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서남부권, 동남부권, 가오지구 이런 계획들을 보면 거의 아파트 부지 팔아 가지고 나머지 기반시설을 만들겠다 그런 측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전시 통계적으로 볼 때는 실제 임대아파트를 늘려야 될 수준이지 아파트를 늘려야 될 수준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획이 임대아파트를 더 짓겠다 아니면 근로자아파트를 더 짓겠다 이런 계획은 전혀 없고 실제 이 안에 정부가 요구하는 필요 정도 수준의 임대아파트들을 넣겠죠.

물론 개발행위를 하는 쪽에서 볼 때는 손쉽게 경비가 많이 안 들어가게 해야 되니까 아파트 부지를 비싸게 팔아서 도시기반계획을 하는 것인데 현재 주택보급률로는 그것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安重起 委員 주민등록 기준으로요?

○安重起 委員 타시·도와는 어떻습니까?

타시·도보다는 미분양률이 높죠?

○安重起 委員 현재도 15만 세대가 부족해요?

○安重起 委員 영세 지정시민보다 임대아파트 수준의 생계를 유지해야 될 부분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비춰집니다.

현재 주택보급률 상황으로 볼 때 타시·도보다 저희가 주택보급률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높고, 사실 가진 자들의 측면에서 보면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은 거의 가지고 있다고 비쳐지고 우리 시가 지역별로 안배를 해가면서 임대아파트 이런 것을 어떻게 더 많이 늘려 나갈 것이냐는 정책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물론 아까 정부에서 임대아파트 정책을 주니까 40% 정도까지 올라오기는 하지만 실제 필요한 대상자들은 다르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도시계획이 너무 주택 위주로, 아파트 부지 형태로 가는 것은 도시가 앞으로 뻗어나가야 될 산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지가 상당 부분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하면 공공주택부지로만 자꾸 간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전의 토지가 타도시보다 작은 도시로서 앞으로 미래를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이 수직적인 부분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

전부 박스화되어 가고, 어떻게 보면 비대한 것이죠 보이는 그림이 덩어리화되고 그런 것보다는 수직적인 부분도 도시의 한 미관적인 측면까지 검토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安重起 委員 그리고 각종 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교평 관계 때문에 위원회 자료를 이번 행정사무감사 전에 받았는데요.

○委員長 朴龍甲 위원님, 조금 쉬고 하시죠?

○安重起 委員 예, 좀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龍甲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0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 동법시행령 제113조에 의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죠?

○安重起 委員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데 통합 운영하다가 최근에 분과위원회로 분산이 되었죠?

○安重起 委員 그러면 각 분과별로 심의사항은 무엇이죠?

○安重起 委員 5개 광역시의 분과위원회 구성현황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타시·도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법률적으로는 시의회 의원도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죠?

○安重起 委員 그런데 저희 대전광역시는 현재 일부 분과를 제외하고는 시의회 의원님이 참석 안 하는 분과가 있죠?

2, 3분과위원회는 현재 참석을 안 하고 있죠?

○安重起 委員 1분과만요?

○安重起 委員 시민에게 가장 많이 근접해서 듣는 시의회 의원은 한 분도 심의위에 못 들어가게 된 사유가 있나요?

○安重起 委員 국장님, 조례의 법규와 행정의 신뢰를 따질 때는 어떤 것을 먼저 따져야 됩니까?

조례보다 행정의 신뢰도가 우선입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도시건설주택국은 행정의 신뢰가 우선되는 거네요, 조례보다 더?

현재는 행정의 신뢰성 때문에 초과인원을 못 한다면 조례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것이죠, 행정의 신뢰가.

○安重起 委員 해촉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사유도 있을 수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현재 위원회의 출석률은 100%가 다 되나요?

○安重起 委員 물론 행정의 신뢰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고 법의 기반에서 행정의 신뢰가 쌓여지는데 물론 국장께서 고민을 하셨다는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례에 있는 법적인 요건을 가지고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오히려 행정신뢰보다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여기에 따라서 본 위원회 위원장께서도 상당 부분 권고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타시·도의 사례를 봐도 우리 대전시가 그것만을 가지고 둘러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여기 말고도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중요 위원회에 시민의 편에서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기구의 참여도 물론 집행기관의 각 상임 국장님들이 오시는 것은 좋지만 또 위원회에 엄연히 법에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경시풍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위원회 문제를 짚게 된 배경이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보니까 각종 위원회가 어떻게 생각하면 집행기관이 난이도 있는 현안들을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경유하는 정도의 위원회 성향이 강합니다.

도시의 용역을 주고 있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집행하고자 하는 것이 집행기관의 의지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지가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에 의해서 아까 국장께서 다른 질의시간에 답하신 것처럼 특혜의혹이라든가 협의의혹 같은 개념 때문에 이 위원회를 통해서 일부 면죄부를 받아서 나온 듯한 인상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도시기본계획위원회 용역 같은 것들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나라에 최고치의 법이 있잖습니까?

그 법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낫지 도시계획변경에 따라서 계속 용역도 주고, 도시계획 기본계획도 변경해서 용역도 주시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각종 위원회들이 면죄부성 위원회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安重起 委員 또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회와 법규를 논해야 되는 집행기관과의 마찰이 물론 이런 위원회에 많은 위원님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불 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시의원이라는 의회의 기능은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입장이고 집행기관은 법규를 지켜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법규가 우선이냐, 도덕이 우선이냐는 관점에서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또 대전의 도시계획이 변하고 있는 이런 심도있는 위원회에 사실은 법적 요건이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직도 3년차가 다 되어오는 현재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위원의 임기는 고정으로 하고 위원 선출은 들어오시면 받고 할 수 있는, 분명히 타임의 시점을 법의 근간을 바꾸어서라도 분명히 있어야 될 자리에는 꼭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얘기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제가 자료들을 죽 봅니다만 구성요인에 대해서도, 이것이 사실 추천권에 대한 문제들도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이 대전의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해야 되고 또 이들이 내놓는 대안을 집행기관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많은 대안제시를 하고 있고, 집행기관이 여론의 창구가 어떤 면에서 상당히 넓혀야 되지만 이것이 면죄부성 위원회라면 이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에 근간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행정의 신뢰만을 고집하시니까 저도 답답한데 의회가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곳에 들어가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많은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시의회에 계시다가 구청장을 역임하신 분이 네 분이나 됩니다.

지금 한 분하고 작고하셨지만 오희중 구청장님이나 박병호 구청장님이나 또 송석찬 구청장님이 전부 이 시의회 출신들입니다.

그렇다면 미래 대전의 행정에도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룹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의회에게도 이런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공부나 많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집행기관이 이런 행정의 신뢰성을 가지고 얘기하셔서 답답합니다.

○安重起 委員 옆에 115쪽에 보시면 시민편익을 위한 지적행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적 관련…….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감깐만요.

위원회에 대해서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宋寅淑 委員 보충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임기가 안 끝났으면 바꾸는데 애로사항이 있단 말이죠?

임기가 안 끝났을 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임기 도중에?

○宋寅淑 委員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은 해주셔서 들었고, 임기가 된 상태를 고민하는 거예요, 도중을 고민하는 거예요?

○宋寅淑 委員 끝났을 때는?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은 그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위원장으로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8월에 임기가 끝난다고 했지요?

○委員長 朴龍甲 그러면 그 안에 2분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3분과의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하는 데는 우리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전혀 참여를 못 하겠네요?

○委員長 朴龍甲 지금 현재 2분과에는 구성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朴龍甲 건축위원회에서도 우리 시의원님 한 분 들어가 계시는데 2분과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委員長 朴龍甲 안 들어가 있는데 추후에 넣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委員長 朴龍甲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지요?

○委員長 朴龍甲 거기에서 추천해서 넣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委員長 朴龍甲 지금 1분과, 2분과, 3분과 있는데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분과에 우리 시의원님 한 분 들어가 있는데 2분과에도 도시계획위원이 들어가야 되고 3분과에도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1, 2, 3분과에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일단 심의를 하는데 적어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원이 들어가서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委員長 朴龍甲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년 8월 임기가 아니라 분명히 시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 1, 2, 3분과에 다 들어가게끔 해주시고 또 건축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건축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도시계획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위원도 들어가고 도시계획위원도 들어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십시오.

○委員長 朴龍甲 혹시 이런 문제가 국장님 선에서 어려우시다면 여기 위원장이신 행정부시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어떤 일을 하다보면 다 사정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면 사실 일이, 일단 잘못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이것은 분명히 법령에도 시의원을 넣게끔 되어 있는데 차라리 통합운영을 하든지.

1, 2, 3분과로 나누어서 지금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委員長 朴龍甲 그렇죠.

○委員長 朴龍甲 도시계획위원도 채우고 건축위원도 채워야 되겠죠.

○委員長 朴龍甲 당연히 들어가야죠.

○委員長 朴龍甲 국장님!

지금 법령에는 분명히 시의원이 참여하게끔 되어 있는데 2분과 회의 열 때 우리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2분과에 참여를 안 하시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금 분과를 나누어놓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朴龍甲 도시계획위원이 참여 안 하시죠?

○委員長 朴龍甲 도시계획위원 중에 시의원이 참여를 안 하죠?

○委員長 朴龍甲 3분과에도 참여 안 하지요?

그러면 2분과, 3분과에서 도시계획심의를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토석채취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할 때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원이 참여를 못 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물론 국장님 입장도 제가 충분히 압니다, 충분히 아는데 이런 문제가 일단 잘못 되었다고 판단이 될 때는 빨리 수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행정을 해주십시오.

○委員長 朴龍甲 그렇게 하셔서 만약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보니까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신데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예, 이상입니다.

○安重起 委員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지적행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토지정보시스템구축 저희도 계획이 있지요?

