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龍甲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교통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과장과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의수 교통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의수 교통국장은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龍甲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교통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교통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8쪽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유치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경제과학국 사무감사 중의, 업무보고 중에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이 교통국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가 엑스포과학재단으로부터 3만 8,000평을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 부지로 받았던 거지요?

4만 2,000평입니다.

○安重起 委員 예.

○安重起 委員 그 계획 속에 이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가 당초에 반영돼 있던 것은 아니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도 중간에 또 엑스포, 시장이 무상 사용하도록 승낙을 해왔다가 당초 용역 안에도 들어있지 않은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로 그쪽에 유치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현재 엑스포과학공원의 기능과 성격에 이 교통안전체험센터가 맞는다는 얘기입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앞으로 이 관이 들어오면 유지 관리비로 국비가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安重起 委員 현재 집계했던 것 500명에서 600명 정도 1일 보셨는데요, 어떤 데이터의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安重起 委員 본 의회에서 지난번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제과학국과의 관계가 있던 TJ마트 설립 당시 엑스포에 유치하시려고 할 때 의회에서 상당히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건립한 이후에 현재 1년만에 포기를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여건과 그 결과들에 대해서 상당히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비 유치라는 측면에서 일방적으로 활용하기 쉬운 토지, 그것을 당초계획에도 들어있지 않은 엑스포과학공원으로 넣으시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탁상행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연계선상에 어린이와 어우러지는 체험교육이고요, 거기에 따른 많은 박물관의 기능, 아까 말씀하신 연구기능이 있다면 이것이 정말 어느 위치에, 어떤 장소에 가야만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더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초 엑스포과학재단으로부터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부지로 받았던 부지 내에 다시 엑스포장으로 재요청해 가지고 1만평을 제척해서 이 사업이 들어간다고 하면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도 현재 문제가 있고요.

또 이것이 들어가서 그 순기능과 맞지도 않는 것이라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아닌가?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安重起 委員 국장께서 어떤 근거를 자꾸 얘기하시지만 실제 엑스포과학공원의 활성화라는 그런 엄청난 화두를 놓고 볼 때는 저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는 땜질식으로 자꾸 없던 건물을, 계획에도 없던 것들을 자꾸 밀어넣기 식으로 밀어넣다 보면 그 자체에 나중에 그 공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마스터 플랜에 그것이 또 하나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또 걷어낼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백억이 들어간 것을.

그렇기 때문에 엑스포과학재단이 갖고 있던 용역 안에도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안 들어있다가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또 하나의 화두를 가지고 일부 부지를 확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 안에 가서 또 교통안전체험관 유치하는 측면을 가지고 만평을 또 제척해 낸다면 그 공원 자체에 대한 활성화 의지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시기 전에 이게 업무가 중차대한 것 같으면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위원들이 제안 제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린이와 관련된 것이니까 동물원 옆의 어디에 붙여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전에 가서 교통안전체험관에서 교육받고 오후 중식 이후에 동물원, 이게 연계성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에 가보시면 여기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때 컨벤션홀이 들어오고 또 외국인 기숙사들, 유스호텔 같은 것이 들어오고요, 그런 엑스포과학공원이 갖고 있는 특성에 맞는 시설들이 지금 점차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데없이 이런 교통 관련, 이게 가서 보시면 이 내용상 아까 자꾸 연구 쪽을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실제 보면 미니카 같은 것, 유희시설, 놀이시설 또 한정되어 있는 어린이에 대한 교육의 장이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선정이 그만큼 심도있게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유치하기 위하고, 시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어떤 계획도 없이 자꾸 밀어넣기 한다면 정말 활성화라는 개념의 의지가 없다라는 얘기지요.

그런 측면에서도 접근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도 지난번에 봉명동 꽃단지 얘기가 나왔을 때도 동물원 쪽으로 이동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안을 집행기관이 인정했고 받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예산이 다소 수반된다 하더라도 적절한 위치가 어딘가를 판단해서 적절한 위치에 놓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 사안의 중차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그만 드리고요.

60쪽, 한꿈이 교통카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예.

○安重起 委員 재단의 지도 감독이 대전광역시에 있는데 시에서 쓰겠다고 하는데 재단 이사회에서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인사에 대하고 임용권자가 시인데, 주인이 세 산 사람에게 땅좀 쓰겠다는데 어떻게 안 내놓겠습니까?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봅니다.

국장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주인이 '너네 시설 안 하려고 하는 쪽에다가 우리가 땅 좀 쓰겠다는데 안 내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미술관을 놓는데도 재단은 승낙해 줄 것이고 거기다가 뭐를 갖다놓는데도 충분히 그것은,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잘못된 답변이라고 봅니다.

○安重起 委員 한꿈이카드, 대전매일 2004년 7월 1일자 보도내용인데 시가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해서 한꿈이카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교통카드 분실 시에 은행에, 지금 하나은행과 같이 하고 있지요?

○安重起 委員 일련번호까지 제시를 하면서 환불 요구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한꿈이카드는 사용 이전에 분실이 되면 현재 그 환불을 받을 수 없게끔 되어 있나요?

일련번호를 대고 있는 데까지도 불가능합니까?

○安重起 委員 이것에 대한 제도개선 준비 전혀 없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여기다가 일련번호나 이런 것을 제시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安重起 委員 이게 지금 우리 한꿈이카드 구매 시민이 24만여 명으로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데도 이것에 대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데 쓰는 것이 거의 학생들이 가장 많을 텐데, 어린 아이들이 가장 많을 텐데, 분실력이 가장 많은 아이들에게 충전되어 있는 잔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도 돌여줄 수 없다라는 단서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安重起 委員 충전카드니까 실명제 카드로 전환을 해서라도 그런 문제는 바로 잡아야 되죠, 지금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기술 보완해 가지고 이런 것은 교체해야 되겠지요.

○安重起 委員 이 보도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관심있게 이 기사를 봤거든요.

그런데 실제 충전식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상당히 많은 침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꿈이카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여기에 보시면 이게 전자화폐이기 때문에 좀더 사용에, 그러니까 버스만 국한하지 않고 대전시 산하의 공연장이나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으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충분히 보완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安重起 委員 전자칩 관계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실명제로 해도 충전식으로 해놓으면 실명제로 한다면 그 손실금 같은 것은 막을 수 있고요.

또 앞으로 지하철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충전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도입만 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교통국에서만 주관하지 않고 문화체육국에서 쓸 수 있는, 이것은 사전 충전제이기 때문에 카드와 같이 회수에 불분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리고 본문에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신문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과 관계된 문제인데, 요즘 관광버스 업체에 대한 문제를 한번 지난번에 대전일보에서 다뤄서 제가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구와 울산광역시의 경우는 일반 주거지에 대해 차고지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반해 대전시는 이를 시의 조례로 막고 있어 지나친 규제라는 업체의 지적이 있다.' 이런 게 하나 있고, 이 본질이 그렇습니다.

관광버스 차고지가 지금 없다보니까 온통 도심 안에 아니면 하상도로 안에 주차의 유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업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내버스 차고지와 같이 그런 도시개발제한구역 내에 아마 시내버스는 현재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이 관광버스는 못 하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순기능을 볼 때 어차피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는 차량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주말에 이용을 하든 어떤 때 이용을 하든 한다면 이것도 그런 개발제한구역 내에라도 주차장을 정립해 줘서 그들이 주차가 산발적으로 되지 않도록 유도를 해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풀어놓고 나중에 그 땅이 변경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면 시가 제도적으로 나서서 이런 업체와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 사용료를 받는다면 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安重起 委員 이게 제가 볼 때는 화물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도심의 중요한 도로에 많은 주차를 통해서 지장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제가 유등천변에도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차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내부에 없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제한구역에 이들의 행위를 통해서 개발 행위가 되지 않도록 시가 직접 조성해서 그들에게 입주제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난개발은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정리와 관련 정비를 통해서 그렇게 정리화해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신문에 난 보도, 원래 업무보고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신문에 난 것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이 명료하게 정리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관광버스라고 했지만 이게 한 600여 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인승 이런 차들까지 따지면 수는 상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의 차들이 사실은 이게 승용차 한 대보다는 동선이 2∼3대 정도는 더 많은 것들을 도심안에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정비 질서 측면에서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자꾸, 분명히 음성화되어 있는 것을 자꾸 양성적인 측면에서 양성화를 시켜 가지고 합리화를 시켜주는 것도 시의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도 25인승 차량들, 봉고차량들, 학원차량들 지금 현재 다 불법화되고 있는 그 자체를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누차에 질의했습니다만, 그런 데서 받아들이는 세수들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들어온 그런 세수들을 늘려서 소위 얘기하는 버스라든가 아니면 주차시설비로 쓸 수 있도록 관련 조례들을 찾아 가지고, 왜 음성화되어 있으면서 현실적으로 충분히 인정을 하고 계시면서 그것을 양성화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먼저 나서려하지 않는지 저는 참 이해를 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학원 차량들도 양성화 해주시므로 해서 보험 관계가 상당히 많이 얽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량들이 사고가 났을 때는 당장 우리 아이들인데, 보험 문제가 과다수용 인력이면 보험혜택이 안 되고, 영업행위를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대전광역시 먼저 그것을 선진지식의 행위를 만들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 조건의 주차장 확보 문제 같은 것도 사실은 분담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양성화시켜 줄 필요도 있다, 굳이 그것이 관행적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관광버스니까 안 된다 그런 개념보다는 이것도 시의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인데, 화물차량도 그렇고요.