○安重起 委員 현재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115쪽입니다.

현재 이 토지정보시스템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제가 이런 문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안제시와 같은 말씀입니다만, 대전광역시내에 토지정보안에 현재 저는 상하수도에 대한 배관 진입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포괄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지적의 땅을 살 때는 현재 전기상태가 어디까지 들어와 있고 상하수도문제가 어디까지 되어 있고 도시가스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부동산만 가지고 얘기되는 것이 아니고 통합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화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安重起 委員 또 앞으로 대안도로로 자꾸 제안되고 있는 자전거도로 개설 예상 지역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돼서 이 도시계획안에 있는 지적 행정이 좀더 많은 업무를 담아야지만 그 지역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생기는 투자의 형태들이 다양화되어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저희들 주변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벤처기업들, IT기업들 많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는 충분히 수행이 되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매입해야 될 토지가 미래에 어떻게 도시계획이 현재 결정이 되어 있고 지금 저도 이 의회에 와서 보면 도시계획안에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상당수의 많은 민원인들이 부딪쳐 오거든요.

실제 얘기를 꺼내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속에서 보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공람 공청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발행위 안의 지역이면서도 특정 약간 변형된 지형들 내에 개발행위, 현재 각 구별로 다르게 우리 시의 지침하에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을 애초에 잡을 때 제척시킬 부분은 확실하게 제척이 됐어야 되는데도, 도시계획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도시계획을 만들 때는 '여기에는 이런 시설이 들어와도 되고 여기는 주거지이어야 되고' 하는 계획예고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투자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런 미래예고투자적인 측면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지요.

물론 투기를 감싸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히 이런 기반시설들과 동일하게 개발의 시설들도 충분히 시민에게 공감이 되게끔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면 되고 어떤 사람이 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형성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토지정보시스템 이런 시설을 기왕 하실 거면 바로 그런 시설들까지도 같이 비트구축 하셔 가지고 이땅이 현재 도시계획 중인 땅이고 도시계획의 결과는 현재 용역중인데 언제 정도는 끝날 수 있는 땅을 알 수 있고, 현재 이 땅을 내가 사서 나중에 개발하려면 현재 도시가스는 어디까지 와 있고 상하수도나 이런 것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이것이 제가 볼 때 이 비트구축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사실 이런 것은 만들어놓으면 조금씩만 고쳐나가면 됩니다.

도시계획과도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정보시스템이 대전광역시 정도의 규모를 전부 담아서 바로 앞으로의 그런 행위시설들도 같이 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대안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래서 이 포털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고, 하나하나 단면식으로 되면 이게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정보 자료들이 이런 구축자료들을 많이 내놓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시만의 파일을 만든다 이것은 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첨단과학기술도시라더니 역시 이런 이런 면은 낫더라 하는 측면까지도 검토를 하셔서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곽수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1쪽 봐주세요, 80쪽하고 81쪽에 내내 영구임대주택 현황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퇴거조치에 소득수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수준을 초과한 세대주가 퇴거 대상이 되지요?

○郭秀泉 委員 이 조사를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郭秀泉 委員 적당히 하고 있어요.

○郭秀泉 委員 예, 이게 적당히 하고 잘 안 나옵니다.

나오지를 않아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대기자가 죽 나와 있지요, 여기?

○郭秀泉 委員 예, 이 대기자들은 엄청나게 많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나오지를 않아요.

이 숫자가 한 번 들어가면, 우리 나라 각종 통계가 문제가 있는데 특히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많이 있어도 결국은 한 번 들어간 사람을 퇴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나름대로 법 규정이 있어도 그 이행이 안 돼요.

이러한 문제가 대기를 하는 사람들은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몇 년씩 대기하고 있어요, 몇 년씩을.

그리고 심지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자기명의를 가지고 명의는 바꾸지 않고 자기네끼리의 거래를 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살되 명의는 그대로 놓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 아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구임대주택을 지금 많이 지어서 보급할 수 있는 방안도 마땅하지가 않지요?

○郭秀泉 委員 섞어서 짓는다고 하고 다 지금 남아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별도의 영구임대주택을 짓는 게 아니라 일반주택하고 같이 섞어서 짓는다, 별의별 내용이 신문을 통해서 화려하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으면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은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구임대주택을 한번 차지하고 나면 내 생활소득이 충분히 넘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갑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잠을 자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각 동에 동장들 근무하는 여러 가지 근무 자세를 보게 되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는 동장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 파악 안 돼요.

파악 안 되고 또 지금 사회 분위기가 이상해져 가지고 공무원이 가서 공권력을 가지고 조사 제대로 못 해요.

통장도 자기 주민들에 대한 통계가 나와도 내용적으로 알아도 그 얘기를 못 해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웃집 사람이 풀을 안 깎으면 즉시 고발을 하고 이웃집 사람이 건물에다가 페인트칠을 안 하고 더럽게 살면 고발하고, 고발 당한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고맙게 생각하고 행정당국에서 지시가 떨어지면 하는데 우리는 이런 내용을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얘기해도 그것을 '그 사람은 배신자, 고발자'로 이렇게 사회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공무원이 가만히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다 들 수 있어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 대기자 숫자는 변화가 없고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담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만은 계속 증폭되고.

그러면 행정의 부재현상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모든 부분을 해소시킬 자리에 있는 분이 도시건설주택국장입니다.

향후에 계획을 제가 말씀드린 내용 테두리 내에서 말씀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주택공사가 관리사무소를 열어놓고 운영을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도 거기 있는 분들하고 오래 되니까 다 유착이 되어 가지고.

○郭秀泉 委員 제재를 못 해요.

○郭秀泉 委員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 입주대기자 명단은 자꾸 숫자가 불어나고 있어요.

왜냐 하면 북한 쪽에서 오시는 분들까지 다 이리로 모시고 있어요.

○郭秀泉 委員 또 이 양반들을 우선적으로 지원 배정을 해요.

그러니까 몇 년씩 대기해도 안 되고, 충분히 생활 정도가 나아서 나갈 분은 안 나가고 있고, 특별단속이라는 얘기를 아주 우리 나라는 하도 "특별"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나는 굳이 하고 싶지는 않은데, 오늘 이것을 분명히 제가 행정사무감사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연구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실질적인, 정말로 임대자격이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살면서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사는 것처럼 되어 있는지 또 거기다가 하나 덧붙여서 조사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방재정에서 영구임대주택의 주변 환경에 대한 보조금을 조금씩 줍니다.

예를 들면 공원을 편익시설을 해준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郭秀泉 委員 이것을 법적 근거로 삼아 가지고 엘리베이터라든지 계단이라든지 그 주변의 환경을 전부 점검을 하고 주택공사가 영구임대주택을 지어놓고 운영은 하되 제대로 못 하는 부분도 차제에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그런 부분이 예산투입이 되고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예산 투입을 전혀 안 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분명히 다 따져 가지고 그 부분이 실천이 안 되면 주택공사를 타기관이지만 우리가 교육청 비법정 비예산안 400억원 정도 줘놓고 우리가 예산 심의를 다 하고 감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400억원 주고, 금년도 예산이 1조 2,000억원인데 교육청이, 법 테두리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런 법을 동원해 가지고 확실하게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다음은 업무보고.

○宋在容 委員 잠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저소득 가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승용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저소득 가정에 포함되나요?

○宋在容 委員 예, 승용차.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저소득 세대라고 하면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저소득…….

○宋在容 委員 전에는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거기에 해당이 안 됐었거든요?

○宋在容 委員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리면 어느 지역이라고는 제가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에 가보면 승용차를 아마 저녁 시간이나 아침 시간이든간에 계속 며칠간에 한 번 조사를 해보면 주차가 계속 되어 있는 차량이 있을 거예요, 그렇겠지요?

○宋在容 委員 모르겠습니다, 어느 지역은.

○宋在容 委員 에쿠스라면 우리 나라에서 최고 승용차로 치는데 어디를 가보니까 가끔 그쪽에 제가 볼일이 있어서 갔는데 에쿠스 승용차를 제가 갈 적마다 여러 차례를 봤어요.

즉 뭐냐 하면 명의는 그 사람 앞으로 안 되어 있겠지요, 그렇지요?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승용차를 사 가지고 남한테 그냥 쓰게끔 해주는 예는 극히 드물지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적조회는 얼마든지 우리가 현장 가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방금 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소득층에서 진짜 영구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따져 가지고 진짜 입주 대상자가 관련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계속적으로 대기자의 수치는 증가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선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계속해서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2005년도 업무계획 105쪽 봐주세요.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주민불편 해소대책 추진이라는 것을 업무보고에 내놨습니다.

1973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이 됐지요?

○郭秀泉 委員 우리가 타시·도보다 개발제한구역을 많이 지정받게 된 배경은 뭡니까?

○郭秀泉 委員 예.

○郭秀泉 委員 우리가요?

○郭秀泉 委員 당초에 지정받을 때 대전광역시가 타시·도에 비해서 그린벨트 구역 면적이 제일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배경이 뭐냐고요?

○郭秀泉 委員 우리가 지금 타시·도에 비해서 그린벨트가 상당히 넓어요, 면적이.

넓은데 이번에 해제를 일부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타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비율을 해제 받았거든요, 맞지요?

○郭秀泉 委員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당초에 그린벨트를 제일 적은 면적에 비해서 엄청 많은 면적을 지정당했고 그 다음에 이번 1·2차에 걸쳐서 조금씩조금씩 우선해제할 때마다 우리는 적었고 이번에는 오히려 타시·도보다 더 적은 비율의 우선해제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郭秀泉 委員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비율의 3% 이상을 이번에 해제를 받았어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우리는 1.03%밖에 못 받았단 말이에요?

○郭秀泉 委員 우리하고 광주하고 거의 비슷한 광역시인데 여기는 당초에 지정도 적게 받았을 뿐더러 이번에 우리는 316㎢이고 이 사람들은 276㎢인데 여기에 더해 가지고 또 더 많은 면적을 해제를 받았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우리 특수한 여건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전체 면적이 작으니까 똑같다는 얘기인가요?

○郭秀泉 委員 중간에 받을 적에도 이 사람들은 우선해제 혜택을 받을 때도 8% 받았어요.

○郭秀泉 委員 우선 편안하게 생각하면 그 방법밖에 없겠지요.

편안하게 생각하면 그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를 시작한 연도는 비슷한데 지금 도시철도를 벌써 광주는 운행단계에 들어갔어요.

○郭秀泉 委員 우리는 아직도 2년 있어야 운행을 하게 되고?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보면 우리 공무원이 적극적인 활동을 못 해서 그런 것인지 정치권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해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뭔가 알파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저도 그린벨트를 해제시키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린벨트는 박정희 대통령 정권 당시에 아마 제일 잘 한 행정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많은 부분을 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놓친 게 아닌가, 지금 제가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지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광주는 아까 지하철 얘기를 했지만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돈을 빨리 빨리 뺏어다가 지금 우리보다 한 2년간, 시작은 같이 해놓고 2년간 먼저 앞서 서 개통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적극적인 행정보다는 소극적으로 겁이 나 가지고 선을 그으면서도 뒤로 그냥 조금씩 조금씩 그저 연필 한 자국만 옆으로 그려도 이 면적이 확 줄어든다고 하는데 결국은 적극적인 행정을 펴지 못한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현장을 나가서 제가 한번 측량 기술이 있어야 재보지요, 그것을?

○郭秀泉 委員 적극적인 활동을 하십시오.

○郭秀泉 委員 당초에 타시·도에 비해서 엄청난 양의 그린벨트를 지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하여튼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세요.

○郭秀泉 委員 그 다음에 108쪽을 봐주세요.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요즘 우리가 신문을 받아보면 가오동 쪽의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가지고 간지가 계속 들어와요, 아파트광고 간지, 광고지가 계속 들어오고 심지어 우리가 의회를 출근하면서 보면 삼천교에 여자아이들이 나와서 현수막 큰 것을 들고 노래를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아파트를 지어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사는 사람이 없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전에 같으면 아파트를 지으면 짓자마자 다 팔려나가고 없어 가지고 프리미엄이 붙었는데 없어요.

동남부권 개발계획으로 해서 여러 군데를 택지조성하기 위해서 묶어놨어요.

거기에다 서남부권 개발까지 엄청나게 개발을 해 가지고 택지수요를 맞추어나간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약을 먹어서 얼핏 졸면서 들으니까 아직도 택지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향후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필요할지 몰라도 너무 많은 택지를 개발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그 이유는 부동산경기가 얼어붙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그런데 부동산경기가 얼어붙는 이유는 정부의 규제정책도 있지만 지금 주택 수요가 인구 대비해 가지고, 세대 대비해서 이미 일부 통계에 의해서는 101%, 일부 통계에 의해서는 87% 이렇게 적정치가 안 나오고 있지만 여하튼 간에 이미 주택이 세대 수보다 많이 지어진 것은 사실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위헌결정 때문에 얼어붙은 것은 대전지역이고, 충청권지역이고 여타 지역은 그것이 아닌데 다 얼어붙었어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어느 정도 택지, 아파트 수요가 시민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거의다 왔다는 얘기예요, 숫자면에서.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대단위 택지개발을 계획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전부 계획서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것 잘못하는 것이다, 저는 아까도 안중기위원하고 송인숙위원께서도 그것을 거론했지만 이제는, 제가 아까 보충질의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과 연관된 얘기입니다.

시내권에 있는 불량건물들을 과감하게 조합설립을 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재건축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도로구조라든지 아니면 저지대에 집을 지어놓아 가지고 상습침수 구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주택 수요를 거기에서 얻어내고 나머지 빈공간을 놓아두어야 돼요.

대만을 보니까 특히 타이페이를 예를 들면 중심지역 일부 지역만 개발이 잘 되어있고 나머지 부분 베드타운은 전부 산 속에 만들어놓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중간 부분은 다 농지로 보존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베드타운을 산 속에 적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사람이 사는 데 아무 불편 없이 교육시설까지 다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중심지까지 접근하는 데는 초스피드로 고속도로 형태로, 준고속도로 형태로 해 가지고 즉시즉시 접근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분의 땅들을 다 남겨두었는데 우리는 있는 대로 다 잡아먹는 행정을 하고 있다니까.

홍콩은 땅이 부족하니까 지금부터 30∼40년 전에 정확하게 50층 이상을 다 지었어요, 아파트를.

우리는 땅도 많지 않은데 전부 15층 정도로 다 묶어놓아서 꼭 뭐 두부모 잘라서 엎어놓듯이 만들어놓았어요.

그래서 마인드를 바꾸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물론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나라의 경제, 지방도시의 경제 수준에 따라서 이루어지지만 다른 데 가서 왜 배우려고 하느냐고, 싱가포르 가서 배워야지.

싱가포르는 도시를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놓잖아요.

동그란 건물부터 높낮이를 적당히 맞추고 있을 곳에 건물 배치하는 것을 전체 한 틀에 놓고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왜 그런 것을 못 하느냐고?

그냥 무조건 빈땅 넓은 것 갈아엎기 쉬운 곳 거기부터 개발해 가지고 농지 다 없애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농촌이 어렵다하지만 조금만 세계의 경제가 이상한 방향으로 한 번만 흐르면 농지가 없어서 우리 전체 국민이 먹고 살길이 없어요.

그것을 미래지향적으로 봐가면서 행정을 하는 것이 바로 대만이란 얘기예요.

제가 30 몇 년 전에 대만에 가서 여러 군데를 다니고서 '내가 배울 곳은 여기뿐이구나.' 거기에 가서 배워야 돼요.

도시행정하는 것은 싱가포르에 가서 배워야 되고, 집 짓는 김광신 과장 같은 양반은 매일 거기에 가서 살아야 돼.

색상부터, 높낮이부터, 생긴 모양부터 얼마나 조화롭게 짓고 있어요.

여기도 아까 얘기한 대로 옆의 공간을 남겨두고 위로 한 50층씩 올라간다고 큰일 날 일이 있어요?

대포가 날아와서 그것부터 부수나?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고요.

○郭秀泉 委員 그리고 농지는 보존하자 이거예요, 돈을 들여서라도.

지금 보면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동남부권 개발계획만 완성되면 동구가 하나의 나라라고 하면 빈터가 하나도 없어요.

○郭秀泉 委員 그것이 어려우니까 공무원이 있는 거예요, 정치인이 있는 것이고.

○郭秀泉 委員 얼마나 안타깝냐 하면 그런 좋은 땅을 전부 갈아엎는데 엄청난 국가재정부터 지방재정 다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郭秀泉 委員 그 재정의 일부분을 떼어서라도 재개발하는 데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재정지원을 해주고 하면 웬만한 곳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고 있는데 정책의 방향이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역의회라는 조그만 의회라고 해서 이런 생각을 내놓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국회라고 하는 곳에서 가만히 하는 행위를 보면 구의회에서 하는 것만도 못한 짓을 하고 있어요.

○郭秀泉 委員 그것도 머리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건설주택국장 이하 여기 우수한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것을 서울에서 하고 있는 주상복합시설의 주택밀집개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뉴타운시설하는 방법이라든지 얼마든지 좋은 아이디어가 이미 서울에서는 이명박시장 들어오기 전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막 눈에 보여요.

거기에 들어가면 나갈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이 거기에서 다 해결이 돼요.

태양빛부터 시작해 가지고 조그만 골프장까지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여기 있는 머리 부분들이 물론, 정책적인 배려가 되어야 되고 법이 다 정해져야 되지만 그런 식으로 가고 농토 같은 것은 계속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강구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것 백날 소리를 질러봤자 안 되는 것을 알면서 목이 쉬는데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바꾸어나가야지 그리고 여기 중심지에 50층 아파트를 짓거나 아니면 그런 정도의 공간개념을 만들어놓고 그 안에 편의시설 다 만들어놓고 나갈 필요 없이 살면 뭐가 잘못이냐고요, 이미 다른 데 하고 있는데.

○郭秀泉 委員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면 지금 동구 성남동에 하고 있는 것, 인동에 하고 있는 고리타분한 옛날 방법을 그것만 머리에 딱 넣으니까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확 바꾸는 것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그 자체를 새장같이 짓고 그 세대만 집어넣고 나머지 이익를 챙겨가려는 이런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지금 곽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곽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도심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이것은 그냥 홍보에 불과한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도심활성화 말로만 원도심활성화라고 하는데 사실 원도심활성화가 됩니까?

공연히 원도심활성화조례를 만드느라 고생들만 하셨지 별로 저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곽원님이 말씀하신 택지개발 이 사업을 어느 정도 분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주택경기가 어렵고 지가가 하향되고 그런 때 자꾸 여기도 보니까 택지개발해 가지고 서남부, 동남부, 노은지구, 가오지구, 학하동 이것 다해서 해놓으면 그 택지가 얼마나 많냐고?

그리고서 무슨 대전시 적자가 어떻게 되고 택지값이 내려가서 무엇을 못 한다,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요.