화물차량은 지금 물류센터 쪽에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것도 좀더 합리적으로 양성화해서 시가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安重起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그전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관광버스들이 들어가서 허가 내놓고 몇 년 하다가 부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고 하는 문제의 제약이 있어서 이것을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시가 직접 나서면 매각행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설 때는 나서줘야 된다는 얘기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시가 분명히 그런 음성적인 형태의 차량들을 운행하는 것으로 우리 아이들을 맡겨놓고 계시면서 굳이 그것을 뭐 시내버스업계의 반발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반발보다는, 그것과 다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양성화시켜 주고 그것에 따른 세제라든가 주차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시의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인간중심 교통환경조성, It's Daejeon 교통단속반 운영 굉장히 좋은 슬로건을 내거시고 교통정책을 펼치시는 것 같아서 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우리 나라가 정부부터 차를 많이 팔게 하는 제도가 있었고 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당장 우리 집만 해도 세 식구인데 두 사람이 차가 있고 저만 운전을 못 배워서 운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는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중차대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 펼쳐가고 계시네요, 비전임계약직 한 120명 채용하셔서 주차단속도 철저히 하시고 그런데 워낙 주차단속이 불법주차 하는 것이 많다보니까 단속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민원을 접하고 또 예를 들어서 불과 주차한 지가 한 5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을 보면 5분밖에 안 되는데 금방 견인을 해가고 이런 현상이 생긴다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宋寅淑 委員 국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애로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가게 앞이라든가 자기 상점 앞이라든가 마트 앞이라면 충분히 그것도 이해가 될 사항인데 이 주차단속도 아주 더 심하게 해야 될 장소라든가 그렇지 않은, 완급을 기할 수 있는 장소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제 120명이라는 인원을 충원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비전임계약직이잖아요, 그분들이 또 실적위주로 한다는 얘기도 상당히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통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마인드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또 붙여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붙이는 것을 보면 한 5분 사이에, 저는 둔산동 쪽에 거주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잠깐 동안 붙인 것을 보면 한 5분 사이에 견인을 해가고 그러다 보면 치울 새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들이 자기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한다면, 실적 위주가 되어 버린다면 진짜 교통단속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생각을 답해 주십시오.

○宋寅淑 委員 실적위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宋寅淑 委員 질의한 것에 대해서 그 답변은 제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니까 죄송하지만 중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시에서 10시까지 단속시간이 있지요?

또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분들이 카메라도 가지고 있고, 증거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실적위주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하실 것인지, 사실 결국은 시민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될 것 같아요.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대전 전 지역을 그렇게 단속을 철저히 한다면 더없이 바람직한 것이죠.

그러니까 완급을 기한다든다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곳이 있고 안 해야 될 곳이 사실 있잖아요.

그런 것을 편차를 둬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데는 더 하고 약간 단속을 늦추어도 교통에 방해가 안 되는 데는 단속을 덜 하고 해서 완급을 기하고 좀 경감을 둔다든가 해야 되는데, 너무 실적위주만 해오는 것은 우리가 보면 또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도리어 실적위주라고 이런 얘기를 시민들한테 듣는다면 우리 본뜻하고는 교통국에서 펼치는 행정하고 어긋나는 반응을 줄까하는 염려가 생깁니다.

○宋寅淑 委員 5개 구 다하면 많은 수치가 아니죠.

○宋寅淑 委員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부작용하고 숫자하고는 좀 틀리죠, 그것을 잘 새겨서 들으세요.

○宋寅淑 委員 그 문제는 이상이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 69쪽이 되겠는데 시간제 주차노선 확대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요점만 간단히 해주세요.

○宋寅淑 委員 자치구로?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것이 아직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모르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宋寅淑 委員 혼선을 빚을 수가 있으니까 홍보를 한다든가 안내표지판을 해서 혼선을 빚지 않고 우리가 펼치는 행정이 잘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시행은 언제부터 했어요?

○宋寅淑 委員 굉장히 좋은 제도 같으니까 홍보 내지 표지 안내를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잘 이해를 해서 잘 시행할 수 있게끔 펼쳐나가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그 문제는 나중에 질의가 있으면 하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보통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됩니까, 넓이가?

넓이가 몇 미터 이상이어야만 되느냐고요.

○宋寅淑 委員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는 기본 수치가 있지 않아요?

자전거도로 넓이?

1.5m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宋寅淑 委員 1.5m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제 거주지가 둔산동이기 때문에 여기는 잘 걸어다닙니다 그렇다 보면 1.5m가 안 되는 곳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죠?

○宋寅淑 委員 자건거도로를 우리가 만들어놓은 것은 자전거를 사용하게 하려고 한 것이죠?

○宋寅淑 委員 우리 나라가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자건거를 사용하게끔 하려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았는데 걸어가다 보면 좁은 인도 가운데 선 그어 가지고 거기만 투스콘 해 가지고 예쁜 색깔로 해서 만들어놓았는데 사실상 자전거를 타고서 출퇴근을 하려면 연계가 안 돼요.

연계도 안 되고 또 더군다나 거기에다 불법주차를 한 경우도 많고 노점상도 물건 쌓아놓은 것도 있고 도대체가 연결이 안 되거든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불과 올 작년 사이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고 자전거 타기를 권장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쯤 되었습니까, 자전거도로를 권장하는 사업을 펼친 것이?

○宋寅淑 委員 거의 10년 다 되어 가는데 인도 가운데다 자전거도로를 라인만 그어서 사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宋寅淑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인도 가운데 해놓아서 거기 자전거 어떻게 타고 다녀요, 거기를?

거기 백미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걸어가요, 옆을요.

그것은 진짜 말만 인도지 인도 가운데다 자전거도로 만들은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宋寅淑 委員 그래서 우리 나라가, 저는 외국의 예를 드는 것은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국에 가면 자전거문화가 상당히 발달을 했고 자전거가 꽉 차면 차는 한두 대 자전거를 위시로 해서 빨리 다니지도 않고 참 아름다운 전경이라고 보고 우리 나라도 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존도로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에 다시 하는 신설도로도 역시 자전거도로가 1.5m도 안 되고 인도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그렇게 행정을 펼쳐가면 예산은 다 낭비되고 자전거 탄 사람은 타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못 타는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다른 모임체에서 자전거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조사하니까 한

60∼70%가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퇴근에도 가까운 거리는 이용하고 싶어하고 주부들도 가까운 장을 볼 때는 차를 안 가지고 나가고 자전거를 이용하고 싶어하고 하는데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백미러도 전혀 없던데, 백미러가 한 군데라도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전혀 없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일부러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대전시를 돌아본 적이 있었어요.

○宋寅淑 委員 자전거도 분명히 백미러가 있어야죠.

○宋寅淑 委員 그럼요, 자전거도로예요.

○宋寅淑 委員 이렇게 대답을 하시니 답답한 일이죠, 진짜 아니죠.

○宋寅淑 委員 그렇죠, 백미러가 아니라 반사경.

죄송합니다, 반사경이라고 고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저는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답변하시기 힘들게 하자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자전거도로가 그만큼 우리 나라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도 가운데 자전거도로 만들어놓은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나라 대전시뿐이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는 자전거도로를 넓게 해서 잘 하고 있는 도시도 있더라고요.

국장님께서 교통국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었나요?

○宋寅淑 委員 항상 저는 자전거도로를 기존에 만들어놓은 것은 그렇다고 해도 지금 신설되는 도로도 엊그제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인도 가운데 줄만 그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반사경 같은 것이 없으면 그것도 아주 위험의 소지가 있지요.

어떻게 하다보면 학생들이 막 달려와서 깜짝 놀라 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누구를 다치게 해서 도망가 버리면 교통사고 내고 도망가는 뺑소니차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宋寅淑 委員 지금까지 자전거도로 만들려고 들어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宋寅淑 委員 요즘에는 억이 돈이 아니죠 보통.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좌측이나 우측에 차라리 한 쪽에다, 완전히 반을 갈라서 준다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꼭 가운데 선만 그어서 자전거도로를 다 만들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宋寅淑 委員 그래서 항상 제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한 국장님이 국을 맡아서 오래 하신다면 더 책임감을 느끼려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나? 비단 우리 교통국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국가적인, 전체적인 장관이 바뀌면 뭐가 또 바뀌고 하기 때문에 연계성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기나?' 이런 아쉬움도 느끼고 이것은 109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시 예산 중에서 얼마 부분을 크게 차지하는지 그것은 지적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라도 신설도로를 진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있는 도로에서도 가운데 만들어서 형식상 라인만 그어서 절대 해놓지 마시고 실제로 연계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인간중심이라고 아까 첫 번째 칭찬을 했잖아요.