지금 현실에 우리는 대처를 해야지 현실에 대처하지 못하면서 자꾸 양복기지로 생각하면 원단 가위질해서 다 잘라놓고 그것 나중에 조각을 만들어서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건축도 유행이 있지요, 얼마 전만 해도 오피스텔이 가장 잘 된다고 해서 난리를 쳐서 오피스텔을 여기저기 막 지었다가 오피스텔 다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는 여관, 모텔해 가지고 허가만 내놓아도 3,000만원, 5,000만원 프리미엄 붙는다고 난리치던 여관 지금 문제 있죠, 그 다음에 원·투룸해서 지금 원투룸 얼마나 갑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전부 보면서 자꾸 '택지개발 택지개발'해서 물꼬 전부 열어놓으면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저는 이 수위조절을 해주는 것이 관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1만 평이면 1만 평에 대한 수위조절을 하면서 문을 열어줘야지 지금 물꼬 전부 다해서 하면 그 물이 어디로 가?

배수도 안 되는데.

그래서 참 안타까워서 저도 한말씀 드리는데 지금 원도심에 주상복합을 짓든간에 50층을 지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땅 300만원 달라고 하면 300만원 주고 거기에서 다른 데 아파트 짓지 않고 이쪽으로 대규모로 우리가 스케일을 크게 보면서 일을 하면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조그맣게 내 발등 밑밖에 안 보니까, 그러면 우리 대전시 전체를 보고, 한국 동남아권 전체 건축시장을 봤을 때 어떤 것이 맞느냐 이 얘기입니다.

전부 봤을 때 곽위원님이 말씀하신 원도심활성화도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 요구하는 것 들어주고 이익 남겨서 그쪽에 넘겨주면 되지, 그것 땅값이 비싸고 어렵고.

돈 많이 남겨준다는 데 안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주민들한테 맡겨놓으니까 80% 동의를 안 해준다.

기업들 여기에다 투입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줄 테니까 어떠냐?' 하면 저는 많은 기업들이 대들 것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런 것 한번 해보았습니까?

무조건 여기는 높이제한 10층, 높이제한 20층, 여기에 그냥 국한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50층 지어주면 어때?

○李殷奎 委員 그것이 바로 원도심활성화도 되는 것이고.

○李殷奎 委員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또 마무리를 지을게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전혀 생각이 안 바뀌기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까, 내가 만약에 시장이라면 안 그렇겠어요.

저는 툭 하면 엑스포과학공원 팔아 가지고 도시철도 2호선 놓자고 하는 사람인데 무슨 재산을 하나 뭉텅 팔아서라도 아주 재개발사업도 확실하게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의 작품으로, 그런데 대전에 지금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여기에서 한 시간 타고 서울만 가면 벤치마킹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서울시에 가면 다 배울 수가 있어요.

이명박 시장이 지금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꿈을 안 꾸고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계속 농지 좋은 것 다 밀어붙이는 것 이것 확 바꾸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유사한 생각을 저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사실 대형토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수립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죠, 평방 데이터가 큰 땅에 대해서는?

그런데 원도심에 주택시설만 들어가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학교라든가 동기능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의지를 가지고 투자를 해준다면 원도심의 활성화 부분은 가능할 것이라고 비춰집니다.

기존의 큰 대형, 지구단위를 통해서 일부 공원부지는 저희들이 기부채납도 받고, 도로로 받고 하지만 그 비용을 시가 주도적으로 부담해 나간다면 굳이 저런 토지들에 대해서 현재 자원적으로 있는 토지들에 대해서 자꾸 택지개발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꾸 없애지말고, 없앤다라는 표현보다는 확대시키지 말고 기존에 되어 있는 저것을 구조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우리 시가 그 사업 주체자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토지의 부족 부분에 대한 학교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매입하고 시가 도로로 들어오는 부분도 기부채납 받을 비율로 인해서 용적률의 긴축이 생기면 시가 도로개설 하는 비용을 부담해 주고 그것이 어떤 나중에 특혜시비의 논란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도시계획으로 원도심의 재개발을 통해서, 도시가 자꾸 무너져 가는 도시 아닙니까?

사실 저 안에 들어가서 누가 빌딩을 지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다시 시청이 간다면 옮길 기업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건물 지어놓으면 임대도 안 나가는 동네에다 건물을 짓는 바보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주상복합형 대형토지의 개발이라면 제가 본 외국의 학교는 1, 2, 3층에 상가를 가지고 학교를 만든 사례들도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집에서 아이들을 밑으로 내려보내면 학교로 들어갈 수 있도록.

대신 선형만 바꾸어 놓으면 되잖아요, 우측으로는 주거개념의 선형이고 뒤쪽은 학교의 개념, 대신 건물은 중복해서 쓰고 있는.

지금 둔산화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학군을 얘기하는 주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그렇기 때문에 학교시설이라는 것이 지금 집을 소유하는 부모들이 가장 중시 보거든요, 저학년 부모들이.

그런 관점에서 조금씩 생각을 바꾸어보자는 측면입니다.

자꾸 나가서 땅을 밀고 만들고, 물론 좋습니다만, 저런 토지보다는 기존 원도심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저 낙후되어 있는 지역들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켜줄 것이냐? 그렇게 하려면 이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재개발하는 데 가서 학교부지 내놔라, 도로 내놔라, 공원 내놔라 하면 그 비용들이 엄청 나잖아요.

그것을 관이 주도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공원의 면적을 해주고 학교의 면적을 해줄 수 있고 도로의 문제는 관이 주도해 줄 수 있다면 우리 도시가 더 깨끗해지고 맑아지는데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비용은 저런 택지를 밀어서 1 대 1로 맞추는 것보다 힘이 들겠죠.

○安重起 委員 지금 이런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저도 관저지구에 어머님이 계셔서 간혹 다닙니다만 공원의 비율 같은 것도 사실 사는 사람들의 층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둔산 같은 경우는 공원 녹지비율이 13.8%입니다.

그리고 대형공원이 있고요, 노은1지구가 12.7%입니다, 노은2지구가 5.7%예요.

관저지구 같은 경우는 관저지구 새로된 주공단지 사이에 뭔가 대형화된 공원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내 공원 외에는.

물론 뒤에 공원으로 되어 있는, 기존에 있던 산들은 있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주말이라든가 평일 날 둔산지역의 공원들에 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운동인구가 있는데 이런 데는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열등의식을 준다는 것이죠, 저쪽 주공에 사시는 분들이 볼 때는 둔산은 큰 평수도 많고, 잘사는 사람도 많고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사회적인 불만족에서 나오는 것인데 물론 비싸게 팔던 곳에서 비싼 공원도 조성을 하겠지만 그렇게 느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체감하는 것은.

저희가 그전에 지역별로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쌈지공원 같은 것도 하자는 것이 공원이라는 기능이 대형화도 필요하지만 어떤 곳은 그냥 오래 된 나무 아래 들마루 하나만 가지고도 공원의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노령화된 지역일수록.

그런 개념에서 볼 때 이런 지역에도 공원비율에 대해서는 엄격히 적용을 강화하시고, 이제 방법은 상승효과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자꾸 이런 얘기로 가게 되는데 결국은 옆에 공원이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높이를 자꾸 눌러 가지고 건물도 도톰해 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 짜리몽땅해 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지금 저쪽 외벽에 보면, 주상복합 같은 것 보면 거의 병풍이잖아요.

그나마 도로를 내놓았기 때문에 동선이 있는 것이지 나머지는 꽉 차 있습니다, 층수도 똑같고.

왜냐 하면 판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최대치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분만 내놓으면 최대치의 알파를 주더라도 선을 열자는 얘기입니다, 조형미 있게.

대신 건축위원회나 건축미관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좀더 미적인 부분 추구도 강화하고 도시의 모양에 맞게 더 미관을 중시하게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포의 상가도 물론 행정지도이긴 하지만 시의 지도는 업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광고물도 강력하게 관리하고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삶의 질, 원스톱서비스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관저지구 같은 데 가면 그것이 없거든요.

○安重起 委員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安重起 委員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형토지, 몇 세대 이상이 넘어가려고 하는 토지조성 속에는 공원의 극대치를 찾고 대신 그것만큼 기업체들이 부담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향 조정해 주고 하는 쪽으로 전향적인 방법으로 이제는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

○安重起 委員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더 줘서 도시가 살아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예,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한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용적률 제고시켜주는 것을 무슨 큰 특혜나 주는 것처럼 앞으로 하지 말고 과감하게 벗어나고,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지금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들 학교를 가보면 지금 학원건물같이 다 되어 있어요.

우리는 큰 마당을 만들어놓고 벌써 어디다가 택지개발을 하려면 몇 천평 내놔라, 난리가 나 가지고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난제에 걸리는데 학원건물 같은 데서, 대학교의 수준을 보면 우리 서울대학이 세계 150등 아닙니까?

우리는 큰 운동장에서 배웠는데 150등이고 저 사람들은 학원 건물 같은 형태로 해서 복합건물 내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세계 150등 이상의 대학을 다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이끌어 가고 있고.

학교에 대한 개념도 바꿔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한 건물 내에 다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초·중·고등학교를 한꺼번에 다 넣어 가지고.

여관 같은 데도 있고, 러시아 같은 데 가보니까, 거기가 얼마나 기초과학 분야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나라입니까?

옛날에 얼마나, 지금이니까 가난한 것뿐이지 엄청난 나라 아닙니까?

이런 마굿간 건물 같은 것, 소 몇 마리 기르는 건물 같은 것 두세 층 해놓고 한 학교예요.

초등학교 마당 한 뼘도 없어요.

거기서 왜 인성교육이 안 돼요, 가르치는 사람이 잘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바꾸자 이거예요, 개념을 싹 바꿔 뜯어고치자는 얘기예요.

○委員長 朴龍甲 예, 수고하셨습니다.

○宋寅淑 委員 위원장님 잠깐만.

○委員長 朴龍甲 예, 송인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宋寅淑 委員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오늘은 굉장히 좋은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서구 쪽이 신도시다 보니까 '잘 사는 구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다른 서구를 뺀 4개, 서구도 지금 저쪽에는 또 신도시가 형성이 안 된 데는 그렇지 않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4개 구, 나머지 구가 지금 아파트단지도 들어서고 앞으로 계획도 많이 설계가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시고 고민하시고 국장님도 같이 질의에 답변하시고 고민하신 사항을 그런 데다 앞으로는 반영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웰빙시대라는 것이 굉장히 다 여러 가지 뜻이 포괄적으로 포함된 그런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우리보다 영어가 간단하지만 훨씬 더 많은 뜻이 포함된 단어 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구도 좋고 중구도 좋고 예를 들어서 대전여고가 옛날에는, 제가 대전여고를 지적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언뜻 머리 속에서 대전여고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모 여고가 대동에서 옛날에는 아주 일류 여고로 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도 그렇고, 그렇지만 지금은 서구 쪽이 팽대한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자꾸 희소가치가 희박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동구 쪽에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고민한 그런 것을 다 보완한 아파트도 그렇게 짓고 공동주택도 그렇게 설계를 해서 또 건물도 그런 식으로 앉힌다면 그쪽이 동구가 됐든 중구가 됐든 유성구가 됐든 대덕구가 됐든 그런 도시가 형성이 되겠네요.

그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해보시고, 그리고 아까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적에 그쪽에 맡겼었다, 그쪽이라는 것은 건설회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설회사들을 그렇지요?

시에서 관할을 안 하시고 그쪽에다 맡겼기 때문에, 그러면 그 건설회사라.

○宋寅淑 委員 민간주도, 건설회사?

○宋寅淑 委員 저는 직접적인 건설회사, 직역을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건설회사한테 맡겼다는 것은 그것은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에요.

○宋寅淑 委員 제가 질의하는 그 답변을 안 해주셔도 괜찮겠어요.

○宋寅淑 委員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설계하는 것을 우리 대전시 일이지 사실 그 사람들 일 아니거든요, 그쪽 일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포괄적으로 표현한다면?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철저히 관리 감독하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이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게 앞으로 시정을 펼쳐 가시고 또 주택 모든 것을 펼쳐가시는데 꼭 반영해서 우리 뜻이 잘 전달이 됐으면 참 좋겠네요.

○宋寅淑 委員 그리고 주택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다른 건물을 지을 때도 나중에 우리가 동구 쪽에 예를 들어서 대덕구 쪽에 관광객이 몰리는 현상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것을 주안점을 두시고 또 그렇게 체력단련공원이 다른 구에도 크게 자리잡게 신경을 써 주셔서, 신 국장님이 재직하시는 동안에 제가 유심히 볼 것입니다.

○宋寅淑 委員 제가 나중에 시의원을 더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꼭 그것을 관철시켜서 국장님이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하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6분 감사중지)

(17시 29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龍甲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오늘 늦게까지 우리가 이렇게 감사장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더 잘하기 위해서 서로가 전문가 입장에서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의 원도심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대전의 원도심은 동구, 중구로 나누어볼 때 동구는 대전역을 위주로 해서 역세권개발 형식으로 해서 동구는 많은 개발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중구는 안영동 톨게이트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개발이 되어 들어오지 않나 생각하는 것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금산선으로 해 가지고 금산에서 옥계동 쪽으로 들어오는 방향이 있는데 거기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대전의 외곽도로가, 순환도로가 너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은 이제 안영동 인터체인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영동 톨게이트서부터 시내까지 들어오는 그 노선이 너무 복잡하다, 교통문제가 상당히 혼잡하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그래서 사소한 이야기입니다만, 안영동 톨게이트 들어오면서 우측으로 거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대전시에서 하는지 도로공사에서 하는지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들어오는 것이 너무 칼같이 나가서 다시 들어와야 되거든요.

큰 재원 없어도 거기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거기 지나는 사람들이 그 다리 밑으로 상당히 요구를 합니다, 한번 기회 있으면 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 원도심 개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는 데 지금도 장시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역에서 이쪽 대흥동 쪽으로 오는 방법, 또 안영동 인터체인지에서 대전고등학교, 대전고등학교라고 쳤을 때 그렇게 양쪽에서 진입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 대전고등학교 쪽만 가도 아주 시골 같은 기분이 들어요, 여기 있다가 대전고등학교 쪽 가면.

그러니까 학교도 '어떻다, 어떻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까도 비슷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미온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시에서 시장의 굳은 의지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 많이 참조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민간기업에 현장설명을 제대로 해줘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하면 저는 원도심 활성화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말씀들 나온 것이 우선 저도 그것을 보니까 학교부지 내놓으라는 것이 제일 문제예요.

'3,000평을 내놔라, 5,000평을 내놔라.'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교육청하고 상당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은 아파트 1층을 학교로도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 또 공원부지 내놓은 것은 이쪽 도심공원이 상당히 있으니까, 자연공원이, 그런 쪽으로 우리가 교통정리를 해도 상당한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종합해서 이 원도심, 그렇게 넓지도 않잖아요, 대전시를 전부 봤을 때 원도심이 얼마나 면적이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러한 원도심을 도와줄 수 있는 법안을 연구해서 또 저층보다는 고층으로, 둔산은 지금 예를 들어 획일적으로 20층이라고 했을 때 대흥동, 이쪽 원도심은 30층, 50층이 막 들락날락해서 "신도시"하면 여기 사람 또 그리로 갑니다, 안 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살기좋은 편의시설을 제대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봐도 그래요, 여기 남문주차장 과거의 그 자리나 이쪽에 와서 보면 공간이 넓고 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도 많이 하고 학생들도 나와서 놀고 전부 하는데 그쪽 가면 할 데가 없어.

자기 집 부근에, 그렇지 않으면 보문산이나 들어가야 그런 공간이 있고 해서 '아! 그래서 둔산을 선호하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그런 쪽으로 원도심 활성화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과감하게,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충대병원 앞에 새서울관광호텔 부근에 거기 계룡아파트가 있지요?

계룡아파트를 허가를 내놨어도 집을 못 지어.

왜 못 짓느냐?

이게 경제성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 주위 사람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여기 묶어 가지고 우리 좀, 거기 보훈청이고 그 앞에 도로변의 상가 다 묶어 가지고 하나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우리 실무자들하고 상의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 국장께서 이렇게 해서 주면 그 사람들도 하려고는 하는데 허가를 내놓고 집을 못 짓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얼마나 지금, 거기 사는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리 중구에는 거의 없어요, 용두동 하나 하다가 먼젓번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아예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또 그 사업도 획일적으로 평범한 사업을 하지 말고 대단위로 묶어서 하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창동부터 이쪽 선화동, 이쪽 대흥동, 은행동 이쪽으로 해서 용두동, 오류동 해서 같이 넘어오면 충분히 저는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국장께서 그렇게 스케일을 크게, 너무 자잘하게 여기 보면 아파트 무슨 단지, 무슨 단지 하지 말고 좀 크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해주면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저층보다는 고층입니다, 절대로.

저층보다 고층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거기에 이의 제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현실을 그렇게 주지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들 하세요.

○委員長 朴龍甲 다 하시면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원도심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정도로 하고.

○李殷奎 委員 그러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委員長 朴龍甲 이위원님, 원도심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이 보충질의 원도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원도심 활성화 관계 부서 공무원들 그간의 노고에 굉장히 감사를 보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만드는 목적이 사실 도시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이?

○委員長 朴龍甲 거기에 원도심활성화지원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이 기금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기금사업이 2003년, 2004년, 2005년 비교를 했을 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委員長 朴龍甲 2003년, 2004년보다 2005년도 기금확보가 안 되어 있지요?

○委員長 朴龍甲 약간 적지요?

○委員長 朴龍甲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조례까지 만들어 놨는데 2003년, 2004년보다 오히려 더 증가돼서 원도심이 활성화되는데 더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충남도가 도청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委員長 朴龍甲 이전 추진하고 있지요?

○委員長 朴龍甲 거기에 대해서 충남도청이 만약에 이전을 했을 때 우리 원도심은 다시 또 공동화가 심해진다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에서는 어떤 대비책이라고 할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委員長 朴龍甲 그때 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대전시에서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라도, 분명히 이전할 것은…….

○委員長 朴龍甲 또 거기가 사실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그래서 장기적인 그런 문제까지 우리 대전시에서는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委員長 朴龍甲 그런 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다음에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추진에 대해서, 업무보고 101쪽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추진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李殷奎 委員 사실 우리 충청권, 우리 대전에서는 신행정수도이전의 영향을 받아서 과거에 31평 아파트가 1억 했었으면 이것이 2억으로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 영향 때문에?

그랬다가 또 2억에서 지금 25%가 빠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1억에서 25%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李殷奎 委員 그렇지요, 올라갔던 것에 대해서 내려오고 있다.

글쎄, 그것을 저는 어떻게 평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여튼…….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다음은…….

○宋在容 委員 잠깐 보충질의.

○李殷奎 委員 그래요.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방금 이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하지요?

○宋在容 委員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동물이면서도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알아서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宋在容 委員 옷을 입어야 되고 살아가려면 또 먹어야 되고 또 잠자고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우리가 역사적으로, 현재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든간에 우선 정치가 그 국민들한테 배부르게 먹게 하고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의 본능도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불평 불만이 최소화되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아파트 가격이 예를 들어 30평 정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2003년도 1월 1일 정도로 기준을 잡아보면 지금 불과 한 2년 사이에 2배 가량 상승됐다가 지금 다시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하락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예, 신도시는 그렇고.

○宋在容 委員 좀 외곽지역이라 하더라도 아마 최하 30% 이상은 다 상승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30평에 1억 하면 어떻고 2억 하면 어떻습니까?

1억 하든 2억 하든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아파트의 목적이 뭐냐?