인간중심의 교통을 펼쳐나가시는 데 이것이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미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절대 미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宋寅淑 委員 지나가다 보면 전부 선만 그어놓은 거예요, 실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인도에 만든 자전거도로는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없고, 너무 위험한 거예요.

인도 가운데다 자전거도로를 선만 그어서 만들어놓은 것은 하나의 폼이지 절대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이것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도로로 꼭 만들어 주세요.

○宋寅淑 委員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전반적인 문제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시민들한테 득을 주고 인간중심의 교통정책을 앞으로도 펼쳐나가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龍甲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9쪽, 교통유발부담금에 보면 200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52억 9,7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사용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좀 소상히…….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63쪽,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개선의 그 두 번째 주차수요 및 공급관리를 보면 '부설주차장 유료화 79개소' 이렇게 나와있는데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한다면 무슨 내용인지, 부설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을 전부 유료화시키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또 노상주차장 유료화해서 지금 전부 다 유료화 쪽으로 하는데 꼭이 유료화한다고 해서 이게 잘 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시민들한테 그동안 무료화했던 것을 유료화하니까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殷奎 委員 또 그 밑에 보면 세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제가 많은 것을 보는데 주·정차 단속이 굉장히 애매하다 또 그리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다른 공영버스 주차장 같은 것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우리가 마을 주변으로 가면 저녁 같은 때 보면 아파트와 학교 울타리 사이 같은 데 아주 특수차량의 불법주차, 지금 특수차량의 공영차고지는 없지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보면 관광버스라든지 덤프트럭, 레커차, 포크레인, 대형트럭 이런 것이 전부 아파트 단지 옆으로 뺑둘러 있고 학교 울타리 옆으로 있어 가지고 우리 문화동에도 이 2차선이 일방통행도 안 돼요, 밤 되면 거기에서 싸우느라고, 서로 갖다 먼저 대고 늦게 대고 또 차가 갈 수 있냐, 없냐 해 가지고.

그래서 이 특수차량 불법주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줘야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워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李殷奎 委員 글쎄요,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단속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또 단속하기 이전에 그 차들이 어디 갈 수 있는 길도 모색해야지 무조건 단속만 해서 잘한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또 그렇게 공영주차장이 있는 곳도 있는데 지금 굉장히 대형차들이 아파트, 학교 울타리 주변에 죽 갖다 세워 놓으니까 우선 교통 소통도 안 되고 시끄럽고 또 그 차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거기가 위험지구가 돼요.

거기 옆으로 떠밀고 무슨 짓을 해도 누구도 얘기할 수 없고,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도 저녁에 운동장 같은 데서 운동을 하다보면 일주일에 두세 번은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그것이 보통 시끄럽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속도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좀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이러한 차들이 가서 어딘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시급하지 않은가 그러는데, 앞으로 이 특수차량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어디 계획된 것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리고 단속은 보통 시간대 어느 때 많이 하나요?

○李殷奎 委員 저는 지금까지 이것 하는 것을 보지를 못 했어요, 우리 지역에 차가 그렇게 많고, 이제 도로 복판까지 갖다 대놔요, 차만 양쪽에 갈 수 있게끔만 해놓고.

그래서 이것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그리고 앞에 차들이 꽉 막혀 있으니까 다음 차가 지나갈 때 앞이 안 보이니까 사고율이 참 많겠다 이런 것도 느끼는데 좀더 그 횟수를 늘려 가지고 단속을 강화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사거리 모퉁이 같은 데 차를 박아놓으니까 한 차선이 완전히 죽는 거야, 가지를 못 해요.

지금 우리 지역 그쪽으로 가보면 전부, 물론 우리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잘못 돼서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거리 모퉁이에다가 차 세워놓고 볼일 보러 가는 사람도 있으니.

그런 것은 나도 같은 시민이지만 '아직도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애석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고려해서 행정을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李殷奎 委員 다음은 ITS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ITS 시스템은 500억원이 넘게 투자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현재 운영상태가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아주 없다고 시민들이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은 하루 걸러 고장나고 또 고장난 상태로 방치돼서 그대로 있는가 하면 차량의 단말기도 글씨가 잘 보이지 않고 교통단말기 터치 스크린은 동작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알아본 것 있습니까, 또 그런 제보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李殷奎 委員 이게 건설부에서 만들어줬든 어디서 만들어줬든 우리가 500억원 이상의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감시카메라나 몇 개 달고 또 전광판 몇 대 설치하고, 신호등만 더 달아놨다고 해서 그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너무나 미흡하지 않느냐?

오히려 어떤 사람은 "그러면 차라리 그것을 안 달아놨을 때가 교통소통이 더 원만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가 투자를 그만큼 했으면 그만큼의 투자가치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500억원이 적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국장님 말씀 들으면 큰 대과없고 단말기 편리하고 그것 가지고 500억원 그 투자한 값의 가치가 나오느냐 이 얘기입니다.

무조건 다 가치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천변도로하고 운영시스템하고 또 이게 안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과학적으로 좀더 기술적으로 잘 연계돼서 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500억원을 투자한 첨단과학도시, 또 최첨단의 교통시스템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서 지금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더 우리가 전문가에게 용역을 다시 의뢰하더라도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잘 쓸 수 있는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별도로 한번, 건설교통부에서 만들어줬으니까 그냥 거기서 책임지고 거기서 쓰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대전시에서 필요해서 또 대전시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의 운영방법은 우리 시에서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여기에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李殷奎 委員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좀더 잘 운영의 묘를 가져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李殷奎 委員 69쪽, 시민생활 필수 주차장시설 확보가 있는데, 자치구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지원이 있는데 사업신청에 "3개 구에서 총 8개 사업 508면 93억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늘 말하던 주차장을 좀더 확보하는 쪽으로 개인에게 지금 신청을 받는 거지요?

○李殷奎 委員 이것은 관에서 하는 것이고?

○李殷奎 委員 그러면 주차장을, 나는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주차장을 업으로 하는, 개인이 사업할 수 있는 이러한 전제 하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李殷奎 委員 이 주창장의 문제는 우리 시가 오래 전부터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이카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일본 같은 데만 가봐도 도로 폭이 우리보다 더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일본만 가도 4m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4m 도로에 주·정차한 차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도로변에 주차해 놓은 차는 우리가 볼래야 볼 수도 없고 전부 마을 주차장 이렇게 공공시설 주차장으로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로가 전부 운행하는 차만 있지 주·정차되어 있는 차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하나도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마이카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아까 여기 죽 보니까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이 자기 주차장 만드는 것으로 해서 200만원 지원해 주고 170만원 지원해 주고 이런 것, 과연 이것이 저는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예산이 되는 대로 마을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여기 지금 잘하고 있네요, 공영주차장 건설지원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개인이 내가 땅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땅을 지금 건축해서 이게 타산이 안 맞고 이땅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러한 주차장 사업을 할 수 있는, 이것을 사업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 시에서 해준다면 그 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쪽으로도, 사업으로도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이 이야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노력한 것이 지금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한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李殷奎 委員 글쎄, 틀만 있다고, 법만 있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고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기회를 알려주는 것이 정책상으로 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지, 법으로 제도적인 것이 있다, 있지만 일반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하면 어떠한 혜택이 오는지 한번 생각하는 사람이 있게끔 시에서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수익성이 없으면 수익성이 있게끔 해줘야지, 왜 수익성이 없는가를 판단해서.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수익성이 없다는 것은 거기 차를 안 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차를 대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단속을 좀더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손발을 맞추어줘야지 덩그러니 거기 주차장 하나 만들어놓으면 누가 거기에다 차를 댑니까?

불법주차해도 그냥 다 눈감아 주고 하는데.

그러니까 불법주차를 못 하게 하면 자연히 그쪽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풀어나가야지 그냥 "수익성이 없어서 못 하는데 우리 관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한다면 얘기할 것이 하나도 없지.

○李殷奎 委員 아니,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답이 안 나오잖아, 답이.

저는 충분히 답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뭔가 발전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더 우리가 일을 하려면 적극성을 가지고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어야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못 하고 있다,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영주차장의 문제는 이것으로 제가 매듭을 짓고, 다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71쪽을 보면 그동안 109억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이 유명무실하고 홍보·전시용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송인숙위원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여기에 보면 계룡로에서 유성4가까지 7.8㎞, 3m 내지 4m 그러면 차선을 하나 잘라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폭이 3.5m 내지 4m 해 가지고 맨 갓선 거기를 자전거도로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요, 어떨지 몰라도 저는 아주 충분히 검토 후에 이것을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다 휀스를 해놓고 한다면 모르지만 자전거도로라고 해놓고 차가 그리로 밀어붙이면 사고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되지 않는가?

○李殷奎 委員 그리고 자전거도로나 우리 대전시 교통체계망을 아주 구체적으로 도시설계에 넣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분적으로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저렇게 하니까 연계성이 결여되고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하려면 대전시 전체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설계를 해서 어디는 어떻게 하고, 어디는 어떻게 하고 해야지 부분적으로 계룡로에서 유성4가까지만 한다, 물론 지금 하는 것은 하나의 시범으로 한다는 얘기지만 그렇게 하려면 그러한 전체적인 대전시 자전거도로계획이 우선 수립되어야 되고 자동차도로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대전시 전체에 대한 라인을 설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한다는 이야기겠지만 위험부담이 많이 가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더, 원래 성격이 차분하시고 이런 데 세심하니까 빈틈없이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저도 같이 합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시내버스회사의 재정지원은 비수익노선지원과 시내버스무료환승지원, 유가보조금지원 등 그런 내용으로 지금 연간 한 50억원 이상을 대전시에서 하고 있지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우리 대전시에서 자꾸 지원만 해준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지 않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에서 아무리 지원을 많이 해줘도 그 버스회사 자체적인 자세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구조조정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출을 막고 수입을 더 증대할 수 있느냐 이러한 자세가 없는 한 우리 시에서 100억원을 줘도 언제든지 모자란다고 하고 200억원을 줘도 모자란다고 그러고 거기는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자라는 것은 시에서 보충해 주니까 걱정할 것 없다는 식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얘깁니다.

사실 또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더 우리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을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더 연구해야 된다'는 말씀도 나왔는데 지금 버스회사들이 조금만 뭐 하면 '우리 적자 나는 것 대전시에서 보전해 줄 것이고, 우리 힘들면 안 해야 되고, 이번에 버스요금이나 인상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버스운행을 안 한다.' 이렇게 시민을 빌미로 해서 이런 행위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현실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고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공영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좀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운영의 묘를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또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하리라 믿습니다.

시내버스 30년만에 대개혁을 한 것이 아닙니까, 작년에.

버스노선정비 거기에 엄청 많은 민원도 있었고 거기에 불평, 불만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대전시는 기꺼이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했다 저는 참 자랑스러운 일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뒤에는 이러한 문제들도 있다, 이러한 것은 또 우리가 좀더 체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잘 하는 회사와 못 하는 회사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잘 하는 회사는 인센티브제를 줘서 그 폭을 넓게 두어 가지고 그쪽으로 더 적용을 해주고 이러한 제도적인 것도 있을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다음은 고속철도 연계교통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개통으로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대전시가 발표함으로써 시민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수요예측보다, 1일 6만 9,000명으로 예상했었는데 이용객이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은 3만 명에도 미치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는 역세권 개발계획과 소재동 쪽 개발계획 등 구 도심권 개발계획 등을 엄청나게 부풀려서 수요예측 결과에 맞추어 수립되어 있고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와서 대전시에서는 교통연계계획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수요예측이 잘못 되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역 동광장은 시골역만큼도 이용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 광장 주차장은 주차료가 너무 비싸서 일반시민들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대전역의 주차비가 얼마나 비싼가?

○李殷奎 委員 그래서 역세권이 개발되고 관통도로가 개통이 되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현재 이용객이 그때 가서 갑자기 늘어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시에서는 현재 이용객수를 참고하고 앞으로 늘어날 이용객수를 재검토해서 모든 계획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공약이 있다면 이것은 실천가능성 있는 공약으로 빨리 전환해야 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투자하는 데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것을 많이 부풀려서 해놓고 나중에 그것이 3분의 1선도 안 간다, 2분의 1선도 안 간다 했을 때 그 피해를 또 누가 당하느냐?

그래서 수정할 길이 있으면 빨리 그런 것은 미리미리 수정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리라 믿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도로사업 하는 것 있지요?

○李殷奎 委員 먼젓번에도 제가 사담을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12번 문화로 확장 같은 데는 10억원 가지고 한다는 것이 낯간지럽지 않느냐?

○李殷奎 委員 그래서 이것 수년 동안 '97년부터 지금까지 10억원 가지고 1년에 집 두 채씩 끊어나가니까 지역에 먼지만 일으키고 또 그집 헐어내도 도로도 못 만들어요, 지금도 거기 가보면 아주 이상하게 되어 있어, 동산중학교 앞에.

그래서 볼품도 없다, 거기 한 네 집이나 다섯 집 남을 거예요, 그것을 1년에 집 한 채씩 헐어내면 너무 미약하다고 말씀드리고, 탑골로 들어가는 도로는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네요?

○李殷奎 委員 예, 동물원 이쪽 유천동에서 넘어가는 도로 그것은 여기에서 빠져 있어요.

○李殷奎 委員 그것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합니까?

○李殷奎 委員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섭섭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67조입니까?

여기에 보면 중고자동차매매센터 조합에 관한 건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서울은 조합, 협회가 5개 있고 부산은 1개, 대구는 2개, 광주1개, 인천 1개, 울산 1개 이렇게 있는데 대전은 지금 2개가 있지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그 공문을 보니까 교통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급적이면 통폐합하는 것으로 해줘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공문을 안 가지고 왔는데.

○李殷奎 委員 그래서 제가 그것을 교통국으로 보내줬습니다.

거기 보니까 67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내주지 말라 내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었고 먼젓번 A라는 회사와 두 번째 B라는 이번에 또 C라는 회사가 나오게 되면 3개 회사가 되니까 대전에서 이것을 단일화시키는데 우리가 힘을 모아주자 그래서 이쪽 A회사, B회사가 그러면 A,B,C가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번 토론을 해보자, 이 자리 한 번만 마련해 주자 해서 제가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했더니 서류가 들어왔는데 잘못 되어서 보완 반려를 시켰고 이 보완 반려된 것이 재접수되어서 허가가 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그 자리는 마련해 주겠다.' 해서 나는 그렇게 알았는데 3일도 안 되어서 이것이 허가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너무 서운하다.'는 얘기가 나왔는 데 제가 봐도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야기했으면 이야기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고 또 그만한 시간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반려시킨 서류가 어떻게 이틀 삼일만에 재접수되어서 허가까지 나갔다면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모든 일들을 이러한 쪽으로 처리한다면 개선되는 것도 없고 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시행되는 것도 없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 나는 '내가 그것을 해줘라, 해주지 말아라.' 그런 차원에서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그 조합이 1개 시에 3개씩 있는다는 것이 불합리하고 또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내가 도와 줄 일은 '이것을 단일화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3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대화라도 나눠보자.' 이러한 이야기를 나는 해줬는데 그러면 그것이 조건에 의해서 그쪽에서 거절해서 안 됐다면 내가 이야기한 사람한테 이게 안 됐다는 이야기 정도는 한번 해주고 허가를 내줘야지,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허가를 이렇게 내준다는 것은 너무 제가 이야기한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느낀다 이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렇잖아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중간에서 이야기해 준 사람한테 표현이라도 한번 해주고 '본인들이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해주면 일은 다 끝나는 것인데 그 말을 안 해주고 이틀만에 어떻게 허가를 내줬으니까 그게 또 거꾸로 나한테 들어오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그것을 '해줘라, 해주지 말아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저는 '제가 절충을 한번 해볼테니까 이렇게 세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자리 마련 정도만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그것이 안 되면 '자리마련이 안 됩니다.'라는 귀뜸 한 번 해주면 되지 제가 그것을 고문변호사한테 가서 허가를 내주냐 안 해 주냐 그것을 물어보라는 얘기도 아니고.

○李殷奎 委員 글쎄, 그 얘기를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고, 제가 요구한 것은 '3자가 자리 한번 마련하게끔 그쪽에서 원하니까 그것 한번 우리가 협의해 주자.' 그 얘기했는데 그것을 그냥 들은 척 만 척, 자리를 마련 했냐, 안 했냐 아무 신경도 없이 허가증 내주고 상대방에서 그것에 대해서 또 말이 나오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처세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 작은 것부터 우리가 세심하게 좀더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龍甲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0쪽 봐주세요.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이라고 나와 있지요?

2004년 9월말까지 건수가 나오고 이쪽에는 횟수가 나오는데 건수를 보게 되면 각 구별로 나와 있어요.

○郭秀泉 委員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한 100건 정도씩 했어요.

동구의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되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한 사람이 한 10건 정도 한 거지요?

○郭秀泉 委員 여기 숫자 나와 있어요, 9월말.

대략으로 계산할 적에 한 100건을 했는데, 하루에, 9월달 보니까 한 100건 했는데 거기에 9명 정도가 근무했다고 그러면 중구 같은 경우에, 중구도 내내 한 9명 될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보통 11건 정도씩 했어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주차단속을 하는데 하루에 11건 하고 그 사람이 받는 급여기준으로 따질 때 얼마나 돼요?

○郭秀泉 委員 여기 현재 하고 있는 분들?

○郭秀泉 委員 3만 3,000원.