주거를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아파트로 인해서 재산증식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렇다고 본다면 아파트가 주거개념이 아니라 투자개념으로 바뀐다고 하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느냐면 특히 영세 서민들, 소외계층 이분들한테는 희망을 잃게 됩니다, 내집 마련하려고 하는 꿈과 희망을 잃게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그분들의 목소리가 높아져야 되는데 사실상 보면 그분들의 목소리는 가라앉고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이 정책이 잘못 되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언론매체를 통해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우리 나라의 땅을 팔게 되면 미국을 한 50% 가까이를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지금 토지가격 자체가.

그러면 이것 받아 가지고 미국에 반 사 가지고 그냥 '우리 땅'하면 되지요.

일본이 부동산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경기가 불황으로 빠져들어서 거기서 회복돼서 지금 막 나오는 찰라가 어떤 분은 10년만이다, 어떤 분들은 12년, 13년 이렇게, 하여간 10년 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가격이 최고가격 올랐을 때하고 10년 전의 가격하고 최하로 하락됐을 때의 가격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의 개념이라고 하면 30으로 하락됐다고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아마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거기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전철을 밟고 있다라고 꼬집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라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없듯이 '그런 조정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상 부동산 가격이 특히 아파트 가격이 상승됨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상승으로 인해서 매매를 할 때 무슨 등록세, 취득세 이런 부분이 상승되고 또 그것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재산세가 또 상승이 되고, 매각을 했을 때는 양도세가 또 상승되고, 결론적으로는 아파트 그냥 갖고 있는데 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격이 됩니다.

이게 우리 시로 말하면 그렇고 정부로 말하면 정부에서 국민들의 어려움만 가중시킨다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특히 우리 시의 도시건설주택국장님의 위치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후에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회라는 것은 가장 살기좋은 사회가 구성이 되려면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못한 자나 서로 공동운명체 속에서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어야만이 가장 사람이 살기좋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는 투자의 개념보다는 주거의 개념으로 되어야 맞다고 생각하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투자의 개념보다는 무게중심을 주거의 개념 쪽으로 실어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도시건설주택국에서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宋在容 委員 제가 전에 한 번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봤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에 대형아파트일수록 거기에 살고 있는 세대수가 적고 오히려 아파트가 작은 아파트일수록 적다고 하면 한 31평 정도를 기준하는 것 같아요.

○宋在容 委員 오히려 작은 아파트일수록 세대수가 더 높다는 언론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1평이나 이런 데는 보통 4인 가족이나 5인 가족이 살고 있는데 오히려 48평, 오십 몇 평짜리는 많이 살아야 3인 가족 아니면 2인 가족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늘 제가 시청 앞을 지나다보면 코너에 광고 뭐가 있지요?

시청 입구 사거리에, 그림 붙여놓은 것.

○李殷奎 委員 그것을 사진만 붙여놓을 것이 아니고 1일 뉴스라도 짤막하게 할 수 있는 것, 자막으로 가는 것.

○李殷奎 委員 전광판으로 하면 안 됩니까?

저는 그것을 취급하는 회사에다 의뢰를 하면 회사에서 그냥 자기들 광고넣고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李殷奎 委員 아, 상업광고는…….

○李殷奎 委員 아니, 저는 상업광고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李殷奎 委員 그 밑에다 조금은 넣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전화번호라도.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쪽하고 상의해 가지고.

○李殷奎 委員 아니, 안 넣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을 거라고, 안 넣고 하는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李殷奎 委員 저는 그것을 보니까 아깝더라고요, 그것이 그냥 그림 한 장으로 붙여놓고 있는 것보다는 움직이고 해서 짤막한 뉴스라도 지나가고 그러면 보는 사람도 생동감 있게 느껴질 것으로 늘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하는데, 한번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시고.

○李殷奎 委員 그리고 한밭도서관 뒤에 외곽도로 있지요?

외곽도로가 이쪽 서대전역에서 가는 도로하고 한밭도서관을 가는 사거리 만나는 데 있죠?

거기에서 우측으로 코너에 고무공장인가 뭐가 있죠?

○李殷奎 委員 그쪽이 우리 도면에는 완경사로 구배가 완만한데 현장에 가보면 90도에 거의 가까워요, 그래서 거기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거기가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보면 저쪽에서 오는 차가 안 보여요.

그래서 거기를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그것을 넣어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신경써 주시고요.

○李殷奎 委員 마지막 한 가지는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하천점용료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이쪽은, 감사자료 77쪽이요.

이것은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고 동구청이 이쪽 법인을 통해서 소송까지 이루어졌던 것 그것이죠?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됩니까?

○李殷奎 委員 중앙데파트는 지금 뭘로 쓰고 있어요?

○李殷奎 委員 아니, 동방마트가 있고.

○李殷奎 委員 동방마트로 바뀌고.

○李殷奎 委員 또 그러면 찜질방을…….

○李殷奎 委員 건물 내에.

그러면 찜질방은?

○李殷奎 委員 그냥 허가없이도 됩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지.

○李殷奎 委員 아니, 그것을 사우나장으로, 찜질방으로 만드는데 그것이 그냥 부기만 해서 되느냐고?

○李殷奎 委員 용도변경을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李殷奎 委員 용도변경 해야 되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용도변경 할 때 체납액 요구하고 용도변경 해줘야지.

체납 아무리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용도변경 해줘도 되는 거예요?

○李殷奎 委員 아니, 하천점용료라도 그러한 구실로 해서 받아내는 쪽으로 해야지.

노력은 해봤어요, 그렇게?

○李殷奎 委員 검토는 뭐, 끝났는데.

허가해서 찜질방 하고 있는데.

○李殷奎 委員 그것은 안 되지, 이제는.

허가과정에 있을 때 체납한 것을 해줘야 우리가 용도변경 허락을 해준다든가 했어야지.

○李殷奎 委員 다 해놓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되나?

몰라요, 제 생각에는 하여튼 그래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그냥 놓친 것이 아닌가, 할 수도 있는데.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책없이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그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해야 될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중앙데파트는 다 냈잖아요?

○李殷奎 委員 아니, 중앙데파트 남아 있는데, 87억원.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홍명상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 대전백화점이 완전히 공실화되어 있잖아요?

○安重起 委員 지금이 홍명상가를 없앨 수 있는 절호의 적기다라는 기사를 봤는 데 대전백화점으로 이동을 시키고 홍명상가를 원안대로 복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국장님 한번 보신 적이 있어요, 그 신문?

○安重起 委員 신문보도에 그것이 한 번 나서 제가 거기에 따른 것을 봤는데 소위 얘기해서 그만한 덩어리의 대체시설을 갖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긴급하게 받아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언론 보도가 나면 한번 관심 같은 것 안 갖습니까, 실무부서에서?

기자들이 대개 쓰면 조금 모양 갖추기는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소설 같기는 하지만.

지방지에 한 번 나온 것을 제가 봤어요.

대전백화점이 텅텅 비어 있으니까 홍명상가 입주자를 그쪽으로 유도해서 분산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기사를 한 번 봐서, 그런 것을 실무부서에서는 검토를 안 해보시나요?

○安重起 委員 홍명상가를 철거하고 싶어도 사실은 그 민원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지요?

○安重起 委員 그러니까 대체시설을 해주고.

○安重起 委員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긴급한 안으로 검토를 안 해보시나 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安重起 委員 업무보고 106쪽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추진방안 문제인데 지금 정부가 미집행한 시설이 20년이 넘으면 일시에 해제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부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죠?

○安重起 委員 그러면 매수를 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가령, 일시에 해제되면 상당히 많은 도시 문제가 될 거예요.

중구난방으로 인허가행위, 형질변경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대지가 아닌 현재 전과 답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지방비도 같이 포함되나요?

○安重起 委員 국비로 전액 하려고 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安重起 委員 시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현재 매수 청구대상 토지도 상당히 많이 있지요?

응해 온 사람이 많지요?

○安重起 委員 그 재원은 어떻습니까?

그 재원도 현재 지방비로 처리하나요?

○安重起 委員 저희 대전만 얘기하시는 것이죠?

○安重起 委員 결국은 그러면 하늘 바라보기 아닙니까?

결국 중앙정부만 바라보는 그런 정책입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 재원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4조원에 가까운, 대전이 지금 4조원이 넘어서는 재정이라면.

○安重起 委員 그렇다면 이것이 쉽게 해소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安重起 委員 그렇다면 시도 이것에 따른 대비는 충분히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재원이 현재 공약화되고 있고 일반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한꺼번에 풀려버리는 듯한 시점이 온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이 충격을 쉽게 감내해 나가기 힘듭니다.

○安重起 委員 하여튼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민원인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과 신중한 대안을 충분히 가지고 보조를 맞추어 나갈 때 중앙 상위법이 변경되어 나가는 것을 지방정부가 충분히 캐치를 해나가고 그것에 대한 대안이 같이 준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비춰집니다.

물론 저희 시도 열악한 재정에서 자꾸 매입청구만 들어온다고 해서 돈을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의 확보와.

○安重起 委員 국비확보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이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해소를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재원확보도 그렇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늦게 질의를 하다보니까 공무원들께서도 배가 고프고 할텐데 말이죠, 우주의 삼라만상 자연의 섭리가 '원형이정 인의예지'라고 하는데 제가 '인의예지'에서 '예'에 사행지심이 있다보니까 늦게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관이 모든 것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이 따라가는 행정을 해왔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위민행정, 민본행정으로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바뀌고 있지요?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宋在容 委員 아직 완전히 안 바뀌고요?

빨리 바뀌어야죠.

도시 중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도시행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주택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의 헤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되고 우리 도시건설주택국에서 어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시행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냐 아니면 도시가 피폐화된 도시냐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지금 인근 도시인 전주시 거기가 일반시 아닙니까? 전주시나 청주시.