그러면 이 사람이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이 8시간은 할 거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8시간을 하면 한 시간당 1건밖에 못 할까요?

이런 자료를 보게 되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길거리에 나가보면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가 많아 가지고 각 구별로 단속요원만 많이 확보하고 그 사람들이 하루에 8시간 동안에 일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해보고 또 그분들보고 하라고 그래서 아마 찾아보면 시간당 저는 몇 십 건씩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 부분만 확실하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우리 재원에 경륜장이나 유치하고 무슨 장외발매소나 유치하는 그런 것보다 몇 백 배 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郭秀泉 委員 한 사람이 하루에 10건 정도 했다고 그러면 누가 이것을 이해하겠느냐는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이 그래도 자료로 딱 나와서 우리 앞에 올려놓은 그 자체가 부끄럽지 않아요.

구별로 있지만 이것은 지휘 감독을 모두 대전시가 하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래 가지고 주정차 단속이 안 돼서 다시 또 120명을 지금 확충하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시내버스는 제대로 제속도를 내지 못해서 지금 '적자 적자'하니까 준공영제까지 거론이 되고 있고 야단난 것 아니냐고?

그러면 단속요원이 아무리 늘어나면 뭐 하냐는 말이에요, 이게?

10건씩 해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이런 자료를 수긍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일반인들이 이 내용을 알고 들여다보면 난리가 날 것 아니에요?

하루에 3만 3,000원을 받든, 2만원을 받든, 1만원을 받든 10건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차를 단속할 수 있는 물건이 없다고 그러면 이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10대 정도는 약 한 50m 내지 100m 내에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 나와서 그것 잠깐만 단속해도 글쎄, 빨리 하면 30분이면 할까?

이 자료로 이렇게 나온다는 자체가 이것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이러한 식으로 지금 단속이 저조하다보니까 결국은 거기서 파생되는 게 지금 얼마냐고요?

도로를 수 백억원부터 수 천억원까지 들여가면서 노선별 도로를 전부 개설해놓고 차가 이용을 해야 되고 사람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불법 주정차가 다 막고 있으니 이게 모두 주차장화되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 우리가 서로 반성해야 할 점 아니에요?

우리 의회도 반성해야 되고 집행기관,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광역자치단체에 이런 지도 감독을 하는 기관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다 같이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나가서 마음먹고 하루 단속한다면 혼자서도 100건, 200건 할 수 있어요.

저한테 그런 임무가 부여되면 저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그 양반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게 지금 이런 자료에 대해서 자꾸 더 얘기를 하면 말만 자꾸 길어지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해당 국장님께서는 이 시간 이후로 하여튼 이러한 자료가 다시는 다음 연도에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일단 하여튼 주정차 단속을 사람이 인원배정과 동시에 그 사람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확실하게 점검을 해 가지고 그 일의 양에 대해서 실적 위주로, 개개인의 실적 위주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 잘 하면 그 사람들 3만 3,000원짜리 5만원도 주고 6만원도 주고 정식 공무원으로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야지 늘 임시직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언제 짤릴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붙어 앉아있으면 일에 대한 능력도 안 오를 뿐더러 본인들이 애착이 가냐 이거예요,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애국심과 예를 들어서 더욱 큰 정신력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내가 이것을 안 함으로써 이 도시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가 얼마나 크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에너지를 '우리가 하루에 100만 배럴만 들여오면 되는 것을 지금 200만 배럴을 들여오고 있다.' 이런 정도의 정신교육을 다 시켜 가지고 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정신을 차려 가지고 그런 정신력을 가진 사람들을 뽑되 또 그 부족한 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자꾸 주정차 단속이 갖는, 당신들이 주정차 단속을 잘 함으로써 얻는 우리 사회적인 이익이라든지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국가적인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의 정신력을 확실히 불어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이 같이 변행되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업무보고 76쪽에 보십시오.

그 모든 부분이 국장 하나만 책임질 일들이 아니에요, 뒤에 배석하고 계신 공무원들이 전부 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여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당하는 것은 국장이 당하고 있지만 다같이 공감을 해서 뒤에 앉아 가지고 '이거 큰일났구나!'하는 생각들을 가지셔야지 막연하게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 자체는 이제 시민의 발은 확실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은 계속 해줘야 되는데 우리 나라 사람들 사고 자체가 조금 있는 분들이 전부 자가용 승용차를 끌고 나와 가지고 혼자서, 카풀제도 우리 하자고 해봤지만 전혀 안 되고, 하여튼 길을 다 막고 있어요.

주정차 하는 것이 막고 있고 진행하는 차들도 전부 지금 막고 있어요.

상업용 차량이라든지 불요불급한 차량이 막는 대수가 10대 중에 한 2대라고 하면 나머지 차량은 양식을 갖춘 시민이라고 하면 가지고 나오지 않을 그런 시간대에 다 끌고 나와 가지고 길을 다 메워두고 있다고.

이런 부분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어요, 그 시대에 우리의 도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화인데, 이런 부분도 이제 점진적으로 국민 전체를 상대해 가지고 교육도 필요하겠지요, 동 기능을 통해서 각 동 관련 자생적 조직체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하여튼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시오.' 하고 자꾸 권장을 하고 아까도 보니까 '승용차가 시내 진입을 했을 때 불이익을 주겠다.' 이것 참 잘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여튼 주차요금도 비싸게 매기고, 하여튼 불법 주정차를 철저하게 막아버리면 일단 주차장으로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버는 수입은 적은데 차를 가지고 나오게 되면 우선 주차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기름값 올라가지 주차요금 많이 나오지.

그러면 '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보이지 않게 그런 정책을 세워놓고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강제적으로 끌어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를 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부분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제가 옛날에도 예를 들었지만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우리가 싱가포르를 일단 여행을 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우선 '주머니의 휴지 버리면 안 되겠구나, 담배꽁초 버리면 안 되겠구나, 침을 뱉으면 안 되겠구나.' 아예 비행기 타기 전에 가이드가 얘기하기 전에 우리 국민들이 이미 교육이 다 되어 있어요.

우리 시가 그렇게 못 할 이유가 뭐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조그만 차량들이 나와 가지고 길을 막는 것, 이 부분을 자꾸 어렵게 만들어줘라.

과태료 수준도 우리 시 결정대로 못 하면, 바로 이게 폐해인데 우리가 지방정부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만 줬으면 좋겠는데 과태료 같은 것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앉아 가지고 많이 매기지 못 하게 만들고 앉아서 여기서 전혀 이런 일 때문에 일을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는 얼마 이상 못 매기게, 그러니 뭐 해먹을 수가 있어야지.

'지방분권' 매일 말만하지 우리 의원들 보좌관 있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을 우리 마음대로 부과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끝까지 계속해서 노력을 하세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 준공영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당장 민간사업자가 도저히 못 해먹겠다 하니까 이제 준공영제를 해서라도 우리 시 재정에서 우리 혈세를 가지고 지금 시내버스를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이 보조를 하는데 지금까지 하는 것보다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이 부분이 우리가 합의된 사항도 별것 아니에요, 이 준공영제가 안 하면 안 되는 시점까지 왔으니까 묵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여기 여러 가지 과제가 죽 나와 있어요.

물론 서울시가 했으니까 우리가 벤치마킹하면 되겠지!

그런데 내년도 과제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전제로 해서 무료환승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환승을 할 때 무료환승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의 경우에 그 무료환승제를 실시 안 하게 되면 저 의원님들과 합의해 가지고 이 준공영제 못 하게 할 거예요.

한 사람이 타고 예를 들어서 두 번 바꿔타고 가면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할 때 네 번이면 1,000원꼴이면 4,000원인데 50만원서부터 90만원짜리 월급쟁이가 우리 나라의 전체 인구의 약 5분의 3 내지 5분의 4가 있어요.

50만원짜리 같으면 25일간 출·퇴근하게 되면 1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거기다가 더 받겠다고 계속해서 추가요금을 내면 네 번을 바꿔타면 20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준공영제를 의회가 허용하는 대신에 무료환승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세요.

○郭秀泉 委員 이게 재정부담을 우리는, 물론 돈이 100억 이상 들어가게 되면 재정부담이 커지지요.

그런데 없는 분들이 일단 집에서 있으면 먹고 살길이 없잖아요, 나가야 되잖아요?

○郭秀泉 委員 나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나가고 들어오는 데 교통요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살 수 없어요.

이것을 사회복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되지 단순 논리에 입각해 가지고 교통요금을 우리가 이렇게 싸게 해줌으로써 '시 재정에 큰 부담이 와서 문제가 있다.' 이것은 사회복지 부분의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 부분을 대신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안 되요, 이것은.

왜냐 하면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가고 들어와야 되는데, 나가고 들어오는 문제가 도무지 요금이 비싸 가지고 할 수 없으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벌어먹으러 나가는 부분을 뒷받침하는 것은 사회복지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산 당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단순수치만 가지고 100억원, 200억원이니까 '큰일 났구나, 크다. 난리났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만약에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 일반 업자들이 다 넘어져버리면 시내버스를 모두 시가 다 떠안고 움직여야 할 판 아니에요,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저는 승용차가 진출입하는 데 어렵게 만들어주고 이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노선을 좀더 잡아주고, 왜냐 하면 바꿔 탈 때 돈이 안 들어가면 노선을 잡아주고, 그러면 기름 값이 덜 들어갈 것이고 이래서 타는 사람이 좀 더 늘어나고 버스 대중교통 이용이 자꾸 늘어나, 한동안 우리가 많은 재정부담을 해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 이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시내버스가 경영개선이 되고 또 많이 대중교통으로 사람이 가게 되면 그때 가서는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줄어들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요.

○郭秀泉 委員 그것 안 하면 준공영제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이대로 가다가 한꺼번에 한번 무너지는 방향으로 가든지.

준공영제하면서 한 100억원씩 들어가면서 지금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 그것까지 도입을 안 하면 시민도 이해를 못 하고 우리도 이해를 못 해요 다, 그 부분은요.

○郭秀泉 委員 해야지요.

왜냐 하면 이 부분이 우리 교통국이라고 하지만 하여튼 사회복지 부분에서 예산을 많은 부분을 절감해서 이쪽으로 도와주는 쪽으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나가서 벌어먹고 살 길이 없어요.

거기다가 세 코스, 네 코스 가는 사람들 어떻게 거기 가서 받는 조그만 돈 가지고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하여튼 주정차 위반 이것 아주 강력히 단속해야 된다니까.

이것만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확실하게 많이 매기면 이제 앞으로 모든 것이 점진적으로 다 개선이 됩니다.

이번에 120명을 새로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지요?

○郭秀泉 委員 그분들이 앞으로 할 일은 주로 주차단속입니까, 그 외에 준공영제와 관련해 가지고 버스회사와 연관돼서 왔다갔다하는 인원이 거기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전부지요?

○郭秀泉 委員 그것을 제가 이것 하나만 부탁을 하고 끝낼게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정말 정신적으로 교통국에 의식이 되어 있는 공무원들을 선발하셔 가지고 한번 나가서 불법 주정차를 하루에, 너무 무리하지 않고 휴식을 취해 가면서까지 '내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얼마가 되나?' 나가서 직접 한번 체크하도록, 직접 단속을 하도록.

○郭秀泉 委員 아니면 전 국장이 다리가 아파서 그렇지, 나가서 좀 하고, 다리 나을 때 다시 한 번 하고, 우리도 한번 할 수 있고.

○郭秀泉 委員 그 사람들도 하루종일 하니까 10건 해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정신력이 뚜렷한 공무원들을 선발해야지 또 아무나 가서는 안 된다니까.

그리고 전 국장같이 다리 아픈 사람 가면 안 되고, 늦어서.

(장내 웃음)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신력이 있고 '이것 뭔가 개선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나가도록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하셨지요?

○宋在容 委員 2005년도 1월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서 현재까지 시내버스회사와 협상된 사항이 뭐가 있는지, 안 된 것은 또 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예, 알겠습니다.

내년 1월 준공영제 실시는 차질없이 추진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宋在容 委員 서울시에서 준공영제 실시를 언제부터 했나요?

○宋在容 委員 금년 7월 1일부터?

○宋在容 委員 그러면 서울시가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서로 벤치마킹을 해 가면서, 아무래도 서울이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준공영제 실시하는 데 어려운 점이 조금 덜 하겠네요?

○宋在容 委員 잘 해주시고, 하여간 믿어 보겠습니다.

대전시에 시내버스 전용차로가 몇 개 구간이 있나요?

○宋在容 委員 시내버스 전용차로에 감시카메라 설치는 몇 대나 되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전용차로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전용차로 구간 외에 전체적으로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경찰청 것은 파악된 것이 없나요?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宋在容 委員 전에 언론에 보니까 시내버스 전용차로에 불법주정차로 인해 가지고 전용차로가 유명무실한 보도가 나갔었는데 삼성로에는 단속카메라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언론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아직 설치를 안 했나요?

○宋在容 委員 단속카메라 설치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한 대당?

○宋在容 委員 그러면 많이 드는 예산도 아닌데 시급하게 설치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우선 순위에서 속도위반 그런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것도 우리가 단속카메라 설치하는 것은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신호위반 이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다른 것보다도 전용차로제에 먼저 설치가 되어서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지 않나?

○宋在容 委員 특히, 전용차로가 시내버스 전용차로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이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고 다른 데 예산을 늦게 쓰더라도 여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宋在容 委員 상반기 중이 아니라 빨리 해야 됩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넣든지 해야죠.

○宋在容 委員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BRT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대중교통육성법을 국회에서 제정한다고 했는데 제정이 되었나요?

○宋在容 委員 안 되었습니까?

○宋在容 委員 우리 대전시의 BRT사업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우리 시의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까?

○宋在容 委員 국비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수요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건교부에서 BRT에 대해서 권장하고 그렇지 않나요?

○宋在容 委員 건교부에서요?

○宋在容 委員 만약에 BRT 도입으로 국비지원을 받게 되면 지하철 2호선 사업 국비지원에 지장은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래서 지하철 2호선, 3호선 사업이 지연될 우려는 없는지?

○宋在容 委員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건교부에서 BRT도입을 하라고 해서 거기에다 국비예산을 지원해 주고 우리 시에서 지하철 2호선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면 집행기관에서 '대전시는 그냥 BRT로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만약에 지하철에 관련된 국고지원을 안 해주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하철 2호선 사업이 먼저 시작된 후에 BRT를 도입한다든가 그 후에 BRT에 대한 국고지원을 받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BRT를 먼저 도입해 버리면 지하철 2호선 사업은 지연된다는 것은 불보듯 뻔하지 않느냐?

○宋在容 委員 그리고 방금 시장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하철 2호선 사업이 우리 대전시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대전시의 의지대로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국비지원이 없으면 우리 대전시에서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민자투입보다는 국비지원 받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죠.

○宋在容 委員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宋在容 委員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운영계획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92쪽에 있습니다만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자료없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라고 하면 보통 단독주택가 내지는 뭐라고 하지요, 다세대?

○宋在容 委員 자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하고 세입자와의 관계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누구한테 우선 해주나요?

○宋在容 委員 사용료를 받는데 그러니까 자택의 주인하고 세입자하고 있을 경우에?

○宋在容 委員 그것을 만약 자택소유자한테 우선주차제를 해주게 되면 세입자 관계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宋在容 委員 자료에 보면 타광역시 도입 실태가 있는데 지금 타광역시에서는 주차요금을 월 얼마씩 받는답니까?

○宋在容 委員 광역시마다 서로 다른가요?

○宋在容 委員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쪽의 자료를 한번 받아봤나요?

○宋在容 委員 민원의 소지가 많고 갈등이 많으면 굳이 시에서 이것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宋在容 委員 타광역시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실태라든가 문제점 이런 자료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저상버스도입 준비하고 있지요?

○安重起 委員 저상버스를 도입하면서 정류장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조성도 일부 해야 되나요?

○安重起 委員 아침 시간에 장애인이 내리거나 하면 보도턱이 높아서 그런 것을 낮추어야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인도에 올려준다는 것입니까?

○安重起 委員 그것이 가장 문제일 것이라고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 문제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문제이긴 하고요.

○安重起 委員 그래서 혹시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하면 보도턱도 낮추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安重起 委員 행정사무감사자료 96쪽을 보시면 도로점용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현황이 나와 있는데 미징수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安重起 委員 교통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위원회가 6개가 있지요?

교통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교통영향심의위원회, 보행환경개선협의회, 도로관리심의회 거기까지 5개가 되어 있네요?

○安重起 委員 환경개선협의회가 지금 회의 실적이 연간 1회씩밖에 없어요.

○安重起 委員 예, 여기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서 보행환경이 바뀐 사례들이 있습니까?

그 해당 자료를 한번 주세요.

○安重起 委員 이것이 신도시 학교와는 차원이 다르게 구도심에 있는 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인도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행환경개선위원회에 이런 협의회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조치를 해줘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위원회에서 그런 결정들이 많이 됩니까?

○安重起 委員 두 가지 측면이겠지만 일단 보행자에게 우선되는 행정이 기본이고 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들 중에서 자전거도로와 같은 청정시설에 대해서 자꾸 요구하는 것들이 높아지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가 없는 학교가 있다면 아침 같은 경우에 상당히 심각하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차량과 엉키고 하면 아이들의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중·고등학교까지라도 확대를 하셔 가지고 그런 시설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安重起 委員 또 하나,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결과서 가지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동료 선배위원님하고 현장을 본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 노은지구 토지공사에서 공사한 침례신학대학 입구 지하차도 관련 자료를 제가 도시개발과에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에 보시면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사전 심의할 때는 134m의 교평을 했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건설교통부의 질의서에 답변이 좀 애매모호합니다만, 현재 시공 상태 보고받으셨지요?