대부분의 시민들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거의 생각이 대동소이합니다.

즉, 전주시나 청주시보다 우리 대전광역시가 도시행정에 대해서 좀 뒤쳐진 것이 아니냐?

뭐 전주시나 이런 데는 그전부터 어떤 도시계획에 대한 인프라라든가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우리 나라에서만큼은 으뜸되는 도시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도시건설주택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도시건설주택국에서는 대전의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를 해야 됩니다.

○宋在容 委員 창원시를 계획도시라고 하나요?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계획도시로 해서 이루어졌죠 창원시가?

○宋在容 委員 우리 나라에 맞춤형 도시가 창원시말고 다른 데 또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둔산 신도시가 과연 성공작이냐, 실패작이냐 할 때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실패작이다 또 그리고 노은 1지구, 2지구도 둔산 신도시하고 대동소이하다.

회색도시로서 이것은 실패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어쨌든 주관적인 개념에서는 부분적으로 성공한 부분도 있지요, 전체가 다 실패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이것은 실패작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어쨌든간에 시민의 보는 시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에도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의 도시건설주택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우리 나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라든가 청주라든가 새로 신도시가 개발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파견을 해서 거기도 보고 또 외국의 도시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데도 나가서, 우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서 봐야 됩니다.

그런 예산을 세워서 자꾸 그쪽에 눈을 뜨고서 뭔가 봄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하게 되는 것이지 사면초가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는 연구를 해봤자 연구의 물이 안 나올 것이 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라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쪽으로 직원들이 많은 것을 보고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宋在容 委員 연수의 목적에 성격을 띠어서, 우리도 보면 충남대학교라든가 대전광역시에 대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전공하는 교수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수님들하고 같이 한 팀을 이루어 가지고 제대로 되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宋在容 委員 대줄 수 있으면 대줘서 가야죠.

○宋在容 委員 감사자료 5쪽과 6쪽입니다.

서남부권개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까지도 서남부권개발로 인해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민들로부터 이주택지 위치를 현 거주지 인근에 마을별로 조성해 달라는 집단민원등이 제기되고, 몇 가지 민원이 제기된 것이 있죠?

○宋在容 委員 자료를 보니까 '이주택지 위치변경은 주민 뜻을 최대한 수용해서 도시계획의 기본틀이 널리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해서 건교부에 건의를 하겠다.' 즉, 주민들의 뜻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우선 그것은 그렇게 해결되는 것으로 보고, 지금 이주자택지 내의 근린생활시설도 40% 허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의 의지만 있으면 해줄 수 있는 것이죠?

○宋在容 委員 그 다음에 이주택지를 90평으로 상향조정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고 우리 시에서 80평까지는 확대공급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동의가 된 상태죠, 이것은?

어떻습니까?

○宋在容 委員 감사자료에 보니까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요.

이주민들의 지금 요구는 이주대책기준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로 해 달라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예정지구 공람공고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자료를 보니까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상 이주대책기준일을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로 하도록 규정이 지침 제21조에 나와 있다고 그래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지침이 건교부 지침인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건교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그 지침을 다른 쪽으로 변경은 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문제는 지구지정 공람일이 1999년도 11월 26일날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지구지정 고시일은 2001년도 1월 5일입니다.

○宋在容 委員 자료가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일단 메모를 해보세요.

지구지정 고시일은 2001년 1월 5일이고, 지구지정 공람일은 1999년 11월 26일입니다.

그 지구지정 공람을 한 후로부터 지구지정 고시일 그 기간 내에 건축 제한을 재제한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됐지요?

○宋在容 委員 동일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재제한이 불가해서 재건축허가 제한을 못 했다고 했는데 그게 왜 못 하게 된 건가요?

○宋在容 委員 일반적으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지구지정 공람일로 인해 가지고 그날로, 1999년도 11월 26일로 이주택지 기준일이 결정됐는데, 즉 말하자면 여기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 건축제한은 할 수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일단 개발을 하려고 준비가 된 상태인데?

○宋在容 委員 어쨌든 건축허가 재제한을 할 수 없었던 어떠한 법규 있으면 하나 발췌해 주시고요, 거기 관련된 서류좀.

○宋在容 委員 그래서 2000년도 4월 26일부터 해제가 된 거지요, 건축제한 해제가.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를 그때 못 한 사유는 뭡니까?

○宋在容 委員 2000년도 4월 26일부터 해제된 기간 동안, 약 9개월 동안 건축허가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宋在容 委員 합법한 절차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받은 거지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또 법상 이주택지의 기준일을 예정지구 공람공고일로 하다보니까 합법한 절차를 받아서 건축을 했다 하더라도 이분들한테는.

○宋在容 委員 예, 그러니까 이주택지는 공급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해주되 이주자택지는 공급할 수 없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 건축허가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신청자, 건축자한테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수 없다고 고지한 적이 있나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건축허가는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이주자 택지를 공급할 수 없다라고 건축허가 신청자한테 고지를 해줘야 맞고요.

그 고지를 안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은 어느 누구든간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보상을 받을 것 같으면 거기다 절대 건물 안 짓습니다.

○宋在容 委員 투기목적으로 그분들은 이주자택지를 공급받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방법으로 그 건축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宋在容 委員 그렇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이주대책기준일이 예정지구 공람공고일이기 때문에 지금 건축허가를 득해 가지고 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지를 해줘야 된다 이거지요, 해줬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새로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개발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다 철거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행정기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본행정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공직자로서 당연히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고지 안 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 당사자나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온다는 데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많이 오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하여간 모든 건물이 새로 지면 그것이 한 달 살았든, 1년을 살았든, 2년을 살았든간에 이게 세월이 경과되면 경과될수록 그 가치는 하락됩니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분들도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미리 커버를 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갖다가 구청장 명의로 됐든,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니까 구청장 명으로 해 가지고 여기는 이러이러해서 이주자택지 공급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건축허가를 득하십시오, 신청하십시오.' 해서 낸다고 하면 그분들도 알아볼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래서 그것이 고지가 안 됐다고 한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얼마든지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지 않은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간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고지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宋在容 委員 시민들이 생각할 때 공직자보다는 일반 시민이 문외한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공직자가 뭔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그런 책임과 의무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서남부권 2단계 개발 같은 경우에도 이주자택지 기준일을 언제 잡나요?

○宋在容 委員 서남부권 1단계 지역에는 벌집형으로 진 건축물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 파악된 게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1단계?

○宋在容 委員 그런데 2단계, 3단계는 어마어마하지요?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서남부권 개발 난개발로 인해서 2002년도부터 2003년도 여러 차례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제가 상당히 밉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 당국에서는 미리미리 그것을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행정상에 어떤 잘못된 부분을, 잘못됐다고 할까요, 이것을 좀 늑장 대처했다는 부분을 계속 질의해서 추궁을 하면 저를 나쁘다 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도 거기하고 아무 이해관계 없습니다.

즉, 말씀을 드리자면 2003년도 10월 23일부로 건축제한을 했습니다.

2003년도 1월달에 건축제한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늑장대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손실은 어마머마한 손실입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에 대개 보면 사랑채가 있고 안채가 있으면 세대를 분리해 가지고.

○宋在容 委員 하는 것이 많지요?

○宋在容 委員 그분들한테는 이주자택지 공급을 합니까, 안 합니까?

○宋在容 委員 그것이 몇 년도 전에 이루어진 것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그전에 된 것은,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 우리 나라는 중앙정부에서부터 보면 모든 일이 오락가락해 가지고 원칙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우리 대전시만큼은 뭔가 원칙을 세워야 되고, 그래야 시인들이 '아!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이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宋在容 委員 아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개발된 지역이 이러한 문제점이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아까 동일지역에 대한 건축허가를 재제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해제를 시켰다가 9개월만에 다시 건축제한시켰는데 이것은 어떤 법에 대한 난맥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교부에 '이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이치에 맞지 않다.' 이것을 법 개정을 건의한 적 있습니까?

우리가 무조건 상위법만 따를 게 아니라 상위법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법을 다시 개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건의 같은 것 한 적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건축허가 재제한을 못 하게 한 것은 그게.

○宋在容 委員 그게 뭡니까, 무슨 사유재산침해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 것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건축제한을 재제한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법에 단서 규정좀 둬 가지고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언제 계획에 의해서 지역에서는 건축제한을 더 연장할 수 있다든가 그런 단서조항을 넣으면 되는 것을.

○宋在容 委員 만약에 그것이 개정이 안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난개발은 지속돼 나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윗분들은, 높으신 분들은 그것 잘 몰라요.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도 건의 좀 하고 다른 시·도 자치단체하고도 한번 서로 협의를 해서 그것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알겠고요.

주요업무보고서 94쪽입니다.

노은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은1지구 서부진입로 개설하는 거 있지요?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당초에 보니까 1996년도 1월달에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대전 서남부생활권개발 기본설계 현황에서 덕명교에서 노은교, 문제점이 '사업지에서 인접도로 연결체계가 미흡하다.'해서 개선방안으로 국도 32호선 하고 사업지 서측 경계를 개설하는 쪽으로 종합개선안이 나왔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그 도로명을 서부진입로라고 명을 붙였지요?

○宋在容 委員 예, 그러면 서부진입로는 노은지구개발로 인해서 개설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제가 도시건설주택국에서 그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우선 제가 앞에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민원인이 도로사업구역 내 가옥편입에 따른 이주정책지에 대해서 민원을 낸 것이고요, 거기 검토의견에 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 편입에 따라 근거를 상실한 자,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를 희망하는 사람이 10% 이상인 경우에 이주정착지가 제공되나 이주대책 대상자가 3호 가구로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금회 공사로 인한 이주대책으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 뒷면에 보시면 보상내역에 "공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 3호"가 있어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건축물이 세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 다음 페이지에 법률에 보시면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등" 해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는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고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제78조제2항에 보면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 시행령에 보면 제40조제2항에 보면 "이주대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 이상인 경우에 수립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국장님께서는 법률 제78조에 보면 제1항에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거나 이것을 해야 한다 두 가지로 나와 있죠?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법리가 누구한테 적용된 법리입니까?