○安重起 委員 94m로 되어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아니, 본 위원이 그 당시 교평을 어떻게 줬는지 모르지만 40m 정도가 차이나는 교평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건교부 질문도 질문이고, 그 궁색한 답변을 들었는데 가령 4m, 3m 정도의, 시공상의 난맥으로 인한 측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3m∼4m가 차이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40m가 났는데 더 황당한 것은 그것을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거의 완성되어 있는 상태로 교평에 다시 올려서 양쪽 6m, 6m 12m를 늘리는 전제로 해서 또 교평이 통과가 됐어요.

이것 완전히 면죄부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교평이라는 것이 행위를 하기 전에 2차 교평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공사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재상정을 다시 해서 신축성있게 했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누가 재상정을 해준 것입니까, 이게?

○安重起 委員 "훨씬"이 아니라 40m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늦게 발견이 됐으면 상식적으로 재교평을 어떻게 올려줍니까, 상식적으로?

원안대로 협의를 하고 대책을 찾았어야지 재교평을 줘서 지금 6m를 늘린 이유도 있어요.

터널이 들어가 있으니까 뚜껑을 더 덮으려다 보면 나머지는 높이가 안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렇기 때문에 6m씩, 6m씩해서 면죄부를 준 거예요.

○安重起 委員 면죄부를 주신 거지요.

○安重起 委員 동일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40m 차이가 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차이나는 사항이고 현재 가보시면 거의 시공 끝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를 놓고 재교평을 해줘 가지고 높이가 도저히 안 맞을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빼준 것이 6m, 6m씩 빼준 거예요.

○安重起 委員 아니, 국장님 이게 해당 부서에서, 본 위원이 건교부 질의서를 답변서류와 같이 갖고 왔기 때문에 봤어요.

○安重起 委員 여기에 보면 처음에 측량가, 그림으로 된 상태를 가지고 5,000분의 몇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불합리한 면이 있다 이렇게 해줬어요, 여기서는.

그런데 40m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도면화된 것을 확대해 보니까 이것이 한 2m, 3m, 4m 정도가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저것이 현재는 토공의 재산으로 있지만 앞으로 받으면 대전 재산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 상태에서 준공을 내줘야 되느냐 안 내줘야 되느냐로 볼 때는 두 번째 교평은 왜 잘못돼 있느냐 하면, 이미 준공해 놓고 그 틀에서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지금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붙였다는 전제를 달아서.

그러면 이게 완벽하게 재시공을 해야 되는 공사이지 어떻게 6m, 6m 늘려줘서 할 수 있는 공사라고 안 본다라는 얘기예요.

객관적으로 한번 역으로 제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보세요.

○安重起 委員 아니, 그러면 국장님께서 도로부서도 갖고 계시는데 500m 시공하라고 일을 시키셨는데 450m 해놓고 '우리 어려워서 못 하겠다.'라고 그러면 그 50m 그냥 준공허가 내주실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럴 수 없으시지요?

○安重起 委員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춰집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된 부분이 그 차이의 개념이 어느 정도, 우리가 관념적으로 볼 때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에서 얘기가 돼야지만 설득이 되는데 40m 차이나는 것을 나중에 복개를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더 많이 덮으면 도로가 차들이 다닐 수 없는 높이가 나오니까 그나마 그 마지노선이 6m니까 그것만 딱 막아주고 면죄부를 준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安重起 委員 아니, 이미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으면 면죄부 준 거지요.

○安重起 委員 이 공사 해당자가 가령 '일반 개인기업이다.' 이런 정도만 돼도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상대가 토지공사입니다.

토지공사 와서 땅 팔아먹고 다 나가면 문제 생기는, 둔산이나 이런 것을 보시면 다 사회비용 우리 대전시가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사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면죄부를 줬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입니다.

가령 인간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기업이니까 봐주자.'라는 개념이었다면 제가 이해를 할 거예요.

상대가 토지공사이기 때문에 나는 더더욱 간과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정말 이 면죄부를 주신, 어떤 교수님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 이런 위원회에 넣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질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安重起 委員 자기가 남의 집 걱정해 줘 가지고 대전에서 계속 이 교통문제를 가지고 떠안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정말 이런 과부하 때문에 생긴다면 우리가 토공이 떠나가면 저것 우리 비용 들여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때 가서 '도저히 안 되겠다, 너네 더 늘려줘라.' 이렇게는 못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서와 이것은 재협의를 다시 하시더라도 재시공을 시켜서라도 이것은 완벽한 도로로 만드셔야지만 저는 교통국의 업무라고 봅니다.

한 2∼3m 정도, 3∼4m 정도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해당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 가보시고 또 내동 롯데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것도 그 해당 의원님께서 직접 가서 거리도 보고.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를,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상대가 토지공사인데?

정말 저는 어떻게 이런 교통영향평가를 해주셨는지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초적으로 재론하셔 가지고 잘못됐으면 토지공사 정도면 형사고발해서라도 완벽하게 재시공을 해줘야지요.

○安重起 委員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것은 다 해결해 주시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 문제는 좀더, 물론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시겠습니다만, 완벽하게 해서 보상받도록 하십시오.

○安重起 委員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거기에 지금 만약에 양쪽으로 12m씩 넓히라고 하면 넓힐 수 있습니까?

재시공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와서 인정을 하고 갔어요, 저한테 와서.

○安重起 委員 양쪽으로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길이가 6m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거기다가 더 늘리라는 결과가 나오면 자기네들은 이것 다시 시공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m에 딱 맞춰줬으니까 면죄부를 준 거지요.

○安重起 委員 현재 상태에서겠지요, 그것은?

○安重起 委員 현재 상태, 그러니까 '현재 행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라고 단서를 얘기하셔야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현재 상태에서 올린 자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자체가 무효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초기에 134m를 시공하려다 보니까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금 축소하기 위해서 재심의를 요청해서, 가령 120m든 110m를 받았다고 그러면 맞아요.

○安重起 委員 하지만 '지금 시공을 해놓은 현재 상태에서'라는 단서를 달아놓고 교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6m라는 조건부를 달아줬기 때문에 이것은 면죄부가 안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다시 했어야 된다는 얘기이지.

그리고 공사기간이 길더라도,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돼서 받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받아놓고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시가 다 긁어내고 시가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미 토개공이 떠나버리고 나면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비용부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영향평가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 자체가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安重起 委員 어떤 법령을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자료는 제가 더 받아보면 저도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하지만 그 자체는 국장님, 면죄부를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자체가 무효이고 현재 임시개통 또 시켜놓고 내년에 다시 공사를 하겠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던데, 그렇다면 굳이 교평위원회 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둬서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업체에서 설계해 놓은 대로 설계만 제대로 해왔으면 해주면 되지.

위원회에서 가령 어떤 가중치로써 그렇게 도와줬는지 모르지만 사실 도로의 폭을 40m를 주고 빼앗았다고 그러면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2∼3m 정도, 어떤 문제, 이렇게 검토했다면 제가 그것은 이해가 되겠어요.

이쪽 것에 비해서 40m 정도 짧은 거예요, 그쪽이.

그런데 물론 10m 더 늘린다는 얘기인데 30m가 더 짧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토지공사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준공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체를 무효화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법률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할 것을 권고합니다.

○委員長 朴龍甲 교통국장님,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중기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면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다른 질의…….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 더 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는데요.

○宋寅淑 委員 예, 주요업무보고서.

도로시설 정비·확충에서 두 번째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도로포장 정비에 대해서, 도로포장 전면 교체는 대체적으로 몇 년만에 한 번씩 합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일괄적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파손된 것을 그때그때 하시나보죠?

○宋寅淑 委員 파손된 부분만 그때그때?

○宋寅淑 委員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냐면 국장님께서도 지나가다 보시면 우리가 볼 적에는 보도블록 같은 것이 너무나 아주 말끔하고 깨끗한 상태인데 다 파헤쳐 가지고 버리고 한다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또 민원도 상당히 제가 들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전면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마다, 파손될 때마다 한다는 말이지요?

○宋寅淑 委員 전면 교체하는 것이 몇 년이라는 그런 것은 없네요, 내규나 규정 같은 것?

○宋寅淑 委員 도로도 그렇고, 여기 인도는 포함 안 되는 거지요?

○宋寅淑 委員 여기는 차도를 취급하는 거지요?

○宋寅淑 委員 한 5년 정도면 전면 교체를 한다고요,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말끔하게?

○宋寅淑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추가질의를…….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그 말씀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인도를 시공할 때 보면 건물 높낮이가 다 달라 가지고 도로에서 턱을 두고 인도를 편하게 깔아줘야 되는데, 빗물만 흐를 정도로 해 가지고, 인접해 있는 건물들의 높낮이가 다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줘 가지고 물결치듯이 전부 다 인도를 깔은 곳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것은 도시건설주택국장도 같이 참여해 가지고 이 부분이 법으로 정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인도를 깔 적에는 옆에 있는 건물과는 별개 사항이다 이거예요.