시행자하고 도로에 편입되는 건축물 소유자하고?

○宋在容 委員 법리적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을 하는 주체는 시행자입니다, 그렇죠?

○宋在容 委員 즉, 시행자가 거기를 개발하기 위한 원인제공자입니다.

○宋在容 委員 국장님 보세요, 그것은 택지개발을 떠나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입니다.

공익사업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 하단에 보면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무게중심을 시행자 쪽보다는 우리 시민한테 무게중심을 두어야 됩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법률에서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양쪽으로 해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한 채, 두 채, 서너 채 있는 것까지 전부다 이주대책수립을 한다고 하면 일을 못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런 것 때문에 두 가지를 내놓은 것입니다.

시행자 측에서 이중에서 할 수 있는 것,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되고 또 건축물 소유자가 도로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원하는 쪽으로 해줘야지 시행자의 입맛에 맞게끔 해서는 안 된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 관련된, 제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한테 제가 한번 문의를 해봤더니 그쪽에서 답변을 뭐라고 하느냐면 '택지를 주고 싶어도 없다.' 이것입니다, 지금 노은 1, 2지구에 남아 있는 것이.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서남부권 1단계 개발할 때 거기다 줘라." 그런데 답변이 안된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남부권개발 1단계에다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예요.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남부권개발 이쪽에다 배려를 해주어라.' 그러면 해줘야 되지요.

○宋在容 委員 그쪽하고 맥락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노은 1, 2지구를 개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개설되는 것입니다.

노은 1, 2지구가 개발이 안 될 것 같으면 도로개설을 할 필요가 없어요.

또 거기 개발에 대한 이익금을 가지고 토지공사가 도로를 개설하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거기 도로 나는 데가 구암동입니다, 노은동하고 넘어가서.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이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무게 중심을 어디에다 두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꼭 유념해 주시고 이것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많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예.

○委員長 朴龍甲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딱딱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죠.

○宋在容 委員 주요업무보고 96쪽입니다.

하천정비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대 하천의 시멘트보가 몇 개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며칠 전에 TV방송을 통해서 3대 하천의 갑천 중류 지점에 수달이 서식하고 제첩이 있고 이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청신호고 자랑거리입니다.

○宋在容 委員 제첩이나 수달을 보면 1급수에서만 사는.

○宋在容 委員 3대 하천 시멘트보를 언제까지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宋在容 委員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급한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어떻게 보면 대전시민의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도로 어느 한 군데 먼저 내고 안 내고 하는 것보다, 확장하는 것보다 이쪽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宋在容 委員 돌보 설치하는데 7∼8억원이 아니라 20억원, 30억원이 들어도 빨리 해야죠.

왜냐 하면 바로 이것은 시민의 건강과 같이 연결이 되고 생활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잘 되면, 돌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초도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갑천 중류까지 수달이나 제첩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하류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생태계만 잘만 해놓으면…….

○宋在容 委員 말조개는 3급수.

○宋在容 委員 말조개는 맑은 물에서 크는 것이 아닌데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하천의 생태계 관리를 잘해 놓으면 각 시·도에서 대전시를 보러 많은 분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여기에 대해 연수 차원에서 이런 도심지에 이런 생태계에 대해서 올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아주 관광 자원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지금 지방 2급에 하천 진잠천이 있죠?

○宋在容 委員 진잠천을 국장님과 직원들이 중간중간 하천을 파보세요.

전에 충남방적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오염이 심각하냐면 흙이 완전히 새까맣게 한 1m 이상만 파도 죽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걷어내지 않으면 진잠천을 살릴 수 없다고 보는데 그것이 완전히 죽음의 천으로 변했거든요.

○宋在容 委員 거기 쓰레기 매립도 되었고요.

지금 현재 쓰레기 아직도 있지요?

○宋在容 委員 여기 교촌지구 개발하는 데는 걷어냈고?

○宋在容 委員 그러면 충남방적 개발할 때 쓰레기 매립된 것을 걷어낸 후에나 조치가 가능하겠네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자연친화적인 하천관리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9쪽입니다, 관저4지구를 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지요?

○宋在容 委員 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무리는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일단 조합에다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도록 승인을 해준 것이죠?

○宋在容 委員 구에서요?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여론을 들어보면 거기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宋在容 委員 예, 관심을 가져서 철저한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고요.

○宋在容 委員 35쪽에 다가구주택 불법건축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아마 공무원들께서 다 아실 것입니다, 다가구주택 불법개조하는 것은 처음에 5가구를 지어 가지고, 예를 들어 층을 올려서 5가구를 만들고서 사진을 다 찍어놓습니다, 찍어놓고 준공이 떨어지면 가운데를 딱 막아서 10가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宋在容 委員 많이 들었죠?

○宋在容 委員 저도 주위에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떻게 하시겠어요, 철저하게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행정사무감사자료 66쪽입니다.

재산활용실태에 대해서 취득하거나 매각한 부분이 나왔는데 대개 대지 같은 경우는 면적이 몇 평방미터 이상이 수의계약에, 이하가 해당됩니까?

기준이 없나요?

○宋在容 委員 평수로?

○宋在容 委員 200㎡ 이하는 수의계약을 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런데 그것을 수의계약을 안 하고 입찰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잡종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200㎡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대개 공매…….

○宋在容 委員 자료에 보면 2002년도 매각한 것 중에서 14번, 15번을 보면 잡종지를 매각하는데 공매처분을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공매라는 것은 공개매각을 했다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런데 감정가가 1억 4,991만원인데 매각금액이 1억 5,200만원이에요?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최고가?

○宋在容 委員 최고가 입찰을 하는데 차이가 이것밖에 안 나나요?

○宋在容 委員 감정가를 미리 공개하죠?

○宋在容 委員 이 당시에 참여했던 분이 써낸 금액하고 그런 자료를 줘보세요.

○宋在容 委員 14번, 15번.

15번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9,177만원인데 매각금액이 9,200만원해서 23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공개매각을 하는데 차이가 이렇게 안 날 수 있나요?

자료를 봐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우선 이 두 가지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감사자료 71쪽입니다.

시유재산에 대해서 관리실태 무단점유자 색출, 변상금 징수실적 이렇게 나왔는데 연번 1번을 보면 동구에 대동 288-57번지 대지가 면적이 3㎡예요, 변상금 징수가 1만 1,380원이고요.

3㎡ 이것이 어떻게 부과되었나요?

○宋在容 委員 측량을 했습니까?

○宋在容 委員 대지라고 하는 것 보니까 거기에 건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 건물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3㎡를 거기에서 매입을 안 한다는 얘기죠?

○宋在容 委員 6번에 보면 6번도 면적이 7㎡예요, 이것은 더군다나 전입니다.

○宋在容 委員 이런 것은 어떻게 발견이 되나요?

두 평밖에 안 되는데.

○宋在容 委員 행정에서는 면적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원칙적으로 해야 되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이 오히려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宋在容 委員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평도 안 되는 것 보면 두세 평 되는 것 이런 것을 점유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대화를 통해서 빨리 행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宋寅淑 委員 있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寅淑 委員 맥이 잘 연결 안 되는 것 같아서 아까 것 질의를 다시 하는데 다름이 아니고 학교, 요즘 우리 나라가 면적이 좁잖아요, 땅 덩어리가 적은 나라인데.

구태여 학교에다 꼭 운동장을 만들잖아요, 옛날에는 운동장 굉장히 넓었어요, 요즘에는 좁게라도 운동장을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아까 곽위원님의 질의에서 나왔듯이 유럽 쪽이나 외국 선진국을 꼭 본뜨자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영국같은 나라는 어느 장소만 가면 축구볼만 있으면 축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축구의 종주국이 되었듯이 또 유럽 쪽에도 보니까 큰길에서 바로 학교이고 어느 곳에 가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운동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나라도 그런 제도를 받아들여서 학교에는 꼭 운동장이 딸려야 된다는 관념을 버리고, 그런 제도를 허가해 주시면 어떨까요?

○宋寅淑 委員 교육청 소관이죠?

○宋寅淑 委員 그런데 이것은 비단 대전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적법한 조례를 바꾼다든가 법을 바꾸어서라도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으네요.

○宋寅淑 委員 여기에서 지적할 사항은 아닌데 운동장 가운데 잔디를 심어서 학생들 사용을 못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본 뜻이 무엇인지 저도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나중에 그 잔디가 못 살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유스럽게 뛰어놀라고 운동장이 있는데 운동장도 좁게 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제도를 펼쳤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宋寅淑 委員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연결은 안 되지만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에서 잘못된 부분들만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하천관리업무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구청에서 계속 관리를 했었죠.

그런데 하천관리사업소가 그동안 신설된지 얼마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3대 하천을 다니면서 시설들이라든지 청결 문제 이런 것을 살펴봤을 때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현장 행정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몇 번 목격도 했고.

그래서 진짜 이런 행정이야말로 바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도 맑고 깨끗한 우리 하천을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아울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朴龍甲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 도시건설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시민의 재산과 밀접한 사항인 만큼 올해 말까지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조례를 의원발의로 해서 또는 삭제·개정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도시건설주택국장은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도 도시건설주택국 업무추진에 있어 각종 재난·재해예방 및 주거안정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결되는 사안에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행정추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도시공간조성 및 도시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주택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