그 높낮이를 그 건물에 맞춰주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갈 수가 없어요, 경사가 심해 가지고, 인도를.

그래서 사람이 차도로 내려가요.

다 겪어 봤지요, 다 겪어보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하나의 극심한 예를 저번에 병원에 다니면서 봤는데 중촌동 중앙고등학교 건너편에 선병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인도 폭도 좁은데다가 경사도가 제가 볼 때 한 15% 내지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좁은 데다가 15% 정도 된다고 그럴 때 평소에 가면서도 엄청 불편을 느껴요.

그런데 눈이 오거나 하면 거기는 못 가요, 밑으로 내려가야지.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것이 법으로 정비가 돼야 한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건물 높낮이를 애당초 허가할 때부터 정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판암동 같은 데 50m 국도변에 이번에 인도를 새로 죽 도로개설하면서 넓혔는데 파도치듯이 됐어요.

인도를 만들면서 인근 건물과 연계시키는데 평형을 잡아주지 않고 그집에 편리하게끔 다 높여주고 낮춰주고 이래 가지고 파도치기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법으로 규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까지 법이 없지요, 건물 높낮이를 정해주는 것?

그것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도로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朴龍甲 담당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허가시.

○郭秀泉 委員 들어가십시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다시 제가 묻겠는데요, 이것 앞으로 정비가 되어야 돼요.

옆에 있는 건물에 맞춰서 인도의 경사도를 맞추는 행위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돼요.

○郭秀泉 委員 다시 예를 들어서 거기를 개보수할 적에는 확실하게 규칙대로 정해놓고 그분들의 건물이 높을 때는 자기네가 턱을 만들어서 올라가야 돼요, 계단을 만들어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 조사해 보면 엄청납니다 이게 잘못된 부분이.

그 부분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宋寅淑 委員 잠깐, 보충질의…….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것은 도로지요?

○宋寅淑 委員 인도 보도블록은 그 교체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그것도 있지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할 적에도 잠깐 나왔었지만 그 보도블록이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너무나 아주 말끔하고 새 것 같은 그런 것을 다 파손된 것이랑 섞어서 처리를 해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처치도 아주 곤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주 시민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민원도 심하고 불평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宋寅淑 委員 자전거도로 아니어도 많아요, 그게.

○宋寅淑 委員 자전거도로에 대한 것은 다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또 원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너무 지루하고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보니까 무슨 선의의 매립 작용 그런 공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완전히 쓸만한 것도 파헤쳐서 버리는 게 많던데요.

아주 유심히, 그것을 보통 안 봅니다 제가.

○宋寅淑 委員 만약 그런 사례가, 아직 못 보셨다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 것을 개선을 해서 쓸만한 것은 다시 사용을 하고.

○宋寅淑 委員 그리고 여기 보면 교량, 그 밑에 바로 73쪽에 교량정밀안전진단이 있지요?

○宋寅淑 委員 교량에 따라서 안전도가 차이가 상당히 있지요?

○宋寅淑 委員 대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지만 서울에 많이 있었잖아요, 대형사고가 많이 있었고 그런데 우리 나라 공사를 제가 절대로 나쁘게 잘못 됐다고 지적하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근한 예를 들면 지금 공주에 금강교가 있지요?

○宋寅淑 委員 금강교가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놓은 다리예요.

그런데 그게 몇 년 전에 이것이 내구연한이 지금 다 됐으니까 거기는 큰 차량을 못 다니게 하라고 일본 사람들이 대덕구청에 연락을 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만큼 우리가 나쁜 것, 물론 서운한 감정도 있지만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서 그런 정신을 배워서 교량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1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龍甲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안중기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시공이 완료된 상태에서 교평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것을 재협의하게끔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자체가 저는 무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시공된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다?

그런 평가가 어디에 있어요?

○宋在容 委員 아니, 전체 공사는 준공이 안 되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골격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재협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시공된 상태에서 재협의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설령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 설계부터 하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설계한 것과 건물 지은 것과 다를 때 끝내고서 다시 설계합니까?

○宋在容 委員 금년 2004년 8월 10일자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우리 시가 질의한 내용을 보면 우리 시의 의견을 뭐라고 냈느냐면 '지하차도 길이 및 교차로 박스가 허용 오차보다 축소시공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히 감소하므로 재협의 대상일 것으로 사료된다.' 의견을 그렇게 냈어요, 우리 시에서.

문제는 시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9월 23일자네요, 질의회신을 보니까 '불가피한 사유로 구체적인 재원을 표기하지 않은 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종합개선안도의 축적을 기준으로 재원을 산정하고 이를 교통개선대책의 이행허용오차의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죠?

○宋在容 委員 그러면 건교부에서 회신받은 내용하고 우리 시에서 한 것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여기 분명히 이행허용오차의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한다고 회신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교평 재협의를 한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이럴 것 같으면 건설교통부에 뭐하러 질의를 합니까, 질의할 필요가없지요.

○宋在容 委員 아니, 주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국장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건설교통부에다 질의를 낸 것이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질의를 냈으면 건설교통부에서 회신한 대로 우리 시에서 처리를 해야 되지요?

○宋在容 委員 안 된 것 아닙니까, 분명히 건설교통부에서는 회신 주기를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한다'고 보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냥 교평 재협의 한 것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문구에 대한 유권해석이 서로 다르다는 말씀이죠?

○宋在容 委員 이것이 처음 교평에서 133m라는 수치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런데 133m가 93m로 줄어든 것은요?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지금 노은 지하차도 도로 폭이 몇 미터입니까?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이쪽이 계룡로라고 하나요, 롯데백화점 그 도로는요?

○宋在容 委員 40m요?

○宋在容 委員 전 유승기업사 거기에 보면 롯데백화점 구간에 지하차도가 있죠?

○宋在容 委員 그 지하차도 박스에 길이가 얼마나 되나 압니까?

몇 미터입니까, 아는 사람 없어요?

○宋在容 委員 아니, 몇 미터인가 몰라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도로 폭이 40m인데는 지하차도 박스 길이가 123m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런데 도로 폭이 50m면 오히려 더 넓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宋在容 委員 안중기위원님께서 면죄부를 줬다는 얘기가 왜 타당하느냐 하면 바로 우리 시에서 교평 재협의를 통해 가지고 토지개발공사 그 사람들한테 면죄부를 주게 된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실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한 설계대로 해서 한다면 이쪽 40m 도로에 123m면 그쪽에는 최소한도 그 정도 폭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길이가?

○宋在容 委員 제가 어제 한 번 그쪽에 가서 도보로 그 길이를 재보았습니다, 걸음으로.

그래서 제가 걸어보니까 153보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폭으로 대강 따질 때 제 생각에 한 120m 내외가 될 것이다, 한 115m 내지 120m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보폭으로 재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 번 물어본 것인데 123m가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여간 뭐가 잘못된 것이죠?

지금 12m를 양쪽으로 6m씩 한다 하더라도 105m밖에 안 나오거든요.

다시 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宋在容 委員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하는 분들은 교통에 관련한 전문가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宋在容 委員 바로 그것입니다.

이쪽 계룡로 지하차도 거기 길이하고 지금 노은지구 길이하고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40m 도로 폭에 105m가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도 105m하지 뭐하러 예산을 더 많이 들여 가지고 그것 123m씩 하나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전혀 지금 현재 앞뒤가 맞지 않고.

○宋在容 委員 보세요, 저희는 교통에 관련해서는 문외한입니다, 솔직히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비교분석이나 할 정도이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도 문제가 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심의위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시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 설치되어 있는 지하차도의 박스 길이는 몇 미터였다 이런 자료까지 같이 놓고서 평가를 했습니까?

상식적으로 초등학생 데려다 놓고 하라고 해도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고 그른가를 금방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宋在容 委員 우리 국장께서는 시공이 된 상태에서 교통영향평가 재협의를 할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앞으로 다른 사항이 있을 때 말입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시공이 된 상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재협의 한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해도 된다?

○委員長 朴龍甲 교통국장님!

제가 위원장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사현장 감독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委員長 朴龍甲 도시개발과,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위원들이 15명이죠?

○委員長 朴龍甲 이분들한테 우리 대전시의 의견이나 또 건교부에서 어떤 회신내용을 설명드렸었나요, 그렇게 하고 교통영향 재평가를 했나요?

○委員長 朴龍甲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위원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지금 송재용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委員長 朴龍甲 그런 것까지 다 알고서 사실은 재평가를 그런 식으로 했다면 송재용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委員長 朴龍甲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안중기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송재용위원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재검토하십시오.

어떤 일을 다 해놓고서 이 정도까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줄 수 밖에 없다, 매사 공사를 대전시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뭐 진짜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宋在容 委員 뭐 계속 질의를 해도 동문서답으로 일관되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금번 감사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은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교통국 업무 추진에 있어 서민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도로망 확충 및 교통체계의 과학화 등 시민이 요구하는 교통 수요에 부응하면서 미래의 새로운 교통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7분 감사종료)